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3c6><colcolor=#fff>
역학 (疫學) |
감염 ( 돌파감염 · 수직감염) · 검역 · 면역 · 방역 · 병원체 · 봉쇄 ·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품) · 생물 안전도 · 생물재해 · 손 씻기 · 슈퍼전파자 · 역학조사 · 예방접종( 백신) · 음압병실 · 자가격리 · 전염병(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 범유행전염병 · 법정 감염병)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코호트 격리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
관련도와 영향도의 측정 · 질병과 사망의 측정 · 힐의 기준 ·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 ||
역사적 사건
|
14세기 흑사병 · 1918-1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2003년 SARS 유행 ·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2014년 에볼라 유행 · 2015년 MERS 유행 · 2019-23년 코로나-19 범유행 |
환경보건학
|
공해병 ( 미나마타병 · 온산병 · 이타이이타이병 · 카네미 유증사건) | |
의료관리학
|
간호관리학 | }}}}}}}}} |
1. 개요2.
경과3. 확산 배경
3.1. 정부 대응 문제
4. 각계의 반응3.1.1.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정보 차단3.1.2.
붉은 여왕 효과에 눌린 보건당국과 정부3.1.3.
중국,
홍콩 등
중화권과의 갈등3.1.4. 경직적이고 권위에 의존한 가이드라인3.1.5. 컨트롤 타워의 부재3.1.6. 평택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코호트 격리 진실공방3.1.7. 정치적 대응 문제
3.2. 병원의 문제3.3. 시민 차원의 문제4.1.
풍자4.2. 국민들의 반응4.3. 해외 반응
5. 한국에서의 메르스 대처법6. 다른 외국유입 전염병과의 비교4.3.1. 정부 대처에 대한 엇갈린 평가
4.4. 서울시의 대응4.5. 경제적 여파4.6. 교육계4.7.
국방부6.1.
2003년 사스 사태 때와의 비교6.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의 비교
1. 개요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메르스 유입이 확인되었다. 확진 전인 5월 12∼14일 첫 감염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에서 2차 감염자가 늘어났고 이후에도 방역망이 뚫리면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다가 7월 4일 이후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게 되어 일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2.1 문단 참조.감염자 추세를 살펴보면 그 증가세는 6월 6~7일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갔고 6월 말부터 신규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다. 7월 4일 이후로 계속 신규 환자가 나타나지 않자 당시 보건 당국 및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메르스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추어 8월 중순~말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7월 28일 기점으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다.
감염경로는 주로 이렇다. 바레인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우디, 카타르, UAE 등을 방문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초확진자가 5월 15일에서 17일까지 간 평택성모병원에서 주로 감염이 일어났고 여기서 또 평택성모병원의 14번 확진자가 슈퍼전파자가 되어 삼성서울병원에 대규모로 퍼뜨렸다. 다른 확진자들도 최초 확진자가 방문한 365서울열린의원, (아산)서울의원의 의사 각 1명씩을 빼면 모두 평택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의 다른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파시킨 사례다.
2. 경과
자세한 내용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문서 참고하십시오.{{{#!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align=center><rowcolor=#fff> 날짜 | 누적 감염자 | 누적 사망자 | 사망자 비율 | 누적 완치자 | 격리 대상자 | 비고 | |||||||||||||
5월 20일 | 2명(+2) | 0명 | 0.0% | 0명 | 3명 | 최초 감염 | ||||||||||||||
5월 21일 | 3명(+1) | 0명 | 0.0% | 0명 | 64명 | |||||||||||||||
5월 26일 | 5명(+2) | 0명 | 0.0% | 0명 | 61명 | |||||||||||||||
5월 28일 | 7명(+2) | 0명 | 0.0% | 0명 | 127명 | |||||||||||||||
5월 29일 | 13명(+6) | 0명 | 0.0% | 0명 | 129명 | |||||||||||||||
5월 30일 | 15명(+2) | 0명 | 0.0% | 0명 | 462명 | |||||||||||||||
5월 31일 | 18명(+3) | 0명 | 0.0% | 0명 | 715명 | |||||||||||||||
6월 1일 | 25명(+7) | 2명(+2) | 8.0% | 0명 | 789명 | 첫 사망 | ||||||||||||||
6월 2일 | 30명(+5) | 2명 | 6.7% | 0명 | 1,364명 | 3차 감염 확인 | ||||||||||||||
6월 3일 | 30명 | 3명(+1) | 10.0% | 0명 | 1,667명 | |||||||||||||||
6월 4일 | 36명(+6) | 4명(+1) | 11.1% | 0명 | 1,820명 | |||||||||||||||
6월 5일 | 42명(+6) | 5명(+1) | 11.9% | 1명(+1) | 1,866명 | 첫 완치 퇴원 | ||||||||||||||
6월 6일 | 64명(+22) | 5명 | 7.8% | 1명 | 2,361명 | |||||||||||||||
6월 7일 | 87명(+23) | 5명 | 5.7% | 1명 | 2,508명 | |||||||||||||||
6월 8일 | 95명(+8) | 7명(+2) | 7.4% | 2명(+1) | 2,892명 | |||||||||||||||
6월 9일 | 108명(+13) | 7명 | 6.5% | 3명(+1) | 3,439명 | |||||||||||||||
6월 10일 | 122명(+14) | 9명(+2) | 7.4% | 4명(+1) | 3,805명 | |||||||||||||||
6월 11일 | 126명(+4) | 10명(+1) | 7.9% | 7명(+3) | 3,680명 | |||||||||||||||
6월 12일 | 138명 (+12) | 13명(+3) | 9.4% | 9명(+2) | 4,014명 | |||||||||||||||
6월 13일 | 145명 (+7) | 14명(+1) | 9.7% | 10명(+1) | 4,856명 | 4차 감염 확인 | ||||||||||||||
6월 14일 | 150명 (+5) | 16명(+2) | 10.7% | 14명(+4) | 5,216명 | |||||||||||||||
6월 15일 | 154명 (+4) | 18명(+2) | 11.7% | 17명(+3) | 5,586명 | |||||||||||||||
6월 16일 | 162명 (+8) | 19명(+1) | 11.7% | 19명(+2) | 6,508명 | |||||||||||||||
6월 17일 | 164명 (+2) | 22명 (+3) | 13.4% | 24명(+5) | 6,729명 | |||||||||||||||
6월 18일 | 166명 (+2) | 23명 (+1) | 13.9% | 30명(+6) | 5,930명 | |||||||||||||||
6월 19일 | 166명 | 24명 (+1) | 14.5% | 36명(+6) | 5,197명 | |||||||||||||||
6월 20일 | 169명 (+3) | 25명 (+1) | 14.8% | 43명(+7) | 4,035명 | |||||||||||||||
6월 21일 | 172명 (+3) | 26명 (+1) | 15.1% | 50명(+7) | 3,833명 | |||||||||||||||
6월 22일 | 175명 (+3) | 27명 (+1) | 15.4% | 54명(+4) | 2,805명 | |||||||||||||||
6월 23일 | 179명 (+4) | 27명 | 15.1% | 67명(+13) | 3,103명 | |||||||||||||||
6월 24일 | 180명 (+1) | 29명 (+2) | 16.1% | 74명(+7) | 2,642명 | |||||||||||||||
6월 25일 | 181명 (+1) | 31명 (+2) | 17.1% | 81명(+7) | 2,931명 | |||||||||||||||
6월 26일 | 182명(+1) | 31명 | 17.0% | 90명(+9) | 2,467명 | |||||||||||||||
6월 27일 | 182명 | 32명(+1) | 17.6% | 91명(+1) | 2,562명 | |||||||||||||||
6월 28일 | 182명 | 32명 | 17.6% | 93명(+2) | 2,682명 | |||||||||||||||
6월 29일 | 182명 | 33명(+1) | 18.1% | 95명(+2) | 2,638명 | |||||||||||||||
6월 30일 | 182명 | 33명 | 18.1% | 97명(+2) | 2,451명 | |||||||||||||||
7월 1일 | 183명(+1) | 33명 | 18.0% | 102명(+5) | 2,238명 | |||||||||||||||
7월 2일 | 184명(+1) | 33명 | 18.0% | 109명(+7) | 2,067명 | |||||||||||||||
7월 3일 | 185명(+1) | 33명 | 17.8% | 111명(+2) | 1,434명 | |||||||||||||||
7월 4일 | 186명(+1) | 33명 | 17.7% | 116명(+5) | 982명 | |||||||||||||||
7월 5일 | 186명 | 33명 | 17.7% | 117명(+1) | 907명 | |||||||||||||||
7월 6일 | 186명 | 33명 | 17.7% | 118명(+1) | 674명 | |||||||||||||||
7월 7일 | 186명 | 34명(+1) | 18.2% | 119명(+1) | 811명 | |||||||||||||||
7월 8일 | 186명 | 35명(+1) | 18.8% | 120명(+1) | 689명 | |||||||||||||||
7월 9일 | 186명 | 35명 | 18.8% | 125명(+5) | 566명 | |||||||||||||||
7월 10일 | 186명 | 36명(+1) | 19.4% | 128명(+3) | 513명 | [a] | ||||||||||||||
7월 11일 | 186명 | 36명 | 19.4% | 130명(+2) | 485명 | |||||||||||||||
7월 12일 | 186명 | 36명 | 19.4% | 130명 | 451명 | |||||||||||||||
7월 13일 | 186명 | 36명 | 19.4% | 131명(+1) | 410명 | |||||||||||||||
7월 14일 | 186명 | 36명 | 19.4% | 132명(+1) | 322명 | |||||||||||||||
7월 15일 | 186명 | 36명 | 19.4% | 133명(+1) | 258명 | |||||||||||||||
7월 16일 | 186명 | 36명 | 19.4% | 134명(+1) | 155명 | |||||||||||||||
7월 17일 | 186명 | 36명 | 19.4% | 135명(+1) | 98명 | |||||||||||||||
7월 18일 | 186명 | 36명 | 19.4% | 136명(+1) | 68명 | |||||||||||||||
7월 19일 | 186명 | 36명 | 19.4% | 136명 | 22명 | |||||||||||||||
7월 20일 | 186명 | 36명 | 19.4% | 136명 | 5명 | [b] | ||||||||||||||
7월 21일 | 186명 | 36명 | 19.4% | 137명(+1) | 3명 | |||||||||||||||
7월 22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1) | 3명 | |||||||||||||||
7월 23일 ~ 7월 26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1명 | |||||||||||||||
7월 27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0명 | |||||||||||||||
7월 28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1명 | |||||||||||||||
7월 29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10명 | |||||||||||||||
7월 30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47명 | |||||||||||||||
7월 31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97명 | [c] | ||||||||||||||
8월 1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168명 | |||||||||||||||
8월 2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94명 | |||||||||||||||
8월 3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4명 | |||||||||||||||
8월 4일 | 186명 | 36명 | 19.4% | 138명 | 2명 | |||||||||||||||
8월 5일 | 186명 | 36명 | 19.4% | 139명 | 12명 | |||||||||||||||
8월 6일 | 186명 | 36명 | 19.4% | 140명 | 37명 | |||||||||||||||
