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대법원 | |
|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 ||
| 서울고등법원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 · 남양주지원) | ||
| 인천원외재판부 |
<colbgcolor=#fff,#1c1d1f>
인천지방법원 (
부천지원 · |
|
| 춘천원외재판부 |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 속초지원 · 원주지원 · 영월지원) | |
| 대구고등법원 | ||
| 대구지방법원 ( 서부지원 · 안동지원 · 경주지원 · 영덕지원 · 상주지원 · 의성지원 · 포항지원 · 김천지원) · 대구가정법원 | ||
| 광주고등법원 | ||
| 광주지방법원 ( 목포지원 · 장흥지원 · 순천지원 · 해남지원) · 광주가정법원 | ||
| 전주원외재판부 | 전주지방법원 ( 군산지원 · 정읍지원 · 남원지원) | |
| 제주원외재판부 | 제주지방법원 | |
| 부산고등법원 | ||
| 부산지방법원 ( 동부지원 ·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 ||
| 울산원외재판부 |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 |
| 창원원외재판부 |
창원지방법원 (
마산지원 ·
진주지원 ·
밀양지원 ·
통영지원 ·
거창지원) · |
|
| 대전고등법원 | ||
|
대전지방법원 (
홍성지원 ·
공주지원 ·
논산지원 ·
서산지원 ·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 |
||
| 청주원외재판부 | 청주지방법원 ( 충주지원 · 영동지원 · 제천지원) | |
| 수원고등법원 | ||
| 수원지방법원 ( 성남지원 · 안양지원 · 안산지원 · 평택지원 · 여주지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 |
||
| 특허법원 | ||
| 국방부 관할 | ||
| 군사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 | |
| 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 ||
| {{{#!wiki style="margin:-12px -0px" |
<tablebordercolor=#5cb531><tablebgcolor=#5cb531>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 | |||
|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
대전고등법원 大田高等法院 Daejeon High Court |
}}} | ||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 ||||
| 법원장 | 29대 박종훈 (사법연수원 19기) | ||||
| 수석판사 | 이준명 (사법연수원 25기) | ||||
| 소재지 |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둔산동) |
||||
|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 ||||
| 웹사이트 |
|
||||
[clearfix]
1. 개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고등법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으며 산하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2. 역사
-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개원
- 1998년 11월 2일 선화동[2]에서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
- 2008년 9월 1일 청주원외재판부 신설
3. 조직
- 재판부
- 민사1~3부
- 형사1·3·4·5·6·11·12부
- 행정1,2부
- 가사1,2부
- 청주원외재판부
- 사무국
- 총무과
- 민형과
- 법원보안관리대
4. 관할 구역
5. 주요 판결
- 1994.9.1 94노333 -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 2006. 4. 28. 2005노83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에서 범인 김원식에게 원심(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06. 4. 28. 2006노52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장기수에게 원심(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 2011.2.15 2011노???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에서 범인 안남기에게 원심(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1.3.24 2010노597 -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5.7.24 2015노168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원심대로 주범 허모씨(26)와 이모씨(25)에게 각각 무기징역, 이모씨(2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양 모양은 원심(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보다 낮은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했다.
- 2015.9.11 2015노213 -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2015.11.6 2015노370 -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남성에게 원심(징역 25년)보다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2019.5.17 2018노398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씨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9.12.27 2019노331 - 서천 존속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공범에게 원심(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2020. 12. 4. 선고 2020노209 -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에서 여성을 직접 강간한 남성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2. 1. 25. 2021노58 - 당진 자매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2.7.19 2022노??? -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원심(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2.9.27 2022노???-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범인 조현진에게 원심(징역 23년)보다 높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 2023.1.26 2022노310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주범 이모씨에게 원심(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 2022.5.7 2022노6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범인 양정식에게 원심판결(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3.6.12 2023노147-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원심판결(이승만 무기징역, 이정학 징역 20년)을 깨고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4.4.16 2024노??? -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의 범인 A씨에게 원심(징역 18년)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2024.5.14 2023노653 -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의 범인 윤모 군에게 원심(장기 10년, 단기 5년)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 2024.6.28 2024노78 - 대전 여고생 절교 살인사건의 범인 A양에게 원심(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