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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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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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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잎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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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2] |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 ||
| 의료용 |
나목
암페타민(
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등), BZRA 계열( 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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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3]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CBN, THC, CBD) | |||
| 임시마약류[4] | 리세르가미드( 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 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 |||
|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
1. 개요
국가별 자세한 정보(위키피디아)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어디서 대마초를 복용하든 처벌받을 수 있다. 기호품으로서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 일부 주, 인도[1] 일부 주,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뿐이다. 아직은 195개 국가중 소수인 10여개국만이 대마를 전부 혹은 부분 허용하고 있고, 의료용 대마초를 이용 가능한 나라는 이보다 더 많긴 하나 절대 다수의 국가가 아직 완전한 금지국이다.[2]
그렇지만 비범죄화는 서유럽과 중남미, 미국 절반이 넘는 주에 퍼져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합법화/비범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범죄화가 진행이 안 된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대마 소지는 심해봐야 벌금 정도에 그치는 등 다른 마약과는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
기호용만 허용하고 의료용이 불법인 지역은 사실상 없다. 다시 말해서, 기호용은 의료용의 다음단계로 간주되는 경향이 크다.[3] 그러나 기호용이 합법이되 의료용 대마의 처방 실태가 없는 나라가 있긴 있다.
2. 국내
대마는 전통적으로 삼베의 원료로써 한반도에서 몇천년간 재배되어진 식물이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장병들로 하여금 불안, 공포를 달랠 목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재배하도록 했다. 8.15 해방 이후에도 마로 천을 짜서 옷을 입을 수 있고 벼와 더불어 일찍 파종해 수확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밭을 굴릴 수 있어 굉장히 경제적이였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만 해도 약 9000헥타르의 땅이 대마 경작지로 쓰였다. 1960년까지는 당시 한국담배공사에서는 담배 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대마를 조금씩 섞어 넣었다고 하고, 농가에서도 담배가 없으면 대마초를 종종 피었다고 한다. 다만 대마초가 크게 선호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당시에낸 대마초를 꽃봉오리가 아니라 잎으로 피었기때문에, 대마초의 효능을 못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저 매캐한 맛과 냄새만 났다가 일반적인 후기였다. 그래서 이 당시의 대마초는 그저 담배가 없을때나 담배값이 아까울때나 피었던 말 그대로 저급품 취급이었다. 다만 1960년대 이후로 미군을 통해서 잎대신 꽃봉오리를 사용하는 정석적인 대마초 피는 법이 일부 전파되어서 일부 장발가수들이 피기도 했다.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의해 1970년대 이후로는 법으로 완전 금지되었다.[4] 외국에서 피우고 왔어도 처벌될 수 있는데, 속지주의 원칙[5]과 소극적 속인주의 원칙[6] 뿐만 아니라 적극적 속인주의 원칙[7]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8]
피우고 나면 체모(體毛)에 성분이 남으니 일반적으로는 모발 검사만 하고서 끝나지만 겨드랑이털도 가능하고 항문 털 검사에서 걸린 케이스도 있다. 눈썹이나 속눈썹도 털이니만큼 채취를 하면 걸릴테고 자라는 시간도 엄청 느리니(속눈썹이 10개월) 여유잡고 1년동안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피우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덤으로 공소시효는 5년이나 털로만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라 의미는 크지 않다.
한국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가정에서 대마초 재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심지어 노원구에서는 어떤 노인이 자꾸 숲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더니 이 노인은 공원 숲 안에 대마를 키웠다고 한다. 요즘 세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많아서 풀 자체를 모르니까 마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대마초를 봐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마약사범으로 논란이 공론화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방송인과 연예인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에 관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씨잼, T.O.P, 한서희 등 유명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인과 의료계 종사자들 및 그 친족들이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빈도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대마초 흡연 논란의 대상자가 연령대가 하락하고(가격 및 접근성의 변화) 청소년/청년 팬덤이 많은 아이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에서의 합법화 찬반 논쟁에 추종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대마의 사용률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 대마를 마약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여론을 뒤집기에는 아직 부족한듯하다.
현재 대마초 처벌의 수위는 대부분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 정도고, 상습적 흡연이 아닌 이상 실형이 나오긴 힘들다. 1975년 당시 대마초 파동으로 체포된 140여명 중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14명뿐이었지만, 주로 가수였던 연루자들은 독재 정권 시대라 당국의 활동금지로 생계까지 위협받아야 했다. 그 이후로는 대마초가 불법이 되고, 그나마 잡힌 연예인도 가끔씩 나와도 실형은 정말 드물다. 대마초 적발 이후로도 사회인으로 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후 2001년 싸이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는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됐지만, 실형을 산 경우는 거의 없다. 1986년 필로폰 사용으로 구속, 90년과 98년 다시 2004년 대마 관련으로 구속된 김부선이나, 대마 관련으로 3회 적발된 이센스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적발되어야 실형을 사는 수준이다.