8월 7일 | 186명 | 36명 | 19.4% | 140명 | 39명 | |||||||||||||||
8월 8일 ~ 8월 27일 |
186명 | 36명 | 19.4% | 140명 | 불명 | [d] | ||||||||||||||
8월 28일 | 186명 | 36명 | 19.4% | 141명(+1) | 불명 | |||||||||||||||
8월 29일 ~ 8월 31일 |
186명 | 36명 | 19.4% | 141명 | 불명 | |||||||||||||||
9월 1일 | 186명 | 36명 | 19.4% | 142명(+1) | 불명 | |||||||||||||||
9월 2일 ~ 9월 16일 |
186명 | 36명 | 19.4% | 142명 | 불명 | |||||||||||||||
9월 17일 | 186명 | 36명 | 19.4% | 143명(+1) | 불명 | |||||||||||||||
9월 18일 | 186명 | 36명 | 19.4% | 143명 | 불명 | |||||||||||||||
9월 19일 | 186명 | 36명 | 19.4% | 144명(+1) | 불명 | |||||||||||||||
9월 20일 ~ 9월 30일 |
186명 | 36명 | 19.4% | 144명 | 불명 | |||||||||||||||
10월 1일 | 186명 | 36명 | 19.4% | 145명(+1) | 불명 | |||||||||||||||
10월 2일 | 186명 | 36명 | 19.4% | 145명 | 불명 | |||||||||||||||
10월 3일 | 186명 | 36명 | 19.4% | 146명 | 불명 | |||||||||||||||
10월 4일 ~ 10월 11일 |
186명 | 36명 | 19.4% | 146명 | 불명 | |||||||||||||||
10월 12일 | 186명 | 36명 | 19.4% | 145명(-1) | 61명 | [e] | ||||||||||||||
10월 13일 ~ 10월 24일 |
186명 | 36명 | 19.4% | 145명 | 61명 | |||||||||||||||
10월 25일 | 186명 | 37명(+1) | 19.9% | 145명 | 불명 | |||||||||||||||
10월 26일 ~ 11월 24일 |
186명 | 37명 | 19.9% | 145명 | 불명 | |||||||||||||||
11월 25일 | 186명 | 38명(+1) | 20.4% | 145명 | 불명 | |||||||||||||||
11월 26일 ~ 12월 5일 |
186명 | 38명 | 20.4% | 145명 | 불명 | |||||||||||||||
12월 6일 | 186명 | 38명 | 20.4% | 146명(+1) | 불명 | |||||||||||||||
12월 7일 ~ '16년 1월 25일 |
186명 | 38명 | 20.4% | 146명 | 불명 | |||||||||||||||
16년 1월 26일 | 186명 | 38명 | 20.4% | 147명(+1) | 불명 | |||||||||||||||
17년 9월 13일 | 186명 | 39명(+1) | 21.0% | 147명 | 불명 | [f] |
괄호 안은 이전 대비 증가한 수입니다.
확진자는 확진일, 사망자는 사망일, 완치자는 퇴원일 기준으로 추가 집계하였습니다.
메르스 전파 경로 그래픽(KBS 제공), 메르스 감염 현황(KBS 제공)
[a]
발표 당시 치명률은 19.3%이었으나, 13일부터 19.4%로 발표하고 있어 19.4%로 맞춤
[b]
그 이전 통계에서는 확진자도 격리자 수에 포함하여 발표했으나, 이 날 통계부터 집계에서 제외됨.
[c]
이 날부터 격리자 수가 총 명수로 표시되지 않고 의심증상자+의심증상자 접촉 격리자로 표시된다.
[d]
이 날부터 격리자 수는 보도자료에서 빠졌다.
[e]
80번 환자 메르스 양성 반응으로 재입원
[f]
최장기 메르스 입원 74번 환자 사망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86개) | |||||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bottom: -15px;" |
지역명 | 병원명 | 노출기간 | 환자발생 | |
서울 (27개) |
강남구 | 삼성서울병원 | 6.7~6.8, 6.10 | 83명 | |
비에비스나무병원(외래) | 6.8 | (경유) | |||
코코이비인후과(외래) | 6.12 | (경유) | |||
영등포구 | 서울복지병원(외래) | 6.7~6.8 | (경유) | ||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응급실) | 종료 | 1명 | |||
성동구 | 박내과의원(외래) | 6.8 | (경유) | ||
성모가정의학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중구 | 중앙외과의원(외래) | 6.8, 6.9 | (경유) | ||
하나로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윤창옥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강동구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응급실) | 6.7~6.8 | 2명 | ||
365서울열린의원(외래) | 종료 | 1명 | |||
광진구 | 건국대병원(응급실, 입원) | 종료 | 2명 | ||
양천구 | 메디힐병원(외래, 응급실, 3층) | 6.7~6.8 | (경유) | ||
관악구 | 향기나는내과의원(외래) | 6.8 | (경유) | ||
노원구 | 시원한이비인후과의원(외래) | 6.9, 6.12 | (경유) | ||
송파구 | 송태의내과(외래) | 6.8, 6.10 | 1명 | ||
연세신경과의원(외래) | 6.10 | (경유) | |||
서울아산병원(응급실) | 종료 | 1명 | |||
연세우리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소망이비인후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서종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강서구 | 황외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김정호이비인후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미즈메디병원(외래, 응급실) | 종료 | (경유) | |||
두리이비인후과(외래) | 종료 | (경유) | |||
동작구 | 백신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경기 (27개) |
평택시 | 이동훈내과(외래) | 6.9 | (경유) | |
평택성모병원 | 종료 | 37명 | |||
평택굿모닝병원 | 종료 | 4명 | |||
박애병원(응급실) | 종료 | (경유) | |||
연세허브가정의학과(외래) | 종료 | (경유) | |||
평택푸른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새서울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365연합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수원시 | 박소아청소년과의원 | 종료 | (경유) | ||
가톨릭성빈센트병원(응급실) | 종료 | (경유) | |||
차민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성남시 | 성남중앙병원(외래) | 6.8 | (경유) | ||
서울재학의학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부천시 (괴안동) |
메디홀스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부천시 |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외래) | 종료 | (경유) | ||
화성시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 종료 | 6명 | ||
속편한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향남연세소아청소년과(외래) | 종료 | (경유) | |||
용인시 |
연세대의대부속용인 세브란스병원(응급실) |
6.9 | (경유) | ||
양지서울삼성의원(외래) | 종료 | 1명 | |||
수지21세기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안성시 | 현대정형외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입원) |
종료 | (경유) | |||
김포시 | 연세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김포수비뇨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오산시 | 오산한국병원(외래) | 종료 | (경유) | ||
충북 (3개) |
옥천군 | 옥천성모병원(외래, 응급실) | 6.6 | (경유) | |
곰바우한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옥천제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충남 (5개) |
천안시 |
단국대의대부속병원 (응급실, 2층, 내과외래) |
6.9 | (경유) | |
공주시 | 공주현대병원(응급실) | 6.8 | (경유) | ||
아산시 | 아산충무병원(입원) | 6.7~6.9 | 1명 | ||
서울의원(외래) | 종료 | 1명 | |||
보령시 | 삼육오연합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대전 (5개) |
서구 | 건양대병원(응급실, 입원, 직원식당) | 6.8~6.10 | 11명 | |
을지대학교병원(응급실, 중환자실) | 6.7~6.8 | (경유) | |||
대청병원(입원) | 종료 | 13명 | |||
한사랑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중구 | 한사랑의원(외래) | 6.8 | (경유) | ||
전북 (5개) |
김제시 | 한솔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김제미래방사선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김제우석병원(외래) | 종료 | (경유) | |||
전주시 | 전주예수병원(응급실) | 종료 | (경유) | ||
순창군 | 최선영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부산 (5개) |
수영구 | 좋은강안병원(응급실, 외래, 입원) | 6.8~6.12 | (경유) | |
부산센텀병원(응급실) | 종료 | (경유) | |||
자혜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BHS한서병원(외래) | 종료 | (경유) | |||
사하구 | 임홍섭내과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강원 (3개) |
춘천시 | 현대의원(외래) | 6.8 | (경유) | |
원주시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응급실) |
6.8 | (경유) | ||
속초시 | 진영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경남 (3개) |
창원시 | 창원SK병원(입원) | 6.7~6.10 | (경유) | |
가족보건의원(외래) | 종료 | (경유) | |||
창원힘찬병원(외래) | 종료 | (경유) | |||
경북 (3개) |
경주시 | 이운우내과(외래) | 종료 | (경유) | |
서울내과(외래) | 종료 | (경유) | |||
경주이피부과이원(외래) | 종료 | (경유) | |||
기타 | 광명-부산 KTX 123호 제12호 객차 | 종료 | (경유) | ||
광명광천터미널-서울호남 | 종료 | (경유) | |||
서울호남-광주광천터미널 | 종료 | (경유) | |||
서울-평택 누리로 1727호 제3호 객차 | 종료 | (경유) | |||
김포-제주(대한항공 KE1223) | 종료 | (경유) | |||
제주-김포(대한항공 KE1238) | 6.8 16:00 | (경유) | |||
제주신라호텔 | 6.7~6.8 | (경유) |
3. 확산 배경
3.1. 정부 대응 문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참조3.1.1.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정보 차단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예컨대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나 이용한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합리화 할 수 없는 정보차단 이면에 핵심이 되는 병원시설과 응급실과 같은 메르스의 감염원인이 있고 해당 감염원인보다 정치적 갈등이 주목받을 만큼 집단화된 정치적 분쟁이 극도로 심한 상태이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엄연히 당시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표제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전염병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이다. 개인의 감염 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감염자의 자의 수를 줄이는 데는 전 사회적인 조치와 더불어 개개인이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감염자의 감염 경로나 이동경로, 접촉자, 입원 병원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으로써는 무조건 집 안에 있거나 손씻기 말고는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참고로 미국은 에볼라 발병 당시 초기부터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기사) 홍콩은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이름을 모두 밝혀 당시 WHO는 "홍콩 정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충분한 정보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하여 바이러스가 대형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사 반대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 중국 정부는 정보를 숨기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일을 키우고 말았다.
