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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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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문재인 정부 시기2.2. 윤석열 정부 시기
3. 쟁점
3.1. 안전
3.1.1. 대형사고 가능성
3.1.1.1. 기술적 설명3.1.1.2. 대규모 지진, 해일3.1.1.3. 원전 사고에 대한 대중의 공포
3.1.2. 사고, 관리부실, 비리 등
3.2. 방사성 폐기물
3.2.1. 핵 폐기물 처리 부지 문제
3.3. 환경 문제
3.3.1. 기후변화, 탄소배출3.3.2.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파괴
3.4. 전력
3.4.1. 첨두부하와 기저부하3.4.2. 원자력 발전소와 첨두부하3.4.3. 전력 예비율 문제3.4.4. 근시안적 전력계획
3.5. 경제성
3.5.1. 발전단가
3.5.1.1. 균등화발전원가 관련3.5.1.2. 전기요금
3.5.2. RE100
3.5.2.1. RE100의 한계
3.6. 기술
3.6.1. 인재 유출, 기술 사장3.6.2. 수출 경쟁력 저하3.6.3. 안보
3.6.3.1. 원자력 잠수함
3.6.4. 핵융합
3.7. 관련 학과의 반발3.8. 원피아 논란
3.8.1. 비판
3.9. 세계의 탈원전
3.9.1. 세계적인 탈원전 시류?
3.9.1.1. '미래학자' 관련3.9.1.2. 원전이 사양산업이다?
3.9.2. 독일
4. 원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
4.1. LNG 발전4.2. 태양광 발전
4.2.1.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4.3. 태양열 발전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탈원전 위험성 부각 기사5.2.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보도5.3. 월성 원전 감사 논란5.4.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1. 개요

대한민국 탈원전에 대한 항목.

한때 진행중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에 관련된 논란들은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문서를 참고.

원자력에 대한 찬반논란은 원자력 문서를 참고

2. 상세

정책으로서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기 공식적 의제로 대두되면서 부각된 것이지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의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반핵, 탈핵 운동등으로 인해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해왔었던 것이다. 애초 대한민국 탈원전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후쿠시마 원전사고만 하더라도 2011년도 사건이다.[1]

2011년 일본의 탈원전 시위에 한국 시민단체가 참여하기도 하였다. @@@[삭제됨]

2011년 9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연계한 신고리 원전 반대 시위가 있었다. ##

세계 각지에서 환경, 탈핵, 탈원전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그린피스도 한국에 발을 내딛은 2011년 이래로 완전하고 단계적인 탈원전을 표방하며 활동하였다. 탈원전 캠페인

2012년 일간지 한겨레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서 녹색당 후보들의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표방한 것을 보도했다. (한겨레21 제904호)친원전 vs 탈원전

2013년 한겨레등 언론에서도 탈원전 방향 전환을 언급하며 사설로 보도했다. [사설] 탈원전으로 과감히 방향 전환해야)(등록 :2013-10-14)

2015년 3월 현직 국회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우원식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최열 환경재단 대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위원장 등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아시아투데이 2015. 03. 12 기사)국회 ‘탈핵의원 모임’ 14~15일 후쿠시마 원전 피해현장 방문

2016년 9월경 국회 정론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회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2016년 06월 22일)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신고리 원전 5·6호기' 반대

2016년 시민단체 탈원전 논의 (시민단체, 2016.10.19)독일 탈핵은 시민의 힘이었다

19대 대선에서도 탈원전은 공약 정책으로 등장하게 된다. 문재인을 제외하고도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에 유보적인 홍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을 내놓았었다. 안철수 후보는 신규 원전을 금지하고,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를 약속했고 유승민 후보는 원전 인근 정밀 단층조사와 함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을 0.6g로 강화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 하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를 약속했다. (대구MBC 2017년 05월 08일자) R포항]대선 후보 탈 원전 공약

대한민국의 탈원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임을 주장하지만 민주당내 비문재인내에서도 탈원전 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내 비문 정치인의 대표적 거두인 이재명이 대표적. ##

다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친문과 비문이 각각 추구하는 탈원전 방향이 조금 다르다. 대체로 비문 진영에서 친문 진영이 주장하는 것보다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다. 비문 쪽인 송영길의 경우 탈원전 자체는 일단 동의하나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해 당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재명도 20대 대선 당시 송영길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

2.1. 문재인 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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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윤석열 정부 시기

2022년 3월 9일,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견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1조원 일감을 약속했다. #

6월 24일, 탈원전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이장섭 의원이 "원자력 에너지 생산·관리의 공조"를 목적으로 유럽 6박8일 출장을 다녀오자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7월 1일, 문재인 정부에서의 5년간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각 대학의 원전 인력 양성 시스템과 연구 시스템마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 #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기 '전력수급계획(기본)'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가동을 멈추기로 결정했던 12기 모두 계속 가동하기로 수정했다. #

10월 3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할 때에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탈원전에 방해되는 법률 자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했음이 확인되었다. #

윤석열의 당선으로 야당으로 밀려난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소형 원전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증액하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 #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비용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 참고로 이건 최소비용이다. 또한 해외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는 정 반대로 한국의 원전 산업은 5년만에 붕괴 직전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다. #

민주당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1900억원의 원전 분야 예산을 거대 의석의 힘으로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는 R&D 예산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 계획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민주당이 후원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예산은 3900억원이 넘게 증액함으로써 탈원전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 # # 그나마 원전 예산은 여야의 합의로 원상 복구되었다. #

탈원전 폐기 2년 만에 원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함으로써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 #

3. 쟁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논쟁은 경제성 VS 위험성 우려로 갈리는 문제이다. 이런 논쟁은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거나 태양광, 풍력발전의 효율성이 작금의 화력발전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계속 논의될 문제로 보인다.

3.1. 안전

<colbgcolor=#0c0d47>
원자력 에너지로 인해 죽은 사람은 몇 명인가? 원자력 사망자 수[4]

파일:EU 발전원별 사망자1.jpg

EU 합동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력량 1조 Kwh당 사망자수는 석탄 14명, 천연가스 8명, 해상 풍력 1명, 2세대 원전 0.5명, 육상풍력 0.2명, 태양광 0.03명, 3세대 원전 0.0008명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키시팀 사고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일으켰던 2세대 원전조차 해상풍력보다 적은 사망자이고, 심지어 3세대 원전의 경우 신재생보다도 안전한 발전수단일 정도로 현재 원전에 대한 위험도는 낮다는 것을 알수있다. #

3.1.1. 대형사고 가능성

원자력 기술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수십년간 사고 방지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원자력 발전을 덮어놓고 시한폭탄 취급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와 사고가 발생한 원인, 현재 한국에서 운용중인 원자력 발전소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같은 초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 결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휴먼 에러에 대한 대비책 역시 철저하게 고려하여 설계, 개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자력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업계와 관련이 없는 과학자, 공학자들 역시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물론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셋 다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사고였고,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보통의 재난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믿을수 없다는게 탈원전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다만 EU 통합조사단에 의하면 원자력으로 인한 인명피해 환경적 피해는 신재생과 같거나 더 적다는것을 알수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중 발생했을때 사고규모가 가장 큰 재해는 운석충돌이지만 몇만년 몇억년에 한번 일어날정도로 확률이 극도로 낮다보니 기후위기나 세계 3차대전과 달리 위험도가 낮은 것과 같다.
3.1.1.1. 기술적 설명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은 전부 가압수로뿐이다.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가압수로에 핵연료를 잔뜩 넣고 안전장치를 제거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자동으로 식는다. 이를 원자로 고유 안정성에서의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5] 이는 1950~60년대에 미국의 SPERT 프로젝트로 실제로 실험된 바 있다. # #, 또한 원자로가 파괴되는 원인은 지진이 아닌 내부의 수소폭발이다. 물이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해지면 열 분해가 되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데, 가압수로에서는 방사화학적인 이유로 인해 이 분해된 수소와 산소가 다시 결합해 물로 바뀐다. 이런 안전성은 쓰리마일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입증된 바 있다.[6] 흔히 비전문가들이 원전 위험성 예시로 드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모두 비등경수로이며, 우리나라는 비등경수로가 단 한개도 존재하지 않는다.[7] 따라서 국내 원전이 후쿠시마, 체르노빌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적절하지도 과학적이지도, 보편상식에도 타당하지 않다. 같은 원자로니까 결국 위험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똑같은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니, 이동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위험도가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하면 된다. 한국과 같은 가압수로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쓰리마일 원전처럼 되는 것이며, 그마저도 일어난다 해도 외부로 핵물질이 유출되지 않는다.
3.1.1.2. 대규모 지진, 해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국지적인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했다면 이미 방사능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재난일 것이다.
3.1.1.3. 원전 사고에 대한 대중의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형 원자력 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전 반대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르노빌, 후쿠시마 공포 마케팅으로 어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원전이 굉장히 밀집해 있다는 것과 인근 지역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에서 착안[12], "원전 밀집도 최상위이므로 사고 터지면 수백만이 끝장이다"라는 슬로건을 집중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은 앞선 설명과 같이 가압수로뿐이므로, 한국에서 원전사고는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시나리오(원전만 못 쓰게 되고 주변지역에 해로운 방사능 영향은 없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밀집도 최상이라 위험하다 하는 것 자체가 원전 종류에 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생긴 막연한 두려움에 불과한 것. 물론 위와 같이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원자력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단점이다.