다만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는 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0126_보도자료(재벌가_3세_연예인_등이_가담한_대마사범_집중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2018년 11월 23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마초의 의료용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치료용으로 칸나비디올(CBD)을 포함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9]
2021년 12월 판례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한 THC 0.3% 이내의 CBD 오일을 판매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대마오일 매수자들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그 CBD를 채취하기 위해 안동시의 일부 지역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가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대마초를 키우고 연구하는 것이 합법이다. 다만 마약 성분이 없는 헴프 품종을 사용하며,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해서 유출 여부를 확인 뒤 태그를 붙이고 실험이 끝난 다 큰 대마는 소똥에 섞어서 폐기한다고 한다. 상업용으로는 대마 맥주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
2023년 1월 중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유통까지 한 대마 사범 20명(재벌 3세들, 전직 경찰 청장 아들, 연예계 종사자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17명을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주로 유학시절 대마에 손을 댄 뒤 끊지 못해 자신들만의 은밀한 '카르텔'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 태교 여행'을 하다가도 대마를 피우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태교여행서도 못 끊은 대마…'재벌가 마약망' 20명 적발
집에서 버젓이 대마 키워 공급…재벌가 자제 등 20명 적발
재벌가 3세· 전 경찰청장 아들까지‥거미줄처럼 뻗은 대마 유통망
재벌 3세, 연예인…그들만의 '대마' 네트워크 있었다
‘재벌 3세·前 경찰청장 아들’…대마 사범 17명 기소
2023년 12월에는 한 20대가 유튜브를 통해 해외 요리 프로그램에서 대마초를 이용한 요리를 보고 대마 종자를 몰래 구입해 집에서 재배한 다음에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를 김치찌개나 김밥, 삼겹살 쌈채소, 카레로 이용하다가 적발되었다.
2.1. 북한
북한은 마약이 널리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마찬가지로 대마초 또한 북한에 흔한데, 길에서 조차도 쉽게 피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그러나 북한에서도 대마는 강하게 처벌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주민들이 잎담배나 산업용 대마[11]를 말아 피우는 것을 보고 대마초를 피운다고 오해한다는 것. 기사 번역. AP통신에 보도된 주 북한 스웨덴 대사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마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기사 번역
3. 국외
3.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70년대 이후 하드 드러그를 금지하고 소프트 드러그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후 네덜란드는 2008년까지 소프트마약에 대한 정책을 바꾸자는 분위기였고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 소프트 마약이 규제가 시작되었다. 2010년 이후 소프트 드러그의 규제 강화로 2012년 환각버섯, 까트같은 약물은 네덜란드에서도 금지되고, 외국인에 대한 대마초 판매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마약에 매우 관대한 나라로 유명하다. 마약과 오랜 전쟁을 벌이던 차에 1970년대에 정책을 바꾸어서, 사회에 풀어놓으면 감당 못할 종류를 규제하되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용인하는 정책을 1970년대에 도입했다.
인식은 대체로 너그러운 편이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한국이나 중국 등 마약에 호되게 데인 아시아 계열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싫어하고 꺼리는 곳도 있다.[13] 특히 위의 합법화된 국가들은 대부분 대마가 너무 대중화돼서 거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합법화가 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대마 합법화 전이나 지금이나 타국처럼 대마 흡연자가 많지도 않고, 합법일때도 대놓고 피우는 내국인들을 보기 힘들었으며 지금도 대마초 흡연율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불법인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대마가 불법이지 않아 미국인들이 가지는 대마에 대한 환상, 대마가 가지고 있는 쾌락의 추구와 저항의 이미지, 대마를 피는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네덜란드의 대마에 대한 인식은 정말 단순히 기호품일 뿐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마약 천국으로 유명해져 세계 각국의 마약을 원하는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소프트 드럭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생긴다. 또한 마약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인터넷 찌라시와는 다르게 갈수록 마약 사용량이 증가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대마초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환자도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21세기 이후에 당국에서 마약에 대한 강경책으로 차차 전환되고 있다.
환각버섯은 잘만 쓰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종류에 속하는 것이며, 21세기부터 네덜란드에서 금지되었다. 까트의 경우 소프트 드러그 중에서도 대마초보다 확연히 약한 마약이지만 2012년 1월 네덜란드에서 까트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2011년에는 대마초를 판매하던 커피숍을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2012년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구입 못하도록 바꾸었다. 네덜란드 내국인에게도 대마 흡연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고[14], 특히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 시에서 반발하는 추세라, 2019년 현재도 대마를 잘만 구할 수 있고 암스테르담에서 외국인이 대마를 해도 잡혀가지는 않는다. 단지 10년 전엔 네덜란드에서 외국인도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처벌하지 않을 뿐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에 처음 발을 디딘 동양인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대마초를 처음 피워보고 겁이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걸 보고도 경찰은 실실 쪼개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흔하다. 워낙 흔히 보는 광경이다 보니..ㅡ 그리고 '다신 하지 마라'라고 말한다. 사실 암스테르담만 벗어나도 대마초를 길에서 대놓고 피는 사람은 잘 없으며 싫어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네덜란드 마피아인 페노제들과 모로코 마피아들이 대량의 대마초를 네덜란드와 벨기에, 유럽 국가들에 유통하고 있다.
