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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EA1,#008ccd> 일생 | 일생 ( 2015 · 2016 · 2017 · 대통령 퇴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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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통령 당선 이전
2.1. 정치 안하겠다 →
19대 총선 출마2.2.
호남에서 지면 정계은퇴하겠다 → 무반응2.3.
차기 대선 불출마 → 출마2.4.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
참여정부가 잘못했다2.5.
내각제로 개헌 → 내각제로 바꿀 순 없다2.6.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
장난이었다2.7. 불법시위는 명백한 잘못, 공권력 진압 당연 → 박근혜 정부, 살인적 폭력 진압2.8.
KF-X(KF-21) 전제 무너졌다. 전면 재검토 촉구 →
KF-21 독자개발 쾌거2.9.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을 속이는 짓
3. 대통령 당선 이후2.9.1. 변호론
2.10. 명예 퇴진 협력 → 명예 퇴진을 요구하는 속내가 의심스럽다2.11.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 → 노무현의
비서실장인게 가장 후회스럽다2.12. 끝장 토론 필요 → 무제한 토론은 룰 변경이라 반대3.1. 비판, 비난 참을 수 있다 → 비난에 대해 고소3.2. 아들(문준용) 체벌 → 자녀 체벌 불법화3.3.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불통3.4.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3.5.
법무장관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3.6. 공정 강조 →
조국 사태에 침묵,
방역 형평성 문제 외면3.7.
탈원전하겠다 → 원전세일즈3.8.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이전 공약 철회3.9.
낙수 효과 끝나 → 대기업에 부탁3.10. 전정부 낙하산 비판 → 낙하산 인사 지속3.11. 공영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약속 → 임기내 미처리 / 인터넷 자유국가 만들 것 → SNI 차단 도입3.12.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 → 60%까지 늘려도 된다3.13.
MB 정부 토건세력 비판 →
예타면제 27조 더 남발3.14. 촛불집회 국민의 뜻이다 → 보수단체 집회 무시, 박근혜 사면복권3.15.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라" → 윤석열수사팀 해체3.16. 대통령의 검찰 인사 관여는 악습 →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3.17.
미르재단 비판 →
정의기억연대,
웅동학원 비리에 침묵3.18.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게 떠넘기지 마라 → 코로나19 1차적 방역,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3.19. 원격의료 반대 →
코로나 대비 제한적 범위 추진3.20.
미투 운동 적극 지지 →
오거돈,
박원순 사태에 침묵3.21. 철도파업 경찰력 조기투입 →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돼서는 안된다 →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3.22. 경찰 차벽은 반헌법적 → 개천절 집회 봉쇄3.23. 무책임하게 또 후보를 내다니 → 후보자를 내지 않는게 책임있는 선택은 아냐3.24.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 원자력 진흥단체 불법사찰3.25.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 통치 행위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3.26.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 가능 → 해상풍력 83조 투자해 일자리 33만개 창출하겠다3.27. "청와대의 검찰개혁은 범죄자가 수사 방해하는 꼴" →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도중에 진행된 이례적인 인사3.28. 박근혜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대통령 되면 일자리 81만개 창출하겠다 →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3.29.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과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 김정숙 옷값 등 정보요청 68% 비공개3.30. MB, 朴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해야 →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제왕적이지 않아3.31.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전직대통령 예우 셀프 업그레이드
4. 대통령 퇴임 후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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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2016년 당시 문재인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친노계와 비노계가 분열하는 지경에 이르던 상황에서 당시에는 문재인은 김종인과 사이가 좋은 관계였고 김종인 또한 문재인을 나름 좋게 보고 있었다. 그렇게 문재인은 삼고초려 끝에 알고 지내던 김종인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
김종인은 모든 전권을 받았고 문재인의 허락 하에 킹메이커이자 선거의 달인 답게 분열하던 민주당을 다시 재정비하였고 당시 실정을 펼치던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덕에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 압승을 거두고 새누리당보다 1석 더 많이 차지했을 정도였으며 이 외 제2 진보정당 정의당까지 합하면 사실상 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총선이었다.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이 승리의 주역인 김종인을 당대표로 추대하자는 당내 여론이 나왔는데 문재인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권에 관심이 없다" 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며 선제 공격을 날렸고 김종인도 이에 발끈해서 "말을 만들어서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문재인을 만날 때는 녹음기를 가져와야겠다"며 비판하자 문재인은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우리당 정당 민주주의와 다르다."라는 말과 함께 친노세력을 흡수한 친문세력에 의해 축출되어 사실상 토사구팽 되었다. 이 일로 인해 김종인과 문재인과의 관계는 루비콘 강을 건널 정도로 악화되었고 야인으로 지내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
김종인은 21대 총선이 오자 미래통합당에 그리 관심이 없었고 별다른 흥미가 없다며 거리를 벌렸으나 결국 미래통합당의 구애 끝에 다시 미래통합당에 입당,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시절에는 친황과 친박이 서로 치고 박았고 김종인에 대한 견제를 하느라 사실상 바지사장일 정도로 별 권한이 없어서 복수에는 실패하였다.[1] 그러나 이후 전권을 받은 김종인이 시간을 들여 재정비 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겨주었다.
