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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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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ff 대한민국 부총리 }}}}}} 大韓民國 副總理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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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 | 사회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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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 제7대 | 이주호 / 제6대 |
| 2023년 12월 29일 ~ 현재 | 2022년 11월 7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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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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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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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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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장 국무총리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
부총리( 副 總 理, deputy prime minister)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정 부처의 장관이 겸임할 수 있으나, 주로 정부의 주요 시책 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제3공화국 시절 1963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반복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나, 제1공화국 시절의 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돼 있었던 직책이지만, 부총리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직책이다. 그리고 국무부총리나 부국무총리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1]
부총리 앞에 붙는 명칭은 따로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므로 경제부총리( 經 濟 副 總 理),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므로 사회부총리( 社 會 副 總 理)로 부르고 있다.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만 두었고,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 김영삼) 때 통일원 장관이 겸임하는 통일부총리( 統 一 副 總 理)를 추가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이래로 1998년에는 부총리직이 아예 없어지면서 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직이 폐지되었으나[2][3] 2000년에 부총리직을 다시 신설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부총리( 敎 育 副 總 理: 현 사회부총리에 해당)가 신설돼 참여정부( 노무현) 때까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 科 學 技 術 副 總 理), 줄여서 과기부총리( 科 技 副 總 理)까지 두어 총 3명의 부총리가 있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부총리직이 전부 폐지되었으나[4] 박근혜정부 중반 때 현재의 경제·사회부총리 체제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까지는 국무총리 궐위 시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국무총리 서리로 대행했지만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폐지되어 부총리가 대행한다.
현직 부총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이외에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무회의 표결권은 없지만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리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부총리급이었고, 국회부의장 2인과 감사원장 또한 부총리급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당 대표와 원내 교섭단체 야당 대표가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는다. 이때 여야 대표는 명예적, 상징적으로만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는 당원 신분일 뿐 국가에서 따로 부총리급의 급여를 받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다. 의전서열은 여당 대표(7위) - 원내 교섭단체 야당 대표(8위) - 국회부의장(9위) - 감사원장(10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11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12위) 순이다.
2. 현존하는 부총리
2.1. 경제부총리
특이하게도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열 1위의 장관으로만 보임되었는데, 그나마도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다시 재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서 다시 부총리로 승격되었다.2.1.1. 경제기획원장관 겸임 (1963 ~ 1994)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제3공화국 | 초대 | 김유택 (金裕澤) |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1일 |
| 2대 | 장기영 (張基榮) | 1964년 5월 11일 ~ 1967년 10월 3일 | |