3.2. 뉴질랜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금지하며, 1975년 약물남용법에 의해 대마초 소지에 대해 최대 형량 3개월 징역 또는 500뉴질랜드 달러[15]를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 재배는 최대 7년형, 처리하는 것은 8년까지 선고한다. 2018년 12월에 약물남용 개정법에 의해 대마초 소지 및 의료 목적 등 사용 범위가 약간 완화했다.2017년 노동당과 녹색당의 연정 조건으로 대마초 법률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았고 연정을 하게 되자 녹색당의 공약대로 추진되었으며, 결국 2020년 국민투표[16]을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으나 #, 2020년 10월에 행한 총선거(국회의원)와 국민투표( 안락사 및 대마초 합법화) 잠정 결과, 근소한 차이로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였다(안락사는 압도적인 찬성). 다만, 표 차이가 크지 않긴 했어도 반대 측이 51.2%를 획득하며 대마초 합법화는 무산되었다. 이후 뉴질랜드에선 대마초 사용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담배까지 금지 쪽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3. 독일
대마초의 소지, 유통, 판매 모두 현행 규제약물법(Betäubungsmittelgesetz)상으론 불법이지만, 개인의 미량 소지(6~15g)에 대해서는 각 주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두어 '사실상' 비범죄화 되었다. 마약류의 섭취/흡연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약물법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자해행위를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이론에 따른 것이다. 물론 공공장소나 미성년자 앞에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에는 기소당하게 되며, 주검찰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비범죄한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의료용 대마초의 경우에는 2008년에 일곱명의 환자에게 사용 허가가 되는 등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17년에 제대로 합법화가 되었다.
현대 독일에선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지지 여론이 강하여 2021년 총선에서는 선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독일의 보수정당 기민련과 기사련 그리고 극우 대안당은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통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풀뿌리민주주의 정당이기도 한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이 대마초 합법화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도좌파 정당인 사민당은 딱히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진 않으면서 녹색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2021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하고,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간 연정정부 합의서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포함되었다. 성인의 대마초 이용에 자유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관련 산업을 위한 면허제도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 총리가 된 올라프 숄츠 내각 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선 최초로 전면적인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11일 연방 하원의회에서 질문을 받은 부쉬만 연방 법무부장관은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대마초가 합법화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22년 중에 연방 보건부장관인 라우터바흐가 합법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일 정부에서 발표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규제악물법에서 대마를 제외하며, 성인에 한해서만 최대 THC 15% 함유량 기준으로 대마 판매 및 소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1인당 한번에 구매 및 소지할 수 있는 양은 20그램 정도로 제한될 예정이며, 판매점엔 면허제도를 도입한다. 물론 학교 등 특정 시설 주변에서의 판매와 흡연을 금지하고, 대마 광고는 금지된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으로 인해 합법화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보수정당인 기민련과 기사련 그리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측에서도 당장 상업적으로 대마초를 판매하게 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안에서 판매점과 면허제도 도입을 삭제하고, 대신 정원 최대 500명의 비영리 대마초 협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게 하여 조합원들이 월 최대 50밀리그램당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안건을 준비 중이다. 추후 상업적 이용 자율화는 대마초 협동조합과 대마초 관련 범죄 증가의 여부를 잣대로 확정될 듯하다. 성인의 대마 소지 및 사용 합법화, 개인사유 목적의 대마초 재배(최대 3그루),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대마초 사용 금지 등등은 기존 안대로 유지된다.
독일 내각은 변경된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3월 22일 연방 상원이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합법화 되었다.[17] 대마초 협동조합의 경우 7월 1일부터 설립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업적 판매를 허용하진 않지만, 성인의 대마 사용을 자율화 한 세번째 유럽국가가 되었다.
3.4. 영국
일반 대마초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대마초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3.5. 프랑스
THC 함량 수준 0.3% 미만인 대마초의 생화 및 생잎 판매 금지 규정이 폐지되었다.3.6. 룩셈부르크
2021년 10월 22일부터 개인 사용을 위한 대마초 재배(최대 4그루)를 허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바 있다. # 유통은 여전히 불법이나, 기존 징역형에서 250~2,500유로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졌다.3.7. 멕시코
기사, 기사22021년 3월 10일, 멕시코 하원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대마초 규제법안을 찬성 316표, 반대 12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멕시코의 사회주의정당 국가재건운동(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MORENA)의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2020년 11월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었다. 이제 하원 수정사항에 대해 또 한 번의 상원 표결 절차가 통과된 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고 법안이 발효되면 멕시코에서 세계 최대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이 열리게 된다.
대마초 합법화가 되면 멕시코 사회의 암덩이인 마약 카르텔의 돈줄을 하나 끊을 수 있고,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약 카르텔의 주 수입원은 대마초가 아니라 정제 코카인 등 시세가 비싸고 부피가 작은 마약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수입원 중 하나를 끊을 수 있다. 사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산 마약은 초창기에는 코카인보다는 대마초였다. 이후 콜롬비아 카르텔들의 코카인 운송을 맡다가, 자체 생산도 시작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대형 화물 트럭이 지나갈 수 없는 비포장 도로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선 옥수수나 콩과 같은 값싼 작물을 심어서는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나게 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장주들이 주로 불법적 코카인 재배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대마초는 정제 코카인보단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무게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작물이므로 이 농장주들에게 그나마 합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선 자발적으로 코카인 밭을 없애고 옥수수 등 다른 실용적인 작물을 심는 농가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마약을 뿌리 뽑는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다.