예를 들어 9.11테러 같은 비행기 추락사고를 자주 들어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통계적 사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것과 같다.[13] 결론은 원전에 대한 위협은 과장되었으나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은 원자력 발전의 단점이므로 원전이 안전하다는 통계적 사실을 바탕으로 불안을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3.1.2. 사고, 관리부실, 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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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소량의 방사능 물질 유출이나 한수원등의 관리 부실과 은폐, 납품 비리, 시공 결함등이 지적받고 있으며, 이는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사실상 인재였던 만큼 한수원의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 아니면 냉각시스템이 정지되도 자연대류만으로 냉각 되는 원전을 만들던가. 원전은 하인리히의 법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한 작은 사고들이 방치된 채 쌓이다 보면 언젠가 큰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단독] 월성원전 1호기서 '방사성 물질' 샜다…조사 보고서 입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원전 부실 공사'…근본적 대책은?

3.2.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연료 등의 방사능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에서 일반인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요소이다.

원자력발전의 방사능 폐기물은 크게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구분되어 취급된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건설 자재나 소모품 등이 주된 폐기물이다. 방사능량이 매우 약하므로 드럼통에 포장하여 길어도 몇십 년 정도 보관 또는 매립하면 안전하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봉이다. 그 안에는 독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핵종과, 독성이 약하지만 수명이 긴 핵종이 혼합되어있다.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은 300년 정도는 치명적으로 강한 방사선을 유지하다가, 이후 몇만년간은 일반 자연방사선보다 겨우 몇배 높은 수준으로 가늘고 길게 유지된다. 이런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보관 이후 처분을 하게 된다.

갓 나온 고준위 폐기물은 매우 뜨거우므로 반드시 식혀줘야 한다. 이를 임시보관이라고 한다. 수조에 넣어서 잔열을 식히는 수랭식(습식), 맥스터라는 창고를 짓고 공기 흐름을 통해 식히는 공랭식(건식)이 있다.

임시보관이라 부르긴 하지만, 반드시 몇 년 안에 꺼내서 처분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 임시보관 상태로 몇십년 보관하는 것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처분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 거기다 여론문제로부터도 자유롭기에 근래의 원전은 임시저장고를 원전 안에 건설하곤 한다.

임시보관을 통해 제법 열이 식은 고준위 폐기물은, 이후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영구처분(특수 케이스로 감싸고 매립), 습식 재처리 방식(핵 개발과 직결된 기술), 건식 재처리 방식(핵 개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다. 한국은 건식 재처리 방식을 90년대에 확정하고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2020년 실증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식 재처리 기술 관련 연구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 원자력법에 의거한 많은 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미 원전 전기료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원전은 석탄 수준으로 저렴하며 여전히 타 에너지원과의 비교에서 압도적 경제성을 보여준다.[14]

핵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매우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이다. 이 처리장 부지문제는 폐기물의 양이 많거나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론 등의 이유로 폐기장소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말한 대로, 고준위 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보관하는 것 또한 이런 여론부담을 줄이려는 것과 관련있다.

이는 사실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오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다수의 원전이 원전 내부 공간만으로 충분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아래 핵 폐기물 처리 부지 문제 단원을 참고)
단지 월성 원전이나 고리 원전같이 아주 예전에 만든 원전은 이런 수용 공간이 약간 부족하므로, 저장공간을 조금 증설할 필요가 있다. # #

때문에 한수원 측에서는 2010년대 말에 월성원전에 맥스터(공랭식 임시보관시설) 추가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지연되었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인 2020년 7월에야 추가 건설이 결정되었다.

방사능 폐기물 문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방사성폐기물 문서 참고.

3.2.1. 핵 폐기물 처리 부지 문제

대한민국에는 중저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폐장이 경주에 이미 건설되어있다. 경주 방폐장의 현재 저장 가능량은 10만 드럼이다. 현재 옛날에 쌓인 8만 드럼을 채우면 2만 드럼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중저준위 핵 폐기물 양은 원전 1기당 연간 95드럼 꼴로 나오며, 전체 원전에서 연간 2,280드럼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현재 경주 방폐장에 대략 9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주 방폐장은 총 80만 드럼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더 확장시킬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은 316년어치를 보관 가능하다. 거기다가 중저준위 폐기물은 사실상 자연 방사선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일 뿐이다.
파일:캐니스터 내구성 테스트.jpg
▲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용기의 내구성 테스트

거기다가 저 보관 용기는 가압수로 원전 벽[15]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격에도 안전하도록 각종 충돌 및 타격 테스트들을 거친다. 임시 보관 용기라고는 부르지만, 사실상 50년이 넘어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발휘한다. 핵폐기물의 방사선도 그 기간동안 안전한 값으로 잘 차단되는 것은 덤.

거기다가 그 50년 정도의 기간은 새로운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저렇게 보관한 폐핵연료들은 재처리 기술을 통해(한국에서는 습식재처리가 불가능하나 건식 재처리는 가능하므로 이 기술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핵연료로 재활용 가능하다.[16]
파일:고속로주기 핵연료 재처리.jpg

이 건식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은 현재 실증 단계에 들어서 있다. 순탄히 연구가 진행될 경우, 2040년 쯤부터 시행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2만톤에서 1천톤대로 감소하게 된다.[17]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건식 재처리 기술 연구를 탈원전 정책 시행과 함께 중단 조치시켰다. 이 방침으로 인해 건식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 연구는 실증단계를 앞두고 2020년을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다. #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어디에 설치할지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수만년 이상 버틸수 있는 지진에도 안전한 부지를 연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오랜 논의를 해야하며, 건설 계획 및 착공 완공까지 당장 논의해도 30~4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세대에 떠넘기기만 하는 상황이다. 2003년 부안이 핵폐기물장 건립을 유치했다가 부안군수가 주민들에게 폭행당하고 주민투표 결과 91%의 반대로 백지화 되었고 이후로 논의가 없다. #

3.3. 환경 문제

<colbgcolor=#0c0d47>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한가?
Kurzgesagt의 영상 (영어)
참고 문헌 목록

3.3.1. 기후변화, 탄소배출

파일: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jpg
▲ 각 에너지원의 전력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전력당 탄소배출량.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고.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위험한 상황이다. 때문에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2019년 UN기후변화협약에선 탄소 중립이 나오는 등,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화력발전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이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원을 통해 대체하여야한다.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일 수가 없으니, 전부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로 화력 발전의 공백을 채워야한다.[18]