| 3대 | 박충훈 (朴忠勳) | 1967년 10월 3일 ~ 1969년 6월 3일 | |
| 4대 | 김학렬 (金鶴烈) | 1969년 6월 3일 ~ 1972년 1월 4일 | |
| 5대 | 태완선 (太完善) | 1972년 1월 4일 ~ 1974년 9월 18일 | |
| 제4공화국 | |||
| 6대 | 남덕우 (南德祐) | 1974년 9월 18일 ~ 1978년 12월 22일 | |
| 7대 | 신현확 (申鉉確) |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 |
| 8대 | 이한빈 (李漢彬) |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2일 | |
| 9대 | 김원기 (金元基) | 1980년 5월 22일 ~ 1980년 9월 2일 | |
| 10대 | 신병현 (申秉鉉) | 1980년 9월 2일 ~ 1982년 1월 4일 | |
| 제5공화국 | |||
| 11대 | 김준성 (金埈成) | 1982년 1월 4일 ~ 1983년 7월 7일 | |
| 12대 | 서석준 (徐錫俊) | 1983년 7월 7일 ~ 1983년 10월 9일 | |
| 13대 | 신병현 (申秉鉉) | 1983년 10월 15일 ~ 1986년 1월 8일 | |
| 14대 | 김만제 (金滿堤) | 1986년 1월 8일 ~ 1987년 5월 26일 | |
| 15대 | 정인용 (鄭寅用) |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 |
| 노태우 정부 | 16대 | 나웅배 (羅雄培) |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5일 |
| 17대 | 조순 (趙淳)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3월 17일 | |
| 18대 | 이승윤 (李承潤) | 1990년 3월 17일 ~ 1991년 2월 18일 | |
| 19대 | 최각규 (崔珏圭) | 1991년 2월 18일 ~ 1993년 2월 24일 | |
| 김영삼 정부 | 20대 | 이경식 (李經植) |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21일 |
| 21대 | 정재석 (丁渽錫) | 1993년 12월 21일 ~ 1994년 10월 4일 | |
| 22대 | 홍재형 (洪在馨) | 1994년 10월 4일 ~ 1994년 12월 23일 |
2.1.2. 재정경제원장관 겸임 (1994 ~ 1998)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김영삼 정부 | 23대 | 홍재형 (洪在馨) | 1994년 12월 23일 ~ 1995년 12월 20일 |
| 24대 | 나웅배 (羅雄培) | 1995년 12월 20일 ~ 1996년 8월 8일 | |
| 25대 | 한승수 (韓昇洙) | 1996년 8월 8일 ~ 1997년 3월 5일 | |
| 26대 | 강경식 (姜慶植) | 1997년 3월 5일 ~ 1997년 11월 19일 | |
| 27대 | 임창열 (林昌烈) | 1997년 11월 19일 ~ 1998년 3월 5일 |
2.1.3. 재정경제부장관 겸임 (2001 ~ 2008)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김대중 정부 | 28대 | 진념 (陳念) | 2001년 1월 29일 ~ 2002년 4월 15일 |
| 29대 | 전윤철 (田允喆) | 2002년 4월 15일 ~ 2003년 2월 27일 | |
| 노무현 정부 | 30대 | 김진표 (金晉杓) | 2003년 2월 27일 ~ 2004년 2월 10일 |
| 31대 | 이헌재 (李憲宰) | 2004년 2월 10일 ~ 2005년 3월 7일 | |
| 32대 | 한덕수 (韓德洙) | 2005년 3월 14일 ~ 2006년 7월 18일 | |
| 33대 | 권오규 (權五奎) | 2006년 7월 18일 ~ 2008년 2월 29일 |
2.1.4.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2013 ~ 현재)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박근혜 정부 | 34대 | 현오석 (玄旿錫) | 2013년 3월 22일 ~ 2014년 7월 14일 |
| 35대 | 최경환 (崔炅煥) | 2014년 7월 15일 ~ 2016년 1월 12일 | |
| 36대 | 유일호 (柳一鎬) | 2016년 1월 13일 ~ 2017년 6월 9일 | |
| 문재인 정부 | 37대 | 김동연 (金東兗) | 2017년 6월 9일 ~ 2018년 12월 10일 |
| 38대 | 홍남기 (洪楠基) | 2018년 12월 11일 ~ 2022년 5월 9일 | |
| 윤석열 정부 | 39대 | 추경호 (秋慶鎬)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2월 29일 |
| 40대 | 최상목 (崔相穆) | 2023년 12월 29일 ~ 현재 |
2.2. 사회부총리 (2014 ~ 현재)
사실상 옛 교육부총리의 후신.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총리가 없었고 이름이 바뀌어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는다.2014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직제를 신설했다.[5]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박근혜 정부 | 초대 | 황우여 (黃祐呂) | 2014년 11월 19일 ~ 2016년 1월 12일 |
| 2대 | 이준식 (李俊植) | 2016년 1월 13일 ~ 2017년 7월 4일 | |
| 문재인 정부 | 3대 | 김상곤 (金相坤) | 2017년 7월 4일 ~ 2018년 10월 2일 |
| 4대 | 유은혜 (兪銀惠) | 2018년 10월 2일 ~ 2022년 5월 9일 | |
| 윤석열 정부 | 5대 | 박순애 (朴順愛) | 2022년 7월 4일 ~ 2022년 8월 9일 |
| 6대 | 이주호 (李周浩) | 2022년 11월 7일 ~ 현재 |
3. 폐지된 부총리
3.1. 통일부총리 (1990 ~ 1998)
통일원 장관이 겸임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토통일원이 통일부로 변경되면서 폐지되었다. 대신 통일부가 부처서열 2위로 들어오게 된다. 국민의 정부는 초기에 부총리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부총리가 보임되었던 재정경제부와 통일부의 서열을 맞춰주기 위해서 생긴 일.이후 2001년에 부총리가 재경부, 교육부에 보임되었고 통일부에는 보임되지 않았다. 때문에 교육부의 서열이 2위로 오르고 통일부가 서열 3위로 내려갔다.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노태우 정부 | 초대 | 최호중 (崔浩中)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6월 25일 |
| 2대 | 최영철 (崔永喆) | 1992년 6월 26일 ~ 1993년 2월 25일 | |
| 문민정부 | 3대 | 한완상 (韓完相)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12월 21일 |
| 4대 | 이영덕 (李榮德) | 1993년 12월 22일 ~ 1994년 4월 29일 | |
| 5대 | 이홍구 (李洪九) | 1994년 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 | |
