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대 웨이드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 사건명칭 |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
| 문서번호 | 19-11392 |
| 판례번호 | |
| 선고일 | 2022년 6월 24일 |
| 재판관 |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 판결 |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로와 케이시 판결을 파기한다. 낙태 규제에 대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아간다. |
| 다수의견 |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
| 보충의견1 | 토머스 |
| 보충의견2 | 캐버노 |
| 보충의견3 | 로버츠 (판단 부분) |
| 반대의견 |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공동집필) |
1. 개요
The Constitution does not confer a right to abortion; Roe and Casey are overruled; and the authority to regulate abortion is returned to the people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헌법은 낙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Roe 판결 및 Casey 판결은 폐기되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반환된다.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의 법정의견 中
헌법은 낙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Roe 판결 및 Casey 판결은 폐기되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반환된다.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의 법정의견 中
낙태권(임신중절권) 문제를 다룬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임신여성의 헌법상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이 사건에서 대법관 5:4 의견으로 폐기되었으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은 미국 헌법상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2. 배경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자궁 밖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 단계의 태아를 낙태할 권리는 미국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부터 프라이버시권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낙태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직후 미국의 모든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으로 판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미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낙태시술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은 이 판결이 난 1970년대는 물론 50년이 지난 202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2018년, 자궁 밖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 단계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미시시피 주 낙태클리닉인 잭슨 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는 해당 법률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지방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은 연거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미시시피 주는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한다.
3. 판결 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24일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 법정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 #2 따라서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판단했다. #강경 보수성향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집필하고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4명[1]이 동조한 법정의견은 미국 연방헌법은 결코 낙태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낙태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낙태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일관되게 보장된 뿌리 깊은 권리도 아니며, 수정헌법 제14조가 제정된 19세기 당시에도 없던 권리라고 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로 대 웨이드는 폐기되어야 하며, 이는 설령 그것이 50년간 지속되어온 확고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진보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공동집필한 반대의견은 Roe 및 Casey 판결이 폐기된 유일한 원인은 낙태권 폐지에 찬성하는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것 뿐이라면서,[2] Roe 및 Casey 판결 폐기를 위한 논증이 충분치 않다며 법정의견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수정헌법 제14조가 비준된 19세기 당시를 기준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원의주의)은 부당하며, 5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판례를 타당한 이유 없이 일순간 뒤집는 것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중도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동조 없이 단독으로 Roe 및 Casey의 폐기에 반대하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집필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궁 밖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 단계의 태아에 대한 낙태가 허용되는지" 여부이므로, 법정의견이 이 쟁점을 넘어 Roe 및 Casey 판결의 폐기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논한 것은 사법자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별개의견은 법정의견 중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 단계 태아에 대한 낙태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는 법정의견의 견해에는 동의하되, 이를 넘어 Roe 및 Casey 판결을 폐기까지 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추가로, 강경 보수성향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의 보충의견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로 대 웨이드의 폐지를 시작으로 피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리즈월드 판결, 동성 연애를 보호하는 로런스 판결, 동성 결혼을 보호하는 오거펠 판결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3] # 물론, 이것은 위 3개 판결이 근거로 든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지, 이 양반이 정말 피임이나 동성연애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4. 결과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 낙태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다만 낙태에 관한 헌법적 보호막이 제거된 것이다. 즉, 낙태권 존폐 결정은 미국내 각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4] 낙태에 대한 판단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5] 따라서, 낙태에 관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州)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2 공화당이 장악한 다수의 주들은 미리 입법해둔 트리거 조항으로 낙태 금지법이 즉각 발동하게 된다. #1 #2 #3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도 즉각 낙태 보호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잭슨여성보건기구는 해당 판결과 로 대 웨이드 폐지로 인해 2022년 7월 6일 폐업하였고 현재는 병원 자리에 중고매장이 입주했다.
5. 반응
5.1. 미국 내
|
|
| 미국민의 폐지 반대 반응 |
"I asked a lot of women in the crowd. What was the first word that you thought of...? And I heard, 'shock... anger... distress... disgusted... ' Some folks felt invigorated, that this would drive people to polls... November. Others felt pessimistic about what this may do..."