2021년 6월 28일. 멕시코 대법원이 기호용 대마초 소비를 금지한 일반보건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대마초 사용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3.8.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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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화 / 의료용 합법화 / 불법/경범죄 등 / ● - 비범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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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라도주 덴버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기념 축제. 사진 안의 뿌연 연기는 불난 게 아니고 대마초 태우는 연기다. |
미국은 대마초 합법화/비범죄화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단 현재는 연방법에 의거해 재배와 판매, 사용이 모두 불법[18]이며, 전면 합법화된 주일지라도 국립공원이나 국유림 등 연방정부 관할 하의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다.[19]
즉, 연방법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나 각 주에서 합법화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나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서 합법화를 해서 서울특별시에서만 합법인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진 않지만, 미국은 주가 거의 나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여서 가능한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일때는 대마초 사범을 잡아들인다고 엄청난 경찰력을 사용했지만 현시창. 청소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상당히 만연한 상태이다. 대마초를 사고 흡연하는 것은 불법인 지역이라도 경범죄나 비범죄이고, 청소년일 경우 학교에서 징계만 받는다. 게다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드러워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주 경찰에서는 대마초 단순 사용자를 잡는 시간이 아깝다고 한다. 하지만 대마초가 불법인 주에서 판매하다 적발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닥터 드레의 Nuthin' but a ‘G’ Thang 뮤직비디오에서도 스눕 독이 쓴 모자의 대마 그림이 모자이크 처리됐다.
상대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본인도 학창 시절 피워본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당선 이후 마리화나가 합법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중도온건파인 오바마에게는 애초에 무리. 오히려 공화당 소속 자유의지주의 노선의 론 폴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어 인터넷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엄청난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의 일환으로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인 40년전부터 천문학적인 돈과 정부의 인력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마약 소비율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약사범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교도소만 포화상태에 이르러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20] 이에 자유/진보주의자들은 효과가 없는 '마약과의 전쟁'은 때려치고, 마약 소비율과 중독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교육, 재활센터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마약과의 전쟁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돈은 훨씬 적게 들면서 다른 나라의 통계를 감안해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섣불리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건 마약과 중독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의료용 대마초는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35개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었다. 또한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21세 이상이면 대마초의 소량 소지나 재배를 합법화시킬 것에 대한 주민발의안 투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졌는데, 찬성 46% 반대 54%로 무산되었으나 격차는 고작 8%p였다.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물 건너 갔지만, 콜로라도 주에선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마초 합법화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약용은 물론 기호용까지 전면 합법화 되었다. 의료용 대마는 18세부터 얻을 수 있고, 기호용으로는 21살부터 담배처럼 당당하게 피고 다닐 수 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흡연운전은 금지되었으며 취한 상태(under influence)에서 출근하는 것도 금지다. 미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 행위이나, 오바마는 그렇게 열심히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학용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하고 의사의 추천이 있으면 약국(dispensary)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파는 마리화나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종류별로 구비하고 있다보니[22] 실제로 의학적인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즐길 생각으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많다. 애초에 prop 215으로 인정받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그냥 의사가 생각하기에 의료용 마리화나가 도움 줄 수 있는 상태기만 하면 되니 구하기 쉽기도 하다. 현지인들은 이 의사의 추천을 처방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돈을 내고 마리화나 사용 허가권을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도 의사와의 상담에서 어디가 쿡쿡 쑤신다느니 잠이 안 온다느니 하고 둘러대면 백이면 백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문서 제출도 필요없다.
합법화된 워싱턴 주에서는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업체에서 구인광고도 내었다. 만 21세 이상의 범죄경력 없고 세금 체납 기록이 없는 건강한 합법 체류자를 뽑는다나. 판매의 경우 온라인 판매 및 배달, 덤핑 판매 및 다량 구입시 디스카운트도 불법이다. 판매 수익의 25%는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정부의 부족한 재정 때문에 세금 거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애틀에는 마리화나 가게도 생겼다. 대도로변에 있으며, 외벽에 적십자 마크와 마리화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다. 이름은 Holijuana! 사람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 또한 워싱턴 주에서도 Initiative 502가 55대 45로 무난하게 통과되면서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만 21세 이상이면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피고 소지하는 것은 합법화되었으며, 허가증을 받으면 마당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됐다. 마리화나로 유명한 바로 윗동네 밴쿠버에서는 이젠 시애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밴쿠버에서 피우는 것보다 더 합법적이라면서 엄청난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는 중. 밴쿠버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를 제외한 모든 주들 또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놓고 부러움을 표출하는 등 이번 대선을 통해 미국이란 사회가 서서히 대마초에 대해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서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더 많은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의 문을 열것이라면서 머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 또한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1월에는 위와 비슷한 내용인 입법제안 91호'(Measure 91)가 오리건, 알래스카, 워싱턴 D.C.에서 통과되었다.[23]
마리화나 합법화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에 무려 여섯개의 주들이 합법화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 여섯개 주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매사추세츠,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 오하이오에서는 2015년 11월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두고 투표를 했으나 부결당했다. 오하이오가 다른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에 비해서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재배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 법에 대한 반발도 부결당한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확정된 날에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그리고 네바다에서 기호용으로 합법화가 되었다. 이 세 개의 주가 기호용 합법화를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5% 가까이 되던 합법적 이용자가 20%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콜로라도 주의 주도 덴버는 미국 최초로 술집과 식당에서 대마초 흡연을 허가했다. 또한 아칸소, 플로리다, 몬태나와 노스다코타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2017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뉴햄프셔에서는 대마초의 모든 사용이 비범죄화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버몬트에서 사상 최초로 주 의회의 동의를 거쳐[24]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2018년 11월 미시건에서는 기호용으로 전면 합법화,[25] 미주리, 유타에서는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었다.