| 6대 | 김덕 (金德) | 1994년 12월 24일 ~ 1995년 2월 21일 | |
| 7대 | 나웅배 (羅雄培) | 1995년 2월 22일 ~ 1995년 12월 20일 | |
| 8대 | 권오기 (權五琦) | 1995년 12월 21일 ~ 1998년 3월 2일 |
3.2. 교육부총리 (2001 ~ 2008)
본래 문교부/교육부장관은 부총리급이 아니었으나, 2001년 개각에 맞춰 부총리직을 부활시키면서 재정경제부와 더불어 부총리가 보임되었다.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가 되면서 기존 서열 2위였던 통일부의 서열이 내려갔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했었다.|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국민의 정부 | 초대 | 한완상 (韓完相) | 2001년 1월 29일 ~ 2002년 1월 28일 |
| 2대 | 이상주 (李相周) | 2002년 1월 29일 ~ 2003년 3월 6일 | |
| 참여정부 | 3대 | 윤덕홍 (尹德弘) | 2003년 3월 7일 ~ 2003년 12월 23일 |
| 4대 | 안병영 (安秉永) | 2003년 12월 24일 ~ 2005년 1월 4일 | |
| 5대 | 이기준 (李基俊) | 2005년 1월 5일 ~ 2005년 1월 10일 | |
| 6대 | 김진표 (金振杓) | 2005년 1월 28일 ~ 2006년 7월 20일 | |
| 7대 | 김병준 (金秉準) | 2006년 7월 21일 ~ 2006년 8월 8일 | |
| 8대 | 김신일 (金信一) | 2006년 9월 20일 ~ 2008년 2월 5일 |
3.3. 과학기술부총리 (2004 ~ 2008)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했었다. 2004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유일하게 부총리가 3명이었다.이후 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부와 통폐합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했고 장관의 서열도 2위로 정해졌지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서열이 내려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총리가 아닌 서열 3위의 장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참여정부 | 초대 | 오명 (吳明) | 2004년 10월 18일 ~ 2006년 2월 9일 |
| 2대 | 김우식 (金雨植) | 2006년 2월 10일 ~ 2008년 2월 28일 |
4. 논의, 제안된 부총리직
4.1. 안보담당부총리
대부분 모르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도 부총리가 될 뻔한 적이 있다.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고
민주정의당에 입당한 직후인 1981년 7월 16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의해 노태우는 제2정무장관에 임명되고, 그해 11월에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되어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 등의 대륙 국가들을 순방했다. 이때 노신영 당시
외무부 장관의 건의[6]로 노태우의 대외적인 직함은 '안보담당 부총리'가 될 뻔 했다. 물론 소위 감투 하나 씌워주기의 일환이라 엄밀히 말해서는 공식적인 부총리직이 아니고 그냥 임시직이었다. 전두환의 총애를 받던 노신영의 건의로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 권한에 관한 법률안까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시켰지만 결국 참모들의 반대로 대외직 안보담당부총리 임명은 불발되고 노태우는 정무2장관 겸 대통령 외교안보담당특보에 임명되어
88올림픽 유치를 성공시켰고 이후
1983년에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역임했다.
[1]
한국의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하는 일을 모두 도맡아서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하던 업무 일부 분야를 전문적으로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부총리들의 통칭도 업무에 따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식으로 불리지, 국무총리와 한 쌍으로 엮이는 국무부총리 같은 명칭이 쓰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서는 국무총리 자체가 대통령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다시 국무총리 직위의 보조적 직위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
[2]
대신에 국토통일원에서 통일부로 바뀌면서 정부부처 서열을 다시 정할 때에 통일부의 서열이 상당히 올라갔다.
[3]
같은 시기에 정무장관(특임장관)도 폐지되었다.
[4]
대신에 특임장관이 생겼다. 사실상 정무장관의 후신.
[5]
2014년 5월 말에 직제가 신설됐는데 5개월여가 지난 11월에 부총리가 임명된 것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원래는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부총리로 내정됐지만 제자 논문표절, 신문칼럼 대필,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의 의혹에 휘말려 결국 낙마했다.
[6]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도
노신영 당시
외무부 장관이 북한이 부총리들을 10비동맹 외교로 활용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해외 순방 시에만 적용되는 직함을 달아주자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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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자 옆에 앉은
허화평 당시 정무제1수석이 그건 외교 의전상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의 행태라며 반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실제 반대 발언은 실제로
우병규 정무제1수석과 정무제1수석실의 외교 담당이였던 이장춘 비서관이 했다. 허나 허화평이 이에 동조했기 때문에 고증이 틀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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