"저는 군중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떠올린 첫번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요. 저는 '충격적이다... 화가 난다... 괴롭다... 역겹다...' 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폐지)가 미국민들을 11월 선거에 투표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폐지가 무슨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 폐지 반대 시위 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한 NBC 기자의 말. #
로 대 웨이드에 대한 폐지 판결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미국 시간 6월 24일 미국 전국에서 폐지 판결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6]"저는 군중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떠올린 첫번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요. 저는 '충격적이다... 화가 난다... 괴롭다... 역겹다...' 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폐지)가 미국민들을 11월 선거에 투표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폐지가 무슨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 폐지 반대 시위 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한 NBC 기자의 말. #
미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퍼센트 가량이 이번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
|
|
| 미국 정치인들의 비판 | 미국 유명 인사들의 비판 |
여러 스포츠계에서도 판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비판하였다. #1 #2
중도파 대표 인사 수전 콜린스(공화당), 조 맨친(민주당)은 각각 인준에 참여했던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대한 배신감까지 드러냈다. 왜냐하면 상원 청문회와 인준을 거치는 과정에서 두 의원에게 자신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직장 내에서, 전세계적으로 우려와 의문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놀라지 않았다. 이것은 몇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의 결과물"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수년 간 반대해온 법관들로 대법원을 채운 목표가 바로 이것" "이제 이것이 민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기 위한 대법원의 유일한 시도가 꼭 아닐 것임을 모두가 알 수 있을 것" "이제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이고, 여성들은 죽어갈 것" "미국은 정말이지 벼랑 끝에 있다"라고 밝혔다. #
구글, 아마존 등 기업들은 낙태 허용 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직원을 위한 여행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때 해당 대기업들이 그간 낙태권을 반대한 정치인을 후원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기업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념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사업상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 역시 유념해야 한다. #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나왔다. #
경제위기로 인해 집권당인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되던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10]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법안의 폐기로 인해 낙태 금지가 부활하면서 그동안 정치 무관심 or 소극적 투표층이었던 미국의 10~20대 어린 여성들 + 사회생활중 남자와 동침 한번 했다가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언제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을 정도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30대 저소득층 노동자 여성들 + 이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자신의 자녀들이 덜컥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되면서 낙태 문제에 직면한걸 보게된 이들의 부모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를 계기로 미국 내 중도-진보층, 심지어 친공화당쪽 여성 유권자들마저 낙태 금지법 반대에 결집하게 된 것이다. 타임지 기사
5.1.1. 연예계
미국의 연예인들도 앞장서 규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은 이번 판결이 빈곤층 및 노동자 계급의 재생산권[11]을 제한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티켓 판매로 모인 후원금 47만 5천 달러를 위스콘신주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재생산권 운동 단체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
켄드릭 라마는 판결로부터 며칠 뒤 참여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서 "Savior" 곡을 마무리하던 중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가시 면류관을 쓴 머리에서 피[12]가 쏟아지며 얼굴과 흰 옷을 적시는 동안, 라마는 'Godspeed for women's rights, They judge you, they judge Christ.'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힘차게 외치다 마이크를 던지고 퇴장했다. # 공연 전체 영상 퍼포먼스 부분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무대에서 "Fcuk You" 노래를 부르며 선곡 이유로 "자유에 대해 진정으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섯 명의 대법원 판사에게 바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곡을 부르기 전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이어 "너무 절망적이고 끔찍하다"며 "많은 여성이 이 판결을 계기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공연 영상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여성들에게 굉장히 암울한 날"이라고 말했다. #
밴드 그린데이의 리더 빌리 조 암스트롱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월 24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빌어먹을 미국, 내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라며, "너무나도 멍청한 짓(낙태권 폐지)을 하고 비참한 핑계를 대는 나라(미국)에 돌아갈 수 없다"라면서 영국으로 이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테일러 스위프트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권리를 박탈했다. 무척 두렵다"라고 했고, 머라이어 캐리는 "여성의 권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를 11살 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실망스럽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배우 크리스 에반스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 5개를 연이어 리트윗하면서 '낙태 기금 네트워크(NNAF)' 기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
5.2. 미국 외
