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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에 대한 논란이 있는 평가를 다룬 문서이다.2. 정치에 대한 평가
2.1. DJP연합 관련
양립하기 힘든 두 세력(군사정권의 핵심-민주화 운동가)의 대권 행보를 위한 물리적 결합은 정치야합과 다를게 없다는 게 비판의 요지이다. 물론 집권 여당 내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떠내려온 김종필을 건져 연합을 꾀한 것은 충청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치 전략이긴 하나, 김종필이 그가 민주투사 시절 그렇게 저항했던 박정희 정부의 핵심[1]이었다는 게 문제. 거기다 둘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었지만 승리를 위한 정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이후 연이은 총선에서 함께 연정을 꾀했던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르자, 의원 4명( 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장재식)을 꿔주어[2] 입당시킨 사건은 보기 드물었던 사례인만큼, 시사만화가들에게 많이 풍자되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민련의 의중은 국정에 꾸준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 이는 밑으로 들어가는 합당이 아닌, 상호간 동등한 영향력을 인정한 연정이었기에 가능했다. 예를 들면, 개각 때 17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중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 대부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가져갔지만, 재정경제원(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은 대체로 자민련이 지분을 배당받았던 것.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럽의 대연정을 연구하는 국내 정치학자들은 이 DJP 연합을 비교연구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자민련 소속 의원 이한동 전 국무총리처럼 과거 군사정권 및 구 여권정당인 민자당[3] 핵심인물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이한동 총리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때에는 야당(한나라당)에서 30년 전 민주화 운동가( 이재오)[4]를 재판한 기록까지 소급해, 당사자가 이 총리 임명자를 공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2. 전두환, 노태우 사면 관련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15대 대선 당선자인 김대중 당선자와 합의하여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 모두를 특별사면했다.이에 관해 김대중 당선자가 먼저 건의했다는 낭설이 있지만, 사면 제안은 어디까지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것이었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명의 대선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당시 문민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명의 후보 모두 특별사면에 동의했고, 여야 또한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라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
2.3. 지역감정 관련 논란
지역주의, 지역감정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자신의 남조선로동당 경력을 문제 삼던 윤보선에 맞서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시작되었다.[5] 그래서 영남의 지역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63년도 대선부터 나왔고 그 이후 꾸준히 주장되었던 것이다.특히 63년 9월 10일, 대구고보 수성천변 유세에서 찬조연설로 나온 이효상은 '이 고장은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건만 그 긍지를 잇는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박정희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며 이제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으로 천년만년의 임금님으로 모시자"라고 선동했다.[6]
물론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역간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적 지연요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것은 맞긴하다. 이를 지역감정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동네 출신 우리지역 출신 이라는 지역적 호감은 그전부터 존재했다.
결국 박정희가 자신의 남로당 경력을 방어하기 목적으로 63년부터 신라임금론을 퍼뜨리게 했고 71년 대선을 거치면서 호남차별의 관점에서 김대중이 그 부분을 부각시켰다. 물론 박정희 역시 지역주의로 대항했다.[7]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몰표적인 현상으로까지 발전을 하지 않았지만 일찍 지역주의에 노출된 TK는 71년부터 조금씩 몰표적 현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유신체제와 전두환 집권기를 거치면서 양김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지역기반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80년 5.18의 경험은 호남의 지역주의를 강화했으며 그 반작용으로 PK지역주의와 충청도 지역주의도 강화되었다.
결국 한국의 지역주의는 남로당 출신의 약점을 가진 박정희가 선거에서 그 부분을 방어하기 목적으로 처음 시작해서 유신체제저항와 전두환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 또한 강력한 지역기반을 갖추어 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역기반없이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었던 점을 가만할 필요가 있다.
1971년 선거 무렵까지는 지역 감정이 없었으며 유진산, 양일동, 정성태 등이 신민당 안에서 호남이었으며 이들의 찬조연설을 내가 하러 가곤 했다.