무엇보다 상당수 정보들이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 이런 정보 단속은 사실상 무의미했고 도리어 이런 정보 단속이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기사 게다가 SNS와 인터넷을 접하는 젋은층들보다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감염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발병 병원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나온 꼴이 된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여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였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할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상 정부기관이 개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아무 근거 없이 그저 반 협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헌재도 관련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다.[2]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6월 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천 지역 병원에 평택 지역 메르스 환자 이송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정부당국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해당 지자체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고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면 지자체에까지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행위이기 때문. 즉, 당국의 전염병 확산 대처법에 대한 이해도 자체에 크나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6%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사
평택의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아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의 트위터가 비공개 처리되어 팔로워가 아닌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으며[3] 보건복지부의 대변인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되는 등 정부의 정보통제가 도가 넘고 있다는 평이 나왔다. 2015년 6월 6일 질병관리본부 트위터는 다시 공개 계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사과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
한편으로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공유로 인해 해당 병원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병원 대표모임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정보 공개를 하려는 것에 보건복지부가 압력을 넣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 기사
결국 보건복지부의 오판에 의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되면서 전염에 큰 역할을 한 기존의 병원시설의 문제점은 유지되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전혀 겪어본적 없는 메르스 발생 병원을 거쳐간 고위험 환자들을 일반 호흡기질환 환자들과 구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많은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것이었다.
5년 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때의 일을 교훈 삼아 초기에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감염 경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었다가, 확진자들이 방문한 지역이나 상점들의 유동인구 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 방문지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확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부작용들이 그대로 발생하며 인권위에서도 확진자 동선 공개는 인권 침해라고 언급하며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다.
3.1.2. 붉은 여왕 효과에 눌린 보건당국과 정부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한다". 상황을 끝내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두 배는 빨리 움직여야 했으나,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는 패러디가 될 정도로 정부는 시원찮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확산이 진정되지 않자 불안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3.1.2.1. 최초 감염자 검사/격리 요청 거부와 부실대응
자세한 내용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5월 문서 참고하십시오.3.1.2.2. 신속하지 않은 확진자/격리대상자 정보 공유
환자와 병원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던 6월 7일 이전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메르스 요주의 환자인지 병원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방비로 메르스 확진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뒤늦게 확진자를 인지하고 소독 등 대처를 했지만, 축소되거나 늦은 격리로 인해 새로운 확진자가 서울시내를 돌아다니게 되고 만다. 이 문서의 3.4 문단 참조. 당시 이런 대처는 정치적인 논쟁까지 야기했고, 결국 폐쇄적 정보 공유의 한계를 인정하고 뒤늦은 대국민 정보 공개를 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유동인구에 의한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서 전무 후무한 메르스 감염자를 다수 발생시키고 만 뒤였다.3.1.3. 중국, 홍콩 등 중화권과의 갈등
A씨에 의해 2차 감염된 환자 C의 아들인 K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오자 의사가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출장을 만류하고 집에 머물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출국했다. 심지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이력 및 감염가능성을 묻자 격리로 인해 출장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남성은 홍콩을 거쳐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도착하였으며 그 곳에서 격리되었다. 사스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홍콩 위생서와 소방처도 이 남성이 홍콩을 경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비상에 걸렸다.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중국은 이 남성을 격리 치료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늑장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낼 수 있음을 밝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참고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홍콩은 감염병 유입에 특히 민감한 도시 중 하나이다. 당시 정보를 제한하던 중국 때문에 사스로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으며, 신종플루 역시 홍콩으로 귀국한 미국/ 캐나다 유학생으로 인해 대규모로 퍼진 바 있기 때문이다.
홍콩 당국은 거세게 항의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한 홍콩 당국은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검역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 보건당국의 행정이 후진적이라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공중 위생수준이 낮다고 판단해서이다.
비단 홍콩은 물론 대부분 선진국 외신이 이를 크게 우려하며 이러니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날 수 밖에 없다고들 한 마디씩 했다. 홍콩처럼 감염병에 민감한 고립된 대륙 호주 언론도 대서특필하며 호주인들에게 한국 여행 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홍콩이 한국과 의료 교류를 중단하고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정보를 요구키로 했다. 홍콩측은 "한국 정부가 메르스가 발생한 의료시설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정보의 투명성이 낮고 우려가 고조된다"며 교류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홍콩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협조를 요청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시설의 명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애초 처음에 대응만 잘 했어도 이렇게까지 거짓말쟁이로 까일 일은 없었다.
3.1.4. 경직적이고 권위에 의존한 가이드라인
온도와 습도에 따라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존률이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서울의 기온은 17~30도이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기온은 29~43도이다. 메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우디보다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시간이 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발병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간 많은 데이터를 쌓아온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을 참고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았는데[7] 외부의 권고기준에 집착하여 3차감염을 유발시킨 것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까놓고 말해 메르스라는 병 자체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WHO의 자료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한국에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WHO는 책임지지 않는다.3.1.5. 컨트롤 타워의 부재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그러나...3.1.6. 평택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코호트 격리 진실공방
6월 22일, 이기병 평택성모병원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측은 보건당국에 8층 병동을 코호트 격리할 것을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환자를 전원 조치하라는 대답만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터뷰 이에 정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코호트 격리 요청은 있었으나 병원측에서 먼저 철회했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기사한편 23일, 복지부는 '당시에는 코호트 격리하는 개념도 없었다'며 병원측의 인터뷰를 반박했으나, 미디어오늘에서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격리병상 의료진을 위한 교육자료: 비말감염 예방책’이라는 지침엔, 비말감염 감염병에 대해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할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하라는 지침이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사 사실 이건 전형적인 침소봉대인데 "코호트 격리 개념이 없었다" 가 반드시 그러한 개념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역학조사과장은 “코호트는 교과서에나 나와 있던 것으로 한번도 현장에서 사용했던 적이 없다”며 “평택성모병원에 취했던 조치는 메르스 대응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실제로 시계를 돌려서 메르스 난리 이전에 네이버에서 "코호트 격리"를 치면 관련된 기사는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이 두 건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학회에서 한 번 그리고 교과서에 있을 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가 전부이다. 또한 표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브리핑이 아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해명자료를 보면 "코흐트 개념이 없었다"라는 내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링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코호트"를 검색해 봐도 코호트 격리에 관한 내용은 이번 메르스 난리 이전에 단 한 건도 없다. 링크 그만큼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이야기.