노정태는 문재인의 임기 말에 문재인의 재임 중 일구이언을 열거하고는 정치인은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의 거짓말은 악의의 거짓말에 가까웠다면서 "공약 뿐 아니라 극히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에 있어서까지 청와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타국 정상과 한 말을 손바닥처럼 뒤집어버리는 등의 행태가 임기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 #
문재인의 이러한 행태에서 따온 문벌구라는 멸칭도 있다.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 위 사진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구호를 구라가 먼저다로 변형하기도 했다. 그리고 쇼통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2. 대통령 당선 이전
2.1. 정치 안하겠다 → 19대 총선 출마
민정수석 취임후 가졌던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앞으로도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였고 사상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하였다.
노무현 생전, 문재인은 정치 참여를 거부했지만[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노무현 사후 자서전 ' 문재인의 운명'을 출판했다. 이 책이 흥행하자 이해찬이 제안해 문재인이 전국으로 북콘서트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것이 문재인이 중앙 정치계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없었다면 이 항목 자체가 소멸하고 그저 참여정부의 민정수석 정도로만 남았을지도 모른다.
2.2. 호남에서 지면 정계은퇴하겠다 →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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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하는 측에선 "전통적 텃밭 호남에서 참패했지만 대신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약진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의 대승리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은퇴할 이유가 없고, 123석의 원내 1당을 만들어놓고선 호남 때문에 문재인이 정계를 은퇴한다면 유력 주자를 잃은 비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과의 내분이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엄연히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치러진 선거이지 문재인의 공으로 총선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공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400만 호남 유권자 앞에서 한 발언일 뿐 아니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에 더불어 호남 비례대표 득표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패배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발언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재인은 이후 2016년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말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말했는데, 그럼 거짓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냐며 비판을 받고 있다.
2.3. 차기 대선 불출마 → 출마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깝게 떨어진 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세상을 직접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꿈은 끝이 났다"라고 말했고, 이는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1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NLL 대화록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으나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뜻이 생겼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2
이에 말을 바꿨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이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3]은 드디어 문재인에게 '권력 의지'가 생겼다며 반기기도 했다. 사실 친이계 인사들의 일부가 박근혜는 죽어도 안된다며 문재인을 지지했었을 정도로 18대 대선은 친이 vs 친박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었다.
2.4.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 참여정부가 잘못했다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에서 입지를 결정하였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또한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다. 계획추진 도중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논란에 부딪치자 "(해군기지가) 참여정부 때 결정이 된 것이어서 참여정부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책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이후의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밀어붙여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측면이 있고 이명박 정부또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5. 내각제로 개헌 → 내각제로 바꿀 순 없다
문재인은 평소 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대한민국의 현 제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은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다.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기사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 비판 측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거 자신이 말하던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버린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말을 바꿨다는 지적은 다소 오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2017년 1월 17일자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은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덧붙인 바 있다. 또한 같은 책(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재인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도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어, 내각제를 대통령중심제보다 우수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밝혔다. #2
다만, 문재인은 내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을 들었으며,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즉 정당의 지지율(득표율)과 정당의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선거제도(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전제조건 충족되면, 4년 중임제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도 하였다. #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각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즉 정리하자면 내각제를 더 우수한 제도로 보며, 결국 우리도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으나, 내각제 도입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전제조건 충족이 먼저이며, 전제조건의 충족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반대라는 것이 문재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2018년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문재인이 내각제로 도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던 선거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공격이 있다. 문재인은 18대 대선에서는 결선투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로 미루자고 하며, 결선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다른 당과 후보들과 달리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말바꾸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SBS 대선 토론에서 이와 같은 논조로 문재인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본인은 결선투표제 시행을 주장하며, # 결선투표 도입을 미룬 이유는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이기에 개헌 없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헌법학계의 중론과 입법조사처의 결론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2
결선투표가 헌법사항인가 아닌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헌법사항이기에 당장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SBS 토론에서 '결선투표제 반대'로 몰아붙여서 공격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헌법사항이라는 주장은 안철수 역시 동일하다. #