불행하게도 일정 시점까지 충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지 못해 데드라인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면, 인류는 대량의 전기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단지를 운영해 이산화탄소를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라도) 대기에서 제거해야 한다. 혹은 데드라인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기온이 급격히 요동치는 것으로 양의 되먹임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류는 현재의 산업규모를 완벽히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십수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 양은 태양광 같은 것으로는 충당하기가 현재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태양광보다도 효율이 낮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는 어림도 없다. 화석 연료로 이걸 가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꼴로,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버렸을 때 아직 CO2가 기온에 영향을 온전하게 주기 전 피크 포인트만을 넘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방법이다. 현재 가능성이 확인된 기술 내에서는 원자력만이 이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파일:스크린샷 2021-02-19 00.43.55.png }}} ||
▲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에 의해 매년 예방된 평균 사망자 수
* NASA 고다드우주연구소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지구연구소가 발간한 논문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예방한 공기오염으로 사망했을 사람의 수는 무려 18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예방한 사망자의 수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자보다 370배나 더 높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21세기 중반까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자의 수는 최소 42만에서 최대 704만명에 다다른다. 원전을 통해 현재까지 줄일 수 있던 온실가스 또한 64기가톤에 다다르고 여기에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 최소 80에서 최대 240기가톤에 다다르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원전을 통해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방지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19]
* 탈원전을 추진하는 독일[20]과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프랑스의 단위전력당 탄소배출량을 비교한 자료이다. 독일이 10배 가량 더 높은 탄소 배출량을 보였다.
* 美 석학·전문가 21명도 나서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車 2,700만대의 탄소 더 배출"
탈원전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만이 아니다.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와 케리 이매뉴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 등 미국의 에너지·환경 관련 전문가와 석학 21명은 지난 6일 "한국의 원전과 관련한 사실(fact)을 알리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한국에 들어온 셸렌버거 대표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8년 미국 타임지 선정 '환경 영웅'으로 뽑힌 인물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서울의 7배나 되는 땅이 필요하고,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최대 2700만대의 차가 더 다니는 것만큼의 탄소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연가스 구입비만 한 해 1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을 감안하면, 일자리 34만 300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린피스 등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해 한국 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로서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전 에너지 장관이자 친환경론자 스티븐 추 박사[21]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노벨상' 스티븐 추 교수 "한국, 탈원전정책 재고해야" 이유인즉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욱 증대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이다. 원전을 쓰지 않으면 부족한 전력수요를 메꾸기 위해 필연적으로 석탄 화력을 더욱 많이 쓸 것이며 이는 환경오염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LNG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LNG도 석탄보다 조금 덜할 뿐, 어차피 탄소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 마찬가지라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따라오는 건 덤.
* 이미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처럼 무리하게 탄소배출을 줄일려고 하다가 오히려 석탄 사용량이 훨씬 더 올라간 에너지 대란이 2021년에 대규모로 발생해서 원자력 및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가 현재로썬 전혀 없다. 프랑스도 탈원전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유턴한 사례가 엄연히 있다. 그정도로 원전외엔 이렇다할 에너지원은 결국 화력발전 및 석탄밖에 없기 때문이다.

3.3.2.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파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생기는 전력 공백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대안들 중 일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3.4. 전력

원자력은 현 전력 체계에서 석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25.9%의 전력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다.

3.4.1. 첨두부하와 기저부하

유동적으로 가동률을 바꿀 수 있는 전력이 있고, 일정하게 가동률을 유지해서 일정량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전력이 있다. 원전은 전통적으로 후자의 역할이 강하다.
냉방 수요의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첨두부하에 대응하는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변화로 야간 기저부하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 다만 야간 기저부하 수요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와 관련된 ESS 단가 하락 및 공급 확대 등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3.4.2. 원자력 발전소와 첨두부하

3.4.3. 전력 예비율 문제

대한민국 전력 예비율이 11%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력 부족을 이야기한 이전 정권들이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거나 탈원전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원래 전력에 여유가 있었거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 덕택이 아니다. 이번의 발표와 언론 플레이는 평소에 돌리지 않는 게 정상인 유류발전까지 동원하면서 11%를 맞춰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예비율은 일반적으로 15% 이상을 안전선, 22%를 여유선이라고 본다. 11%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의미지 전기가 충분히 남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력 예비율이 11%에 달한 건 이미 5~10년 전에 전력 설비 투자가 이뤄져서였다. 그간 새로 건설된 화력발전소가 2017년부터 기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 설비투자를 미루었다면 벌써 전력난이 일어났을 정도로 실제 전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또, 2011년 9.15 정전사태나 2017년 8.15 대만 블랙 아웃도 전력예비율이 11% 또는 그보다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건데 만약 11%은 매우 충분하니 그보다 낮은 상태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자고 하면 위와 같은 정전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MBN의 취재 결과 유류발전기 전체 7기를 모두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발전기는 모든 발전기 중 가장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가동하도록 메뉴얼이 짜여져있는데 이를 가동한 것이다. # 유류 발전시 발전비용은 원자력의 4배 석탄화력의 3배, 비싸다고 비판받는 LNG보다 40%가 비싸다. # 더군다나 7기의 유류발전기는 대부분이 8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일부에선 "유류발전기를 가동한 7월 21일은 최근 5년 내에 가장 전력 수요가 높았던 날이고, 이런 날의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하는 비상상황에 비상용 발전기를 돌렸다고 비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전력수요가 5년 내에 가장 높은 날에도 비상용 유류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비율이 부족하지 않도록 높은 예비율을 유지하라는 건 저장불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라는 말이다"라며, 이걸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예비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비율은 비상적으로 전력소비가 높아져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의 한도이다. 그런 예비전력조차 없어졌을 때 가동하는 것이 유류발전기와 같은 비상전력인 것이다. 즉, 정부가 충분하다고 장담한 예비전력조차 위험상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류발전기를 돌린 것이다.[28] 다시 말해 유류발전기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초기 주장과는 달리 예비율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된 결과 최대 전력수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여 8.4%의 한자릿수 전력예비율을 보여주게 되었다. 급하게 원전을 가동해도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수급이 힘들다는 방증. #
하루만인 7월 24일 또 다시 전력수요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오후 3시경 약 7.4%의 전일보다 낮은 전력예비율을 기록하였다. 통상 오후 5시의 전력수요가 제일 많다고 하나 공급을 늘린 덕에 오후 5시경의 전력예비율은 오후 3시경 보다 높은 8%대를 기록하였다. #
하필이면 측정을 앞둔 여름에 기업에게 급전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들이 정부에게 찍히는 게 두려워 전력감축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29]
한때 정부가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이는 한수원 출처의 오보였고 이전에 계획된 정비가 끝나 현 시점에 재가동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2018년 한반도 폭염 사태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보다는 그냥 박근혜 정부[30]처럼 전력수급 예측 자체를 잘못 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주장이 있다. 한빛 원자로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이를 보강하느라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고,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전 정권의 엉성한 전력수급 예측으로 인해 섣부른 원전정비가 예비율을 6%대까지 떨어뜨렸던 2016년 때 (79.9%)보다도 더 낮은 가동률 (2017년: 71.2%, 2018년 66.5%)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월성 원전의 경우 실제 경제성까지 조작해가면서 조기 폐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다. #

3.4.4. 근시안적 전력계획

에너지 사업에 장기비전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원래 에너지 사업은 한번 시작했을 때 최소 5년 10년 이후의 미래를 보는 사업이다. 문제는 현재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5년 뒤 에너지 수급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전력예비율이 11%로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31]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로 건설한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효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난 결과이다.[32] 심지어 에너지 예비율 문제도 혼란의 연속이다. 출처 또한 미래의 전기에너지 수요는 지금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진 않는다. 당장 온실가스 등의 문제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수요는 상당하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와 ESS의 활용으로 인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한 축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발달로 인해 컴퓨팅용 전력수요도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건물 등에서도 IoT와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시될 경우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5. 경제성

3.5.1. 발전단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이는 건설 비용, 운영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야간 유휴전력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3.5.1.1. 균등화발전원가 관련
균등화발전원가(LCOE)란 발전단가에 사회적, 환경 비용까지 감안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차차 LCOE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2012 논문, 2017년 논문 그러나 이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3.5.1.2. 전기요금

3.5.2. RE100

원전 위주 전력 공급은 주요 선진국에 대한(특히 유럽)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THE CLIMATEGROUP #은 RE100 정책을 통해 선진국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RE100은 100% Renewable Electricity을 말하며 즉,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인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캠페인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low carbon energy로 분류되어 해당 기준에서 배제된 상태이다.[38]
문제는 이에 불구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상당수가 RE100 기준을 만족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라는 것이다. http://there100.org/에서 세계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3.5.2.1. RE100의 한계

3.6. 기술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한국 표준형 원전은, 세계 최고의 운영 실적과 풍부한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 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까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3.6.1. 인재 유출, 기술 사장

파일:각국의 원자로 해체기업 규모.png
▲ 각국의 원자로 해체기업 규모
독일에는 원전 해체기업 Siempelkamp(절단 전문), GNS(페기물 처리 전문) 등 여러 업체가 있으나, 실험로와 실증로만 해체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중소 업체로 따로따로 기업이 나누어져있다.[42] 그래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해 그나마의 기술자들도 해외로 흩어져버리는 추세다. 반면에 원자력 생태계가 유지되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같은 국가에서는,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한 독일에 비해서 원자력 해체 기업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며 기술 진척도 독일보다 훨씬 잘 되어있다. 이는 원자로 해체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작정 탈원전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43][44]* 원자력공학과에 대한 지원자 감소, 원전관련 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이어져 50년 넘게 키워온 원자력 기술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신 해외수출을 하라지만 국내수주가 바로 그 해외수주의 발판이다. 애당초 이 스탠스를 취하면 국내에 수출의 주체인 원전 전문가가 양성될 리가 만무하다. 교육단계에서부터 모조리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여당 의원이 영국에 대한 수출 협상에 대해서 탈원전 기조에 위배된다며 그만두라는 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급감했으며,[45] 2018년 입학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생 32명 중 무려 6명이 자퇴했다. 이미 몇 년 전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마저 어떻게든 전과 등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증언도 들려온다.* 게다가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 신형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이 확정되었다. 연구용 원자로는 이미 탈원전을 표방한 독일도 가동하고 있으며, 호주는 원전이 없음에도 연구용 원자로는 운영하고 있다는 점 #, 연구용 원자로는 의료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46]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과 핵잠수함 만들어야 할 때[47]도 최소한 연구형 원자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48] 이점을 비춰봐서 앞으로도 탈원전을 명분으로 연구형 원자로까지 전부 없애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자력의 날 행사축소와 연계하여 원자력 기술 사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있다