3.1.7. 정치적 대응 문제
메르스 발생 후 치러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 ##말이 동향조사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순전히 가족을 병으로 잃었을 뿐인 피해자에 대한 불법 사찰이고 감시다. 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집단화와 여론 형성을 보고 내려진 대처라고 해석되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보다 정권 유지에 더 힘을 쏟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3.2. 병원의 문제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는다는 속설 그대로 전염병이 확산되었다. 병원의 구조적/시스템적 문제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문단. 물론 개인 병원에 책임전가하자는 것이 아니며,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지 못하게 메르스에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이미 중앙에서 고려했어야 할 눈에 보이는 변수들이다.3.2.1. 병원 시설의 문제
B병원(평택성모병원)에서만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점, 1차 감염자가 퇴원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3차 감염자가 나온다는 점은 병원이 문제였음을 방증한다.3.2.2. 의료 시스템의 문제
보균자에게 잠복기가 지나 발병이 일어나면 처음엔 으레 지나가는 감기로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메르스 발병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곳곳을 오가는 동안, 관련 지식을 보유한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만약 도심 한복판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바이러스를 퍼트린다면 어떻게 될지...[8] 실제로 감염자가 병원 가느라 시외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한 사건에서 밀접 접촉자 추적 불가로 보인다. 또, 현재 유일한 감염방지 대책은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환자가 마스크 착용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과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버리는게 아닌 천으로 된 재활용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이다.3.2.3. 응급실 관리 사각
응급실에는 수많은 원인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외상으로 인해 생사를 오가 감염에 취약한 사람, 균이나 바이러스로 체내 면역체계가 교란되어 있는 사람이 한 데 섞여있는 것이 병원 내 감염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참고로 한국 메르스 감염에 제일 민감했던 홍콩의 정부병원 응급실은 통제가 잘 된다. 구 종주국 영국의 시스템을 수입해서 응급실에는 구급대원만 들어올 수 있고 보호자는 밖에서 의사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열이 나면 1차적으로 에볼라나 황열병, 말라리아, 지카 등을 의심하며 에볼라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일 수 있어서 격리 조치한다. 홍콩 및 싱가포르, 호주 등의 언론에 도떼기시장 같은 한국 응급실의 풍경이 그대로 보도되었고 현지인들이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기도 했다. 당장 그네들 상식에서는 유혈이 낭자하고 정체불명 감염병이 만연한 응급실에 보호자고 지인이고 다 떼거지로 몰려 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2.4. 비정규직/ 파견직원 문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원은 정직원 명단에 없다보니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말았다. 가령 병원 내 환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명단을 파악하고 격리 대상자를 추려 메르스 확산을 막았다고 자신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간병인 감염자라던가(...) 환자 이송시 대응 지침을 각 119에 내려서 대원들은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자화자찬 했더니, 병원 사설 응급차량으로 메르스 환자 이송하다가 그 안에서 감염이 일어났다던가(...)3.3. 시민 차원의 문제
사태 확산의 원인에는 정부나 병원의 미숙한 대처 뿐만 아니라, 시민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되지 않아 생필품 부족에 대하여 어려움도 일어났다. 지인을 통해서 전달을 받거나 마스크를 한 채로 매장에 가서 몰래 사온다고 한다. 최장 2주 가량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의 집안에 2주가 되기 전에 먹을것이 다 떨어지면 어찌될지 기초적인 대처도 부족했던 것이다.
단, 확진자들 중에는 의심 판정 받기 전에 자진신고로 방역망 안으로 들어오는 분도 많으니 확진자들을 몰아세우는 우를 범하면 안되며,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의 논지/클릭유도(...)에 따라 기사가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니 섣부른 비난은 자제하자. 그리고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느긋히 이루어지거나 연락이 안되어 지체되는 바람에 상부에서 격리대상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말단에서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그리고 뉴스부터 터트리고(...) # # #
또한 '격리 과정 자체'도 매우 허술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염을 막기 위해 대면하지 않고 집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모르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동안의 정부들에서 꾸준히 보건부에 대한 전염병 관련 예산 우선순위가 낮아 적절한 시스템구축을 세우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설령 예산이 있더라도 사람이나 장비는 함부로 선발,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의견이 있다.
별개로 때아닌 날벼락으로 인해 자가격리조치가 된 사람들은 식료품이 떨어지게 되면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먹을 것을 주문해서 조달했다. 덕분에 집에 방문하는 관련부서 직원들은 택배업까지 겸하게 됐다.
기사에 따르면, 병원 내의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는 환자와 면회객들이 많다고 한다. 외신 또한 한국의 병문안 문화를 메르스 확산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4. 각계의 반응
메르스가 국내에선 다소 찾아보기 어려웠던 신종 전염성 바이러스인 만큼 미친 파급력이 한시적이었다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을 연쇄적으로 불러왔다.4.1. 풍자
-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각종 만평들.
- 그리고 네티즌들의 패러디 # , # 거기에 경인선에선 낙타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등장했다.
- 아울러 좀비게임인 레프트 4 데드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압권이다. # # 국가 차원에서의 초동대처 미흡과 통제 실패로 인하여 감염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보면 거의 똑같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 진주문고는 낙타드립과 아몰랑드립을 동시에 쳤다. #
- 6월 8일 기준, 대부분의 언론이 일관되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유난히 국민일보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6월 2일에는 아몰랑과 유체이탈 화법을 한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서 기사 제목에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 청와대는 치졸하게도 이 건으로 국민일보에게 갑질까지 했다. 정부 주도로 일간지와 경제지에 메르스 관련 광고를 하는데 국민일보만 제외된 것. 기사
-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낭만낙타 김사부13화~14화에서 메르스가 언급되면서 13화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행태를 꼬집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4.2. 국민들의 반응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렸으며, "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때부터 나온 근본적인 문제, 곧 국가가 가장 기본적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무능에 분노하며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1년 뒤 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때 조금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대피했고, 시민들 스스로가 지진을 알리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2016년 경주 지진 항목 참조.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이 '중동여행자를 위한 주의사항'이라는 문구를 빼고 메르스 대비책인양 낙타와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 예방법이라는 포스트를 올려 냉소적 비난을 얻고 있으며 각종 풍자가 쏟아졌다. 사실 상위 문서의 3.1.1.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중동여행자를 위한 주의사항인데, 한국만의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만들지 못하고 WHO의 중동여행자를 위한 주의사항을 그대로 번역해서 올리는 바람에 일을 키웠다. 한국만의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만든 건 31일로 첫 환자 발생 후 11일이나 지난 뒤라 이것도 원성이 크다.
2003년 사스가 맹위를 떨칠 때의 대응에 비해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기사 고건의 회고 기사(2013년) 사실 사스때도 대응이 '굉장히' 좋았던건 아니다. 초기부터 의심환자들을 잘 격리하지않고 의심환자들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켰고, 심지어 의료진들은 사스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사스와 관련된 병원명을 공개 하지 않았고 ( #) 주변국들처럼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취한것도 아니고, 검역에 구멍이 없던것도 아니다.( #) 그러나 사스 당시의 대처는 적어도 없던 검역 장비를 부랴부랴 들여온 점과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우고 대응에 나선 점, 소강 후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부처에 보관케 한 점 등 최소한 방역의 기본은 확실하게 지켰고, 한때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스를 확실하게 막았다. 사스 모범국가인 간 김치에 마늘때문에 그런거라는 둥 여러 이야기가 떠돌 정도 였으며, 그 먼 사우디에서 날아온 질병에 전염국 세계 2위가 된 것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4.3. 해외 반응
6월 3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메르스를 담당하는 피터 벤 엠바렉은 "이런 '슈퍼전파'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병원이 감염 통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서 초기 3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벤 엠바렉은 이어 "첫 환자가 다른 계통의 바이러스를 보유했거나 한국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메르스에 걸리기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독일의 바이러스 학자 크리스티안 드로슈텐은 가장 초기의 환자가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분비한다는 것으로 다수의 2차감염을 분석했다. 기사JTBC 뉴스룸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최초 발견한 알리 모하메드 자키 박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공기감염 가능성을 일축한 한국 보건부의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자키 박사는 "공기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3차 감염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기사 물론, 이 주장은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까진 의료계에서도 메르스는 주로 비말 감염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이 주류이다. 물론 과학에 무지한 네티즌들은 공기 감염 음모론을 신나게 퍼뜨렸고 한국이 망할 거라는 망언도 서슴찮았으나 유감스럽게 메르스는 주로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에볼라를 가지고도 비슷한 비과학적 음모론이 돌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한국여행 자제 권고에 나섰다. 기사
6월 6일, 중국 당국이 자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환자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블로그의 내용 및 링크들도 함께 참고
6월 9일, 홍콩 정부가 메르스가 확산하는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령할 것으로 전해졌다. 캐리 람 정무사장(총리격)은 이날 보안국이 한국에 대해 홍색 여행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 보안국의 여행 경보는 '황색', '홍색', '흑색' 등 3단계로 구분되며 2단계인 홍색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기존 여행 계획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홍색 경보가 적용된 국가는 이집트와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등이며 한국이 포함되면 5개 국가로 늘어난다. 기사 물론 다른 홍색 경보국들과 달리 한국은 선진국이고 교류가 많은 게 감안되어 홍색이 아닌 황색으로 조정되기는 했다. 이미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에는 황색 경보를 걸었다.
메르스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걸프지역 국가들도 잇따라 자국민의 한국 여행 자제·주의를 권고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6월 7일 경기도를 ‘여행 주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외무부는 6월 7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메르스가 확산하는 한국을 여행할 때 당분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메르스 전염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기사
대만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서울에 발령한 여행 경계 조치를 한국 전체로 확대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기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여행 시 '통상적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CDC는 이미 지난 6월 5일(현지시간)부터 홈페이지 외국 여행시 건강 안내란을 통해 메르스 확산이 보고된 한국을 ‘주의 1단계’ 지역으로 추가로 포함시켰다. 기사, CDC 공보담당자 인터뷰 기사 물론 항간에 음모론으로 돌던 입국 금지 등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메르스의 온상인 중동 등과 거리가 멀어 메르스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는 생각 안 한다. 미국은 그간 교류가 많은 서아프리카에 유행하고 자국 내 환자 및 사망자도 꽤 나온 에볼라에 신경써 왔고 현재는 바로 앞마당인 남아메리카에 유행 중인 지카 바이러스를 더 신경쓴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해 CDC보단 홍콩 위생서의 자료를 좀 더 참고할 것을 권유한 것.