그러나 개헌을 제19대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건 말바꾸기 아니냐는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헌 시기와 관련한 문재인의 입장엔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제18대 대선 기간에도 문재인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였을 뿐이다. 제19대 대선도 문재인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저마다 생각이 다른 개헌을 논의하여 대선의 이슈를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앞세우는 것은 적폐 해소를 비롯하여 다른 중요한 사안들로부터 촛점을 돌리는 것이며, 지지율에서 뒤지는 세력과 후보들이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차기 대권이 유력한 입장에서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이전 정권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에도 더 나은 체제를 위한 논의를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개헌과 대선은 별개로 접근할 수 있다. 개헌을 한다고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권 교체는 대통령 선거로,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개헌과 같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제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2.6.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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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의원 400명으로”…논란 일자 “장난”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였던 문재인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문재인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 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현장에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적정 국회의원 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문재인은 '351명 이상'에 스티커를 붙였다. 그 뒤 문재인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를 고려하면 의원 정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의원 수가 증원돼야) 비례대표를 절반으로 늘리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실 수도 있고 여성 30%(할당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앞서 문재인 본인이 내건 본인의 2012 대선 공약과도 반대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중차대한 비전 제시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안철수는 "우선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 대변인실도 "문재인의 발언은 일부 자신의 생각이 비친 것은 맞지만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김성수는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인데 우리 당이 앞장서서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장난스럽게' 말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 또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의원 정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300명인데 이걸 더 늘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처럼 국회의원 정원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당내외에서 전부 일자, 문재인은 해명한답시고 기자들 앞에서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 더 기름을 부어서 다음날도 비평은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은 "재미삼아 말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때 (의원) 정수를 감축하겠다고 한 발언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고…"라고 비판했다. #
반면 국회의원 360명 확대를 당론으로 밀던 정의당의 원내대표 심상정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정책엑스포에서 핵심 정책현안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정치를 장난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의 입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견고하게 갖춰져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문재인은 해명 끝에 "다음에 더 준비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 수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발언 자체부터 해명까지 어처구니가 없던 탓에 디시인사이드 등지에서는 이 발언이 밈으로 쓰이고 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유명인들이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하다가 변명이나 해명을 하면 논란일자 "장난"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패턴이 대다수다.[4]
2.7. 불법시위는 명백한 잘못, 공권력 진압 당연 → 박근혜 정부, 살인적 폭력 진압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당시 문재인은 불법 폭력 시위를 엄중히 비판해 왔다. 문재인은 2003년 5·18 기념행사 당시 한총련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시위대를 비판한 바 있다. 2003년 6월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노무현 정권은 폭력 시위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해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담화문에서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배후 주선자까지 엄단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 내내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차벽을 동원하는 등 강경 진압을 행했고 이에 2005년 전국농민대회 진압 과정에선 농민 2명이 사망하기도 했으나, 백남기 사망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정쟁이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도중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시위대 폭력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찰의 진압 방식만 문제 삼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당시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밧줄을 이용하여 경찰 버스 전복을 시도하는 등 폭력 시위를 자행했다. 이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11월 14일 당일에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집회와 시위에 쇠파이프와 밧줄이 등장한 것은 유감"이라며 폭력 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백남기 농민 사망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생겼고 이에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에게 살인적 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시위 진압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표의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문재인은 "폭력시위냐 아니냐보다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불통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 #
2.8. KF-X(KF-21) 전제 무너졌다. 전면 재검토 촉구 → KF-21 독자개발 쾌거
2015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기술 이전 실패로 좌초위기에 몰렸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재신임’했지만 국회에서 670원 예산안 통과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들과 여당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반대하며 예산안 통과가 보류되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도 국회에서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2015년 10월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문재인은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KF-X 개발 670억원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며,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KF-X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 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또 미국이 핵심기술을 넘겨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개별 기술들은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기체하고 통합하는 통합체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개발진들을 맹비난했다.
