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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호원조회의의 상징기 |
1. 개요
러시아어: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 약칭 СЭВ영어: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약칭 COMECON 혹은 CMEA
경제상호원조회의, 일명 코메콘[1] 또는 쎄브[2]는 옛 동구권의 국제경제협력기구다. 1949년 창설되었고 1991년 해체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어 약칭인 코메콘을 주로 사용하며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약칭인 쎄브를 사용한다.
2. 특징
코메콘은 경제협력의 성격을 표방하였지만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참여 국가들의 대외 무역 활동을 조절하는 데 기본을 두었기 때문에 각국이 자급자족 체제를 형성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산업협력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하지만 1954년 집권한 니키타 흐루쇼프는 코메콘을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계획을 국제분업으로 재편성하고 사회주의 국제분업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인민 경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생산 부분에서 이사회 성원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 및 과학 기술 상설 위원회들을 창설하였으며 각 부문별 상설위원회의 회의들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59년에는 코메콘의 원론적인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기도 했고 1961년 12월 제15차 총회에서 코메콘은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의 기본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의 목표를 참여 국가 전체의 경제개혁 향상과 각국 간 경제 격차 축소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국제분업을 하게 되면 선진 공업국에서 공업화를 진행할수록 후진 공업국은 다른 분야를 특화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구조 격차가 확대된다는 모순이 있었다.
다음은 1962년 기준으로 창설된 상설위원회의를 모두 나열한 것이다.
- 흑색 야금 상설 위원회
- 유색 야금 상설 위원회
- 화학 공업 상설 위원회
- 석탄 공업 상설 위원회
- 원유, 가스 상설 위원회
- 기계 제작 상설 위원회
- 전력 상설 위원회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상설 위원회
- 건설 상설 위원회
- 식료 및 경공업 상설 위원회
- 운수 상설 위원회
- 농업 상설 위원회
- 대외 무역 상설 위원회
- 경제 문제 상설 위원회
- 기술 협조 조절 상설 위원회
- 기술 협조 조절 상설 위원회
- 군수 공업 상설 위원회
- 과학 연구 상설 위원회
- 규격화 연구소
- 통계학 연구소
- 재정 상설 위원회
창설된 상설 위원회를 살펴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상설 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통해 평화공존론을 실현하고자 한 흐루쇼프의 의도로 세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 코메콘 가입을 거부하고 북러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3]
3.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건과 원조 기획인 마셜 플랜을 발표하였다. 소련은 여기에 자극을 받아 같은 해에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몰로토프 플랜을 입안하였는데 이것이 1949년 코메콘의 창설로 이어졌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는 마셜 플랜에 관심이 있었지만 스탈린의 압력으로 인해 불발되었다.코메콘이 창설되자 알바니아가 1개월 뒤에 가입했고 동독이 1950년에 가입했다. 몽골 인민 공화국은 1962년에 가입하였고 쿠바가 1972년, 베트남이 1978년에 가입하였다. 1957년부터 중국, 북한, 유고슬라비아가 옵서버로서 참석했고 1958년부터 1961년까지는 중국, 북한, 베트남, 몽골이 옵서버로 참석했다.
한편 코메콘은 1961년 12월 제15차 총회에서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의 기본원칙'을 채택하였으며 국제분업의 활성화를 위해 1962년에는 코메콘 제16차 임시 회의를 통해 참여 각국의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경제 장기 계획을 조정하였고 흐루쇼프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코메콘에 정식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많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게 내정간섭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대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1962년에 중국, 베트남, 북한은 옵서버를 탈퇴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코메콘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지만 북한은 코메콘이 해체될 때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1991년 12월 26일 경제상호원조회의와 소련 붕괴 후 발트 3국,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였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는 비셰그라드 그룹을 결성하였다.
4. 회원국
※ 괄호 안은 가입년도.4.1. 정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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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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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인민공화국(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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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인민공화국(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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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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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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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인민공화국(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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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1949)→1961년 이래 불참, 1987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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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주공화국(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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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인민공화국(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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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공화국(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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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1978)
4.2. 준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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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1964)
4.3.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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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 1961년 중소결렬 이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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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962년 흐루쇼프의 정식 가입 요구를 거부하면서 옵저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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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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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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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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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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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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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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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민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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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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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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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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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플랜
서구권계의 경제상호원조회의 -
바르샤바 조약 기구
동구권(공산권)의 군사적 동맹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