주한미군은 6월 8일, 5월에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확진 및 경유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6월 10일 Stars and Stripes(미 국방부 허가 하에 발행되는 해외 주둔 미군을 위한 뉴스 서비스)를 통해 한국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 관광청(로스투리즘)이 6월 8일(현지시간) 자국민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위험이 있는 한국과 중동으로의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관광청은 이날 발표한 주의문에서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국가와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6월 13일에는 인천을 방문한 크루즈선에서 단 한명의 관광객도 내리지 않은채, 부두에서 배를 향해 공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메르스 문제로 아예 인천에 들르지 않으려던 크루즈 여객선을 인천시가 겨우 설득해 입항만 한 것. 6월들어 아에 한국 입항을 취소한 크루즈선은 16척이고, 메르스를 이유로 한국 관광을 예약했다 취소한 관광객이 누적 10만을 넘어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4.3.1. 정부 대처에 대한 엇갈린 평가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한 국내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양분되고 있다. 초기 슈퍼전파자를 통한 확산이 일어나 2, 3, 4차감염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지자체와 청와대가 상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점,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확함과 지연, 특정 병원에서의 감염이라는 확실한 전파경로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이다.- 긍정적 평가
- 6월 5일, WHO에서 메르스 업무를 담당하는 벤 엠바렉 박사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감염이 병원 환경내 감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상 습관까지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의 추가 환자 발생과 확산을 통제하기위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사
- 6월 5일 美 국립보건원의 메르스 권위자 빈센트 먼스터 박사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증상이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미미하고 효율적인 전염력을 갖추지 못한데다 한국 보건당국의 대처가 적절하여 대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기사
- 6월 5일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 South Korean MERS outbreak is not a global threat)에서는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사스와는 달리 사람간의 전염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며 한국의 감시와 추적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13]. 그리고 한국의 많은 감염자수는 오히려 당국이 지나치게 접촉자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전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경미한 증상까지도 솎아내버린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며, 이는 후술할 사이언스 기사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다. 사우디에서도 자신이 메르스에 결린지도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 치사율이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월 9일 한국에 방한한 WHO조사단은 한국정부가 메르스사태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 조사단 “한국 정부, 메르스에 잘 대처하고 있다”
- 6월 13일 WHO합동평가단의 기자회견에서 후쿠다 케이지 사무차장은 한국정부의 감염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 평가했다. 기사
- 6월 16일 네이처( "Reassuring" data show slowdown in South Korean MERS outbreak)에서는 지난 주 데이터 읽는 법을 알려 준 대로 감염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메르스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으며, 초기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다. 칭찬의 수준이 어느정도냐면 Praise for South Korea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다(...) 결국 그 전 주에 올린 How to make sense of MERS outbreak data는 기자 개인의 예고 홈런이 된 셈...
- 부정적 평가
- 6월 6일 메르스 세계최대의 감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보건 차관은 한국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 평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얻은 교훈은 감염이 확인됐을 때 대처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것”. 확진을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환자를 통제하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조언했다.
- 네이처와 같은 세계적 과학전문지인 사이언스는 정부의 소통 부재가 국민적 우려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등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Amid panic, a chance to learn about MERS"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걸러 읽을 필요도 있다.
- 6월 15일 WHO 합동조사단은 초기 정보공개 문제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로의 전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국가재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뉴욕 타임즈에서는 만평을 통해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비꼬았는데, 내용인즉 탈북자들이 메르스로 인해 다시금 월북하고 있다는 것.(...)
-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서는 메르스 위기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드러났다고 평했다. #
- 코윙만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 메르스 치료 병원에 대한 이름 등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관련 병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다.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결국 홍콩정부가 요청한 날짜보다 한참 뒤에나 공개되었다.
- 사이언스
Communication gaps fuel MERS worries in Korea: 정부의 소통의 갭이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논지의 기사. 이 기사를 근거로 "정부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기사는 어디까지나 방역에 대한 비평보다는 시민 불안의 원인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의견은 대중에 자주 전달됨에 반해 전문가의 의견은 거의 대중에 전달되지 못한다.는 투의 표현이 있다.[16]
Did poor ventilation lead to MERS 'superspread' in Korea?: 첫 번째(슈퍼전파자) 기사에 관한 후속기사다. 단순히 정책, 시스템적인 문제 이외의 원인및 평가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담았다. 댓글에 "한국사람들은 정부가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라고 써져있는 것이 눈에 띈다.
Amid panic, a chance to learn about MERS: 한국의 메르스 전파를 통해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소개했다. 실질적으로 네이처의 두번째 기사 확장팩.
- 네이처
South Korean MERS outbreak spotlights lack of research: 한국의 메르스가 연구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슈를 주는지 소개한 기사
How to make sense of MERS outbreak data: 제목부터가 메르스 감염일지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소개하는 기사다. WHO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자별 감염자 수 데이터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해당 데이터가 어찌 되는지에 따라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는 논지.[17]
"Reassuring" data show slowdown in South Korean MERS outbreak: 지난 주 데이터 읽는 법을 알려 준 대로 감염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메르스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으며, 초기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다. 칭찬의 수준이 어느정도냐면 Praise for South Korea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다(...) 결국 그 전 주에 올린 How to make sense of MERS outbreak data는 기자 개인의 예고 홈런이 된 셈...
4.4. 서울시의 대응
4.4.1. 정부 대응 방침과의 충돌
박원순 시장은 6월4일 35번째 환자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18] 여기서 본인을 서울시 방역본부장이라 칭하면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발언함[19]과 동시에,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통제해오던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와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이때까지 정부가 보여준 대처와는 다른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기에 메르스에 관련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많았던 다수의 시민들은 적절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 다만 이 과정에서 35번째 환자인 의사의 명예훼손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6월8일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에 대하여 사과했다. 기사 첫번째 브리핑 전문 두번째 인터뷰 전문6월 5일 청와대는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의사가 시민 1,500여 명과 접촉했다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6월 4일 발표와 관련하여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5일 브리핑을 통해 4일 서울시가 메르스 의심 의사가 최소 1,500여 명과 접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밤에 발표하였던 35번째 확진자 관련 긴급 브리핑에 대한 유감 성명을 6일 발표하였다. 한편으론 JTBC 썰전에서 이철희 소장은 박 시장의 정보공개에 앞서 정부가 이미 정보공개 방침을 내렸으므로,박 시장이 정보공개 자체는 문제될게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브리핑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동선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실공표를 위해 통화를 시도했는데 담당 국장과 통화가 안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보건부와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는데, 정작 다음날 인터뷰에서는 '자신은 전날 보건부가 35번 환자의 동선을 역학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며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날 이미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를 끝냈다'고 말한 점이다. 즉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부에 자료가 없다하면서 자신이 발표한 그 35번 환자의 동선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밝혀지자 그때서야 보건부 자료라고 말을 한 것이다.
6월 4일 시점에서는 바이러스 변종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중동에서보다 전염력이 강했던건 분명했으므로, 감염자가 1500명과 접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공개한 것은 비록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타당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과, 의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35번 환자가 확진판정이 받은 게 6월 2일이고, 환자가 31일부터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30일날 그와 같이 야외활동을 한 35번 환자의 가족들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 당시 35번 환자에게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상태에서 다녀온지 안 다녀온지도 확실하지않은 곳의 정보[20]를 가지고 과연 늦은 밤에 이렇게 긴급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에 대한 현직 의사의 견해.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태도 전환에 일조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결과론으로만 따질 때, 1500명중에 감염자는 1명도 없었다. 이건 의료종사자들과 35번 환자가 주장한대로이며,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여 감염되지 않은 1500명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강요하고 무고한 35번 환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근 상권을 침체시킨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하다. 또한 서울시장이라는 중대한 위치에서 발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면 무고한 35번 환자에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반박글에서 이야기 한대로 초유의 사태라면),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어울리지 않고 그간 인권변호사라는 이미지와도 어울리지도 않는 서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판 받을만하다.