이처럼 당시 문재인 의원은 KF-X를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우리 기술개발진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며 문재인 의원은 KF-X 예산 통과 부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박계 유승민, 정두언 의원까지 합세하여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KF-X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다행히 KF-X 사업은 일정대로 개발이 추진되었다. 당시 문재인의 주장대로 KF-X를 재검토했다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엎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이 수년 이상 지체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KF-X를 반대했던 문재인은 막상 2021년 KF-X 시제기가 KF-21 보라매라고 명명되어 출고되자 출고식 행사에 메인으로 참석, 연설하며,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면서 KF-21 개발을 자기네 정권의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2.9.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을 속이는 짓
2016년 10월 26일, 문재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응을 담은 긴급 성명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를 피하는 성숙된 방식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 #2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새누리당 지도부도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는 엄연히 탄핵되어야 할 사안이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하야 및 탄핵을 외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정치적인 거국 내각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며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처음 거국내각을 제안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총리는 안 된다고 하여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국회추천 총리로 하자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총리 추천권을 넘겼다. 그런데 또 다시 말을 바꿔 국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라고 하라고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대통령의 하야를 피하려는 주장을 했던 문재인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문재인은 애시당초 탄핵, 하야 될 만한 문제에 '하야를 피하기 위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총리감으로 거론되던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얘기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이 거국내각 주장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퇴진 일정에 못을 박으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확답을 주지 않고, # 국민들의 항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거세지자 문재인은 탄핵에 동참하는 쪽으로 노선을 확정하였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9.1. 변호론
문재인이 이 발언을 했던 10월 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지 안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필수인데, 이때 야권 의원들의 수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 총 171명이었다. 따라서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도움도 받아야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 그런데 '과연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할까?'라는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실제로 훗날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옛 새누리당 비박계만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듯 하다가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하야 가이드라인을 짜주면 거기에 맞춰 하야하겠다'고 한 말에 '4월 퇴진 & 6월 대선론'이 고개를 들자 탄핵에 불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비박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이었던 12월 5일 탄핵안 표결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서 나흘 뒤에나 표결이 실시된 것이다. #
그리고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중에서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하나만 사유로 인정했듯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가결되기도 무척 어려울 뿐더러 인용까지의 과정도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아무리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준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이란 게 쉽게 이뤄지진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국회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면, 박근혜의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그의 정치적인 힘을 되살려줄 여지가 생길 수 있었다. 탄핵이나 하야 말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그러는 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부담할 필요 없이 박근혜 스스로가 사실상 국정운영권을 야권 주도의 거국 내각에게 넘기고 그렇게 19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이름 뿐인 대통령'으로라도 남아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점은 남기지 말라는 게 문재인의 거국내각 주장이었다.
이 주장에서 문재인이 주장한 거국 내각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입김이 전혀 배지 않은 내각'을 말하는 것으로, 말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 또한 거국 내각에게 국정 운영권을 넘긴다는 것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당시 긴급 성명의 전문을 보면 문재인은 "박근혜는 청와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참여정부 참여 전력이 있었던 김병준 교수를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새누리당이 앞서서 거국 내각을 주도하려고 하는 등,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 구성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던 문재인 전 대표의 본의와는 철저히 왜곡된 방향으로 구 여권이 상황을 끌고 가려 하였고 그 빌미가 문재인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2.10. 명예 퇴진 협력 → 명예 퇴진을 요구하는 속내가 의심스럽다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게이트를 겪을 때 문재인이 박근혜의 퇴임 후 '신분 보장'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박근혜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논의에 유력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이 나선 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서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드러난 만큼 스스로 결단하고 퇴진을 선언하라. 그렇게 되면 자신은 박근혜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 이대로 시간을 끌면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미움을 수습할 수 없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나, 박근혜가 퇴진한다면 이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의 발언은 힘을 얻지 못했다. 박지원, 김부겸, 이상민, 이재명 등이 "권한이 없는 정치인인데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발언은 자제하라." "민심을 읽지 못한다." "퇴로를 주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한다." 등으로 이 발언을 비판했다.
