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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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법원
{{{#!wiki style="margin: -10px -10px"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中央地方法院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1]
법원장		18대 김정중 (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2]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차영민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서초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1. 개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2. 역사

3. 특징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다.
•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이 원칙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되는 사건들이 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66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지역을 불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충적으로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다.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 제2항).

4. 조직

• 재판부
• 민사부
• 민사항소 1~12부
• 민사합의 1~32부
• 민사단독 1~144부
• 형사부
• 형사항소 1~7부
• 형사합의 1~20부
• 형사단독 1~30부
• 사무국
• 사법보좌관실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신청과
• 민사집행과
• 기록관리과
• 공탁과
• 중부등기소 - 관할구역 문단 참조.
• 법원보안관리대
• 민사국
• 민사항소과
• 민사합의1~2과
• 민사단독1~3과
• 민사소액1~2과
• 형사국
• 형사항소과
• 형사합의과
• 형사단독1~2과
• 등기국
• 등기운영과
• 부동산등기조사과
• 법인등기조사과

5.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등기소	행정구역
등기국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중부등기소	종로구, 중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상법상 법인등기와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 지역의 부동산등기,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중부등기소는 종로구·중구 지역의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6. 주요 판결

• 2017.11.16 선고 사건번호 불명(형사단독5부 조형우 판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대학생에게, 이 재판관의 처벌불원 의사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2018.4.6 선고 2017고합36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 등을 선고했다.[박]
• 2018.7.20 선고 2018고합2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박]

7. 연계 교통

7.1. 자가용

7.2. 연계 지하철역

7.3. 연계 버스

8. 기타

•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언론에서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과 관련된 기사에서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11]
• 언론에서 종종 재경지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타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하는데, 이것은 서울( 京) 소재의 지방법원 다섯 곳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법만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는 2004년 지원들의 지방법원 승격 이후 인서울 법원의 의미로 쓰게 된 말로, 그 전에는 '재경지법'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
• 매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문화 강좌를 연다. 매주 수요일 10여 차례 강의가 실시되며 일정 회차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는 이수증도 배부한다.
• 사건 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재판부가 많은데도 여타 지방법원보다는 소장 부본 등의 송달도 좀 늦게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2010년대 들어 조기조정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다른 법원에도 이 제도가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것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두통거리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조정회부 사건이 일단 소송을 하다가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이면 조정에 회부하던 것과 달리, 조기조정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닥치고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기 때문. 얼핏 생각하기에 '조정을 시도해 보고서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조기조정 때문에 제1차 변론기일이 늦게 지정되고 따라서 소송진행이 그만큼 지연된다. 피고가 아예 답변서에서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주장, 입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정리되고 난 후가 그러기 전보다 조정이 성사될 확률이 더 높기도 하다.[12]
• 법원공무원들에게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기피 대상이다. 1년에 사건이 수십만 건에서 많으면 100만 건이 넘어가는지라 정말 노예처럼 일해야된다.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기 싫어서 지방 지원급으로 도망가서 그대로 눌러앉는 법원 공무원이 의외로 많다.[13] 이 때문에 고법에서 감사가 내려올 경우 10년 이상 한 지원에 짱박혀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른 지원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이곳 417호 대법정은 규모가 매우 크며, 높으신 분들의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재판이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비자금 관련 재판[14],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재판[15]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한 재판[16]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한 재판[17],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지성 실장 등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벌 총수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 [서초동 인사이드] '150석 규모'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어떤 사건 재판 진행되나
• 또한 사건 자체도 많고, 상술한 것처럼 워낙 유명한 사건의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사진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되었다. #1 #2 #3 #4
• 한때 코요태의 멤버 김종민이 이 곳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었다. 소집해제 날에 강호동 포함 1박 2일 멤버들이 이곳에 잠입해 납치하는 소동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