또한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이 일어났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 판결을 '커다란 퇴행'이라며 비판하였으며 #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된 수백만 미국 여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어떤 정부도, 정치인도, 남자도 여성에게 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논할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낙태는 모든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다. 이는 보호돼야 한다", "나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자유가 약화된 여성들에게 나의 연대를 표하고 싶다"라고 밝혔으며, 프랑스 외교부도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의 건강, 생존 문제"라며 미국 여성들이 낙태 절차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연방 당국의 가능한 모든 일을 하도록 촉구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도 성명을 내고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있어 큰 타격"이라고 밝혔다. #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자신들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웠다"라며 비판하였고, 뉴질랜드 외무부 장관 또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
앰네스티에서는 '미국 역사의 암울한 이정표'라고 밝히며 규탄하였다. #
유엔인구기금(UNFPA)도 성명을 내고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임신부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인구기금은 지금도 세계에서 이뤄지는 낙태 행위의 45%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낙태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될 경우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스라엘 보건부장관 니트잔 호로위츠는 "미국 대법원이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부정하기로 한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후진적인 움직임" "미국의 시계는 10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밝혔다. #
낙태를 반대해온 교황청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도 즉각 이 판결을 비판하였다. # 이후 그는 재차 이 판결을 맹비판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과학적 데이터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 증거는 반박할 수없다" "낙태를 제한하면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한 낙태로 몰아가 여러 합병증,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이번 판결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판결을 퇴보라고 표현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 수미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안전한 낙태가 생명을 구하는 수단"이라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약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1 #2
멕시코 시티, 프라하, 브뤼셀 등 세계 각지에서 이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판결에 관해서 유럽과 같은 서구권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 역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것이 이들도 낙태 반대 운동을 겪는 중이고 이 나라들에서 미국의 판례가 많이 참고가 되는 바 이번 판례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낙태 금지세력에 힘을 얻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3] 다시 말해 그동안 낙태 금지를 외치던 자국내 세력들이 "미국도 낙태할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 놓았지 않냐"며 반발하는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던 와중에 미국에서 이를 폐지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미국도 헌법에서 폐지한 이상 우리가 불리할게 없다"며 낙태 금지를 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27일, 前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국회에 낙태죄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왔지만, 이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입법 공백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태아의 천부인권이 인정되는 첫 산통 이전까지는 아무 시점에 아무 사유로 낙태해도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말만 낙태가 쉬워졌지 현실은 이전보다 아주 눈꼽만큼 쉬워졌다고 한다. 먹는 낙태약 도입 및 보험화가 여전히 불법 상태이고, 기독교 계열 병원인 성모병원, 기독병원은 시술을 일절 거부하며[14] 다른 병원에서는 시술을 해주더라도 10주 이하까지 해주므로 트위터 같은 커뮤니티에서 모든 주기에 시술해주는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 #1 #2 #3 #1 #2 #3 그러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로 대체 입법이 없어 결국 36주 태아 낙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6. 전망과 여파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라는 이유로 폐지했다. 즉, 정확히 말해 낙태에 대해 헌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정부 또는 의회에 이양하겠다는 말이다. 만약 낙태를 연방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로 인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헌은 그 과정의 복잡성과 미국 정치의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연방정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동안에도 '그 연방정부의 제약이 풀리기만 하면 낙태를 금지한다'는 형태의 트리거 조항으로 낙태 금지의 의지를 천명한 주만 해도 개헌 저지선에 걸치는 13개주이며, 낙태를 주법에 의해 금지시킬 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결의 핵심은 '낙태가 헌법에 의해 권리로서 보장받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다르게 말해, 낙태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연방정부 역시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할 수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에서도 낙태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주정부를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니 주의 고유권한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코넬대학 로스쿨의 Supremacy Clause 설명[15]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번 로 대 웨이드 판결 당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낸 보충의견인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로 대 웨이드로 한정된 것일 뿐이라며 세간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발표를 했으나, 민주당과 진보진영, 그것을 넘어서 중도층까지 이번 판결이 단순히 '로 대 웨이드' 전복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 폐지를 시작으로 동성애 및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 측은 이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전까지 이번 판결 폐지를 여론화시킬 전망이다.