이후 11월 28일에 서청원 등 친박계의 핵심 의원들이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국가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청와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날 문재인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친박까지 퇴진을 말하게 됐으니 박근혜는 어서 자진해 물러나야 한다. 다만 왜 이 시기에 친박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그 정치적 속내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런 친박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절차를 차질없이, 흔들림 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말이 나왔던 11월 후기는 촛불집회 4회가 이제 막 시작했던 시기로, 사실 이때는 탄핵이 불분명하던 시기이다. 박근혜가 하야 의사를 보이지 않자, 탄핵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그것은 구글 트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월 23~29일 사이 탄핵과 하야가 비숫하던 결과가 하야로 앞서기 시작하고, 20일을 전후로 '하야'와 '탄핵'이 크로스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위에 서술했던 "거국 중립내각 발언"의 변호론 문단을 보면 알다시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2.11.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 → 노무현의 비서실장인게 가장 후회스럽다
문재인은 정치생활을 하면서 노무현의 친구임과 동시에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고 강조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하지만 2012년 18대 대선 후보 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노무현 비서실장을 꼽았다.[5]
2.12. 끝장 토론 필요 → 무제한 토론은 룰 변경이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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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문단은
3.1. 비판, 비난 참을 수 있다 → 비난에 대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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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언과 상반되게 재임 기간 중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모욕죄로 피소,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다.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문재인 본인이 고소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모욕죄 혐의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큰 논란이 되었다.[6]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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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들(문준용) 체벌 → 자녀 체벌 불법화
문재인의 장남 문준용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체벌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부터 자녀 체벌 금지를 추진하였고, 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상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시키고, 부모의 자녀 체벌을 불법화시켰다. #
3.3.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불통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그런 서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24일, 대선후보 당시
2017년 4월 24일, 대선후보 당시
18대 대선 후보를 할때부터 광화문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는 숨막히는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19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다름없는 불통을 보여주었다. 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은 것은 물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패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기가 절반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초대되어 편향적인 방송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방문이 꺼려진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8]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라 할 수 있겠다.
3.4.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문재인 "병역기피 등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사를 비판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를 선언했으나 정작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의 비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한 최악의 인사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이명박 정부가 17명, 박근혜 정부는 10명, 문재인 정부는 3년간 24명으로 3년만에 전정부를 넘어섰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조국 사태이지만 입증된 혐의도 없이 의혹만으로 정치검찰의 과잉수사에 의해 인권유린당했다고 조국을 동정하거나[9] 아직도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는 등 옹호하는 것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야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임명 강행을 하였다.
취임 4주년 연설에서는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오히려 인사청문회 탓을 하는 발언을 하였다. #
3.5. 법무장관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아들의 이중국적 및 병역면제 논란이 벌어지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정보통신부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유능한 인사의 영입을 위해 검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즉 진대제 장관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지만 유능한 인사이기 때문에 검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때 문재인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에게 만큼은 더욱 엄격한 도덕적 검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진장관 아들문제 결정적 흠 안돼"
[병역비리]노 “진장관 아들문제 악의없다 판단”
[병역비리]청와대, 진장관 적극 옹호
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초기에 강제 결혼사건의 주범이자 여성비하 발언, 아들의 입시 의혹, 음주, 다운계약서, 논문 중복 게재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던 안경환을 법무장관으로 내정을 강행했다가 결국 여론의 악화로 철회한 적이 있는데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숱한 도덕적 논란과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3.6. 공정 강조 → 조국 사태에 침묵, 방역 형평성 문제 외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공공기관으로 캠코더 인사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이 터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취업준비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자녀의 입시비리가 드러난 조국 사태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조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 내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만 밀어붙여 자영업자에게만 피해보게 만든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성찰이 없었다. 오르지 유행 통제를 잘 했으니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다는 식의 K-방역 자회자찬을 일삼았다. 또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제화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만을 하였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했다. 국내 거리두기 제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직장인들에게만 좋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혹한 불공평한 제도였다.
3.7. 탈원전하겠다 → 원전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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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를 하는 도중에 공무원들이 삭제한 444개의 내부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참조.