2019년 5월, 일리노이 주의회는 버몬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리노이 대마초 규제와 과세법안(Illinois Cannabis Regulation and Tax Act)을 통과시키며 주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이끌었다. 대마초가 의료용은 물론 기호용으로 합법화된 첫 달인 2020년 1월, 총매출은 4천만 달러(약 4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0월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거둔 세수가 총 1억600만달러(1천213억원)에 달했다.
2020년 뉴저지, 애리조나, 몬태나, 사우스다코타주가 11월 대선과 동시에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가지며, 뉴저지가 찬성이 이겼다. # 4개 주 모두 통과 됐다. #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
2021년 1월 1일. 몬태나에서 대마초가 합법화 되었다. # 1월 18일 뉴욕에 이어 22일 애리조나도 합법화하였다. 2월에는 뉴저지가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
버지니아주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합법화할 계획이었다가 # 2021년 7월 1일로 앞당겨졌다. #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 된 대마초 시장 외에 다시 암시장의 대마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합법 대마 시장의 세금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되면 합법화로 대마 산업을 키워서 세금을 얻으면서 대마 밀매를 막겠다는 의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
2022년 7월. 미네소타주가 대마초 핵심 성분인 THC가 소량 포함된 음식 판매를 허용했다. #
2022년 8월, 미국의 대마초 흡연자가 담배 흡연자 수를 넘어섰다고 CNN이 보도했다. #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주민투표에 부쳐진 5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미주리만 가결됐다. #
2023년 오하이오주 주민투표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찬성이 이겼다. #
2024년 5월 카네기 멜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매일 대마초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770만명으로 매일 알코올 음료를 사용하는 소비자 1,470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
3.9.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호세 무히카 정부이였던 2014년 8월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국가 단위로는 최초이다![26]대마 소지의 제한이 없어졌고, 개인 가정에선 가구 당 최대 6그루의 대마초를 키울 수 있다. 정부 허가를 받은 농장은 최대 99그루의 대마초를 키울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월간 구매할 수 있는 최대량은 40그램으로 제한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정부에 대마초 소비자로 등록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루과이에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우루과이에서 생산 및 구매한 대마초를 국외로 가져가는 것 또한 불법이다.우루과이가 이런 급진적인 대마초 합법화의 길을 걸은 이유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국가 막장화가 되기 전에 미리 카르텔과 갱단, 암시장에 선수를 치고 부가세로 재정을 채워보려는 정책의 일환인듯. 참고로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살인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다. 아예 정부에서 대마초를 관리하기 위해 대마 규제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대마 판매처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전세계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나라가 우루과이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통계 및 세무 자료들을 분석해볼 것 같다. 우루과이 현지 소식을 전하는 가디언지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의 길거리 대마초 시가는 2016년 4월 기준 1그램에 약 3달러 하는 모양으로, 우루과이 정부의 목표를 이룰려면 합법적 대마초의 가격이 저 가격과 어느정도 비슷해야할 것이다.`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반기 시점에서 우루과이의 치안상태는 합법화 이후 별로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없다. 2017년 시점에서 아직도 약국 판매가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넓어진 게 아닌 반면 취급자는 늘어난 판이라 마리화나 관련법으로 입건되는 사람은 예전에 비해 2배 가깝게 상승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약국 판매가 시행되면 위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단 지역 약국에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뒷골목이 아니라 환한 거리의 약국에서 사서 좋다고 호평 중.
2017년 시점에서는 반대론자들의 예측만큼 악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성론자들의 예측만큼 긍정적인 영향도 없는 상황이다.
3.10. 이탈리아
의료 또는 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초의 제조·유통·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6년 형에 처해진다.젊은층 중심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9월.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주관하는 '루카 코쉬오니 협회' 등 7개 단체는 서명 운동 시작 일주일 만에 시민 5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27] 하지만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된 국제적 책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대마초 합법화는 무산되었다. #
3.11. 일본
한국 못지 않게 엄격한 편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들여올 시 5년 이하~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며 200만엔~3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예인들이 대마초 때문에 줄줄이 걸려나온다든가 하는 일도 간간이 터지곤 한다.다만 일본의 대마단속법은 한국과 달리 피우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고 재배, 소지, 양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캇툰의 전 멤버 다나카 고키 마냥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며 잡아떼고 처분 보류 판결을 받아내는 일도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서양권 수준으로 심각하진 않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일본에서 대마 재배 인구는 37,313명에 달했다. 그러나 1948년 '대마단속법' 시행 이후로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화학섬유가 널리 보급되면서 섬유용 대마도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대마 재배는 크게 도태되었다. 2014년 조사 기준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인구는 33명에 불과했다.(아래에 링크된 후생노동성 자료가 출처.)
일본 웹상에서 '大麻'라 검색하면 압도적으로 옹호론 위주의 자료와 사진이 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대마초에 호의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며, 옹호론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마약 각성제 남용 방지 센터', 경시청이나 지방경찰 등에서는 "인터넷 상에 퍼진 잘못된 정보를 조심하세요!"란 식으로 반박 자료를 직접 만들어 배포했다.