캐나다에서는 1988년 이후 전국적으로 낙태가 비범죄화되었기 때문에 이후 많은 수의 미국 여성이 캐나다로 입국해 낙태시술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미국 여성의 입국과 시술을 정부와 민간 기관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캐나다는 낙태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미국 여성이 캐나다에 와서 낙태받을 선택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 이러한 배경에서, trigger ban이 적용되는 주에 접경한 서스캐처원주와 매니토바주에서는 낙태 희망 미국 여성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 미국 여성(그리고 다른 국적의 해외 여성)에게 낙태를 시술하는 클리닉의 목록은 링크 참조. 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수 여성들은 캐나다 또는 다른 주(州)로 가는 것은 힘들어서, 위험한 불법시술 또는 부작용이 있는 민간요법을 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정낙태를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되어지고 있다. # 또한 임신중절 약물도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피임을 위해 정관수술 받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관수술은 복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남성피임 방법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만큼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 근본적인 대처가 되지는 못한다. #
이제 낙태권 존폐 결정은 민주당/공화당 중에서 어느 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의 주들은 앞으로도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주의 낙태 수사에 대한 정보 협조 요청 거부, 주 헌법에 낙태권 명시 등을 추진하며 낙태 보호에 나섰다. #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늘어난 만큼 격렬해졌고, 일부 주의 시위에서는 공권력의 강경 진압까지 동원되는 등 점점 심각해지는 모양새. 트위터에서는 #DividedStatesOfAmerica(#미분열국) 같은 해시태그가 늘어나는 등 미국 여론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성폭행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10세 아동까지 낙태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16] 이 때문에 일대 혼란을 야기한 대법원은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NPR와 PBS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7%가 낙태권 판결에 정치적 배경이 강하게 깔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낙태 금지로 산모 사망률은 24퍼센트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흑인은 산모 사망률이 39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낙태금지법을 만든 주에서는 유산한 여성의 의료 치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암에 걸린 임산부의 항암 치료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
8월 2일, 중부의 레드 스테이트인 캔자스주에서는 주민투표서 '낙태권 보호' 주 헌법 조항이 40.8%가 개헌에 찬성하고 59.2%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주 헌법 조항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주 등에서도 낙태권 보호 운동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로 대 웨이드 전복의 취지가 임신중절과 관련된 문제를 각 주에 맡긴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정말로 각 주의 주민투표를 통해 낙태권 폐기 시도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
| 2022년 캔자스 주헌법 개정안 제1호: 주헌법 상 낙태권 금지 명시에 관한 헌법개정안 (2022 Kansas Amendment 1: No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 |
| 찬성 | 40.84% (385,014) |
| 반대 | 59.16% (557,837) |
한편 8월 5일 인디애나에서는 낙태금지법이 에릭 홀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 발효는 다음달 15일부터다. #
9월. 애리조나는 제정한 지 100년이 더 됐으나 최근 50년 동안 효력이 금지된 낙태금지법을 다시 살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결국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게다가 중간선거와 같이 치러진 낙태 금지법 투표가 치러진 모든 주에서 부결되면서[17] 클래런스 토머스는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어둠의 민주당원이라는 밈까지 생겨나는 지경이 되었다. 본 투표에서 블루 스테이트인 버몬트 및 캘리포니아와 스윙 스테이트인 미시간에서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무난히 가결되었고, 레드 스테이트인 몬태나주와 심지어 어퍼사우스인 켄터키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근소한 격차로 부결되었다!