4.4.2. 메르스 격리자 개인정보 유출 및 35번 환자에 대한 논란
그와중에 서울시는 메르스 관련 격리자 개인정보(휴대전화,이름,주소등)을 유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하겠다는 거와 상반되었던지라 논란이 일었고, 결국 박원순 시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극단적으로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통해 팩트가 아닌 사실을 유포해서 결국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증세 발현 후 자진 신고하고 격리조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한 35번 환자를 무개념으로 둔갑시키고 1500명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35번 환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기사 참고.[21] 그리고 검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이유로 실제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기사
4.4.3. 서울시 공무원 시험 강행 논란
박원순 시장이 전국에서 13만여 명이 응시접수한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그대로 강행하여 논란이 일었다.4.4.3.1. 반대측 의견
이에 비판을 하는 측은 앞서 6월 4일 밤 10시 30분경 브리핑을 통해 준전시상황을 거론하며 늦장대응 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발언했던 박원순 시장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무원 시험은 왜 연기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언론 측에서는 정치적 쇼냐는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시험이나, 지자체 통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처 혹은 타지자체와 일정을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시가 시험 출제까지도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백 문제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더라도, 실제임용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연기한다고 해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골자다.4.4.3.2. 찬성측 의견
반대로 찬성하는 측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취소할 경우 13만여 명에 달하는 응시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이기에 제대로 상황통제만 된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입장에서 시험을 맘대로 늦추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는 해도 문제가 되는건 서울시 측의 입장이 아닌 이를 위해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 입장이라는 것. 만약 연기를 한다면 최소 4개월의 연기가 불가피하며, 이렇게 되면 일부 수험생들로서는 개인적인 계획들이 모조리 뒤틀리게 되기 때문이다.4.4.3.3. 진행 과정
서울시는 지역사회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만약 지역사회감염자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시험을 연기하겠다고 밝혔고,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여기서 자가격리 시험자는 자택으로 시험지를 배달함과 동시에 4명의 감독관이 붙는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이에 대해 '메르스 특채'라는 말이 나오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6월 13일 실제 응시인원은 7만 7천여 명으로 응시율은 59.4%이었다.[22]
시험장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수험생 18명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자가격리됐던 수험생 3명은 집에서 경찰, 감독관 등과 함께 시험을 치렀다. 6월 12일 자가격리가 결정됐던 수험생 1명은 고사장으로 들어가려다 적발돼 보건소로 이송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기사 기사 이 수험생은 자가격리 시험 신청의 마감시간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바람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사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5061100110004401_P2.jpg
4.5. 경제적 여파
메르스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상당하다. 안그래도 전년도에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2분기에 극심한 경기 역성장이 찾아왔는데, 메르스 유행은 세월호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제주체에 공포를 주고 그 결과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경제 상황은 이미 2014년보다 더 나쁜데, 5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0%물가도 6개월 연속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이에 글로벌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는 메르스 사태가 한달 내로 진정되면 0.15%, 3개월간 지속되면 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은 관광업의 올해 명목 성장률 기여도를 0.05%에서 -0.14%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를 20억 달러로 추정했다. 기사
6월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0.25%를 낮췄다.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추가부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메르스로 인한 소비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주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6월,9월,12월로 연내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유지 혹은 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행보는 경제측면에서 큰 타격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11일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가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가량 지속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이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에 해당된다. 기사
경기도가 한 달 넘게 지속된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8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메르스가 3개월 지속되면 경제적 손실은 3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6월 2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도 경제적 손실 추정'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1개월 지속될 경우 올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22%p 하락해 3%대에 그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가 3개월 간 지속되면 GRDP 성장률은 3.3%로 낮아진다. 메르스 사태 발생 전 경기도 GRDP 성장률은 4.2%로 추정됐다.
6월 한국 전체 출국자는 총 1,373,55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한 반면 입국자는 750,92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1.0% 감소하였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동기 대비 -45.1% 감소하였으며 일본인 입국자는 41.5% 감소하였다.
4.6. 교육계
교육부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6월 2일부터 휴업 유치원·학교 수(오후 3시 기준)는 270개교(3일) 916개교(4일) 1,317개교(5일) 1,970개교(8일) 2,208개교(9일) 2,704개교(10일) 2,622개교(11일) 2,903개교(12일) 475개교(15일) 365개교(16일) 241개교(17일) 126개교(18일) 6개교(22일) 14개교(24일) 17개교(25일)를 기록했다.휴업한 유치원과 학교는 6월 12일 정점(2,903곳)을 찍은 후 빠르게 감소중이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는 모두 6곳이라고 밝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유치원과 학교의 휴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휴업령이 내려진 이유는 메르스가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의 발표와 학부모들의 주장인데 너무 일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휴업을 발표했을 때 사회지역 발생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길거리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달래기 위해, 혹은 성화에 못이겨 막무가내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반응.
또한 휴업령이 내려진 이유가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서라면 휴업을 한 학생들이 집에서 있어야 할텐데, 정작 학생들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을 그대로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마땅한 대안도 없이 휴업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야외생활을 한다면, 또 그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면 전혀 메르스 확산억제의 효과가 없다. 휴업은 말그대로 정신적인 안정감만 주려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아직까지 길거리 감염사례는 없다. 전부 병원 내 감염이다.
전국지리올림피아드 본선도 8월 하순으로 연기되었다.
4.7. 국방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병사들에게 휴가 중단을 내린 것을 시작[23]으로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이 중단됐다. 또한 수료식날 메르스 여파로 인해 면회없는 수료식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일어났다. 김현중 또한 수료식 당일 메르스 여파로 팬들을 볼 수 없었다. 대신 이 기간에 수료를 해서 면회를 하지 못한 장병들은 원래 3박4일간의 신병휴가에 하루를 더 붙여줘서 4박5일로 나가는 방향으로 대체되었다.6월 3일, 국방부는 당분간 유사 메르스증상을 보이는 입영대상자는 귀가조치시켜서 입대를 연기하고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일 훈련을 받던 예비군 한 명이 격리조치 뒤 귀가했다고 한다. 또한 예비군 훈련 가운데 방독면을 쓰고 하는 화생방 훈련이 메르스를 쉽게 퍼뜨릴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6월 3일, 오산 공군기지의 원사 한 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군 병원에서 1차로 검사한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메르스 감염 여부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공식적인 37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됐으며, 군내 첫 메르스 감염자가 됐다.
6월 14일, 메르스 여파로 중지됐던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이 전면 정상화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외박 통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휴가자에 메르스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로 복귀할 때 발열 검사 등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군부대는 장병의 휴가와 외출·외박·입영행사를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군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여단이나 대대 자체 방침에 따라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 곳들도 많다.
메르스 발생지역이 거주지인 전역 예정 병사들에게 말년휴가 당일 아예 전역을 시켜버리는 부대도 생겼다. 6월에 말년휴가를 나가려던 7월 전역 예정자들이 수십일 일찍 전역했다는 자랑질이 인터넷에서 부러움(...)을 사는 중. 일반 국민들은 국방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 잘한다고 호평하는 편.
5. 한국에서의 메르스 대처법
5.1. 정보
- 질병관리본부 공식 정보: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정보 취합 페이지. 개요, FAQ, 여행자/의료인 주의사항, 의심환자 진단 신고 기준, 실험실 진단방법정보, 보도자료, 홍보자료, 대응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 메르스 공식 포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일반적인 메르스 예방 및 진단/치료에 대한 정보: 메르스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선택에 대한 정보: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참조.
- 기침 예절: 기침 참조.
5.2. 행동지침
-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로 제공된 행동지침:
- 메르스 예방수칙 1.자주 손 씻기 2.기침·재채기시 입과 코 가리기 3.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낙타고기나 낙타유를 섭취하는 등 낙타와의 접촉을 자제하기
- 대국민 당부의 말씀에 언급된 행동지침 ( 6월 10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 현재 메르스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전파, 병원 내 감염과, 병원에서 병원으로의 전파를 막는 것을 위한 지침.
- 공기로 (황사나/꽃가루처럼) 전파되지 않음.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파되지 않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음.
- 소비기피 등 근거없이 과도한 행동 자제. 경제붕괴는 그 나름대로 또 위험 주말 여행이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평상시처럼. 아픈 사람이 여행을 다니진 않는다. 그래도 사람이 모여 공기가 데워지는 곳은 조심하는게(...)
- 종합병원 방문했던 자
-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 확인
- (해당 의료기관을 특정기간 내 이용하신 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임의로 병원에 가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보건요원의 안내에 따를 것.
- 병원에 가야 할 일반 국민
- 대형병원보다는 인근에 안전병원을 이용
- 응급 상황일 경우, 응급실에 선별진료소를 갖춘 병원을 이용 (홈페이지, 콜센터로 확인 가능)
- (의료기관을 방문시) 의료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고, 그 안내에 잘 따를 것.
- 그냥 일반 국민
- 메르스 예방수칙 잘 지킬 것 (1.자주 손 씻기 2.기침·재채기시 입과 코 가리기 3.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
- 발열, 기침, 기타 호흡기 증상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 착용.
- 병문안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특히 노약자)
- 자가격리자
- 잠복기간이 지날 때까지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본인과,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 조금만 인내하여 주십시오).
-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보건요원의 안내를 잘 따르기
-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느끼실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보건요원을 통해 알리기.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에 가지 말기)
- 긴급생계비 지원, 생필품[24]지원됨.
- 기침/발열 등으로 메르스 의심이 될 때 행동 지침 (컨트롤 타워 부재 시점에 위키에서 취합한 정보):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는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시키는대로 따르면 된다.
- 6월 2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기도 하는 듯 하다.
5.2.1. 메르스포비아(메르스 공포증)
- 메르스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해 연일 각종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초기대응의 실패와 정부, 언론의 한국 환경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25] 예방책, 유언비어가 퍼져 현실을 영화 감기나 좀비영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공포가 확산되었다. 미지의 병에 대한 불안함과 기반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 상이한 표본 집단간의 통계, SNS상의 괴담, 정부의 방역 실패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26] 메르스는 걸리면 무조건 죽거나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감기로 끝날 수도 있는 질병이며[27], 꾸준한 예방( 손 씻기, 기침시 마스크 착용)으로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구에 대한 공포는 실제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낳을 수 있다. 다만 경계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주의하며 행동하여야 한다.
- 메르스가 있던 없건, 자기 팔과 손으로 입을 가려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한다.
- 감염시 40% 확률로 죽는다고 알려진 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신종 바이러스이고 거기엔 지역적 특징도 포함되어 있기에, 한국 내에서의 발병률과 치사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28][29], 전술했던 대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법이다. 잊지 말자, 메르스 사태는 절대 영화 감기가 아니다.
