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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계급장 | 자치경무관( 제주자치경찰) 계급장 |
1. 개요
警務官 / Superintendent General[1], Police Administrative Officer[2]경찰공무원 계급 중 상위 4번째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부이사관(3급)의 대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준장,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에 비견된다. 2024년 기준 정원이 83명이며,[3][4] 현원은 이를 약간 넘어서는 93명이다.[5] 계급정년은 6년, 계급장은 왕무궁화(태극무궁화) 1개이다.
경무관이라는 명칭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출범한 경무청의 경무관이 그 유래이며,[6] 1907년 경시청으로 개칭될 당시 경무관은 경시로 바뀌어 일본 제국 경찰에서 계속 경시가 사용되다가, 1945년 해방 후 경무관으로 되돌려졌다.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고 계급이었다.[7]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시행되면서 부칙 제3조[8] 서기관과 동급으로 승격되면서,[9] 치안서기관을 경무관 직급으로 흡수했다.[10]
이 계급부터는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은 물론이고 고시특채로 들어왔어도 출신을 불문하고 승진하기 굉장히 어렵다. 육경 기준으로 매년 선발되는 경찰대 120명에서 현재는 100명(경위), 경찰간부후보생 50명(경위), 그외 특채 인원을 다 합쳐서 단순 계산을 해봐도 이들 중에서 15%가량만 경무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약 13만명의 경찰 중 경무관 이상에 도달하는 경찰관의 비율은 0.1%이다. #
경찰청 + 해양경찰청 기준 |
총경이 되고 나서 평균 7년 정도 있으면 경무관으로 승진할 사람은 승진한다. 그래서 진급만 한다면 대우는 확실히 좋아진다. 부속실 직원이 딸려서 비서의 역할을 해 준다. 이건 군 장성과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국군의 경우 장성 1명을 위해 배속되는 병만 5명에다가 관용 민수차량까지 딸려나온다.[11][12]
1단계 하위 계급인 총경이 경찰서의 수장을 맡는 계급이므로 자연스레 경무관부터는 지방경찰청과 같이 경찰청 단위로 넘어간다. 그러나, 2013년부터 중심경찰서 제도의 도입으로 경무관이 서장으로 보임되는 중심경찰서가 15곳이 있어 무조건 청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13]
대한민국 경찰청 국장급[14] 및 심의관급, 제주청 차장[15], 서울청 기동본부장[16] 및 제주청을 제외한 전 시·도경찰청 부장급에 해당한다.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부대를 총지휘하는 경찰관리관도 이 계급이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서울, 경기남부, 부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도경찰청이 2부장제에서 3부장제로 일괄 확대되면서 경무관 보직이 크게 늘어났다.
치안총감( 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은 전국경찰지휘부 회의의 참석 성원이다. 치안감부터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계급이 아니다. 이는 즉 치안감부터는 관리업무를 하는 행정경찰이고, 경무관까지가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무관까지의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다.
경찰청 기준 |
2. 보직
2.1.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1.1. 경찰청
- 대변인(직제 제5조, 치안감 가능)
- 감사관(직제 제6조, 고공단 일반직 공무원 가능)
- 경무인사기획관(직제 제8조, 치안감 가능)
- 치안상황관리관(직제 제10조, 치안감 가능)
- 생활안전국장·교통국장·경비국장·외사국장(직제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치안감 가능)
- 공공안녕정보국장 및 공공안녕정보심의관(직제 제14조, 국장은 치안감 가능)
- 정보화장비정책관
-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2.1.2. 국가수사본부
2.1.3. 본청 소속기관
2.1.4. 시도경찰청
- 세종경찰청장
- 제주경찰청 차장
-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경비부장, 치안정보부장, 수사부장, 광역수사단장, 안보수사부장, 범죄예방대응부장, 생활안전교통부장, 경찰관리관
- 기동본부장
-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광역수사단장, 생활안전부장
- 경기도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
- 중심경찰서장: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18], 구미경찰서, 원주경찰서
2.2. 해양경찰청
법령상[19] 해양경찰청 본청의 참모들인 국장은 일반직공무원 보직인 해양오염방제국장을 제외하면 치안감 또는 경무관이 보임될 수 있는 복수직급이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
-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 해양경찰교육원장[20] : 본래 원장직에 치안감들이 주로 보임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경무관으로 선임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21]
2.3. 자치경무관
- 제주자치경찰단장 : 승진 및 외부영입으로 충원한다. 2016년 자치경찰단장 보직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되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자치총경 보직이 사라지고 외부영입만으로 단장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서 2017년 경찰정책관 보직을 자치총경으로 격상시켰다.
