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국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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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산하기관
장관급	차관급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lbgcolor=#006584><colcolor=#fff> 설립일	2003년 10월 19일 ([age(2003-10-19)]주년)
약칭	국회예산처, 예정처
처장	지동하
주소	대한민국 국회 의정관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링크	| | |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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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 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 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2. 직무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3. 조직

4. 의무 및 권한

5. 지위

6. 평가

7. 역대 처장

역대 국회예산정처장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회예산정책처장 (2003~현재)
<nopad> 박관용 의장	<nopad> 김원기 의장	<nopad> 김형오 의장	<nopad> 박희태 의장	<nopad> 강창희 의장
초대 최광	제2대 배철호	제3대 신해룡	제4대 주영진	제5대 국경복
<nopad> 정의화 의장	<nopad> 정세균 의장	<nopad> 문희상 의장	<nopad> 박병석 의장	<nopad> 김진표 의장
제6대 김준기	제7대 김춘순	제8대 이종후	제9대 임익상	제10대 조의섭
<nopad> 우원식 의장
제11대 지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