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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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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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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66b3><colcolor=#fff> 대한민국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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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郭魯炫 | Kwak No-h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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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4년 8월 7일 ([age(1954-08-07)]세) | ||
| 서울특별시 | |||
| 본관 | 청주 곽씨[1] | ||
| 현직 |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사단법인 다른백년 연구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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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기간 |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
| 2005년 1월 7일 ~ 2007년 1월 14일 | |||
|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 |||
| 2010년 7월 1일 ~ 2012년 9월 27일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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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66b3><colcolor=#fff> 배우자 | 정희정 | |
| 자녀 | 장남 곽영신, 차남 곽유신 | ||
| 학력 |
보성중학교 (
졸업) 경기고등학교 (68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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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병역면제 (병종 근시 및 부동시, 내사시) | ||
| 종교 | 천주교 ( 세례명: 하상 바오로) |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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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
[[진보주의| 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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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정책위원장·대외협력위원장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국민의 정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의 정부)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참여정부)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민선 2기 / 진보)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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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2010년 7월 1일 ~ 2012년 9월 27일)을 지냈다.2. 생애
195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남동생 둘과 누나 하나를 두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귀국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5.18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임 중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며, 공정택의 뒤를 이은 두 번째 민선 서울시교육감이 되었다.
초기 진보 교육감으로서 서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및 교내 체벌 금지에 앞장섰다. 그러나 교육감 임기 도중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2012년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2] 이로 인한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이 당선되었다.
상술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으므로 석방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임명직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후로는 간간히 트위터로만 근황을 알리고, 정부에서도 딱히 복권시키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한상균, 이광재와 함께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사면되었다.
당선 무효로 인하여 선거금 보전 비용 35억여원을 반납해야했으나 여전히 반납을 완료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추징할 것임을 밝혔다.[3]
이명박 정부 당시 곽노현 구속을 위해 국정원이 온라인 댓글 공작과 보수단체 시위를 조직하고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곽노현에게 공개한 사찰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시사 직격 59화에서 보도된 바로는 당선되자마자 뉴스에서 돈 받았단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
박재동 전 화백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처분에서 승소해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613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8072 판결 프레시안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가 공적인 사회적 참사이므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유가족 동의가 정당성 확보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2024년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 #
9월 4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 # # # 그러나 과거 숱한 논란과 전과로 인해 출마 선언 때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진보 진영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 탈락 후 독자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경선 결과를 승복했다. #
3. 비판 및 논란
3.1. 후보자 매수 (징역 1년 확정)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을 약속하고 이듬해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 #3.2. 선거비 35억 2000만 원 미반납
상술한 이유로 유죄가 확정돼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국고보조금 35억 2000만 원을 미반납했다. 이런 상태에서 2024년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힘에서는 맹공을 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혹평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출마를 만류했다. #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여 출마는 없던 일이 되었다.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66b3><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0066b3>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성향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특별시교육감 |
[[진보주의| 진보 ]] |
1,459,535 (34.34%) | 당선 (1위) | 초선[4] |
[1]
여주파 34세손 노(魯) 항렬.
[2]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서의 반전 문단 참고.
[3]
사면은 형벌만 면제할뿐 보전금 반환처분 등 행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4]
2012.9.27. 당선 무효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