3. 기타
- 경무관부터는 총경에 비해 정모에 무궁화 잎 14개가 챙 아래에 추가된다.(중앙에 무궁화 1개와 무궁화 봉오리 6개 및 무궁화 잎 30개) 사진
- 경찰대 출신 첫 경무관은 4선 국회의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다.
- 2014년에는 현재섭(경찰대 1기) 김해경(1980년 순경 공채) 부부가 최초의 부부 경무관이 되었다.
- 윤희근 前 경찰청장의 경우 2021년 12월까지 경무관이었는데 2022년 7월 치안총감으로 지명되어, 단 7개월만에 3계급을 진급해서 경찰청장에 올랐다. # 조지호 現 경찰청장은 경무관에서 단 2년만에 경찰청장에 올랐다. #[22]
4. 외국의 경찰계급
외국(특히 미국)에서 경찰계급은 그 단계가 지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경찰 계급이 6 ~ 13단계로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는 계급장과 역할, 계급명칭이 다르다.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주같은 경우는 Colonel이 주 경찰청장(경무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주 경찰 홈페이지에서 주별 경찰계급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 표는 미국 경찰제도에 대한 논문에서 발췌한 표이다.외국의 경무관 계급장 | ||
영국 경찰 | ||
광역지휘관 | ||
지역경찰 | 시티오브런던 경찰 | 런던광역경찰 |
Assistant Chief Constable | Commander | |
경무관 | ||
지역경찰 | 시티오브런던 경찰 | 런던광역경찰 |
Deputy Chief Constable |
Assistant Commissioner 차장 |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부국장 |
캐나다 경찰( 왕립기마경찰청) | ||
Assistant Commissioner / Commissaire adjoint 경무관 |
||
미국 경찰 | ||
연방 경찰 | ||
PAPD | ||
Deputy Chief 경무관 |
||
주 경찰 | ||
뉴욕주 경찰 | ||
First Deputy Superintendent 경무관 |
||
캘리포니아 주경찰 | ||
Assistant Chief 경무관 |
||
카운티 보안관 및 카운티 경찰 |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 | 라스베가스광역경찰청 | |
Commander (Area Chief) 경무관 |
Deputy Chief / Chief of Detention 경무관 / 교정경무관 |
|
도시경찰 | ||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 시카고 경찰청 |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
Police Commander 경무관 |
Deputy chief 경무관 |
Commander 경무관 |
중국 인민경찰 계급 중 2급경감([ruby(二级警监, ruby=èrjí jĭngjiān)])이 존재하며, 중국 공안부 및 국가안전부 각 지방국 및 청의 장 및 부장을 담당한다.
일본경찰 계급 중 警視長 (けいしちょう), Commissioner, 경시장급.
대만경찰 계급 중 警監四階, Police Supervisor Rank 4, 경감4계급.
홍콩경찰 계급 중 助理處長, Assistant Commissioner of Police (ACP), 조리처장급.
5. 실존 인물
- 안병하 - 원래 최종 계급이 경무관으로 재직 중에 5.18 민주화운동이 터졌으며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학생 및 시민들의 시위에 온건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명령했다. 이로 인해 5.18 당시 피해를 줄인 공이 인정되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순직 경찰로 인정받았으며 2005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이후 2017년 11월 27일 치안감으로 추서.
- 설용숙 -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과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첫 여성 총경, 첫 여성 경무관으로 주목받았으며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위원장이다.
- 이지은 -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갑 지역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류삼영 총경과 함께 주도했던 인물로 경무관으로 명예퇴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으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마포구 갑에 출마하였으나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와 대결하여 단 0.6%p 차이로 석패하였다.
- 황현숙 (여경 특채) - 한국 여성 최초 경무관에 올랐던 여성으로 유관순 여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이다. 1946년 7월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가 조직되면서 치안국 '여자경찰과' 과장에 1대 과장이 되었다.
6. 가상 인물
- 김부장 - 김철준
- 본 대로 말하라 - 최형필[24]
- 라스트오리진 - C-77 홍련
- 회색도시 - 모용철
- 회색도시2 - 박근태
- 명탐정 코난 - 토야마 긴시로[25], 오다기리 토시로[26], 쿠로다 효우에
- 김전일 37세의 사건부 - 아케치 켄고(경시장)
- 은폐수사 시리즈의 주인공 - 류자키 신야. 은폐수사에서의 작중 직위는 경찰청 장관관방 총무과장, 수사의 재구성에서의 작중 직위는 도쿄 도내 오모리서장(좌천)
- 덴마 - 이안
- 부당거래 - 강정식 ( 천호진 扮)
- 신세계(영화) - 고병엽 ( 주진모 扮), 강형철[27]
- 비밀의 숲 2 - 최빛 ( 전혜진 扮)
- 경찰수업 - 서상학( 강신일 扮)
- 살인마의 인터뷰 - 최강훈
- 범죄도시4 - 이상용 ( 정인기 扮)[28]
[1]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표기법.