2007년 김영삼 인터뷰 中
김영삼,
김종필[8],
전두환,
이효상[9]과 함께 한국 지역감정을 악화시킨 중심 인물로 비판받기도 한다. 1969년,
김대중 및
신민당의원들의
호남 소외론에 맞서, 71년,
이효상 국회의장의 경상도=신라 왕조 발언이 대통령 선거 국면을 강타했던 지역감정을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최초 DJ의 핵심 참모였다가 여권으로 영입[10]된 선거의 귀재 엄창록이었을 만큼 두 사람은 지역감정 및 지역차별 구도 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다.2007년 김영삼 인터뷰 中
자의반 타의반으로 호남의 맹주가 된 DJ가 몸을 둔 민주당계는 김대중이 71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2020년 총선까지 호남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다.[11] (71년)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영호남을 강타한 지역감정 및 지역 차별 감정의 골이 오늘날의 정치국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97년 대선 때는 이 지역차별 구도를 타파하고자, DJT 연합(김대중(호남) + 김종필(충청) + 박태준(경북)까지 구성했지만[12] 그러고도 겨우 1~2개 시군 차이인 39만 표 차로 신승하였을만큼 지역차별 구도가 이미 고착화된 상태였다.
2.3.1. 옹호론
첫째, 하단(부정론 첫 번째)의 기사에 나온 내용은 7대 대선이 열린 1971년이 아닌, 1969년 10월 DJ 및 신민당 의원들의 광주(光州) 유세를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경향신문은, 1964년 사장 이준구가 구속된 후 정권에서 신문사 강제경매를 밀어붙여 기아자동차에 인수,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진보-중도를 오가는 "독자적" 행보와는 거리가 멀었다.특히, 이 시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13], 김계원[14]은, 왜 이런 좋은 소재를 그냥 놔두었으며, 71년도 대선 정국에서도 이런 호재를 제대로 제시해서 활용하지 않아, 대선(71.04.27) 후 치러진 총선(71.05.25)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이 낙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다.
둘째, 첫 번째의 연장선으로, 1969년 9월 이효상 국회의장이 3선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보고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부에 "제안된 개헌의 공고요청"을 직송해 3선 개헌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는데,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마타도어성 물타기에 더 가깝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한 최초의 지역감정 조장 사례는, 여권의 이효상 국회의장이, 신라 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지역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던 사건이다. 또한,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기관 중앙정보부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15]
넷째, 부정론에 주석으로 첨부된, 한민당 = 호남 이익집단론 내용도 마찬가지다. 한국민주당에 호남 출신 부자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장덕수(황해도 재령, 와세다 정경부, 동아일보 언론인), 조병옥(충남 천안,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윤보선(충남 아산, 게이오 의대, 에든버러 대학), 장택상(경북 인동, 와세다 대학), 함상훈(황해도 송화, 조선일보 언론인, 와세다 정경부), 유억겸(서울, 법조인, 동경제대 법학부), 윤치영(서울, 와세다 법대) 등 김성수 외에도 거부(巨富)들과 적어도 일본 유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부유층 출신들이 즐비하였다.[16] 이들이 과연 “호남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남지역 이익집단이었을까?
당장 여기 위키 항목만 찾아보아도, 이들이 진짜 대변하고자 했던 것은 해방 후 토지개혁 시도 움직임과 반대되는 기존 지주계층의 이익이지, 굳이 호남 지역만을 대변할 이유가 없었다.