- 삼성의료원 35번 환자의 경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확진자 확진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비인후과 계열이 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합병증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이 몸이 건강하더라도 어떠한 합병증이 유발될지 모르니 자기 위생과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해당 환자의 경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 단일 케이스를 보고 겁을 먹는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닐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길거리 감염 사례가 없다고 한다. 중동을 포함하여 병원 내 감염이었으며, 메르스는 보통 전염도가 0.8명으로 추정되는 질환이었다. 하지만 위의 추정 확산 이유 등으로 이리 퍼진 걸로 추정된다.
-
그리고 아직 백신이 없는 이유는 백신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2012년이고 백신을 만드는데는 보통 수년이 걸리는데 거기에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환자 수까지 미미하여 그동안 백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점이 크다. 수요가 적을 시장을 제약회사들이 파고들지 않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백신이 없다고 해서 약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차도가 보인다고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기본적으로 매우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수요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만들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으나...
-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로 사용해도 충분히 예방 효과는 있다. 침이나 기타 분비물을 막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한편, 6월 10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원내회의에서 "국민들이 공포를 많이 느껴 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며 "'메르스'란 공포스러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사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대안어는 신종변형감기. 근데 실제로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맞긴 하다.
비슷한 경우로 새누리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6월 12일 마산대학교의 특강에서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난리를 피운다며 원자폭탄보다 메르스를 겁내는 사람들이 희한하다는 발언을 했다. 기사
6월 중순이 되며 메르스에 대한 공포 자체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환자 발생·경유 병원 정보 공개와 함께 예방·대응 체계가 발표됐고 병원 내 감염이 다수라는 사실이 예전보다 더욱 알려지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때문으로 보인다.
5.3. 청와대 열감지기 설치논란
정부가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사람들은 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기들 몸은 소중하단 거냐며 맹비난했다.6. 다른 외국유입 전염병과의 비교
6.1. 2003년 사스 사태 때와의 비교
사스-메르스 너무 다른 ‘방역 대처’
2003년 당시 비슷한 사례가 있어 더욱 비교되고 있다. 그 당시에는 대체로 잘 대처했다는 평. 이후 2003년 한국의 사스 대응 능력은 중국의 롤모델이 되었을 정도.
당시 노무현 정권은 중국 광둥성을 중심으로 사스가 번지자 전국에 사스 방역 강화지침을 내리고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아직 판정을 받기 전이었다. 당시 국무총리인 고건 전 총리가 직접 나서 '컨트롤 타워' 구실을 했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도 지원을 요청해 군의관과 군 간호인력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그 결과 전세계에서 8,400여 명이 사스에 감염되고 810여 명이 숨졌지만 국내에선 3명이 앓는 데 그쳤다.
물론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항에 발 빠르게 검역시설을 설치한 결과 4월 28일 발견된 40대 남성(중국 북경 여행)과 5월 11일 발견된 필리핀계 미국인( 필리핀 마닐라 여행)은 각각 검역단계와 환승단계, 다시 말해 공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월 12일 발견된 20대 남성( 대만 여행)은 이번 메르스 사태 최초 감염자와 비슷하게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입국 하루 후 증상이 나타난 뒤 3일 동안 직장 내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건소의 사스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관찰대상으로 발견되어 자택격리 조치 됐다. 다행히 그 동안 전염되지는 않은 모양.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당시 보건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환자에 대한 자세한 기사들. 기사 1, 기사 2. 당시엔 대만 여행을 다녀온 20세 남성으로 인한 잠재적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스가 메르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당시 사태를 조망할 수 있다. 링크
또한 사스의 경우 한국에 상륙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유행을 하는 바람에 사전에 사스환자 입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이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반면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발병자가 1000명이 좀 넘는 수준에다가 중동권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심각한 발병률을 보이지 않았기에 관심도가 떨어져있었다. 게다가 워낙 먼 곳의 일이고 심각도도 떨어져 별로 신경쓰지 않았기도 하다. 즉 메르스의 경우는 한국이 1번 타자로 나가서 얻어맞는 상황이라 더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
각 병마다 질병관리센터와 정부부처에서 대처할 범위, 업무규정 및 업무부담, 기타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뚝 떨어진 상황이고 슈퍼 전파자가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녔던데다 예상을 깨는 메르스 양식장 평택 모 병원의 존재가 겹치기까지 했다. 다만 WHO가 밝혔듯이 초기이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역학조사를 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사전대책마련이 필요했다는 비판도 많지만, 공무원은 불필요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평가(검증이 아니라)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전대책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대응도 불필요한 짓을 했다고 평가받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면 몰라도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결론은 사스와 메르스는 상황이 많이 달랐고 사스 사태 때도 대처가 완벽했던 건 아닌 만큼 객관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메르스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한 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며 이에 비해 메르스 사태 때 나온 앞서 설명한 온갖 문제점들을 보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행정이라는 것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항상 발전해나가는 것이므로 과거의 대응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과거에 비해 대응이 미흡하다는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임을 증명한다.
여담으로, 이걸 갖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생물무기 공격을 할 때도 그대로 당하겠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다. 책임소재가 국내에 있는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북한발 생물무기 공격이라면 이미 핵공격에 준하는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 사태를 선언하고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이미 냉전시기에 생물학전쟁에 대비를 장난 아니게 해두었다(...). 메르스 사태는 사고이고 북한 생물테러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메르스는 언제까지나 운 나쁘게 얻어맞은 쪽에 가까운 것이고, 그나마도 공중으로 퍼지지 않고 병원 감염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메르스로 생물무기 공격을 가하면 어떡하냐는 의견이 있는데 빠른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봐야하는 생물무기의 특성상 메르스는 별 도움이 못 된다(...). 메르스는 애초에 병기로 사용되기에는 감염력과 치사율 모두 자격미달이다. 생물학 무기 문서의 후보군들을 보면 메르스는 상대도 안될 치사율과 감염력의 후보들이 널리고 널렸다. 그런 녀석들조차 최소한의 통제도 안되는 물건인데다가 그나마도 병기로 쓸만하다 여겨지는 생물들은 그 종류가 제한적이라 어지간한 건 다 알려져 있고, 치료제들도 국내에 없으면 타국에서 사다써도 될 정도이다. 북한 상대라면 생물무기보다는 차라리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걱정하는게 낫다.
참고로 생물학 무기는 대량살상무기 중 가장 개발이 어렵고 자금투자하기 꺼려지는 분야이다. 들이는 돈에 비해 병기로서의 효과가 영 신통치 않으며[30], 무엇보다 아직 완전한 병기로서 사용된적이 없다. 국가 단위의 레벨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옴진리교의 도쿄 사린 테러를 생각해 보자. 옴진리교는 사린가스 테러 이전에 탄저균 테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생물학 무기는 말 그대로 생물이라 그 생물을 폭넓게 살포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살아서 사람들에게 감염돼야 하고, 동시에 대인 전파력도 있어야 하고, 또한 치사율이 높거나 신체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군에게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기를 만들기는 당연히 쉽지 않다. 임의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생물'이기 때문이다. 병기로서의 사용방법이 확실히 결정나고 노하우도 쌓일대로 쌓인 화학무기와 핵무기와는 달리 생물학 무기는 아직 병기로서 어떻게 써야 효율적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세워지지 않은, 완전한 미지의 영역이다.
6.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의 비교
2020년 2월 22일에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ㆍ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ㆍ국민 권고안에서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성을 종합한 결과, 2월 20일 후베이성의 치명률은 3.3%인 반면에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지역은 0.7%이고, 중국 외 발생 국가의 치명율은 0.9%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메르스의 치명률은 30%로 상당히 높다. 다만,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며, 이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한 메르스의 재생산지수는 0.4~0.9로 보고되었고,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는 1.4~2.5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두 바이러스의 감염 특성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단,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치명률과 감염력은 코로나19 사태가 풍토병 체제로 완전히 안착되고 난 이후에 알 수 있다.또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비교하기 앞서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2015년 국내에서 메르스가 유행할 당시에 메르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병하지 않거나, 발병하더라도 그 숫자가 극히 적었다. 대한민국은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하였고, 그 당시에 메르스 감염자가 세계에서 2위로 상당히 높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31번째 환자가 출현한 직후인 2020년 2월 18일부터 확진자가 폭증하여 메르스 때처럼 2위까지 자리했지만, 1달 후인 3월~4월부터 한국의 전체 확진자 수는 점점 추월당하기 시작했고, 신천지 사태후 8개월이 지난 동년 11월 22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세계에서 90위권 밖으로 밀려나왔고,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로 따지면 11월 3일 기준 1백만명당 523명 꼴로 세계 168위 수준이다. #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세계에 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할 수준으로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 세계 확진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감염검사나 동선 파악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2위였던 2020년 2월 하순 시점으로 돌아가서 평가한다 해도 2위니까 메르스와 똑같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20년 2월말에서 3월초까지 당시 기준 코로나19 감염자 1위는 중국, 2위는 한국, 3위는 이란이었는데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교류도 활발한 우리나라는 빠르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메르스는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1위는 사우디이고 3위부터 7위까지 모두 중동 국가다. 쉽게 말해 중동에서 유행하고 세계 각지로는 조금만 번진 질병이 난데없이 우리나라에서 퍼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대응의 차이는 정보공개의 여부이다. 먼저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자체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아서,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확진자 정보를 공개한 것은 첫 환자가 나오고 18일 후이다. 문재인 정부는 극초기부터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공개했다.[31]
2020년 연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이나 K-방역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메르스 사태와는 정반대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타국대비 확진자 수/비율과 사망률, 경제성장률 변동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이런 점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5년 한국이 갑자기 중동에서 온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것 그 이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멀리 떨어진 중국에서 온 코로나19에 손쓸새 없이 당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점이 부각되는 면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CNN
현 시점에서는 두 질병에 대한 방역의 평가가 진영논리의 장으로 변하기 쉬우므로 추후에 코로나19 사태도 마무리되면 메르스 국면과의 세밀한 비교나 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다. 어쨌든 메르스로 호되게 당한 덕분에 한국이 더 보완된 방역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참고로 2020년 3월 중순 무렵부터 유럽 및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집계되는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서 메르스와 직접 견주는게 어렵게 되었다. 3월 28일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의 확진자 수를 뛰어넘었고 그 뒤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등 유럽국가가 포진해있다. 국지적 유행이었던 메르스에 비해 전세계적 규모의 범유행전염병이 되었기에 스케일 자체가 달라져버렸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말 그대로 폭발해 국가봉쇄령, 통행금지령 등이 내려지는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고도 상황이 변하지 않은 데다 서구권 국가 시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대놓고 무시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석에서 "바보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민의식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모로 5년만에 천지가 뒤바뀌었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었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홀수년생이 대상자인 2015년 국가공단건강검진이 2016년 3월까지 한시적 연장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짝수년생이 대상자인 2020년 국가공단건강검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이후에도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인 데다 원활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위해 홀수년생이 대상자인 2021년 국가공단건강검진도 2022년 6월까지 또 연장되었다.[32]
메르스는 최초 발생지가 병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로 퍼진 것에 반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역사회에 유입된것이다.
