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치·경제적 패권의 달성을 목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호남을 배제하거나 호남 출신을 인사·경제적인 면에서 푸대접·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 다른 말로는 '호남홀대론', '호남차별론' 또는 '호남배척론'이라고 하며, 대체로 타 지역 중 수도권이나 충청도보다는 영남을 호남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영남 패권주의'가 여기에 대응하는 용어로 쓰이며, 반대로 TK소외론도 최근 떠오르고 있다.2. 민주화 이전(~1997) 호남 차별 영호남 지역갈등
1960년대부터 호남소외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호남 차별에 관한 논란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영남 지역의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 이때를 기점으로 영호남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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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추이[2] |
1997년 여야간 정권교체 이후에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언행을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호남 차별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출발선부터 달랐던 호남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논리에 솔깃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외를 겪었다. 그 당시엔 "호남 푸대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3]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이 호남소외론의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5공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무장 병력까지 투입해가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전시 수준으로 유혈 탄압하고, 그 뒤에도 5공 정권은 한동안 사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언급하는 것조차 막아버렸다. 이런 상황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때까지도 이어졌다.
3. 민주화 이후 (1999~현재)
3.1. 경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호남소외론', '호남홀대론'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기인 약 2003년 경으로 보인다.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04년 말기에 호남 예산 삭감을 진행하려는 한나라당 내부 비밀 문서가 유출된 것이었다. 안 그래도 탄핵 사태 직후라서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이런 비밀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호남 유권자들이 분노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야당·언론으로부터 호남에 대한 차별, 홀대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참여정부 당시엔 염동연 전 의원이 호남 소외론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호남고속철도 착공, 여수엑스포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한국전력공사 호남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이 호남에 유치됐다. 호남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2배~3배 증가했다. # 호남의 지역총생산(GRDP)은 김대중 정부 때는 평균 28.82%를 성장하여 전국보다 9.37% 낮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는 호남의 지역총생산이 평균 39.86%를 성장, 전국 평균보다 5.84% 더 많이 성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전라남도의 성장률은 충청남도와 함께 최고 수준이었다. # 이 부분은 단순한 참여정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당시 호남계 인사들과 친노 계파와의 갈등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배경이 매우 복잡하므로 친노 문서를 참고.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SOC 예산 축소와 관련된 논의로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을 재점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SOC 예산 삭감이 호남에 한정된 일이 아니고, 삭감 수준다른 지역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고 내년도 정부안엔 전라북도에 역대 최대액인 6조 715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라서 호남 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與 '호남홀대 없다' 주장에 "광주예산 53.7% 감소" 재반박
하지만 결국 호남에 가장 많은 SOC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국민의당의 호남공세는 실패한 셈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민주화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상당히 많이 집권하면서 호남권에 SoC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곤 있으나, 고도성장기에 소외된 탓에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며, 그렇기에 역시 소외론이 나오는 대경권보다도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호남권은 인구성장률과 지자체 재정, 인구 대비 병원수, 문화오락시설수 같은 인프라 등 많은 부분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실제로 호남권은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인프라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다.[4]
3.2. 정치(인사)
지금은 영호남 인구의 격차가 2.5배 정도이지만(영남 25%, 호남 10%), 현 고위공직자가 태어났던 시기인 1950년대~1960년대만 해도 영호남의 인구 격차는 1.5배 정도였다(영남 30%, 호남 20%)[5]참여정부 중반 (2005년 경에는)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몇몇 광주전남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민주당과 합당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서는 실제 노무현 정부는 호남을 우대한 편이었다는 반론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와 장관, 4대 권력기관장 등 106명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가 29%(31명)로 역대 정부 중 많은 편에 속했다.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이 전부 호남 출신인 적도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지역 균형 인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에 대한 인사 차별이 증가했다. 각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는 김영삼 17.5%, 김대중 28.5%, 노무현 28.4%, 이명박 10.7%이였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인 경우는 10명 중 1명만 호남 출신이였다. # 박근혜 정부 역시 초대 내각의 장관 17명 중 호남 출신이 2명, 차관 20명 중 호남 출신이 3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검찰·경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주요 자리에 호남 출신을 임명한 적이 전무하다.[6]
이후 안철수를 수장으로 한 인사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반대. 국민의당으로 분리되면서 호남소외론의 대상은 여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싹쓸이해내 당의 기치를 세우게 된다. 그러나 전화위복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벗어나 전국 정당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동안 호남의 지지가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에게 돌아오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선 평균 60%대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정작 호남당으로 기치를 잡고 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30%가 안되는 지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인 차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호남 출신 인사가 내각에 다수 채용되었다. 반면 호남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전히 당론으로 유지하던 호남소외론을 3대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다시 주장하고 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의당에 그 불똥이 튀었는데, 전라북도는 호남의 주류인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다르게 비주류 취급을 받았으며, 대연정 파동으로 호남의 지지를 잃은 참여정부 때조차 열린우리당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줄 정도로[7] 친노와 친문에 매우 우호적인 지역이라 역풍의 강도가 더 세진 상황이다. 그 결과 국민의당의 대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K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부겸과 홍의락이 다 낙선되면서 호남소외론의 리버스인 TK소외론이 부각되고 있다. 자세한 건 TK 자민련 문서를 참고하거나 이 기사를 보면 된다. #
한편 2020년의 정부 장관, 차관 인사 비율은 호남 26.8%, 영남 34.6%이다. 앞서 1960년대 인구 비율이 20%, 30%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당시 지역 인구와 유사할 정도로 임명을 했다는 뜻이다.