해당 주석에는 박정희 후보의 63년도 지역감정 조장론도 병기되어 있는데, 1963년 5대 대선 박정희 후보 찬조연설자의 말은, 상단의 YS 발언처럼 파급효과가 미미했으며, 오히려 박 후보의 좌익 경력을 공격한 색깔론이 주요 이슈였다. 이념 문제로 큰 사건이 일어난 호남-영남-제주 지역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50% ~ 70% 이상[17] 나와 박정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섯째, (부정론 두 번째와 연결) 87년에 제기된 4자필승론의 핵심은 인구 1,443만명[18]의 수도권 유권자 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무렵에는 이미 호남 : 영남의 인구비가 1970년 1:1.5(630만명 : 937만명)에서 1985년 1:2(595만명 : 1,200만명)로 벌어진 상태였다.[19] 호남에서 90%를 득표해도(540만표), 영남에서 50% 득표(600만표)한 것보다 못하는 상황에서, DJ가 영남 유권자를 자극해 경쟁자에게 표를 몰아주어 자승자박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여기 위키 항목에도 나와있듯, 당시 정보기관과 공영방송들이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는 식으로 선거판을 몰고 갔는데, 야권에 지역감정 조장 혐의를 씌우는 건 부당한 일이다.
여섯째, 진중권 교수가(부정론 세 번째) 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1987년 양 김(金) 단일화 실패가 결국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각시켰다.”는 결과이다. 물론, 이 당시 선거로 인해 지역감정이 완전 고착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권이 기관과 언론을 활용해 양김과 그 지지기반의 분열을 조장한 행위들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
그리고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진 교수가 말한건, 5, 6차교육과정 사회에서 다루는 거점 중심 경제발전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이 거점 중심 경제발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을텐데, 미디어다음의 심규진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20]
무엇보다,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전문을 먼저 공개하는게 순서이다.
진중권처럼 언론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분명한 근거"와 “사전 지식” 없이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이미 언론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시사평론가로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기사 편집이 안 된, 대담 전문(全文)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 될 것이다.
일곱 번째, 2003년 4월 1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부정론 세 번째) 2003년 시점에서 제기된 호남소외론이며,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5번 째 문단에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의 곤궁함을 벗어난 민자당은 꾸준히 호남을 소외, 배제시키는 정책을 추친함과 아울러 강력한 정적(政敵)인 김대중을 정치적 무대에서 퇴장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DJ의 지역감정 유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내 논에 물대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2.3.2. 비판론
첫째, 김대중은 7대 대선에서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 구호와 함께 호남에서의 지역주의에 기여했다.[21]긍정론에서 나와있듯이 원래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일은 당시 여당이 많이 했던 짓이지만, 신라임금론같은 프로파간다는 박정희 자체의 위태한 출신성분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경상도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함이었다.[22] 하지만 위의 김대중의 경우엔 호남소외론에 입각하여 타 지역을 저격하는 형상이었다.[23] 박정희가 영남쪽으로의 개발을 주도하여 호남에서는 소외의 분위기가 팽배했고 자신의 득표를 위해 이를 건드린 것.[24]
이후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며, 그 반발이 있던 광주 및 호남에 대해 조직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정통성이 부족했던 전두환이 반대세력을 본보기 삼아 탄압하려했던 정치공학적 계산에 나온 차별이었지, 이를 박정희 정권과 결부시켜 선후관계를 흐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영호남 지역갈등에도 나와 있듯, 옹호론에서의 첫째와 둘째 주장은 굉장히 허구성이 짙다. 경향신문이 아무리 어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3선 개헌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는데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왔다는 것 때문에 마타도어성 물타기라고 한다는 것은, 그 한 달 만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 연결고리가 되는 물적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살펴봐야 한다.
둘째, 13대 대선에서도 김영삼과 갈등 때문에 탈당하고 평민당을 창당하여 4자필승론으로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25]
셋째, 진중권 같은 진보 논객과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도 호남소외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무현-문재인의 영남 출신 민주당 정권에 한한 주장이므로 애초에 잘못된 주장이다.
