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성소수자와 관련한 유럽 각국의 현황이다.2.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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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북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대하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것은 있다. 일단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모두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에서는 동성애자인 이가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PRIDE 축제 기간에 가면 무지개 깃발이 시청부터 버스에까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코펜하겐 등 다른 북유럽 대도시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정체성2019년 6월,
아이슬란드 의회는 진보적인 "자기결정적 성전환 모델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45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식 문서에 "X"로 알려진 제3의 성별 선택권을 포함한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4년 4월 17일,
스웨덴은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부터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이 자신의 성별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 진단서 없이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의사,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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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핀란드에서 2023년 2월 1일,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행됐던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3. 서유럽, 남유럽
서유럽도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열린 시각을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다. 남유럽은 그리스가 동성결혼이 합법이며 이탈리아 등은 시민적 결합을 인정한다.3.1. 베네룩스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는 동성애자인 이가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2015년 룩셈부르크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자 총리인 그자비에르 베텔 총리와 그 배우자가 결혼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모습을 보인다.네덜란드에서는 이민자들이 개방적인 네덜란드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키스하는 게이들이나 톱리스로 해변가에서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보여준 뒤 반응을 시험한다고 한다.
한편, 인터섹스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2018년 5월,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3.2. 프랑스
프랑스는 2013년 5월 29일 동성결혼을 허가했는데, 전국적인 반발이 극심했다. 동시기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한 옆나라인 영국에서는 의외로 반발이 심하지 않았는데, 프랑스의 이러한 예상외의 반발에 각종 언론들이 놀라서 이런저런 보도를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2년도 안 가서 반발은 쏙 사라졌다.특히 당시 동성결혼에 극심히 반대하던 대중운동연합(현 공화당)과 그 대표 니콜라 사르코지는 이젠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말바꾼 지 오래되었다. 사실 여론 조사에서도 동성결혼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 다만 프랑스는 여전히 가톨릭의 조직율이 다른 남유럽 국가들 못지 않다.
3.3.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군복무가 가능해지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2015년 5월 24일 국민투표에 부쳤으며 투표율 60.5%에 62,1% 찬성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1]2017년 중도우파 피너 게일 당수인 리오 버래드커가 총리에 당선되었다. 첫 오픈리 게이 총리이고 역대 최연소이며 인도 이민자 출신 아들이다.
한편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2015년 7월 15일, 성별인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신청자의 의학적 개입이나 국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아일랜드에 보통 거주하거나 아일랜드 출생 또는 입양 등록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사람이 자가 결정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됐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성 정체성이 포함되지는 않아있다. #
3.4. 영국
영국은 과거 20세기 중반[2]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했는데, 이 때문에 영국의 법률 체계를 물려받은 대영제국의 예전 식민지 국가들은 이러한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금도 동성애자들에게 적대적인 곳이 많다. 참고로 이 시기에 영국에서 박해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유명인이 바로 앨런 튜링이다.마거릿 대처 시절에는 동성애자에 대해 무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토니 블레어 시절 시민결합이 인정되었고 데이비드 캐머런 시절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에서는 2014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스코틀랜드도 1년 이후인 2015년에 합법화가 되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정부 구성 문제 등으로 연기되었다가 2020년에 합법화되었다.
지금은 동성 간 결혼도 합법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유명 뮤지컬/영화/드라마 배우인 존 배로먼이 커밍아웃 후에도 '영국의 톰 크루즈'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 물론 그도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았다. 유명 가수 엘튼 존도 동성결혼을 했다.
그러나 영국은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로 손 꼽히고, 인종차별이나 성 소수자 차별 문제로 인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적으로나마 이런 차별을 배척함으로써 사회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처벌받은 동성애 남성 수천 명은 사후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3]
그래도 영국은 'PRIDE' 퍼레이드에 경찰, 소방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영어권 국가들을 모두 통틀어서 동성애에 가장 관대한 국가이다. 흔히 자유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나라들 조차도 영국만큼 동성애에 관대하지 못하다.
3.5. 독일
- 동성애
서유럽 내 선진국 중에는 다소 늦은 결정이긴 했는데, 그동안 집권당인 기민련이 중도보수 노선으로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고,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공식적으로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해 오고 있었다.[4]
이는 메르켈 본인의 입장도 있겠지만 기민련의 주요 연정 파트너이자 보수적인 주인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정당 기사련이 동성애에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도 포함된 행보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법제화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중에서 83%는 동성결혼 법제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 성정체성
더 나아가서 독일 연방의회는 2024년 4월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3.6. 이탈리아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시민결합은 인정하며 이탈리아 국외에서 성립된 동성결혼 역시 인정한다.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이탈리아 사회 내에서도 의외로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도는 생각보다 높다. 2021년 4월 1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자국민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도 이탈리아 국적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다만 현재 이탈리아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가 반동성애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온건 보수 연립정당인 전진이탈리아와 진보 야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딱히 성적지향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전도 후퇴도 없을듯.