원전업계 관계자들 또한 이와 같은 문재인의 태도 변화에 "살려달라는 호소 5년간 모르쇠하더니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이라니" 라며 분노하고 있다. #
3.8.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이전 공약 철회
2019년 1월 4일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는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이전 공약의 철회이다.해당 공약 철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재인이 비단 현직인 19대 대선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18대 대선때부터 공언해 온 핵심공약 중 하나라는 점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공무원들과 부대껴 일하며 대통령의 24시간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점, 그리고 퇴근 후 시장에 들러 국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소탈하고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꿈꾼다는 점을 내비치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18대 대선은 공약 발표의 시기가 늦어 핵심 공약이 되진 못했지만, 19대 대선은 핵심 공약으로 격상되었고 선거 홍보물에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공약이 되었다. 해당 공약은 박영선 의원이 18대 대선 당시부터 초기 입안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
아래는 문재인이 18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처음 발표했던 대통령 집무실 정부종합청사 이전 공약 발표 전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이 아닌, 2012년에 있었던 18대 대선때 발표한 공약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주일 후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찾아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통령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꿈꿔 온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대통령, 노량진 공시촌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컵밥을 먹으며 아픈 청춘의 애로에 귀 기울여 주는 대통령, 남대문 시장에서 옷 한 벌 사고 상인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는 대통령,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서 젊은이들과 호프 한 잔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위로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하면서 늘 소통하고 동행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대통령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늘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상해온 특별한 공약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국가적인 의전 행사가 열리면 국민들께 좋은 구경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북악산까지 완전 개방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의 명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높은 권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터는 조선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이자 뒤뜰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일제가 경복궁 일부 건물을 허물고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터입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넓은 청와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적은 일부를 수백명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도 철저히 격리돼있는 실정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을 열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습니다. 기꺼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특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하는 새 시대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꿈꿔 온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대통령, 노량진 공시촌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컵밥을 먹으며 아픈 청춘의 애로에 귀 기울여 주는 대통령, 남대문 시장에서 옷 한 벌 사고 상인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는 대통령,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서 젊은이들과 호프 한 잔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위로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하면서 늘 소통하고 동행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대통령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늘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상해온 특별한 공약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국가적인 의전 행사가 열리면 국민들께 좋은 구경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북악산까지 완전 개방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의 명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높은 권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터는 조선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이자 뒤뜰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일제가 경복궁 일부 건물을 허물고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터입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넓은 청와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적은 일부를 수백명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도 철저히 격리돼있는 실정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을 열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습니다. 기꺼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특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하는 새 시대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시피 해당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이미 이 시점에서 틀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이 공약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거나 중립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심지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약만큼은 인상적이라며 호평했던 공약이기도 했다. 게다가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 불통 이미지가 거의 극에 달한 시점에서 문재인 캠프는 19대 대선 당시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격상시켰고, 안그래도 박근혜의 불통 이미지에 질린 많은 유권자들이 이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
문재인 또한 19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해당 공약을 언급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실제로 이전을 위한 플랜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를 주문하였다.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회' 또한 이 일환으로 결성된 것. 그러나 전술했다시피 2019년 1월 4일 사실상의 공약 철회를 시사함으로서 문재인의 19대 대선 핵심 공약은 이렇게 허무하게 폐기되고 말았다. 물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공약 폐기' 내지는 '공약 불이행'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종료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공약 폐기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브리핑에서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게 된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현 시점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시, 현재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전한다고 해도 수백억 대의 예산이 발생하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현직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경호와 의전이 본인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점 또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결국 이로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많은 지지자들은 물론 해당 공약을 기대했던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한 실망감을 내치고 있는 중.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못한 편.[10] 특히 공약 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것도 아닌 유홍준을 내세워 공약 폐기를 알리게 한 점은 또다른 불통의 이미지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는데 이번엔 왜 사과없이 뒤로 숨기만 하느냐는 목소리 또한 높다. 또한 공약 폐기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 후보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근 4년 가까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정부종합청사 이전 공약은 전술한 오랜 청와대 근무 경력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있게 제시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이 똑같은 공약을 냈다면 뜬구름잡는 소리나 한다면서 욕먹기 딱 좋은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해당 공약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공약 폐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비판의 수위와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청와대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비판에 가세한 부분은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공약 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여론과 달리 야당의 비판 성명에 대한 여론은 다소 엇갈리는데, '공약을 집어던진데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며 더 세게 몰아붙여야한다' 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어차피 공약을 이행했어도 야당은 이 어려운 시국에 세금낭비한다고 비난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어차피 공약을 이행하든 하지 않든 까이는건 매한가지였을거라는 뜻. 그러나 자신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데 어차피 지켰어도 비판했을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본질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공약이 실현성이 없다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표를 위해 허위 공약을 내건 것에 불과하기에 어느쪽이던 비판을 피할수는 없다.
3.9. 낙수 효과 끝나 → 대기업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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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전정부 낙하산 비판 → 낙하산 인사 지속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였다.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공공기관으로 캠코더 인사를 비롯한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터졌다.
3.11. 공영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약속 → 임기내 미처리 / 인터넷 자유국가 만들 것 → SNI 차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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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 장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년 임기 내내 미뤄지다 결국 퇴임때까지도 처리되지 못했다.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에야 여당측에서 간신히 법안 발의를 했으나 언제 처리될지는 현 시점에서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퇴임 전날까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2012년 18대 대선 후보 당시, 이명박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며,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다 하였으나, 2019년에는 방통위의 https 검열과 불법촬영물을 명분으로 하는 여가부의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을, 2021년에는 법률을 통해 메신저와 웹사이트의 첨부파일을 검열할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를, 2022년에는 인터넷 검열감시법과 결합하면 사적 검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법무부가 '입법권고'한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과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을 일으켰다.