| 2022년 버몬트 주헌법 개정안 제5호: 개인의 재생산 자주권에 관한 헌법개정안 (2022 Vermont Proposal 5: Right to Personal Reproductive Autonomy Amendment) | |
| 찬성 | 76.77% (212,323) |
| 반대 | 23.23% (64,239) |
| 2022년 캘리포니아 주헌법 개정안 제1호: 재생산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 부여에 관한 헌법개정안 (2022 California Amendment 1: Right to Personal Reproductive Autonomy Amendment) | |
| 찬성 | 66.88% (7,176,883) |
| 반대 | 33.12% (3,553,561) |
| 2022년 미시간 주헌법 개정안 제3호: 재생산권의 자유에 관한 주민발의안 (2022 Michigan Proposal 3: Right to Reproductive Freedom Initiative) | |
| 찬성 | 56.66% (2,482,382) |
| 반대 | 43.37% (1,898,906) |
| 2022년 켄터키 주헌법 개정안 제2호: 주헌법 상 낙태권 금지 명시에 관한 헌법개정안 (2022 Kentucky Amendment 2: No Right to Abortion in Constitution Amendment) | |
| 찬성 | 47.65% (675,634) |
| 반대 | 52.35% (742,232) |
| 2022년 몬태나 법률안 주민투표 제131호: 생존한 상태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필수 의료 제공 의무에 관한 투표안 (2022 Montana LR-131: Medical Care Requirements for Born-Alive Infants Measure) | |
| 찬성 | 47.45% (213,001) |
| 반대 | 52.55% (235,904) |
미국의 보수단체들이 아프리카에서 낙태 금지법 로비를 벌이고 있다. #
이러한 낙태권 보호폐지에 대한 반발심리는 2023년까지 이어져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스윙 스테이트의 끝판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위스콘신에서 낙태권 옹호를 천명한 진보성향의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주 대법관 후보가 상대 보수성향의 대니얼 켈리 주 대법관 후보를 상대로 11.0%p차 압승을 하는 것에 기여했다.
2023년 8월 레드 스테이트로 변모했다고 평가받는 오하이오에서는 주 헌법 개정안의 주민투표 상 가결 요건을 현행 단순 찬성 다수 (찬성율 50% 이상)에서 찬성율 60% 이상으로 강화하는 주민투표안이 반대 57.1% 대 찬성 42.9%으로 부결되었다. 상기하였던 지난 2022년의 일련의 낙태권 주민투표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 카운티들[18]에서는 적게는 67%, 많게는 80%에 육박하는 의 압도적 반대율을 보였고, 평소 민주당이 약우세를 보였던 일부 소도시 카운티들 및 공화당을 지지했던 교외 카운티들이 대거 반대에 투표하면서 주민투표안이 부결되었다. 이 주민투표안은 주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2023년 가을에 실시 예정인 낙태권 보장 주 헌법 개정안 주민투표의 가결을 어렵게 만들고자 부렸던 꼼수로, 본 주민투표안의 부결로 헌법개정안의 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23년 오하이오 주헌법 개정안 제1호: 헌법개정안 가결 요건 강화에 관한 헌법개정안 (2023 Ohio Issue 1: 60% Vote Requirement to Approve Constitutional Amendments Measure) | |
| 찬성 | 42.89% (1,329,052) |
| 반대 | 57.01% (1,769,482) |
2023년 11월 7일 오하이오에서는 재생산권의 보장에 관한 주헌법 개정안 제1호 (Right to Make Reproductive Decisions Including Abortion Initiative)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관하여 2023년 10월 9일부터 동월 11일까지 사흘동안 오하이오주 유권자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헌법개정안 찬성이 58.2%, 반대가 33.5%로 나오면서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이후 낙태권에 관한 주헌법 개정안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거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주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주 | 주민투표안 종류 | 연도 |
결과 |
| 애리조나 | 낙태권 보호 | 2024 | 발의 준비 중 |
| 캘리포니아 | 낙태권 보호 | 2022 | 가결 |
| 콜로라도 | 낙태권 금지 | 2024 | 발의 준비 중 |
| 플로리다 | 낙태권 보호 | 2024 | 발의 준비 중 |
| 아이오와 | 낙태권 금지 | 2024 | 발의 준비 중 |
| 캔자스 | 낙태권 금지 | 2022 | 부결 |
| 켄터키 | 낙태권 금지 | 2022 | 부결 |
| 메릴랜드 | 낙태권 보호 | 2024 | 실시 확정 |
| 미시간 | 낙태권 보호 | 2022 | 가결 |