3.7. 이베리아 반도 (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동성애에 대해 매우 수용적인 입장이다. 두 나라 모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있다.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가 강한 두 국가에서 합법화가 되었다. 참고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대도시에서는 프라이드 위크에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한편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스페인은 2023년 2월, 16세 이상이면 의료 전문가 평가 없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3.8. 몰타
- 동성애
- 성정체성
3.9. 그리스
그리스 의회는 2024년 2월 15일에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 동성 부부 아이 입양 허용 법안을 찬성 176, 반대 76표로 통과시켰다.3.10.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이슬람 성향 국가들 중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분위기 차이도 있다. 2019년 OECD에서 가장 동성애에 부정적인 나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성소수자들은 주로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의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어지간히 종교적이지 않은 이상 동성애자들을 봐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LGBT 퍼레이드에서는 히잡을 쓴 여성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모습도 볼 수 있다.
4. 동유럽
동유럽은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여전히 보수적인 상황이나, 서유럽에 비해 그렇다는 거지 다른 대륙에 비하면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슬로베니아는 2022년 7월 9일,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실제로도 국민들의 인식은 좋은 편이며 공산주의 경험이 없으면서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못한 이탈리아 등 보다도 진보적인 걸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체코는 각종 통계에 의하면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관대한 편이고, 체코와 크로아티아, 헝가리는 시민결합제도를 도입되었다. 폴란드[5]와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도 여러 번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되지 못했다.
라트비아는 최근 외무부장관이 커밍아웃을 하는 등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모양이다. 리투아니아는 EU 국가들 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에게 동성애에 관련된 어떤 지식, 영상, 상징, 행위도 보여선 안 된다는 반동성애법이 있는데, 사실상 사장된 법안이다.
그래도 발트 3국은 다른 동유럽에 비해 인식이 좋은 편이다. 일단 소련 붕괴 이후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 대신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쁜 편이다. 대체로 발트 3국을 제외한 대부분 구 소련국가(단, 예외는 있는데 에스토니아는 2024년 1월1일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에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데 소련 시절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전통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소련군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악명높은 가혹행위, 내무부조리 중 동성 매춘 후 화대 강탈이라는 무시무시한 짓거리가 원체 성행하다보니 그에 대한 PTSD가 사회적인 공감대로 자리잡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동성애 존중을 외치는 사회적 호소만으로는 이런 정서를 뿌리뽑기 힘든 현실 속에서 동성애 존중은 안될거야 아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블라디미르 레닌 살아있을 적에는 1917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등 성소수자에 관대한 정책을 펼쳤으나 조지아의 인간백정 시절 이래로는 거의 탄압을 받는다.
다만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는 동성애 반대 여론이 높지만 조지아는 LGBT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며 아르메니아는 해외 거주 아르메니아인의 동성결혼을 인정한다. 조지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반러, 친서방 성향 국가라 정책상 유럽연합의 추세를 따라가려 하기 때문이고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가 해외에 널리 퍼져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이 많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또한 유럽연합에 통합되고자 하기에 동성애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도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기존의 반감을 버리고 다양한 가치관의 일환으로 이해해야한다 반응들이 상당하 실제 키이우에서 대규모 게이 퍼레이드를 열거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LGBT 커뮤니티에 대해 공격받지 않도록 관용 정책을 선언하는등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하지만, 조지아는 친러적인 집권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러시아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점차 성소수자에 대해 억압적인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2024년 9월 17일에 의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억압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4.1. 러시아
러시아 혁명으로 세워진 소련에서는 곧바로 동성애를 비범죄화했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에선 동성애에 관한 인식이 매우 나쁜 편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문화적 자유주의가 주 기조였던 시절에는 동성애에 대한 묘사가 떳떳허게 나왔지만 이 시대에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았으며, 푸틴이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노선으로 튼 이후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입법되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퀴어퍼레이드가 경찰들에 의해 제지되고 있다. 또한 폭력 집단에 의한 동성애자 린치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나토를 비하할때 나토는 동성애자라고 몰아가거나, 심지어 동성애는 모든 서방사람이 하는거라는 인식도 있을 정도.현재 러시아는 성전환 수술[6]과 퀴어퍼레이드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성소수자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
[1]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물론 여기에는 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성 스캔들로 인한 가톨릭의 위상 하락 등이 있겠지만.
[2]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1967년 ,
스코틀랜드가 1981년,
북아일랜드가 1982년에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하였다.
[3]
앨런 튜링의 사면을
프리티 파텔 당시
내무장관이 실행했는데
프리티 파텔은 동성결혼 반대 표를 던진 인물이었다.
[4]
법제화 후 인터뷰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개인적으론 여전히 반대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5]
사실 이 나라는 체코나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와 달리 가톨릭 영향이 강하다.
[6]
정작 트랜스 젠더의 숫자는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서 한때 트랜스 젠더 수출국가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