3.6.2. 수출 경쟁력 저하

3.6.3. 안보

탈원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핵무기 개발 능력까지 날린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을 남아공, 일본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개발 직후부터 6개월 안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3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석까지 나오는데 탈원전이 진행되면 4,0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중국 등 해외로 떠나 원전 기술 기반과 기술 인프라는 붕괴된다. 그래서 탈원전 이후에는 독자적 핵무기 제조 능력도 4~5년으로 지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51]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탈원전 때는 4,000여 명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핵 관련 국내 인프라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를 자체 확보하고 핵실험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 사회는 상업용 원전에서 세계 선두권인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탈원전으로 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52]

전문가들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대북 핵 억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 잠재력이 곧 핵 억지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책"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비해 독자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뒤처져 있다"며 "탈핵 정책은 이 차이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이와 관련한 문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참조
3.6.3.1. 원자력 잠수함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위해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6월 28일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고려중이라 밝혔다. # 다시 말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날치기까지 해가며 막고 있으면서, 원자력 잠수함은 건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핵과 직결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제작을 임기 내에 성공시키겠다고 언급한데다,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핵무기 관련 기반은 마련해 놓으면서 해당 분야는 사장시키겠다는, 그야말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이 핵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 최초의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BN)인 조지 워싱턴급 잠수함은 공격 원자력 잠수함인 스킵잭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SLBM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일반 탄두를 넣어 쏘지 않는, 핵무기 개발과 동급의 사안이다. 거기에, 원자력 추진 선박은 거의가 원자로에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이는 그냥 핵개발이나 다름 없다.

3.6.4. 핵융합

탈원전 정책은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것이며, 핵융합 연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원자핵공학과 및 관련 학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학과들은 핵분열/핵융합 발전 양측을 공부하는 학과인 만큼 핵분열 인력 뿐만 아니라 핵융합 인력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탈원전 주의자들이 핵융합 역시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7. 관련 학과의 반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탈원전 반대성명 전문 보기]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완공률 29%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7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습적인 비공개 이사회로 인해 중단되었고, 건설 재개 여부는 정부가 구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시민참여단 478인이 숙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고있는 신고리 5·6호기와는 별개로 탈원전 정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초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방향을 비(非)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원자력 R&D의 중심을 원전 해체 기술 및 방사선 기술 분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 차세대 원전 개발, 연구용 원자로 건설 등의 많은 원자력 관련 연구들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몇 개월 새 많은 탈원전 정책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 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며, 50년을 이어 온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배제된 에너지 정책 수립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안보, 환경,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정책이며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 차원의 충분한 숙고와 토의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이미 결정된 ‘탈원전’ 기조 아래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부기관은 연일 기자회견,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탈원전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은 기존에 만들었던 '원전 안전성' 홍보자료를 삭제하며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과학기술계 교수 417명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라'며 성급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진행된 순회토론에서 '중립성'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으며 전문가의 의견 전달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모범 국가'로 제시하는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25년, 33년의 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각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중시한다는 정부는 정작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과학기술계로부터는 귀를 닫은 채 정책 결정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공학도들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의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존폐를 위협받는 학문

정부의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 추진은 관련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학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국가 R&D 예산 심의 및 조정에 있어, 원전 제염·해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원자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난 20년간 진행해온 SFR(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APR+’, ‘IPOWER’ 등과 같은 혁신형경수로의 건설과 개발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중단되어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를 다시 되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만이, 37명을 모집하는 석·박사통합과정에 11명만이 지원하였습니다. 50년에 걸친 노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이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쌓아왔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정부의 시선, 바뀌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이자 전문가 집단인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배제되고, 수십 년을 내다보고 진행하였던 R&D가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산업과 학문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과학기술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입장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학이라는 학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예비 공학도로서 정부의 결정에 의해 연구 환경이 위협받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을 규탄하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30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탈원전 정책의 반지성적인 추진 과정을 규탄한다

우리 학생들은 공학이 사회, 정책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다시금 그 산업이 잃은 신뢰를 되찾고 원자력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산업의 근간은 공학이며 공학 역시 산업을 떠나서는 존립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한 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주장은 물론 관련 공학계의 주장 또한 경청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학도들은 분노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 사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져 정책 결정을 위한 토론과정에서 제외되고, 결국 피땀으로 빚어낸 원자력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관련 연구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직접적으로 공학자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문적 양심을 지니고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기에 두렵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학문의 필요성 자체가 도전받고 산업의 흥망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참된 과학자와 공학자가 설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학자만이 살아남는 학문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정책이 형성되려면, 원자력공학을 비롯한 관련 학문세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공학도들의 깊고 넓은 토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들이 원자력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공학도들이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비단 원자력공학에 대한 위협이 아닌 공학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또 아직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 학문이 숙의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에게 외면 받아 버려지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우리는 그저 관망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3.8. 원피아 논란

학자, 전문가와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모두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며, 이들이 하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존재한다. 이들은 소위 원전 마피아로, 조직적으로 단합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매우 훌륭한 반지성주의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이다.[54] 하지만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를 조직하며 이 논리를 적용, 전문가를 전부 배제하였다. 공론화 위원회 뿐만 아니라 탈원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부기관과 단체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하였다. 물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온 역사가 유구하고, 전문가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대화를 원천 차단하는 한심한 행태를 정당화하진 못한다.

원전이 마치 일부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한 괴물처럼 묘사되나, 원전은 보편적인 국민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 예로 전기료를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반발이 장난 아니며, 과거에는 여름에 누진세가 논란이 되어 야당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누진세를 당장 폐기하라!"고 여론몰이하기도 했다. 즉, 어떻게든 전기료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게 복지인 셈인데, 이 점에서 원전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실제 북한을 위성사진으로 보면 밤에 깜깜하며 평양 정도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평양에서 전기는 부의 상징이다. 원전이 전기료의 부담을 낮춰 대중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공로는 무시하고, 전기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원전에 대한 위험성만 과장하여 보도하는 것이 무책임한 이유이다.

즉, 원피아의 존재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비판과 감사의 명분은 될 수 있어도, 원전 자체를 날려버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떼내버리지 않듯이, 고쳐가야할 사항이다.
참고로 독일이 심장을 떼내버린 이유는 프랑스라는 훌륭한 에크모의 존재 때문이다. 독일은 부족한 전기를 원전 비중이 80%씩이나 되는 프랑스로부터 사오기에 탈원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존재로 사실상 섬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데다가 전력수급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준의 우방국이 없다. 그나마 있는 일본도 한국에 전기를 공급할 정도로 전력이 여유롭지 않다.

즉, 여러 언론들이 원피아에 대해 지적한다 해도, 그것이 탈원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아래 반박 항목은 원전 정책의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원피아가 탈원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3.8.1. 비판

우선 대한민국의 원피아 논란에 대해 이것은 명백하게 언론들의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탈원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는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외 언론사들도 예외가 아닐 정도이다. 뒤집어 말해 이들조차도 원전 마피아라는 폭언을 퍼붓어가면서 비난했을 정도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민국 원자력 업계들의 운영 실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개막장을 달렸다는 것이다.


보도 기사
과거 원전 비리 수사는 부품 납품회사들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뇌물 수수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원전에 직접적인 논란은 아니지만 원전 관련하여 이미지는 이미 크게 실추되었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해 원전 마피아 논란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집단 단체의 일방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언론에서도 이미 과거에는 자신들이 먼저 <원전 마피아><원피아>라는 표현들을 언론 보도에다가 직접 써가면서 원전 운영 실태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거론한 적이 있었다.