[1]
보건 당국 내 정보 공유 시점과 해당 지자체 및 병원에 정보 전달되는 시점과 확진자 개인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과 뉴스 발표 시점이 서로서로 다를 수 있다. 의심, 격리, 1차 확진, 2차 확진 등 용어의 혼선도 있을 수 있다.
[2]
물론 인터넷상에 떠돈 특정 병원 및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 및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괴담을 떠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사례도 나왔다. 다만 문제는 이는 개인이 진행되는 것이라 정부기관이 엄벌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정부기관이 기소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지만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박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에서 이상할 정도로 유언비어가 쉽게 퍼져나가는 이유는 정치분쟁이 타국에 비해 더욱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가 보여준 무능 탓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단행동과 극에 달한 정치분쟁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장애물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는 투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간 뒤 생명을 위협하는 유언비어에 대응하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엄연히 정부와 개인이 소통하기 위한 창구 중 하나다. 아무리 집단화된 정치적 분쟁이 극심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기관이 공식 트위터를 비공개 처리하고 민원을 씹는 사태는 한국에서는 역대 최초다.
[4]
일등석 F, 비즈니스석 J, 일반석 Y. C, I, M, U, T, L 등은 모두 할인항공권인데 이것으로 끊을 경우 변경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며, 환불은 아예 불가능하다. 초저가 티켓은 변경조차도 막는 경우가 있다.
[5]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주민들 소득수준이 낮아 그쪽 주민들이 미국 등으로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영향이 있다. 만약 여행을 포기하게 된다면 풀페어가 아닌 이상 티켓 환불을 못 받으므로 티켓 산 돈은 그냥 허공으로 날리게 되는 것이다.
[6]
만약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한국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켰거나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하다면 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다.
[7]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한 B병원에서 WHO 권고기준에 따라 2m 이내 접촉자만 격리하였다가 3차감염자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보건당국의 실책이다.
[8]
게임이지만
오염된 피 사건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9]
사실상 정확한 질병의 진단이란 게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메르스처럼 신종 질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질병이 비슷한 증상, 고열과 두통, 기침 등을 동반하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질병의 전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의사로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중보건 당국에서는 빠른 보고 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통계 수치 등을 작성하여 질병의 특성과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다시 의사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생긴다.
[10]
다만 이 경우는 자가 격리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
기사
[11]
단순하게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서 치사율이 0.03%로 흔히 겨울에 자주 도는 계절성 독감보다도 낮았다. 반면 전염성은 메르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당연히 질병 대응은 단순 숫자로 이뤄지지 않고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2]
확진 감염자들간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상황.
'메르스 확진' 부부 사망…장례 두고 유가족 갈등
[13]
국내 여론과 달리 정부 대처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려 논란이 될 법하지만 본 기사는 메르스가 심각해지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처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14]
Declan Butler, Senior Reporter, Paris. Declan joined Nature in 1993, and writes on everything from global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publishing, and science in France, to nuclear power and proliferation. He has a degree in biology from Queen's University, Belfast, and a PhD from the University of Leeds. He was made a Chevalier of France's National Order of Merit in 2003 for service to science and society.
[15]
KAI KUPFERSCHMIDT, Kai is a contributing correspondent for Science magazine based in Berlin, Germany. He writes about infectious diseases as well as food science, nutrition, evolution and science policy. Kai received a diploma in molecular biomedicine from the University of Bonn, Germany and later visited the Berlin Journalism School. In 2013 Kai won the Journalism Prize of the German AIDS Foundation. He also writes for the German newspaper "Der Tagesspiegel".
[16]
While politicians comment frequently on the outbreak, few scientists involved have spoken out publicly. When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was faced with a barrage of criticism and questions today, its response was to close its Twitter account to the public.
[17]
현 시점까지의 WHO데이터를 보고싶다면
클릭 해 보자
[18]
상세한 내용은
6월 4일 경과 참고
[19]
이는 신종 전염병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컨테이젼에 나온 유명한 대사와 비슷하다. '늑장대응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보단 과잉대응으로 비난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0]
실제로 31일 심포지엄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
[21]
박원순의 35번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계기로 조직된 단체이다.
[22]
참고로 2014년은 59.1%. 2013년의 57.8%였다.
자료
[23]
서울과 평택 지역에만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 이 지역 병사들은 휴가 행선지를 인근 오산, 화성, 아산 등으로 바꾸는 꼼수로 나가고 서울 출신 병사들은 꼼짝없이 휴가를 못나가는 촌극이 현장에서 벌어지곤 했다.
[24]
△ 배달되는 생필품 중 가장 많은 것(...) 2015년 6월 26일 오후 촬영. 사진에 나온 대로 35리터짜리 의료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수십 장씩 준다. 그 외 구성품은 N95마스크 세 개, 일반마스크 한 팩, 쓰레기 소독용 스프레이 한 통, 손 위생용 소독제 한 통, 체온계, 생수 여섯 병, 참치통조림 두 개, 레토르트 카레·짜장 도합 여섯 개, 라면 한 팩, 즉석밥 여섯 개, 소면 한 통. [25]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등등.... [26] 덕분에 일각에서는 이런 시급한 사태에 정부는 하는게 없다고 까고 또 한 쪽은 너무 호들갑 떨면서 괴담을 양산한다고 까고 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부는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공포심을 갖는 상황임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 [27] 실제로도 메르스에 걸렸다가도 감기로 치부하다 자연치료된 사례도 많다. [28] 결과론을 말하자면 최종 사망률은 20%다. [29]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볼 때 중동에서의 치사율보다 낮은 치사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0] 비용대비 효율이 시쳇말로 그지같은 레벨이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아직 인간이 100% 이해하고 정복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즉, 병기는 커녕 자유자재로 다룰 기술도 나오지 못한 상태이니 현용기술로 핵무기나 화학무기에 필적할 생물학 무기를 만들려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핵무기로 치면 아직 상대성 이론도 안나온 상태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31]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에는 동선 정보를 알아내는 시간에 비해 환자가 너무 급증하는 관계로 확진자 동선 정보의 공개가 늦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신천지 교인들의 특유의 은폐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선을 밝히지 않거나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거짓말 등)하는 문제로 인해 대구 및 경북 지역에는 해당 동선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32] 이는 일반건강검진대상자가 2019년부터 만 20세로 완전 확대된 것이다.
△ 배달되는 생필품 중 가장 많은 것(...) 2015년 6월 26일 오후 촬영. 사진에 나온 대로 35리터짜리 의료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수십 장씩 준다. 그 외 구성품은 N95마스크 세 개, 일반마스크 한 팩, 쓰레기 소독용 스프레이 한 통, 손 위생용 소독제 한 통, 체온계, 생수 여섯 병, 참치통조림 두 개, 레토르트 카레·짜장 도합 여섯 개, 라면 한 팩, 즉석밥 여섯 개, 소면 한 통. [25]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등등.... [26] 덕분에 일각에서는 이런 시급한 사태에 정부는 하는게 없다고 까고 또 한 쪽은 너무 호들갑 떨면서 괴담을 양산한다고 까고 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부는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공포심을 갖는 상황임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 [27] 실제로도 메르스에 걸렸다가도 감기로 치부하다 자연치료된 사례도 많다. [28] 결과론을 말하자면 최종 사망률은 20%다. [29]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볼 때 중동에서의 치사율보다 낮은 치사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0] 비용대비 효율이 시쳇말로 그지같은 레벨이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아직 인간이 100% 이해하고 정복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즉, 병기는 커녕 자유자재로 다룰 기술도 나오지 못한 상태이니 현용기술로 핵무기나 화학무기에 필적할 생물학 무기를 만들려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핵무기로 치면 아직 상대성 이론도 안나온 상태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31]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에는 동선 정보를 알아내는 시간에 비해 환자가 너무 급증하는 관계로 확진자 동선 정보의 공개가 늦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신천지 교인들의 특유의 은폐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선을 밝히지 않거나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거짓말 등)하는 문제로 인해 대구 및 경북 지역에는 해당 동선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32] 이는 일반건강검진대상자가 2019년부터 만 20세로 완전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