4. 제20대 대통령 선거 - 쇼핑몰 이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쇼핑몰 이슈가 유력한 선거 변수로 떠올랐다. 이때까지 호남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쇼핑몰 등 수도권, 부울경 등 타 대도시권에만 있는 인프라 개발을 방해했다는 게 대대적으로 조명되었기 때문이다.당장 광주광역시에 외국계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는 커녕 신세계 그룹서 운영하는 토종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전주시, 전라북도 사람들은 대전광역시까지 원정을 가서 창고형 마트를 이용하는 상황이지만 전남권 사람들은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윤석열과 이준석이 지적한 것처럼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대전광역시이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타 대도시로 원정 쇼핑을 하는 경우도 많다.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다. 인구 150만 규모의 대도시인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호남권 인구가 충청권과 비슷한데 소득이 비슷하다는 조건에서 호남에만 코스트코나 각종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주시에도 코스트코가 세워지려고 했으나 현역 전주시장인 김승수가 어린 아이들을 냉동식품 입맛에 길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코스트코 입점을 끝내 반대했고, 그 부지에 트레이더스가 들어올 수도 있었으나 그것 역시 반대하여 결국 이마트 에코시티점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 밖에도 광주신세계백화점 주변 부지에 거대한 복합쇼핑몰을 세우려고 했으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문까지 보내어 반대하거나, 기타 각종 개발 역시 반대로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거대한 대형쇼핑몰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복합쇼핑몰을 세우는 것은 광주광역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그동안 쌓여왔던 광주광역시 여론이 들끓자 바로 복합쇼핑몰을 반대한 적은 없으나 소상공인과 잘 이야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허겁지겁 다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호남 지역의 사례를 찾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사례만 발굴되고 있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당장 호남권 내 2030, 맘카페와 부동산 카페의 여론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에게 매우 험악하게 돌아섰다.
과거의 호남 소외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엔 보수 정권의 호남 홀대로 인하여 호남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주 내용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이제 보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호남에서 토호짓만 해먹고 자신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다.
일단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의 친노-친문계파는 호남에 우호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호남 지역의 우호적인 계파는 김대중의 동교동계인데 이들을 제거한게 바로 친노였다. 친노는 개혁을 위한다는 핑계로 당을 분당시키고 노무현 탄핵의 역풍을 이용해서 동교동계를 숙청했다. 이후에는 전라도 사람들과는 정치를 못 해 먹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탐학을 일삼아서 동학농민운동을 발생시킨 조병갑의 손녀딸인 조기숙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앉힌 것도 호남에 대한 모욕인데 조병갑이 수탈한 지역이 전라도 고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도가 다분한 인사 배치라고 볼 수 있다. 친노가 공천한 인물들은 전라도 발전에 노력하는 것 보다는 의도적으로 발전을 저해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갑원이다. 이건 친노가 호남을 식민지나 다름없는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호남 표를 당연시 여기며 호남 발전에 소홀했음에도 호남 홀대론을 들먹이며 보수 정당을 공격해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역으로 보수 정당에서 이용해먹자 곧바로 호남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2018년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의한 SOC 예산 삭감 따위와는 파장의 차원이 다른 상황인데, 당연히 국민에게 있어 큰 체감이 되지 않는 SOC 예산 문제보다는 바로 와닿는 민생 문제인 쇼핑몰 문제가 더욱 이슈몰이가 크게 된다.
실제로 이게 중장년층은 몰라도 젊은 층에선 상당히 통해서, 비록 원래 목표인 30%는 득표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과 같이 윤석열 정부가 호남 역사상 보수정당 최대 득표율을 얻는 데 기여를 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호남권에 출마한 보수정당 후보 3명 모두 15% 이상을 득표하고, 세 지역 모두 광역의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5. 관련 문서
[1]
호남 소외론의 근본적 문제는 경제다.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로 중심으로 하는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충청도, 경상북도 남부, 경상남도 동부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 외 대부분 지역들은 인구 정체나 감소를 겪었으며, 호남은 특히나 인구가 많이 유출되었다.
[2]
즉, 각 지역(권역)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3]
호남이 여당 강세 지역에서 야당 강세 지역으로 변모했다고 쓴 1967년 당시 기사 저 신문기사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호남지역에 "많이" 당선됨을 보이는 기사이지만, 오해하기 쉬운데, 총선에서는 호남지역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호남에서 공화당 후보가 아닌 정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1963년에 2석, 1967년에 2석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저 기사를 내 보낸 것입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린 영남지역에서도 과반수를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선전하여, 1963년에 0석, 1967년에 5석(공화당 2석)을 차지합니다. 호남지역에서 야당이 과반을 획득한 총선거는 1988년이 처음입니다.
[4]
군산시도 이전에 포함되었지만, 한국GM이 여기에서 발을 빼면서 제외되었다.
[5]
다르게 말하자면 호남의 인프라 부재와 영남 집중 개발이 겹쳐 호남 출향민의 이촌향도가 심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울경인 경우는 호남권 출향민의 비율도 제법 된다.
[6]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인물들중 호남 출신이 당시 민주당계 정당에 비해 비교적 적은편이라 내각 장관 등에 임명이 덜된점도 있다.
[7]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집권당 최악의 선거 참패라 할 수 있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유일하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아준곳이 전라북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