《대마초의 바른 지식과 바른 판단》(일본어)
교토부 지방경찰청에서 학생용으로 배포한 대마초 추방 관련 자료
물론 대마초와는 별개로 CBD, 칸나비디올은 THC 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으로 CBD 오일을 수입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것들(영문, 일본 마약단속국(NCD, Narcotics Control Department) 공식 문서)
2023년 12월 6일.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의약품 이용을 허용하는 대마단속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3.12. 자메이카
옛부터 대마초 재배가 왕성하여 미국인들이 대마관광을 많이 오기도 했다. 야디라는 갱단이 대마 재배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3.13. 중국
마약사범에게 거의 무조건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마약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국가이지만, 의외로 대마초 단순 소지 및 흡연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약하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최대 범칙금[28] 30만원(2000위안) 내지는 구류 정도가 고작이다.[29] 게다가 그마저도 제대로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물론 해외에서 밀수하다 걸리면 그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지만[30] 그래도 대마초의 경우 조직적인 초대량 밀수가 아닌 이상 사형이나 종신형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히 소량을 실수로 가지고 들어가는 정도는 좀 무거운 벌금+압수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 애초에 다른 마약과는 달리 대마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기 때문.
현재 중국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거쳐 대마초에 대한 품종 개발을 진행 중이며 대마초 합법화 생산 지역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막 기호용 대마 합법화 및 시작되는 상황이라 미국으로 불법수출을 하던 남미 카르텔을 대신해서 중국의 대마초 합법 재배농가는 당분간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앞으로 대마초 마약 부분 수출 경쟁이 심해지기 전까진 말이다.[31][32] 거기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변수도 있어서 마냥 번다고 생각하기도 그렇다. 이런 점을 사우스파크 시즌23 2화에서 디스했다.
3.14. 캐나다
밴쿠버의 대마초 합법화 요구 시위
캐나다는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또한 의료계/언론/시민 모두 대마초를 비범죄화/합법화 하는 데에 긍정적이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합법화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왔다.[33]
2011년 캐나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41%의 캐나다인이 평생 대마초를 한 번 이상 흡연했다고 한다.[34] 공식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숫자들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캐나다인이 한 번 혹은 그 이상 대마초를 흡연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한국 담배 흡연율이 22% 내외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 OECD/보건의료 문서에도 나오지만 매일 흡연비율은 한국이 20% 내외이며, 캐나다가 15%이다.
불법이던 시절에도 캐나다 경찰들은 대놓고 대마초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 사람 정도는 그냥 한두 번 슥 보고 지나치거나,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가지고 있는 대마초를 압수하는 선에서 끝난다.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피다 경찰에게 걸리면 경찰이 옆에 와서 자기 걸 꺼내서 불 좀 달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 대낮에도 인적 드문 주차장이나 길에선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고, 밤에는 대놓고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도 피운다. 학교에선 자신의 락커룸 사물함에 대마초 사진을 붙여놓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위의 사진처럼 사람들이 정말 대놓고 경찰 앞에서 대마초를 피워대는 "420"이라는 축제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의 연방의회 [35] 앞의 정원에서 또한 매년 개최한다.
하지만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스티븐 하퍼는 자신 주도의 정부하에는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하였고 비범죄인 상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뤄진 총선에서 스티븐 하퍼가 이끄는 보수당이 패배,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다시 캐나다에서 대마초 완전 합법화 논의가 불붙었다.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된 쥐스탱 트뤼도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016년 4월 20일에는 2017년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기로 선언했다. 선출될 당시에는 정확한 날짜 없이 공약 및 추진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2017년 봄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렸다. 그리고 2017년 4월 13일, 2018년 7월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해 6월 21일 캐나다 상원을 통과했다. 명목상으로는 캐나다의 총독이 동의해야 하지만 총독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므로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트뤼도 총리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캐나다 국민들이 대마초를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후 10월 17일을 기해 기호용 대마초 판매와 소비가 합법화되었고, 이로써 캐나다는 G7 국가중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캐나다의 각종 대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쿠어스는 대마 맥주를 시판할 계획을 밝혔고, 이에 영향을 받아 코카콜라도 대마 음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화된 이후에도 대마 사용률이 크게 늘지 않아서, 종종 대마초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그렇게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애당초 합법화한 지 10년~20년이 지난 게 아니라서, 아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며, 애초에 캐나다는 대마초가 거의 단속없는 곳이라 피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즉,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도 이미 대마초 필 사람은 이미 다 피고 있다고 생각해서 합법화한 것이지, 한국처럼 이용자가 1%도 안 되는 나라가 대마 합법화 이후 필 사람은 다 피는 수준까지 가려면 수십만 단위로 늘어나게 된다.[36]
3.15.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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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왜 대마초를 합법화했을까? |
2018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와 크라톰이 의료와 연구용으로 합법화 되었다가 2022년 1월에 가정에서도 키울수 있게 바뀌었다. # 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침체된 관광사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일환으로 보인다.[37]
2022년 2월에는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대마초와 대마의 마약 목록 제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관 발표에 서명했다. # 동시에 마약사범 4천여명을 석방했다. #
2022년 3월에는 자판기에서 대마 음료가 보였다고 한다. 같은 해 6월에는 대마 묘목을 나눠주기까지 하는 등 국가적 레벨로 대마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수도인 방콕이나 대표적 관광도시인 파타야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마리화나 숍이 간간히 눈에 뜨이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대마가 전면 합법화되었다.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10월부터 대마 씨앗 수입까지 허용했다. # 그러나, 급격한 혼란으로 인해 태국 보건부는 의회에서 대마법 통과가 지연되자 11월 12일 자로 관련 법을 수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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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대마초 합법화 취소 움직임 |
이후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현재 재배자, 공급업체 또는 관련 기업이 새로운 라이선스를 허가받거나 신청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대마 또는 대마 추출물은 허브,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고, 국가 기관은 이를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신에 대마 또는 대마 추출물을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섭취했다면 최대 6만 밧(약 240만 원)의 벌금형에, 판매했다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10만 밧(약 4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하게 하는 식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현재로썬 기호용 대마초 사용 금지 조항도 명시하지 않아 대마의 마약 재분류는 사실상 포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 #
3.16. 호주
대마초는 호주에서 기호, 의료 및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이다. 2019년에는 14세 이상 호주인의 36%가 평생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11.6%는 최근 12개월 동안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다.2016년 2월 24일, 호주는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한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했다.