3.12.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 → 60%까지 늘려도 된다
文대통령 4년전엔 "나랏빚 40% 넘어 곳간 바닥났다" 비판
2015년 9월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전 정부의 빚 증가를 비판하던 모습과 달리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수준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반박하였고 60%까지 늘려도 된다며 확장재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예산 300조원을 슈퍼예산이라고 비판했으나 자신이 집권하고 예산을 크게 늘리더니 야당의 비판에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 반박하면서 2020년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술 더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에는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발언했으나, 집권하고 나서 2019년 4월까지 2년간 추경을 3번이나 했다. #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까지 겹치면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3차 추경까지 하고 나면 45.8%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경제 망하면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있냐고 하거나 #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리까지 하고 있다. #
3.13. MB 정부 토건세력 비판 → 예타면제 27조 더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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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 7월 예타면제 사업 규모가 105개 사업에 8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27조 5,000억원가량 더 많은 액수이며 이명박(60조 6,000억원), 박근혜(23조 9,000억원) 정부를 합한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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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촛불집회 국민의 뜻이다 → 보수단체 집회 무시, 박근혜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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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촛불집회의 국민의 뜻을 문 대통령 지지자들 생각 마냥 진보 시민들로 한정하더라도, 그들이 극혐하며 가장 큰 적폐 중 한 명으로 인식하는 박근혜를 2021년 12월 24일 사면복권시켜줬으니 이런 측면에서조차 국민의 뜻을 배반한 게 됐다.
3.15.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라" → 윤석열수사팀 해체
임기 때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하였던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라. 권력형 비리에 엄정하라."고 말하였다.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때 BBK수사 및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를 수사하다가 좌천된 적이 있고 보수인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 안희정의 비리를 수사해 구속시킨 검찰의 칼로 유명하였다. 문재인은 윤석열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모습을 보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당시 문재인 지지자로부터 84%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조국의 비리가 밝혀지고 점차 규모가 커져버린 조국 사태를 수사하는 윤석열에게 경고를 보냈다. 거기다 문재인이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터지자 청와대를 수사하는 윤석열을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더니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추미애는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다가 6가지의 징계사유를 빌미로 직무정지를 내렸는데 이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자 결국 재가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의 검찰총장직을 완전히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 겨누라는 자신의 말도 결국 지키지 않았다.
3.16. 대통령의 검찰 인사 관여는 악습 →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2012년 文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이번엔 "대통령에게"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2012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3.17. 미르재단 비판 → 정의기억연대, 웅동학원 비리에 침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은 미르재단에 대해 반기업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르재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4월 청산되었고 출연금 486억 원 중 잔여재산 46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터지자 입장표명을 요구받았는데 문재인은 정의연의 재단비리에는 침묵한 채 "기부금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하였다.
또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후 조국 사태가 터지고 웅동학원 재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였고 조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3.18.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게 떠넘기지 마라 → 코로나19 1차적 방역,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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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원격의료 반대 → 코로나 대비 제한적 범위 추진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기고 의료영리화로 '재벌·대기업 배만 불린다"며 원격의료를 반대했으며 박근혜 정부때는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원격의료 반대는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의료진도 보호하고 국민도 보호해야 한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의료"로 표현을 바꾸어 말하였다.
3.20. 미투 운동 적극 지지 → 오거돈, 박원순 사태에 침묵
2017년부터 미투 운동이 주요 이슈가 되자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학의를 비판하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21대 총선 직후 터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성추행 사태에는 침묵하였다.