즉 원피아란 개념과 실체는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했던 분야이다. 그리고 엘리트주의 문서에 나오듯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각종 범죄와 논란들은 해당 분야 및 전문가 집단 전체의 신뢰성마저 깎아먹는 요인 중 하나이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된 철저한 안전 설계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가능한 것임에도, 원전 업체들이 납품 비리 등 원전의 신뢰를 깎아먹는 짓을 자행해서 비판받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신뢰를 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믿어주기 힘들다. 예를 들면,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해봐야 업체들이 날림공사하면 위험한거 아니냐는 논리가 나오면 전문가들도 할 말이 없다. 왜냐면 납품 비리 등으로 일반인들의 신뢰가 손상된 상태이기에 자구책 등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이상 건설 업체들이 안전하게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신뢰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원전 마피아라는 주장이 우물에 독 타기 오류라는 것은 그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3.9. 세계의 탈원전

탈원전 참고.

3.9.1. 세계적인 탈원전 시류?

<nopad>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는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섰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코앞에 닥쳐온 지금, 탄소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일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3.9.1.1. '미래학자' 관련
일부 미래학자들이 원전이 종말할 것이라 예견하며, 탈원전 지지자들은 이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거 없이 이름만 빌려다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전을 미래산업으로 꼽는 '미래학자'들 역시 존재하기 때문.
3.9.1.2. 원전이 사양산업이다?

3.9.2. 독일

독일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이며, 공업이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다. 독일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탈원전을 추진하였으나 좌초되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탈원전을 선언하며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독일의 탈원전은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연하지만, 한국은 프랑스를 이웃국가로 두고 있지 않다.

원전 반대 측은 ' 독일에서 해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탈원전이 경제적이라고 한다.[56]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전력 계통망 고립과 높은 인구밀도를 동시에 고려하면 영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전력계통망이 고립되지 않기 때문에[57] 비교하면 안 되고, 미국, 호주 등의 오지는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독일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유럽 송전시스템운영업체연합을 통한 전력공급 체제 또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탈원전 이후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렸는데 계절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생산으로 인하여 독일의 전력계통에 전력이 갑자기 넘쳐나게 될 경우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전력계 통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그 문제들 중 하나이다. 2017년 1월 독일에서는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대정전(blackout) 직전까지 가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2012년 2월 폴란드는 독일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이 유입되어 전력계통의 운용용량 초과로 전력시스템이 위협을 받았고, 스위스도 독일로부터 3배 이상의 전력이 유입되면서 전력시스템 불안정을 경험하기도 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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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 또한 해당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대폭 증가하였기에 사실상 반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2월 29.19유로센트로 탈원전 복귀 이전인 2010년 23.69 유로센트보다 23%나 증가하였다.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원인은 탈원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재생에너지 부과금과 송전망 증설 비용 등을 포함한 각종 세금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각종 세금이 증가하며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송전망 설비 확대는 주로 독일 북부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소비가 많은 남부로 송전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다.[59][60]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2년까지만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계획에 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 # #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결국 전기료 인상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친환경 전력생산의 대표주자라는 독일조차 실상을 밝히자면 아직도 전력생산량의 절반을 환경오염의 대명사 화력발전소[61]에 의지한다. # 심지어 독일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갈탄을 사용한다. 이 갈탄은 석탄 중에서도 오염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연료인데, 독일이 갈탄을 계속 발전에 사용하는 이유는 자국 내에서 갈탄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62] 단적으로 2010년대 중반 독일에서 생산된 전기는 그 단위 생산량당 탄소 배출량이 프랑스의 10배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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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률 또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독일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전체 발전량의 50%이며 프랑스의 배출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지난 25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량 변화를 보면 1990년부터 약 20년동안은 매년 1-1.5%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1990년대비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감축 속도가 둔화되어 약 0.5%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63] 독일의 1차 에너지소비도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2010년 당시 석탄이 79%였던 반면 2015년에 79.7%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소폭증가하였다. 독일의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변화도 2010년 79.4%를 차지하던 화석연료는 2016년까지 81.7%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는 2016년 까지의 상황이고, 2016년까지 오히려 증가하던 탄소 배출량은 2017년 부터는 다시 줄어 2019년까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50만톤 가량식 줄어 2016년의 907만톤에서 810만톤 까지 꾸준히 그리고 상당히 감소하였다. 독일측에서는 이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물로 보고 있다. #[64]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와는 별개로 2021년에 이르러서도 독일의 탈원전의 대한 비판 및 현실성의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Die Welt의 기사 Focus의 기사. 해당 기사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곧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 표현하고 있으며[65], 독일에서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의 말을 빌려 "탈원전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재원전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현재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들을 폐쇄하는 2022~2023년 기간 이후 2025년 까지 2년간 탄소 배출량이 연 50~70만톤 가량의 엄청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2020년 독일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739만톤, 그 중에서 탄소가스는 대략 650만톤 가량 인것을 생각해보면 그 규모가 짐작이 간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자력 이외의 발전 수단 중 원자력의 발전 단가에 그나마 비슷하게나마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석탄 발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독일의 총 발전량에서 12% 남짓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독일의 기저 발전을 담당하는 3 축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잘못된 예상치를 바탕으로 짜여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초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당여하지만 이는 어이 없고 황당무개한 예상으로, 당장 전 유럽 차원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은 급격하게 늘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탈원전 이후의 독일의 여유 전력은 2019년의 20% 이상에서 탈원전 다음해인 2023년에는 겨우 3%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나마도 평균치로서, 유럽 송전시스템운영업체연합에서 커버해줄 수 없는 수요 증가나 전력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블랙 아웃의 위험은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2023년 이후 전기세가 다시 한 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대한 투자가 어느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독일은 이를 위해 상당한 양의 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23년으로 예정된 탈원전 이후 독일의 기저 전력에 큰 구멍이 뚫릴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독일이 2010년대 공격적으로 투자한 신재생에너지로 땜빵할 수 있는 공백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공백은 유럽 송전시스템운영업체연합에서의 공급과 독일내의 석탄 발전으로 매꿔야하며,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수년 퇴보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기저전력 공급 공백을 넘어서 화석연료 발전은 이미 기저전력 공급과 더불어 부하추종 예비력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의 대한 부하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즉 독일의 탈원전과 탄소배출량 저감 양립 정책은 석탄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유럽 송전시스템운영업체연합이 있기에만 가능한 것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도 탈원전 이후에는 탈원전 및 탄소배출 저감 양립 중 탄소 배출 저감을 어느정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독일 자신은 탈원전을 하면서 동시에 생기는 공백은 돈주고 프랑스에서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온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와중에도 독일에서 탈원전이 진행되는 것은 70%가 넘는 독일 국민의 탈원전 지지율과 탈원전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하는 주요 정당들의 지지율 덕분이다. 특히 최근 다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녹색당은 물론이고 녹색당과 함께 탈원전을 밀어붙인 사민당의 지지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것이며, 여기에 더해 독일 국민의 높은 소득과 낮은 생활물가가 한몫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독일 정치에서 탈원전은 존재감이 없다시피하며, 주요 쟁점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금과 탈석탄 쪽으로 옮겨갔다. 한마디로 국민적 무관심 또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 반대로 말해 유럽 송전시스템운영업체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녹색당이 뭐라고 하던 독일 국민이 지지하던 말던 애초에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에너지 문제로 끌려다니는 추태를 보이고 친환경의 대명사인 나라로 선전하면서 정작 1인당 탄소배출량이 유럽에서 최악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방면에서 비판 세례를 받고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4. 원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찬성 측은 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탈원전 반대 측은 현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후 신재생에너지 연구가 더 진행되어 원전을 대체할 수준에 도달한 후에야 탈원전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1. LNG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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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대체할 현존 기술 중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석탄 화력과 LNG 발전 둘뿐이다. 그러나 LNG는 한국법상 정해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도 대체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LNG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LNG는 가격이 싼 석탄 화력, 고효율의 원자력에 밀려 별로 비중이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선언 후 대안으로 LNG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석탄발전소나 신규 석탄발전소 등을 전부 LNG로 전환하라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압력을 넣고 있다. 도시 근처 지어야 할 LNG발전소를 바닷가에 석탄발전소 대신 지어라? 업계에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소는 석탄의 수송, 보관 비용 및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거의 원자력 발전소 수준으로 도심과 떨어진 바다 근처에 짓기 때문인데 여기에 석탄발전소 대신 LNG를 지으면 LNG의 비싼 비용 및 송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고려해봤을 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2. 태양광 발전

원전의 대체로 가장 각광 받는 기술은 태양광 발전이지만, 아직 현실의 벽은 높다. 물론 태양광 발전은 그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예측보다 빠르게 발전효율을 높였다. 그럼에도 아직 발전단가 면에서 다른 대체에너지에도 밀리는 판국이다. 그런데 그걸로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알려면 사용량, 한국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 태양광 발전 효율을 알아야 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전기소비량은 약 10496 kWh(구글 참조)다.