2017년 11월 12일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호주&뉴질렌드 식품 관리기구)는 저THC Hemp 식품을 호주에서 합법화했다.
2019년 9월 25일 호주 수도 준주(캔버라)는 2020년 1월 31일부터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대마초를 소유 및 재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단, 대마초의 공급 및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고 연방법은 대마초의 기호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원래 대마초는 1970년대까지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까지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불법 마약이다. 호주인의 41%는 대마 합법화를 지지하고 37%는 반대하며 22%는 미정이다. 특히, 14세 이상 호주인의 대다수는 대마초 소지를 범죄시 않는다.
2019년 10월 15일 Kate Faehrmann은 대마초와 대마초 제품의 합법화, 대마초와 대마초 제품의 판매, 공급 및 광고 규제 및 뉴사우스웨일스에서의 여러 목적에 관해 대마초 산업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2020년 5월 6일, 2019년 HEMP 산업법 및 관련 규정이 북방 준주에서 시작되어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대마의 상업적 생산을 허용하였다.
2021년 2월 17일 Kate Faehrmann은 대마초와 대마초 제품을 합법화하고, 대마초와 대마초 제품의 판매, 공급 및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2023년 10월부터 호주 수도 준주가 마리화나, 대마초를 범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대체로 지역법에선 경미한 대마초 범죄에 대해 형사범이 아닌 민사범으로 처리, 벌금 납부나 사회봉사 및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그만이고 범죄 기록은 남지 않는다. 판매는 처벌받지만 개인 소지와 사용은 비범죄화 했다.
3.17.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마약 관련 법규가 가장 엄격한지라 의료용이고 뭐고 보건당국에 해당하는 HSA의 승인이 없으면 완전히 불법이다.싱가포르 마약단속청(CNB)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이는 물품 중 하나가 대마초 및 대마 관련품이다. 싱가포르 마약단속청에 자주 잡히는 마약류가 당장 대마초다. 대마초는 더 센 마약으로 통하는 입문용 마약이라 더 엄격하게 대한다.
당연히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들도 이민청(ICA)[39] 의 정밀검색을 받으며 마약 관련 물품은 100% 안 걸릴수가 없다.
싱가포르 마약단속법은 한국보다 엄격하며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한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에게도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사형을 면하더라도 (방문국),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형사책임을 2-3번 지게 될 수 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통해 태국 및 서구권 등에서 합법화된 대마 관련 물품을 반입하다 걸릴 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나 영사 조력도 안되서 구제불능이다.
위의 경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 시 실수로 관련 법률을 숙지 못했다 남의 나라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는 신세가 될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1]
연방법인 NDPS Act에서 대마초 잎이 제외되어 있다.
방을 만드는 재료에 대마초 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
의외로 대한민국이 2018년 이래로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이 합법이다. 심지어 동북아에선 유일하다.
[3]
대마초 운동가들은 대마초를 담배와 같은 선상에 올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4]
이후 대마초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진행된 적이 있으나 기각되었다.
[5]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해진 범죄 처벌.
[6]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국내 용의자도 똑같기 때문에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양성이 떴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7]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한 국내법 적용.
[8]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현 EG사 CEO)도 과거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
#
[9]
의사가 단순히 대마 추출 약물이 포함된 의약품이 아닌 (
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초 자체를 처방 가능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보다는 제한된 개념이다.
[10]
북한이 대표적인 외화벌이용으로 쓰는 게
양귀비꽃에서 나온 헤로인이다. 한때
김정은이 양귀비 재배를 지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자주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마약이다. 그 다음이 중국식 명칭 삥두, ‘빙두(氷毒)’로 알려진 필로폰이다. 이 삥두는 북한에서 앞서 언급했던 헤로인만큼 흔한 약물이다. 평성과 함흥 등에는 아예 대규모 국영 필로폰 공장이 있다고 한다.
북한의 삥두
탈북자의 삥두 그 외에 북한의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만든 약품인
금당 2호 역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지만 한국에 들어온 것을 조사해보니 역시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인 금지약물이다.
금당2호
[11]
대부분 THC 함량이 낮아 마약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2]
관광객들이 '커피'를 파는 줄 알고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판매하는 곳은 대부분 카페(café)라고 적혀있을 것이다. 커피숍에서는 마리화나류를 판매하는 특수 상점이지만, 무알코올 음료도 판다.
[13]
의외로
개혁교회 성향의
개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바다와 접한 남서부의 제일란트(Zeeland) 지역의 일부는
바이블벨트로 인식되기도 하며, 이 곳의 분위기는 미국 남동부의 바이블벨트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고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대마초, 동성애 등 근래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여론이 비교적 부정적이다.