넷째, 애초에 지역감정 조장에 대한 비판은 '누가 최초냐'가 아니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초이냐 아니냐를 떠나) 경상도 정권 타도 운운의 말에 대해서는, 김대중 역시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4. 여성부 및 양성평등 정책 관련
여가부 자체에 대한 비판은 별도 문서 참조. 보면 알다시피 그 내용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런 여가부를 창설한 김대중의 잘못이 있지 않냐는 게 주 논지다.2.4.1. 당시의 불가피성
하지만 1997년 대선 당시 주요 3당의 대선공약 모두 여성부 설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을 보면 당시에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김대중은 당선 직후 인수위에서 작은 정부 추진을 이유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부 설치 약속을 철회[26]하고 그 대신 '여성특별위원회'[27]를 설치했는데 # #, 그 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의 조율로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사실 정부부처 조정은 늘 있어왔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각 업무를 다른 부처에 분산 및 통합시켰으며,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ICT 및 과학기술 업무를 일원화시키며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시켰다. 이처럼 국정철학에 따라 정부 부처는 본디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특정 부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과거 어느 정부가 그 부처를 만든 것 자체가 원흉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여성 분야를 다루는 정부 기관인 여성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라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다. 여성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이미 제2정무장관실와 같이 여성 정책을 건의하는 부처가 한국에 존재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1988년 설치된 제2정무장관실을 전신으로 여기면서 그 이후의 제2정무장관 역임자들을 역대 장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
무엇보다 1997년 당시에는 호주제, 직장내 성차별 등의 악습이 잔존하였다. 지방 출신 여성은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오빠나 남동생의 서울유학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 사범대나 간호대에 장학금 받고 진학할 것이 강요되었으며, 강간 당한 여성은 2차 가해가 두려워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게 다반사일 만큼 남성중심적,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였다.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가 존재할 필요성을 당시에는 대다수가 인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젊었을 적 축첩문화를 비판하며 여성들에게 혼인신고를 장려하기도 했고,[28]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이희호 영부인의 제안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이것이 여성부라는 하나의 부서로 자리잡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당시의 여가부가 선의로 만들어진 부서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한국은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여아낙태 등의 문제도 심각했으며, 치안도 불안하여 늦은 밤 골목길에서의 여성 납치, 강간, 살해 사건도 비일비재하였다.
2.4.2. 군 가산점 관련
김대중 정부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쉬워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갈수록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 범위가 넓어지고 그 습득에도 깊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바, 일정기간 동안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 체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 정권 말기까지 김대중정부는 군가산점 폐지후 대체 보상 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젠더분쟁의 씨앗중 하나가 되었다.물론 김대중 정부는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고 9급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영삼 정부때인 1996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여성채용목표제[29]를 폐지하고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해 시행한 바 있지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도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되지 않고 있어서 군복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5. 국가인권위원회
2.6. 옷로비 사건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1.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
앞서 말했듯이, 김대중은 화해와 용서를 추구했기에 자신을 죽음에 빠트리려고까지 하였던 박정희 역시도 용서를 했다.[30] 그러나 그와 별개로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에 20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였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를 두고 "김대중이 박정희를 용서한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업적이기는 하나 엄연한 독재자였던 박정희를 기념하는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을 쓴 건 다소 과한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법 존재한다. 물론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DJP연합의 성사조건으로 JP가 요구한 것으로 이를 수락한 DJ는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3.2. 수시 제도 본격 활용
본래 김영삼 정부 시절 소규모로(1.4%) 실시되었지만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했던 수시제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첫 해(1998년)부터 당시 고2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00학년도 대입(수시 3.4%)부터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1998.3~1999.5)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무시험전형으로[31]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기존의 수시교육 제도 적용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당시 29%까지는 수시 선발을 늘리도록 권고했는데, 시행초기였던 당시 대학들이 시행한 수시전형 비중은 정시 90% : 수시 10% ~ 정시 70% : 수시 30%였으며, 02학년도 대입(수시 28.8%, 정시 71.2%)부터는 수시 선발 비중이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다(맨 밑에서 첫 번째 그래프 참조). 참여정부인 06학년도 대입때는 전체 대학 진학 수험생 중 수시로 진학한 수험생 비율이 48.0%까지 올라가며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다.