또 한국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알아야 한다. 2007년 박영칠 교수팀의 학회논문 Analysis of Solar Radiation Climate in Korea 링크에 따르면 한국의 수직입사 태양광의 양은 5.30 kWh/m2/day, 즉 한국에는 매일 1m2에 5.40 kWh의 태양광이 닿는다. 이를 연도로 환산하면 약 1971 kWh의 태양광이 된다.[66] 하지만 이것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67]

연구 상으로는 46% 효율의 태양전지가 발표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양산형 중 가장 효율이 높은 건 22.8%(2017.1) 정도[68]이다. 링크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원전을 전부 태양광 발전설비로 대체할 경우 필요 면적은 약 236 km2로, 서울시 면적의 39% 가량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20배 수준이다.[69]

태양광 발전 효율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발전설비 1kW당 필요한 면적도 20m2에서 현재 13m2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발전속도가 느려져, 지금은 양산 효율이 0.1%만 올라가도 굉장한 성과로 취급해서 신문에 나온다. (태양광 발전 효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면 80년대 말에는 석탄보다 싸졌을 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연구비교에 따르면 협소한 국토를 지닌 일본과 한국에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설치비용, 운용 및 관리비용 때문에 원전은 물론 석탄과 LNG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대규모 매립형 태양광의 LCOE는 MWh당 101.86~176.34달러로 미국의 53.5~102.56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 10~20년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LCOE는 2040년 MWh당 43달러로 일본에서 130달러이고 미국에서 50달러인 태양광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0]

국내 모든 전력수요량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약 1,182 km2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 (605.2km2)의 약 2배에 가깝다. 게다가 이는 단순 설비용량만( W) 비교한 것으로, 같은 설비용량이라도 계획예방정비 때를 제외하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전과 주간에만, 그것도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계속 변하는 태양광의 하루 발전량(Wh) 차이는 6~8배 차이에 이른다. 결국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거의 충청남도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도배해야 전력수요를 감당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 패널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인버터와 전력 그리드와 계통연계를 위한 설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의 가정은 생산된 전력을 생산 시간대와 사용 시간대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충전 설비를(ESS) 전제로 한 가정이다.

한편 탈원전 옹호자들은 "생산된 전력이 손실없이 보존될 수 있는 충전기술은 없으나 충방전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ESS를 이용해 발전시간과 사용시간이 불일치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옳지 않다. ESS는 Energy Storage System, 즉 에너지 보관 시스템이며, 전력을 다른 형태로 보관해서 나중에 사용한다는 것이며 문제는 이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든, 다른 매체를 사용하든 손실이 발생하여 발전단가 외의 추가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ESS라는 용어가 생소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ESS는 그리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ESS는 전기를 사용할 때까지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는 기술이고, 이를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바로 건전지이며 위치에너지로 저장하는 것이 댐이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건전지로 보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화학물과 같은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데, 태양광에서 생산해서 남는 에너지로 연료를 만들고, 이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태워 전력을 생산하자는 것이 탈원전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열역학 법칙에 따라 결국 태양광으로 다시 연료를 만들면서 손실이 생기고, 이를 태워서 전력으로 바꿀 때 다시 손실이 생긴다. 이미 태양광 자체만으로 원전 대체가 불가능한데도 ESS를 활용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학에 무지한 사람들의 오산이다.

다른 탈원전 옹호자들은 ESS 없이 바로 전력그리드로 공급할 경우에도 주간수요 감축을 달성할 수 있고, 야간 전력예비율은 모든 국내 원전설비 가동 중단을 가정하더라도 높게 나타나며 야간 전력예비율은 발전설비 신규건설 없이 기존 화력발전소 이용률만 높이더라도 아주 손쉽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다. 야간에 화력으로 충당하고 주간에는 태양광을 병행하면 특정시간대에만 가동하니 이용률은 낮아지고 이를 해결하려면 발전 설비량을 많이 확보해야한다. 태양광의 아킬레스건인 경제성 부분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원전 옹호자들은 아직은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ESS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굳이 신재생에너지로 갈아타지 않고 현재 이미 넘쳐나는 야간 에너지 생산량을 주간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주간 전력 예비율은 11% 정도인데 야간 전력예비율은 40%대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이미 탈원전 옹호자들의 ESS 과신을 논박하고 있다.[71] 우리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훨씬 더 연구해온 미국이 2010년도에서 ESS 연구가 언급되고 2017년 9월에야 10억불 (한화 약 1.2조원)을 연구에 들일 것을 논의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경제성은 아직 요원하다고 주장한다. 링크 링크 링크

이에 대해 탈원전 지지자들은 ESS는 이미 국내에서 주간 첨두부하 감축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심야전력을 충전해 주간에 사용할 경우 경제성 또한 갖춘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한국의 ESS 설비용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심야전력 요금과 첨두부하기 전력요금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이미 한국에서 ESS는 경제성을 갖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이 ESS 설비분야에서 세계 2위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한국에서 2016년 경에 완공한 시설들의 총 합이 겨우 56MW인데 반하여 링크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GW급의 시설들을 운용하고 있다. 링크 차후 500MW급의 시설들을 확충할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한국의 전기 사용량은 이미 500 TWh급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국의 전력 소비량은 500MW급 시설들 백만개를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충전해야 한국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반대자들은 한국의 ESS의 경제성은 심야의 잉여전력이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보된 것이고,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바뀌면 심야전력 요금이 상승한다면 결국 사라질 부분이라 반박하고 있다.[72]

일부 탈원전 지지자들은 현재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야간 전력예비율은 40% 가량에 달하는 반면 주간 첨두부하기에는 1kWh당 생산비용이 훨씬 높고, 태양광발전은 발전시기가 주간 첨두부하기와 대체로 일치해 ESS설비 없이도 첨두부하 완화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 옹호측은 이를 실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한다. 주간 첨두부하기 전력생산비용이 높은 것은 원자력 생산단가가 주간에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간에는 수요가 높아 국유 발전소가 아닌 민간 발전소에서 추가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은 첨두부하 완화를 통해 경제성에 도움이 되며, 태양광 발전 증가를 통한 정책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다. 원전 옹호 측은 주간 발전원을 확보한 후에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순리이며, 확보되기도 전에 탈원전부터 하는 것이 논란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태양광 발전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지, 주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그것도 맑은 날에만 가능한 반면, 전기수요는 날씨를 그리 크게 타지 않는다. 꾸준히 발전이 가능한 발전 수단으로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태양광 발전처럼 더운 여름날 일시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탈원전 옹호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탈원전 반대자들이 전부 태양광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탈원전 반대자도 경제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73] 태양광을 지어 필요전력이 확보된 후 점차 필요없는 원전을 폐기하는 것에는 큰 이이가 없다. 다만 태양광으로 필요전력이 확보 가능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원전 폐기부터 시작하니 논란이 되는 것이다.

또 탈원전 옹호 측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한국에는 장마라는 변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이 나빠진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곳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KBS 기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 출처 장마의 영향은 과장된 것이고, 국내 태양광설비는 장마기간 일시적 일조시수감소를 감안하고 건설되며, 연간 일조시수가 훨씬 더 유의미한 통계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장마의 영향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피크시기에 발전을 할 수 없어 첨두부하 완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때문이다. 한국의 장마시기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습기 등의 문제로 에어컨 사용은 지속되며, 장마가 온다고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줄지는 않는다. 즉 첨두부하는 약간 떨어지지만 태양광 발전은 아예 되지 않는다면 전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74]

거기다 최근 몇년 간은 잦아졌지만, 한국은 유럽과 달리 태풍이 진입하는 지역이다. 당연히 태양광 패널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국내 태양광 설비가 태풍이나 강풍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거기다 한국은 태풍 뿐만 아니라 우박이나 서리, 눈도 내리고, 이것은 태양광 패널에 피해를 주거나 발전 효율을 상당히 떨어트린다.