[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표기법.
[3]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혹은 서울청에 소속을 두고 다른 정부기관에 파견된 인원 및 치안정책관이나 경찰관리관으로 근무중인 인원도 있지만 반대로 2020년 말에 확대된 시·도경찰청 부장 보직들 중 일부를 비워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무관 수는 유동적이다.
[4]
2024년 2월 8일 이전까지 8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5]
경찰청만 포함했을 시는 90명이다.
[6]
당시 계급 구조는
순검-
총순-경무관-
경무사의 4단계였다. 다른 경찰 계급이 '○경'(순경, 총경)이나 '경○'(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또는 '치안○감'(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인데 반해 경무관만 혼자 튀는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다.
[7]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랬던 것과 같이 내무부 치안국장, 차장 및 각 시도 경찰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내무 관료가 차지했다.
[8]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임명된 순경·경사·경위·경감·총경 및 경무관은 이 법에 의한 순경·경사·경위·경감·총경·경무관으로, 치안서기관은 경무관으로, 치안부이사관은 치안감으로, 치안이사관은 치안총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임명된 소방원은 이 법에 의한 소방원으로, 소방사보는 소방사로, 소방사는 소방경위로, 소방감은 소방경감으로, 소방령은 소방총경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9]
그 이전까지는 서열상 치안서기관이 경무관에 우선했다.
[10]
치안
부이사관은 치안감, 치안
이사관은 치안총감으로 개칭되었다.
[11]
단,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군 장성들에게 지원됐던 관용차 수를 감축하고 소장 및 준장의 경우 전투 관련 주요 지휘관과 차량이 필요한 직위자 위주로 지원이 된다는 규정이 생겼다.
# 모든 대장 및 중장은 여전히 관용차가 제공된다. 다만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장 및 준장 중 국방부장관 및 각 군본부의 장과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이 정한 위기관리요원에 준하는 직위에도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부 대령급 지휘관에도 관용차가 제공될 수 있다.
#
[12]
사실 경찰, 소방도 마찬가지로 규정상 보직에 따라 총경 또는 소방정에게 관용차가 제공되기도 하고, 경무관 또는 소방준감임에도 일부 보직은 관용차가 제공되지 않기도 한다. 물론 관용차 규정 자체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규정 자체도 모호하게 되어있어 현재도 대다수의 장성은 관용차가 지급되긴 한다.
[13]
한국 경찰서의 책임단위가 일본보다 크다는 점에서(일본의 경우 사실상 국가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도쿄도의 경시청을 제외해도 도도부현마다 청이 존재하고 방면본부와 경찰서가 잘게 나뉘어져있다.) 합당하다는 이유도 있고, 반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계급정년제로 인한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자리만들기라는 기형적인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실적올리기용으로 자기 지역구에 경무관 서장제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도 많은 편이다.
[14]
경찰청 본청 및 각 시·도경찰청청 과장은 총경급이다. 경무관들은 치안감들과 함께 국장 라인급이거나 xx관리관이나 대변인 등 과장급의 상위 직위를 역임하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한해서는 과장급을 맡는 경우도 있다.
[15]
착각하기 쉬운데 모든 청에 차장직이 있는 게 아니다. 시·도경찰청 2곳 + 본청. 이 세 곳밖에 안 된다.
[16]
시·도경찰청 직할대장을 통틀어 가장 높은 계급이다. 그만큼 서울은 집회/시위와 국가중요시설이 많은 곳이라는 방증
[17]
경무관이 안보수사과장을 맡은 사례.
인천경찰청,
제주경찰청 경무관이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을 맡은 사례.
#
[18]
천안동부경찰서 신설 추진 중으로 완공이 되면 중심경찰서 도입 기준을 충족한다.
[1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
해경 자체적으로는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찰대학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4년제 경찰대학 졸업자가 경위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2년제 해양경찰대학 졸업자는 순경으로 시작하는 계획이었다.
[21]
https://naver.me/GpfS1aPq
[22]
즉, 경무관부터는 정권과
코드가 맞으면 경찰청장까지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다.
[23]
2006년부터
제주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격상되었다.
#
[24]
후반부에 총경인 형사과장에서 경무관인 3부장으로 승진.
[25]
토야마 카즈하의 아버지. 작중 계급은 오사카 부경 경시장(형사부장)
[26]
경시청 형사부장으로 계급은 경시장.
[27]
악인이나 어쨌든 표면 상 작전 중 장렬히 사망이니 1계급 추서다.
[28]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실제 계급상으로는
치안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