뒤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 제도를 저지하기는 커녕 그대로 받아 오히려 늘리면서 제도 시행 15년차인 2010년대 후반에는 성실한 학교생활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시 비중이 70~80% 비중을 차지할만큼 높아진 상태이며, 이런 취지에 따른 대학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소위 SKY 대학이나, 서울 소재의 몇몇 대학, 그리고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이다. 점점 제도를 악용하는 예전 음서제도를 방불케 하는 부정 입학 사례들이 나타나거나, 사교육을 통한 출발선 격차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 마련 요구나 제도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수시 축소 여론(53.2%)이 수시 확대 여론(17.9%)보다 약 3배 정도로 월등한 상황. #
3.3. 대학 등록금 113% 인상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공공대학의 등록금을 113% 인상했다라는게 주장을 펼쳤다. 등록금의 정도를 대학의 자율에 맡겼기에 지속된 인상을 야기했다는 논지인데, 사실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했다. 홍 후보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요점으로 잡은 듯 한데, 어찌되었건 원인을 잘못 돌린데다가 제시한 지표도 과장되게 나온 점이 있어 국민의 정부에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의문스럽다.3.4.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4.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1. 휴민트 사건
5. 외교에 대한 평가
5.1. 햇볕정책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외교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장을 통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증대를 통해 평화통일에 다가가자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 얼어붙은 사이를 녹이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는 반면, 지원금이 고난의 행군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일보다 북한 정부가 이 자금을 가지고 핵실험에 일조하였다고 비난받기도 한다.
물론 핵실험에 관해, "지원금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재판으로 밝혀진 대북지원금은 5억달러(민간 자본 4억5천 + 정부자금 5천),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1998 ~ 2007년 10년 동안 북한이 리비아 등지에 무기 판매로 얻은 수익은 20억달러이다. 즉, 카다피나 후세인 등 주요 고객이 아직 건재한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무기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단 얘기. 그리고 김대중 집권 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 등 서구권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한 점, 한국 외에도 외화 대량 획득 수단이 많았던 점, 북한의 핵기술 대부분이 북한의 동맹국이나 다름없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입되었다는 점[32], 한국이 햇볕정책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사용했을 경우 핵실험을 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비록 햇볕정책을 통해 북의 무력도발을 원천봉쇄하고 나아가 핵개발을 막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핵개발을 결정적으로 도왔다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잘못된 비난이라는 옹호론이 있다.
무엇보다 햇볕정책으로 탄생한 개성공단은 원래 군부대가 주둔한 요충지였던 곳이다. 이곳에 주둔한 군부대가 이전한 자리에 공단이 들어서, "사실상 휴전선을 10~15km 뒤로 물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긴장과 대립 상태만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에 햇볕정책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아니더라도, 남한의 자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은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나 국무부 발표가 나오고 있어 아예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경협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다고 보고 있고 # # 고위급 탈북자들도 햇볕정책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이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 여부에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었더라도 적을 도왔으므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다.
독일의 동방정책의 예 등을 고려할 때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처럼 주재한 미군을 유지하고[33] 안보를 굳건히 한 기반에서 사민당이 시작한 동방정책을 기민련이 이어 받았듯이[34] 후임 대통령들에 의하여 일관되게 평화정책이 "강력한 동반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더라면, 아니 최소한 개성공단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가능할 정도로 커졌더라면, 좀더 다른 국면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옹호론도 있다.
그러나 동서독관계와 남북한관계는 달라서 햇볕정책이 부적절했다는 반론도 있다. 애초에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어쩔 수 없이 소련의 통제에 있었던 데다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을때 조차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고 서로 왕래할 정도로 실용적이었던 동, 서독의 그것처럼, 주변 환경 및 당국자들의 의지와 관련지식 및 이해도 측면에서 꾸준함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정치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등 천시를 잘못 타고났다.
