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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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軍死亡事故眞相糾明委員會
영문 명칭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활동 기간[1]	2018년 9월 14일 ~ 2023년 9월 13일 (종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층
위원장	초대 이인람 2대 송기춘

1. 개요

2. 주요 활동

• 정하사(자해사망, 2015년 사건)의 경우, “부사관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심적 부담감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김일병(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조사결과“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 감염(봉와직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있었고, 사망 당일 구타한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 김병장(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조사결과는“전역 8개월을 앞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장기간 GP근무로 인한 군 복무 염증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선임하사의 지속적이며 심한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가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다”
• 조일병(일반사망, 1959년 사건)의 사인은 “고혈압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병사이나 매화장보고서에 사인이 사망으로 잘못 기재되어 수십년간 순직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박소위(일반사망, 1951년 사건)의 경우, 6․25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투 중 부상 및 군병원 입원․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제적등본상 강제 전역처분된 이후,사망하였다는 이유로‘전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다양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군복무관련 자료, 현장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정일병(사고사, 1969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수사결과는“망인이 선임병 2명이 근무하고 있던 초소에 찾아가 호기심으로 수류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사망하였고 함께 있던 선임병들은 망인의 실수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수류탄 폭발 사고의 제공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이 확인되었다”

• ▲진정 제186호 사건 제보자: 타 소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1박 2일 동안 같은 중대본부 내무실에 머무르며 사건 정황을 목격했다. 대상자는 사망 전날 자신과 같은 내무반에서 잠을 잤던 망인이 새벽에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한 것을 전해 들었고, 잠시 후 중대장이 급히 내무반으로 들어와 군홧발로 침상에 올라 망인의 관물대에 있는 수양록을 황급히 찢어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자신 외에 이를 목격한 부대원도 다수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해안경계근무를 나갔을 때 망인 소속 중대장이 군홧발로 현역병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음도 진술하였다.
  
  진술을 토대로 망인 소속 중대원들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중대장은 분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의 정강이를 차고 헬멧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상습폭행은 물론, 수시로‘무능하다, 멍청하다’등의 인격모독을 하였으며, 낭심을 중대장에게 걷어차여 성기능문제를 고민하기도 했었다는 진술과 무난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군생활을 잘하던 망인이 중대본부 분초장으로 간 이후 중대장의 폭언, 폭행, 인격모독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우울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부대원이었던 대상자의 진정접수를 계기로 부대 내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중대장이 부대적응에 어려움이 없던 망인을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하여 자해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제683호 사건 제보자: 당시 소속부대 중대장으로, 폭발사고로 망인을 포함한 의장대원 13명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을 대면하고, 합동장을 치렀다. 대상자는 ‘과실로 인한 폭발사’로 변사 처리되어 있던 망인의 군 사망기록에 대하여 불시의 폭발로 희생당한 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6.25 전쟁 중 폭격기들이 투하했던 폭탄 중에 제거하지 못하고 하천에 남아있던 폭발물을 의장대 중위가 발견하여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몸을 씻기 위해 하천가를 찾았던 의장대원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폭발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진술하였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2019-2021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공론화

3.2. 2021년 천안함 재조사 논란

4. 기타

• 이전에 존재하던 유사조직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01.01~2009.12.31)가 있다.
• 2023년 9월 13일 발간 예정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종합활동보고서 피해사례집>에 수록 예정.
• 박종우(1984~2009) 중위 사망사건. #
• 안규백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유효기간을 늘리려 했지만 # 의결이 되지 않아 끝내 2023년 9월 13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