| 미주리 | 낙태권 보호 | 2024 | 발의 준비 중 |
| 몬태나주 | 낙태권 금지 | 2022 | 부결 |
| 네브래스카 | 낙태권 금지 | 2024 | 발의 준비 중 |
| 네바다 | 낙태권 보호 | 2024 | 발의 준비 중 |
| 뉴욕 | 낙태권 보호 | 2024 | 실시 확정 |
| 오하이오 | 낙태권 보호 | 2023 | 가결 |
| 펜실베이니아 | 낙태권 금지 | 2024 | 발의 준비 중 |
| 사우스다코타 | 낙태권 보호 | 2024 | 발의 준비 중 |
| 버몬트 | 낙태권 보호 | 2022 | 가결 |
2023년 12월 미국에서 치명적인 유전병을 가진 태아에 대한 낙태가 거부된 사건이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정리 글
7. 관련 문서
[1]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대법관
[2]
실제로, 강경 진보성향 대법관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2020년 사망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 보수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된 일이 Roe 및 Casey 판결 폐기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판결에서는 Roe 및 Casey 판결이 대법관 5:4 의견으로 폐기되었는데, 만약 긴즈버그 대법관이 살아있었다면 4:5로 Roe 및 Casey 판결은 유지되었을 터이다.
[3]
다만 이번 사건의 주심 역할을 맡은 새뮤얼 얼리3토 대법관은 이 판단이 오직 이번 로 대 웨이드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혀 세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4]
비슷한 예로
대마초 합법은 사실 각 주정부가 정하는 것이지, 연방법에는 엄연히 불법이다.
[5]
각 주가 나라와 같은 개념인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힘이 더 강하냐 아니면 주정부 힘이 더 강하냐를 두고 역사적으로 무한히 토론해왔다.
[6]
뉴욕에서 열린 폐지 판결 반대 시위에서는 한 여성 참가자가 '내 몸에 법을 들이대지 마라.{Keep the law off from my body}'라고 쓴 푯말을 들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연방대법원을 낙태시키자{Abort the Supreme Court}'란 다소 과격하게 쓰인 푯말도 등장했다.
[7]
본래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로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 왔으나, 당론에 따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하나 이는 여성의 인권과 자유권 문제이고 헌법에 따라 존중되는 권한이므로 가톨릭 신자 이전에 미국인으로써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리로 가톨릭의 교리 상충을 피해갔다.
[8]
실제로 워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의 폐지 반대 집회 현장에서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연하게 맞설것임을 천명했다.
[9]
2016년 대선에서 강경 복음주의자 백인의 80% 가량이 트럼프에 투표했을 정도로 공화당은 트럼피즘에 의해 극우화, 종교화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불만을 가진 반트럼피즘, 비종교적 성향의 공화당 온건파나 중도층에게는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 판결이 위험 요소가 된 것이다.
[10]
주지사는 2석을 더 늘렸고, 상원은 51석으로 확실한 다수당이 되었으며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승리는 막지 못했지만 의석차를 줄이는 등 꽤 선전했다.
[11]
인간이 재생산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다룬다. 신체적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성평등권, 자녀양육 등을 위한 공적 지원 요청권 등으로 구성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2]
퍼포먼스용으로 제작된 피. 가시 면류관과 연결된 호스에서 흘러나왔다
[13]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이 판결문 상에 인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위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14]
단, 개인 종교가 천주교나 개신교인 의사들은 임신 초기까지만 해주기도 한다.
[15]
다만 연방법과 주법의 세밀한 관계는 복잡하다.
[16]
다행히도 다른 주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17]
버몬트,
캘리포니아,
켄터키,
몬태나주,
미시간이다.
[18]
쿠야호가 카운티 (
클리블랜드), 플랭클린 카운티 (
콜럼버스) 및 루커스 카운티 (
털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