게다가 큰 전쟁을 겪어 피를 많이 흘렸으며, 햇볕정책이라는 호기를 만났음에도 북한 측은 되려 2차 연평해전, NPT 탈퇴 등 자존심을 앞세운 외교적인 무리수를 강행하였다. 때문에 만약 햇볕정책이 다시 펼쳐진다면, 반드시 철저한 정책 및 국제정세 이해도는 물론, 온고이지신하며 일관되게 뜻을 세울 수 있는 능란한 수완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햇볕정책/평가 항목 참조.
[1]
물론 3선 집권부터는 비주류로 전락한데다 신군부 당시엔 아예 가택연금까지 당한 적도 있다지만 그가 군부의 핵심세력이었던 걸 넘어 그 군부의 설계자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3석이 모자른데 왜 4명인가 하면 원래는 3명을 보냈으나, 자민련 부총재 강창희 의원이 반발하자 자민련에서 그를 출당시키고 새천년민주당에서 장재식 의원을 추가로 보낸 것. 여담으로 추가로 1명을 보낼 때 DJ가 당초 고려한건 장남
김홍일(1948) 의원 카드였다고 한다. 상수리 제도?
[3]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4]
아이러니하게도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참고로 이한동 전 총리는 젊었을적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재오 의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장본인.
[5]
박상훈 <지역균열의 구조와 행태>, 한국정치연구원 편 "박정희를 넘어서: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연구"(푸른솔 1998, 223쪽)
[6]
이상우 <지역감정에 좌우된 대통령 선거: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정 요인>, 월간조선 엮음 "비록 한국의 대통령:월간조선 1993년 신년호 별책부록"(조선일보사 1992, 327쪽) ; 광주매일 정사 5,18특별취재반 <정사 5.18 상>(사회평론 1995, 27쪽)
[7]
그는 선거 유세 때마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라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숱한 망언을 양산해냈다. 그 밖에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영남 지역 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대통령은 경상도 대통령 아이가," "문둥이가 문둥이 안찍으면 어쩔끼고," "경상도 사람 쳐놓고 박 후보 안찍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1천만 명에 가까운 경상도가 주동이 되고 단결만 하면 선거 조금도 질 염려가 없다," "경상도에서는 쌀밥에 뉘 섞이듯 야당표가 나오면 곤란하니 여당표 일색으로 통일하자," 우리 지역이 단합하여 몰표를 밀어주지 않으면 저편에서 쏟아져 나올 상대방의 몰표를 당해낼 수 없다."
[8]
즉, 71년 대선 당시 국무총리였던 JP의 행보와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는 견해이다.
[9]
64년 낭산파동(
김준연 파동) 당시만 해도 여야간의 중재에 적극 나서 협상에 의한 국회운영 일명 "한솔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던 6 ~ 7대 국회의장이었다. 71년 대선과정에서 全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
[10]
67년 목포 선거 후 엄창록의 존재를 알게 된 여권에서 손을 써 데려왔다고 한다.