[14]
수익이 줄어들어서라고 한다.
[15]
약40만원
[16]
총선, 안락사 합법안까지 같이 투표한다.
[17]
독일의 상원은 각 주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기민련과 기사련은 법안 부결 자체를 목표로 했으나, 모든 주정부에서 사민당이나 녹색당, 자민당과 연정 중이기 때문에 모두 기권표를 던지게 된 것
[18]
미국 시민에게는 주법을 따르면 큰 의미가 없지만 2024년 기준 미 연방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의료용 목적이 없는 Schedule I 약물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민이 기호용 혹은 의료용으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USCIS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9]
캘리포니아의 경우 국유지에서 무장하고 불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일당들이 성행해 산림청과 법 집행기관이 총 들고 헬기 타고 잡으러 다닌 시절도 있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전면 합법화된 현재는 대마초 재배업이 양지로 나와 버젓이 성업중이다.
[20]
마약은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기호식품으로, '마약과의 전쟁'처럼 생산자와 거래자만 때려잡는다고 소비율이 떨어질리가 없다. 어차피 구매자와 소비자는 정부가 전국적 도청/감시를 통한게 아닌 이상 잡아내는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소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져 마약의 가격이 급등한다. 이렇게 비싸진 마약은 마약 카르텔만 떼부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21]
미국 정부는 300억달러의 예산을 쓰고도 고작 전체 마약 암시장의 1%만을 단속해냈을 뿐이다.
[22]
공적으로 거래되는 약이므로 암시장에서 구하는 것보다야 훨씬 안전하다. 호기심에 마리화나 같은 가벼운 마약을 맛보려면 차라리 합법 국가에서 처방받는 것이 낫다고 한다. 불법 거래로 입수할 경우 경찰에 잡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약에 들어있는 불순물(대충 먹고 맛만 가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잔디풀 같은 걸 말린 후 거기에 지독한 합성약을 섞어서 파는 딜러가 종종 있다고 한다) 때문에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
[23]
일설에서는 오리건에서 생산된 대마초가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주 재정을 배불리는 것에 심술난 주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24]
전면 합법화를 단행한 다른 8개 주/특별구들은
모두 주 의회가 아닌 주민발의를 거쳤다. 주 의회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한 것.
[25]
2008년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26]
나라별 주 하나하나까지 따지자면 최초 허용 국가는
미국일 수도 있다.
우루과이가 대마초를 허용하기 전 미국의 일부 주는 이미 대마초가 전면 허용되어 있었다.
[27]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최소 50만 명 이상의 시민 서명과 해당 명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28]
심지어 전과에도 안 남는다.
[29]
물론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2000위안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더 큰 돈이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애초에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한국보다는 훨씬 약한 처벌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30]
애초에 이건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 한 캐나다도 마찬가지이다. 캐나다의 모든 공항과 미국-캐나다 육로국경에는 "
Crossing international borders with cannabis is illegal.
Traverser les frontières internationales avec du cannabis est illégal." 이라는 연방정부 명의의 경고문이 곳곳에 있다.
[31]
당분간은 다른 작물에 비해 대마초를 제배해서 파는 것이 크게 돈이 된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대마재배 농사는 수익이 안 나서 거의 망하고, 재배농민이 단지 몇십명만 남을 정도로 돈이 안 된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 등은 마약용 의약용 꽃봉오리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마약용 부분을 비싸게 판매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농민과는 다르다. 대마초의 경제적 활용이라며 옷 종이 화장품 등의 활용도를 논하는게 뻥인것이 그부분만 활용하는 대마 재배지역은 다 몰락중이고, 마약 부분을 판매하는 지역은 큰 돈을 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마초가 불법일 때는 남미 등에서 불법으로 비싸게 들여오다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막 시작하게 됨으로써 여러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된 이후, 중국에서 재배하는 마약대마를 미국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차차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국 대마초 농가의 수익은 내려갈 것이다. 즉, 남미 마약 카르텔이 벌던 막대한 수익을 이제 중국 농민들이 버는 것이다. 우루과이가 마약 카르텔의 수익을 없애려고 마약합법화 일환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했던 것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다.
[32]
어쨌든 중국은 대마초 재배로 돈 벌지만 차차 수익이 줄 것이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꽃봉오리 마약부분 판매서 버는 큰 수익은 차차 줄어들 것이다.
[33]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밴쿠버 길거리에는 커피 체인점
팀 호턴스보다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하는 "Dispensary" 샵들이 더 많았을 정도다. 정말 많다!
[34]
이는 대마초가 전면 합법화된 이후인
2019년 통계에서도 45%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35]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사당.
[36]
사실 40% 넘는 대마흡연은 상당히 위험한 수치이다. 헤로인, 코카인 혹은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이라도 웬만하면 마약 사용 인구가 1%를 넘기기 힘들다. 합법물질인 담배만 해도 2018년 한국담배흡연율이 22% 내외이다. 다만 캐나다는 알코올을 접하기가 대마초보다 어렵지만 한국은 정반대이기에 접하는 기호약물만 다를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37]
관광 사업은 태국 GDP에서 15%라는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38]
다만 의료용 합법화를 주도한 프라차찻당과 손을 잡는 등 약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다.
[39]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처럼 싱가포르도 이민청이 세관 단속 역할도 수행한다. 싱가포르 세관국은 ICA에 화물 검색을 위탁하고 적발사항을 안계받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