늦겨울에서 초여름의 시기에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태양광 패널이 오염될 것이고 이는 발전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그저 '신재생'이라는 어감만 좋을 뿐, 제조 및 설치과정 자체에도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파괴가 자행된다. 중국에서의 환경 파괴

게다가 정부가 시행하려는 태양광 사업을 탈원전 단체들이 가로막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원피아에 이은 또다른 환피아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탈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장마철에 쏟아진 폭우로 나무를 깎아내고 산비탈에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들이 산사태로 모조리 무너지고 부서져 버렸다. # 폐패널 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 같은 것이 없다보니 일부 지자체나 업체에서는 그냥 땅에 파묻고 있는데, 온갖 중금속 덩어리인 PV 패널을 땅에 파묻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은 약속한 것처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환경단체들은 <태양광 창업·진흥학교> 같은 자체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산사태가 없도록 태양광 설치 환경평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그리고 2018년 8월에 제주도를 거친 태풍 솔릭이 주택가의 태양광 패널을 날려 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과속정책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저질 중국산 제품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

태양광 발전단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수력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2016년 1분기 대비 56% 상승 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역 중 땅값이 낮은 곳은 이미 패널이 가득, 향후에 들어설 설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원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1.6%하락 했다고한다. # #

4.2.1.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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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태양열 발전

서아시아 사막이나 인도 같은 고온 지역에서는 너무 지나친 고온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일정 온도를 넘게 되면 발전효율이 나빠진다. 때문에 태양열 발전을 주로 한다. 태양광 발전 문서의 단점 문단 참조. 태양열 발전은 상대적으로 신기술이고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여름이 길고 뜨겁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점을 잘 활용하면 이 기술이 태양광의 단점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태양열 발전도 아직까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도 밀리는 판국인데 원전을 대체한다는 건 헛소리다. 가장 최신에 연구된 태양열 발전 시스템은 태양열 집적기술과 스털링 엔진을 조합해서 31.25%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었다. 출처 태양광 발전은 이미 50%에 다다른 효율을 얻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태양열 발전에서는 판의 면적 = 발전 면적이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에서는 태양광 판 면적에서 빛이 흡수되고 광전효과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을 모아서 그 열로 터빈을 돌리는데, 가장 여기에 효율적인 스털링 엔진을 적용하더라도, 엔진 + 터빈 + 발전기 + 스털링 엔진의 경우 온도의 높낮이 차이를 만들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다. 즉, 태양판 면적 << 발전기 면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공사 중인 태양열 발전소의 실제 생산 전기량을 면적 전체가 받는 태양광 에너지에 비교해보면 2.75%밖에 안 된다. 위키피디아 출처

사실 이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다. 태양열 발전이 향상된 이유 자체가 태양광의 효율을 떨어트릴 정도의 고온환경에서 태양광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고온환경이 아니라면 태양광 발전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태양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사막과 같은, 열대화되었다고 봐도 한국과는 거리가 먼 날씨를 가진 장소들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이 되면 제주도에도 눈이 오는데 이런 방식이 효율적일 수가 없다. 한국에서 원전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1년 내내 가동이 가능한 발전 시설이라야 가능한데 3개월 남짓 사용가능하다면 절대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스털링 엔진은 효율은 높아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스털링 엔진은 온도차를 이용해 작동하는 엔진이므로, 아무리 태양광으로 한쪽을 데우더라도 다른 한쪽을 냉각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태양열 발전을 할 정도의 고온환경에서는 냉각수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에 언급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최근 가뭄 문제로 태양열 발전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출처

게다가 태양열 발전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극단적인 부지가 요구되는데 이럴 경우 부지확보를 위하여 산을 깎아야한다. 즉 환경파괴를 자초하는 것이다. 자연훼손까지 하면서 태양열 발전을 가동하여 얻는 전력이 원자력보다 미비한 게 현실인 점을 본다면 굉장히 무의미한 형태이다. 당장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자연경관 훼손에 따르는 지역경관 훼손과 그에 따르는 관광지 명소 쇠퇴를 막을 도리가 없다.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탈원전 위험성 부각 기사

2014년, 미디어오늘, 뉴스타파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자금 후원을 받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35개 언론에서 찬원전 기사나 탈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 # #

