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法例（修訂）條例草案
Fugitive Offender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

2019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내각에서 홍콩 입법회에 제출했던 법안. 2019년 세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트리거였다. 2019년 9월 4일, 캐리 람 행정장관의 공식 철회 선언을 통해 철회 절차가 시작됐고 2019년 10월 23일부로 정식 철회되었다.

2. 주요 골자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 국가와 비적용 국가 구분
해당국 법(홍콩법이 아님)으로 징역 3년 이상의 범죄가 예상되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 법이 적용되는 일반,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된 국가에 범죄인 인도 협정을 적용하여 범죄인 송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
특별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홍콩 행정장관이 판단하여 용의자 송환 여부 결정 가능.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2심제 결정이 있어야 용의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다른 송환 절차에 대한 국제 조약 등은 준수할 것.

문제는 이행방안인데..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는 국가 및 지역에 송환절차 개시 가능
상호주의에 의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을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중단

3. 배경

발단은 2018년 2월 8일 발렌타인 데이를 기념하여 대만을 방문한 홍콩인 남녀 연인[1]이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7일 남자는 여자와의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여자의 시체를 인근 공원에 매장한 채 홍콩으로 도주했다. 남자 측에서는 싸움의 발단이 여자의 임신이었다고 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현 남자친구인 찬씨가 아닌 전 남자친구이며 그 증거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어 격분해 살해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남자는 살인 직후 여자의 소지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으며 피해자의 카드로 대만에서 2만 대만달러(한화 약 84만원), 홍콩에서 1만 9200 홍콩달러(한화 약 290만원)를 인출하는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

피해자가 귀국하지 않자 부모는 홍콩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입국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대만 경찰에 신고, 이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악질적이게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여행 중 말다툼 끝에 여자가 뛰쳐나갔으며, 이후 여자를 찾지 못해 혼자 귀국했다'고 말했다. 대만 경찰의 확인 후 홍콩 경찰은 남자를 긴급 체포하였고 남자는 이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숙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있으나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핫이슈가 되었는데 치정 살인과 섹스 테이프 등 언론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 찬씨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정확히는 살인죄를 제외한 절도와 돈세탁 관련 죄만으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이유는 홍콩의 법 체계 때문인데 먼저 홍콩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2] 속지주의 채택 국가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대신 사건이 일어난 국가로 범죄자를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데 문제는 대만과 홍콩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만과 홍콩의 관계는 특이한데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2014년), 투자보장협정도 2013년 등 이미 수차례의 협정을 맺은 상태였지만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인 이유( 하나의 중국)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3] 따라서 홍콩 사법부는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고 절도죄와 돈세탁과 관련된 죄목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카드와 물품 등을 훔치는 등의 죄로 징역 29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본인의 죄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아 18개월만을 살게 되었다. 더불어 감경 전인 29개월조차 검찰측에서 구형한 것의 1/3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었다. 찬퉁카이 18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석방되어 잠적했다.[4]

사실 이러한 문제는 홍콩의 '범죄자에 대한 인도 조례'의 1조 항목[5] 때문인데 대만 사법체계와 공조하다가는 자칫 대만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져 하나의 중국을 골자로 대만이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태클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치정살인이었던 이 사건이 홍콩 사법체계의 틈을 만들었는데 이를 발견한 중국 측 높으신 분들은 홍콩의 친중 정치인들을 통해 송환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개정의 핵심은 "법의 적용 범위를 삭제하여 인도 협정을 맺지 않는 지역에도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언뜻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 있지만 이 '지역'에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된다. 즉, 중국이 마음먹고 악용한다면 '중국이 범죄자로 지정한 사람들을 언제든 중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홍콩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으로 보내져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겨우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짓을 대놓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문제점

영미법계인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범죄인 인도 협정은 속인주의도 병행해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안을 만들면 송환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이 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끼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제일 큰 문제.
2.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 2심제 결정[6]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홍콩 행정장관이 판단한다.
3. 홍콩이 아닌 해당국 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번, 2번, 3번이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끔찍한 대참사가 생기는데 바로 이 점을 시진핑이 노린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반분열국가법 위반(최소 징역 15년)을 사유로,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송환 요구할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잡아서 중국으로 갖다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홍콩에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트리거가 되었다.

5. 심의과정

2019년 3월 9일 해당 법안이 홍콩 입법회에 제출되자 민주파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을 비롯한 친중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고 민주당, 공민당 등 민주파와 홍콩본토같은 본토파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했다.

파일:877CF468-F5FC-4AB0-89CF-48E246982D08_w1023_r1_s.jpg

2019년 5월 11일 홍콩 입법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심의 현장. 국회 공성전이 벌어졌다. 기사

총 70명으로 구성된 홍콩 입법회에서 민주파(29석)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친중파(41석)가 숫자로 밀어서 해당 법안을 2019년 5월 26일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6.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자세한 내용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문서 참고하십시오.

홍콩 입법회 선거 구조 때문에 홍콩 입법회에서 숫적으로 밀리는 홍콩 민주파들과 외부 학생회들은 거대한 시위를 통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으며 2019년 6월 9일 거사를 일으켰다. 이후 상황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문서 참고.

7. 결과

홍콩-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 하고 철폐되었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다만,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을 통해 홍콩보안법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

[1] 남자측은 찬통카이(陳同佳, 진동가), 여자측은 푼휘잉(潘曉穎, 반효영) [2] 물론 속지주의 국가도 서로 달라서 자국민의 해외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가도 있다. [3] 대한민국은 2007년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었으므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홍콩에서 한국으로 직접 해당 용의자를 송환하면 끝이다. [4] 다만 속지주의는 형사처벌 한정이므로 민사상 배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의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평생 빈털터리로 살게 된다. 여기에 이 정도로 유명한 살인범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당연히 0%이다. [5] "중국 혹은 중국의 다른 부속 지역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6] 홍콩은 1심법원 - 항소법원 - 사법회 3심제 구조이다. 그러나 사법회에서는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고 사건은 99.9%를 걸러낸다. 때문에 사실상 2심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