[11]
단, 2016 총선의 경우 정통 민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 3지대를 자처한
국민의 당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을 보면
박지원,
천정배 등 본래 민주당 당적의 호남계 정치인들이 당선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2]
취임 후 제일 먼저 처리한 지방 관련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증권거래소의
부산 이전이다.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신 정부가 지역갈등 구도에 빠지는걸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1주일 뒤에 사퇴
[14]
훗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15]
DJ의 측근
김옥두의 증언을 살펴보면, 당시 공화당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활약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김대중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 전역에 피의 보복이 있을 거라는 인간의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하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아울러 "우리가 똘똘 몽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서울이고 경기도고 전라도고 우리 표를 빼낼 곳이 없다. 우리가 몰표를 던짐으로써 우리의 지도자, 우리 조국의 기수를 건져내야 한다."라고 부추겼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공무원들에겐 "김대중이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 모조리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아물러 공화당원과 경찰,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울에서 영남 지역으로 내려온 참관인들에게 '이 전라도놈(김대중 후보를 지칭) 앞잡이들아, 모두 꺼져버려라!"라고 스피커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협박하고는 공명선거 감시단 참관인들을 모조리 쫒아버리곤 했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에는 참관인들이 아에 발을 붙일 수 가 없었다. 또한 영남 지역 야당 인사들에게는 '이 선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싸움인데 당신은 왜 전라도놈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니느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마을에서 없어져라!" 하면서 여럿이 떼로 몰려와 구타/협박하였다. 혹은 술과 밥과 돈으로 매수하여, 투표 당일 야관 참관인으로 참석 못하게끔 했다. 설령 참석한다 해도 그들이 어떠한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찍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 출처 : 김옥두 <고난과 한길에도 희망은 있다>(인동 1999, 86~87쪽)
[16]
특히 장택상은 경북 최고 부호인 동시에 한강 이남 10대 부호였다고 한다.
[17]
제주 지역에서 박 후보 지지표가 70% 이상 나왔다.
[18]
서울 963만 9,000명, 경기 479만 4,000명이다.
[19]
통계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kr ‘인구총조사’ 항목.
#
[20]
대표적인 사례가, 1980 ~ 1981년의
포스코 제2 제철소 입지(立地) 선정과정이다. 투자 당사자인
박태준 선생 이하
포항제철 직원들이 현장 조사한 결과, 광양만이 제일 나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몇몇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소가 바뀔 뻔한 일이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개발史에서 인적(人的)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였다.
[21]
이전에 대한민국 최초라는 서술이 있었으나, 전혀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이야기다.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이효상이 경상도 임금론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5,6,7대 대선 모두 영남에서는 박정희에 몰표가 나왔고 이에 대해 학자들은 이효상 등의 이러한 지역주의 선동의 영향으로 평가한다.
[22]
하지만 이미 7대 대선에서 중정이 부산에 '호남인들은 단결하라'는 포스터를 붙이는 등, 지역주의 조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었다.
[23]
이 역시 김대중이 최초가 아니었다. 이미 6대 대선에서 공화당의
이효상이 신라 임금론을 들고 나오자 충청도 출신인
윤보선이 호남 소외론을 호남 유세 지역에서 주장하였다.
[24]
이러한 지역 개발 차별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견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5]
이 선거로 지역구도가 완전히 고착되었다.
양김으로 대표되는 영호남 갈등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충청권 표심은 김종필이 충청권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종필에게 집결되기 시작한다.
[26]
정확히 말하면 공약 '철회'는 아니었다. 공약은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할 여성부나 대통령산하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이었다. 다만 정부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그 급의 차이가 커서 반쯤은 공약을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부처에 비해 정책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27]
'위원회'는 합의기관으로 보통 '부' 보다는 예산 및 권한이 적다.
[28]
(중앙일보) DJ아내 이전에 여성운동가 이희호···첫 캠페인 "혼인신고 합시다."
#
[29]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별이 과점하지않게 하는 제도이다.
[30]
다만 (어쨌건 박정희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박정희는 DJ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고 이후락의 과잉충성 탓에 벌어진 일이다.
[31]
예를 들면, 00학년도 입시에서 경희대는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을 국제화 인재 전형으로 한의예과에(1명) 선발하였다. 하지만, 다음해인 01학년도 입시에서는 영문과 신입생 선발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32]
#
[33]
이 부분은 의외로 생전의
김정일도 동의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임동원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34]
독일 통일의 위업을 세워 역사에 남은 것도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이다. 물론 소련, 프랑스 등의 극심한 반대를 금전적 지원이나, 동독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주는 선물로 달랜 것은 콜 내각의 수완이었지만, 최초 정책을 추진한 사민당이 주무대에서 한발 비켜서있었던 것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