협찬기사의 경우에는 협찬 주체가 누구인지 기재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찬기사임을 밝히지 않고 협찬 주체가 누구인지 쓰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5.2.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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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월성 원전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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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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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장려했다는 의혹이 거세지자, 이가 사실이라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의명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 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대한민국의 원자력 정책은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강력한 외부 충격과 '반핵·탈핵 운동으로 대표되는 내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약 60여 년간 ‘원자력 발전과 진흥’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2017년 5월 치러진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脫)원전’ 정책이 공식적 의제로 대두되고 정책결정에까지 이르는 급격한 정책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언급했다. 인용 출처: 대한민국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연주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2018.8 ## [삭제됨] [다만] 유승민 후보는 19대 대선이후 탈원전 공약을 폐기했다. 실제로 한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다시유저가 탈원전 공약에 대해 질의하며 유승민은 더이상 탈원전이 아니니 비판하지 말라고 밝혔다. (출처) 유승민 의원 탈원전 공식 답변 왔다!, ) 하지만 이후 20대 대선 즈음 탈원전 단체인 ' 에너지전환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4] 쿠르츠게작트의 영상. 제목은 원자력의 위험성 내용같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것이라는 것. 원자력이 원인인 사망자 수가 화력 발전의 대기 오염과 수력 발전의 사고로 인한 것보다 훨씬 적다. [5] 파동에 대한 도플러 효과랑 다른 것이다. [6] <An analysis of the hydrogen bubble concerns in the three-mile island unit-2 reactor vessel>, # [7] 세계적으로도 비등경수로를 건설하는 나라는 일본 뿐이다. 일본은 원전 기술이 비등경수로 중심이기 때문.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위험한 비등경수로를 폐쇄하고, 한국과 같은 가압수로를 건설중이다. [8] 안준호 기자, "원전 27기 중 21기 '7.0'내진....포항지진의 250배와도 안전", 조선일보 [9]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간 나오토 당시 총리의 직접 지시까지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정도다. [10] 안준호 기자, "원전 27기 중 21기 '7.0'내진....포항지진의 250배와도 안전", 조선일보 [11] 이 격벽은 내부의 물질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보다는 외부의 타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 물론 그 외부의 타격이란 북한을 의미한다. [12] 실제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 30km 이내 지역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항시, 경주시가 있다. 다 합치면 인구가 460만여명으로 전국 인구의 10%에 가깝다. [13] 다만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동차는 사고가 나도 생존 가능성이 적지 않는 반면, 비행기는 추락하면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14] 과거에 후쿠시마 사고 후속 비용 처리 사례를 고려해서 국내에 같은 방식으로 사고 이후 처리비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경우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발생가능한 경우인 쓰리마일 사고의 후속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고 이후 처리비용까지 포함해도 국내 원전은 여전히 저렴하다. [15] 원전의 벽에 전투기를 충돌시키는 실험으로 대형 전투기인 F-4 팬텀이 시속 800km/h로 충돌했음에도 버텼다. # [16] 건식 재처리와 고속로를 이용하는 것. 참고로 현재 고속로 기술은 4세대 원전 기술로 오히려 기존 원전보다도 안전성에서 우수하다고 꼽히는 상황이다. [17]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연구, KAERI/TR-3421/2007, p.22 [18] 태양광과 태양열은 패널과 배터리 등의 생산 과정에서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며, 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낫다지만, 에너지 발전에 쓴다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바이오매스도 근본적으로 화력발전과 비슷하며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에서 효율이 극히 낮다. [19]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and Columbia University Earth Institute, "Prevented Mortalit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istorical and Projected Nuclear Power" [20] 자료는 2017년 기준이며, 2022년에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21]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민주당원이다. [22] 꼭 바이오매스여서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뭔가를 가공하는 공정은 일단 무조건 오염물이 나온다. 오염물이 눈에 보이게 안 나오면 온실가스나 하다못해 고열이라도 나온다. 중간 과정에 의해 형태가 바뀔 뿐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23] 간단히 말해 질소산화물을 물에 녹인 게 질산이다. [24] 일단 원전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원자로와 격납용기 등이 전부 터지지 않는 이상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사용 후 연료를 노심에서 꺼내 수조에 넣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에도 방사성 물질들은 연료봉 안에 갇혀있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반면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대로 내보낼 수 없으니 잡아들이는 설비를 하긴 하지만, 폐수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물론 이 폐수를 처리하면 슬러지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25] 구동부가 있는 기계장치는 필수적으로 윤활유가 들어간다. 크기가 작다면 조립하면서 구리스 좀 바르는 정도로 해결되지만 발전기 같은 거대한 물건이라면... [26] 국토 전체가 화산섬이다. 2010년 전 유럽에 빅엿을 날린 에이야퍄들라이외퀴들 화산이 여기 있다. [27]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28] 예비율이 고갈되었을 때 돌려야할 유류발전기를 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돌렸다는 이야기. [29] 급전지시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고 기업들은 보조금도 미리 지급받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순 없다. 애초에 이전 정권의 끝을 불러왔던 미르-K재단의 경우에도 재단 기부금 자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지만 그 이면에는 정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입장이 있었다. 괜히 구본무가 생전에 국회에서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다. [30] 지난 2016년 여름 당시 전력수급 예측을 잘못해서 원전 정비를 대책없이 하다가 예비율이 무려 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 [31] 앞서 언급했듯, 이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력 예비율이 11%인 것은 넉넉해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절대로 아니다. [32] 하지만 석탄화력의 경우 미래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33] 전력 소매가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통제 탓에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가에 따른 연료비 변동이 큰 에너지원은 매해 변동이 있다. [34] 균등화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35]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일반 전력시설과 호환되는 220V교류가 아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상당한 손실이 생긴다. [36] 주택용의 경우 누진제 미적용된 요금이다. [37] 타당한 말이지만 한국전력이 KOSPI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이며 민간에서 보유한 지분이 49%에 달한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한전의 적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연기금이 8%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기금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론상으론 연금 납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한국전력 주가는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꾸준히 떨어져 바닥을 기고 있다. [38] 그 이유는 원자력 에너지 그 자체는 renewable이지만, 그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가 non-renewable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모든 renewable 에너지는 renewable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스탠퍼드대에서 작성한 해당 문서 참고.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력 에너지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의해 "IRENA는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래 걸리는 복잡한 과정과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핵폐기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고 나와 있다. 즉, IRENA는 오래 전부터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다. [39] SK그룹 8개사가 가입하였다 삼성전자는 국정감사에서 제도만 갖춰지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 역시 분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근시일 내에 RE100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40]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 받은 후 각종 연구실에서 연구하며 오랫동안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다. 교수의 경우 능력은 충분하나 대부분 강의준비와 교내 업무 등에 바쁜지라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으며, 석박사의 경우 연구분야에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포닥 연구원들은 어느 연구실이나 핵심 인력이다. 포닥에 비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보장되며 강의와 교무 등으로 연구만 하기 어려운 교수와 달리, 포닥 연구원은 100% 연구만 하는 계약직이다. 간혹 드물게 포닥을 평생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41] Hassel, Florian (Welt): Atomindustrie Kampft mit Nachwuchsproblemen, Welt N24, 2009.7.11 참조 [42] 독일은 원전 산업 기술자들의 유출이 몹시 뼈아픈 타격인 상태이다. 현재 상업용 원전 해체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영국과 일본, 프랑스가 이를 따라잡는 추세. 탈원전으로 인재가 심각하게 많이 유출된 독일은 기술 전망이 암울한 상황. [43] <원자력 해체산업 고도화 과제>, 정환삼/김승수/윤성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8-5호 [44]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운영 사업성 제고방안>, 한국산업연구원, 2016.11 [45] KAIST는 신입생 전원을 학과 구분 없이 선발한 뒤 2학년부터 자유롭게 전공을 결정한다. [46]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이나 조선에서 수행하는 비파괴검사나 식품의 멸균처리 등은 원자로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야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역시 수없이 종류가 많다. 의료용 동위원소의 경우 반감기(동위원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짧은 경우가 많아 수입도 곤란하다. 혹시라도 '원자로 안 쓰고 생산하면 되잖아'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나 무식하다'와 정확히 같은 말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일부 물질은 입자가속기로도 생산이 가능하긴 하나.... 실용적인 의미는 없다. 왜냐면 산출물을 원자(...) 단위로 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입자가속기를 이용해도 방사선은 뿜어져 나온다(...). [47] 물론 미국은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나중에는 특허만 쥐고 사실상 건설을 하기 힘든 수준까지 내몰렸음에도 원잠은 잘 찍어낸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했다는 점이다. 미국 해군 문서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문서에 가서 몇 척이나 찍어냈는지 보고 오자. 한국 해군은 현재 6척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무리 늘어도 10척 이상 확보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식의 소량 생산으로는 일본 자위대처럼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원전 기술자들과 수많은 하청, 협력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기술이 유지가 되니까. [48] 참고로 관련 한경 링크에 나오는 기사 작성 시점에 멈춰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가동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 # [49] 이건 원전 기술뿐 아니라 모든 기술이 다 마찬가지다. 즉, 이 정부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뜻. F-15K 도입 때를 생각해보자. 당시 라팔 지지자들과 미제 무기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미국에서 이제 쓰지도 않을 전투기 들여온다'였다. 이렇게 주장하던 진영의 사람들과 같이 놀던 이들이 국내탈핵, 원전수출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 [50] 건설 중단을 노리고 전문가를 원천 배제하고 사람을 가려 뽑은 공론화 위원회에서마저 건설 재개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재개되었다. [51] 그리고 실제로 핵무장을 시작한다면 북한의 예시처럼 수많은 핵보유 국가들의 경제적인 보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다는 건 국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52] 한 국가가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핵 무기를 개발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그 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국가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는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다. [53] 유일하게 탈원전이 해가 되는 학과가 있다면 원자핵 공학과 정도이다. 다른 자연대, 공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수주, 연구실 사업 등으로 엄청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원자력공학과가 아니더라도 원자력 관련 연구 수주가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54] 이 논리는 똑같이 반핵운동가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55] 돈지랄을 해서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면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사올 수 있긴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전력부족 사태이며(실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상적국 및 종속 문제가 있다. 필리핀이 그나마 종속 문제에서 만만하고 전력이 부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째저째 친미국가로써 가능성이 높긴 하나, 제일 멀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농담이 아니라 목포에서 루손섬까지의 거리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의 거리고 서울과 마닐라는 파리에서 모스크바 거리보다 멀다. 그리고 애초에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정전이 상당히 잦은 국가 중 하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팔면 팔았지. [56]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른 나라가 했으니까' 바꾼다는 근거 부터가 빈약하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독일을 제외하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선진국은 탈원전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57] 유럽은 전기를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끼리 사고팔고 있다. 막말로 국가에서 원자력은 고사하고 발전장비를 하나도 가동 안 하더라도, 프랑스의 EDF에서 전기를 사오면 발전을 안하고도 국가 유지에 문제는 없다. [58] 윤성원, "독일의 탈원전 정책 결정과 영향", 한국원자력연구원, pp. 12. [59] 윤성원, "독일의 탈원전 정책 결정과 영향", 한국원자력연구원, pp. 8-9. [60] Strompreisanalyse Februar 2017, Strompreis für Haushalte(BDEW, 2017). [61]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전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62] 세계 최대의 주행 기계로 유명한 바거 288과 바거 293이 바로 이 갈탄을 캐는 노천광산에서 사용된다. [63] Zahlen und Fakten Energiedaten, Treibhausgas-Emissionen(BMWi, 2017). [64] 2020년의 배출량은 예측치이며, 실제로도 전세계적 판데믹으로 인한 감소로 인해 예상치만큼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실제 판데믹이 없었을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전해인 2018년과 19년의 감소율을 바탕으로 2020년에 본래의 목표치인 90년대와 비교하여 40% 감소를 달성하거나 근소하게 못맞추는 정도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65] So könnte der deutsche Weg des Klimaschutzes schon bald international zur Peinlichkeit werden. [66] 즉 자기가 일년에 쓰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려면 한 사람당 5m2 크기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67] 사실 열역학적으로 따지면 이 태양광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68] 학술적으로 알려진 shockley-queisser limit에 따르면 단일 막층으로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이론적 최대 효율은 약 30% 초반 수준이며, 다중 접합을 이용할 경우 이론상 40-50% 이상까지 가능하다. [69] 현재 한국 태양광발전설비는 52 km2 수준이다. [70] 조경엽,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20, pp. 09 [71] 원전은 가동을 시작하고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24시간 돌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72] 애초에 ESS가 그렇게 효율적이었다면 이미 심야에 생산되는 원전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ESS와 같은 추가시설에 기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태양광 발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73] 이 부분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뉜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보는 측은 원전과 맞먹는 수준의 경제성을 원하고 원전의 위험성을 크게 생각하는 측은 비싸더라도 탈원전을 원하기 때문이다. [74] 다만 요즈음엔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화되어감에 따라 하계에 점차 장마가 오지 않고 대신 스콜 형태로 비가 단시간에 몰아치는 기후로 점차 변해감으로써 과연 장마라는 변수를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해야 되냐는 논란은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기상청은 기후 변화를 사유로 하여 장마 예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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