2020년 7월 10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정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 박원순과는 오랜 인연…너무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전하였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3.21. 철도파업 경찰력 조기투입 →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돼서는 안된다 →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2003년 6월, 문재인이 민정수석일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지 2시간만에 경찰을 투입하여 해산한 것에 대해 문재인은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노무현-문재인 "철도 불법파업 단호히 대처해야"
노무현-문재인 "철도 불법파업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2013년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문재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왜 이렇게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선 안 된다. 민주노총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트위터
트위터
그러나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 보건복지부는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말하며 실제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고발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룬 뒤 이 고발은 모두 취하되었다. # #
3.22. 경찰 차벽은 반헌법적 → 개천절 집회 봉쇄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가 경찰차벽을 동원해 시위대를 막으려 하자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며 "대통령(박근혜)은 차벽을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개악,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고 하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2020년 10월 3일 보수단체가 대규모 개천절 차량집회를 강행하자 자신이 비판했던 명박산성보다 더 긴 차벽을 세웠고 이에 야당으로부터 " 재인산성"이라고 비판받았다. #
3.23. 무책임하게 또 후보를 내다니 → 후보자를 내지 않는게 책임있는 선택은 아냐
문재인은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하학열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열리자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 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후보내지 말아야죠.” 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실 문재인의 이러한 발언도 내로남불인데, 민주당은 2011년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이로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최문순을 후보로 출마시키는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도 번번히 후보자를 내어왔었다. 심지어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광재가 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며 특별사면해 주었고, 이광재는 다시 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은 2020년 당헌을 뒤집고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이낙연 발언) 라는 말과 함께 여러 논란 속에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시장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는 문재인이 아닌 이낙연의 뜻이라는 주장도 있다. #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재보선 공천 논란에 "내가 만든 당헌 신성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24.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 원자력 진흥단체 불법사찰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 말로 막가자는 건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
2012년 참여정부 불법사찰에 대한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 말로 막가자는 건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
2012년 참여정부 불법사찰에 대한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노무현 정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까지 만들면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전모가 밝혀진 사건이기도 하다. 이 당시 문재인은 트위터에 이에 부정하는 글을 남겼다.
그렇게 상상도 못했다고 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조 측에서는 “산업부가 청와대 기조에 맞춰 원전 관련 단체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 문건에 적용된 논리대로면 이번 산업부 동향보고서도 민간에 대한 사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3.25.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 통치 행위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靑은 "공개 불가"…4년 전 文 "인사결정 全과정 기록"‘대통령 결재’ 공개 못하는 靑…검찰인사 ‘중대 법적하자’ 있었나
민정수석 항명에 "콩가루"라던 文대통령…6년후엔 '침묵'
3.26.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 가능 → 해상풍력 83조 투자해 일자리 33만개 창출하겠다
문재인 “13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할 것, MB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 (2017년 1월 18일)文대통령 “신안·울산 해상풍력에 83조 투자, 일자리 33만개 창출” (2021년 5월 31일)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18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해 “국가예산 22조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나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다. 정권 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임기 4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5월 31일 전남 신안과 울산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에 8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에 160조를 투자,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만든다 (2020년 7월 14일)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는 차치하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언한 83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문재인 본인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때 22조원으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비례식에 의해 83조원을 투자하면 37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내밀었던 기준의 1/10에도 못미치는 불과 33만개의 일자리만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22조원보다 거의 네 배나 많은 83조원을 투자하는 만큼 승수효과 및 고정비효과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례 셈법인 377만개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승수효과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12] 승수효과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400~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승수효과와 고정비효과를 제외한 단순 비례식으로 산출된 일자리 377만개의 1/10에도 못미치는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4대강에 대한 문재인의 비판이 부당한 것이었거나 혹은 4대강 22조원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비판한 내용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예산으로 1/10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결론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발언이 상충되지 않게 실제로 10배 이상 물가가 폭등했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 있다는 반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의 상반된 발언들은 말바꾸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3.27. "청와대의 검찰개혁은 범죄자가 수사 방해하는 꼴" →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도중에 진행된 이례적인 인사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 장관과 마찰이 뻔히 예상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큰 장애가 된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전혀 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검찰개혁을 검찰의 기득권 침해로 해석하고 적극 저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112쪽)
“검찰을 정치적으로 좌우하는 정치적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인사권이 행사돼야 한다.”(120쪽)
“(참여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 감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청와대 구성원이 피의자가 된 것이다. 이로써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행사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게 됐다. 아무리 죄가 없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되면 도덕적인 정당성이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 청와대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은 곧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되어버린다.”(150쪽)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확대했다.”(164쪽)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검찰을 생각한다)에 나오는 대목들 #
“검찰을 정치적으로 좌우하는 정치적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인사권이 행사돼야 한다.”(120쪽)
“(참여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 감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청와대 구성원이 피의자가 된 것이다. 이로써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행사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게 됐다. 아무리 죄가 없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되면 도덕적인 정당성이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 청와대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은 곧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되어버린다.”(150쪽)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확대했다.”(164쪽)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검찰을 생각한다)에 나오는 대목들 #
집권 이후 주요 수사를 맡기며 검찰의 힘을 키워 준 건 청와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문재인이었다. 그랬던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권을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정권 비리가 드러난 시점에서.
3.28. 박근혜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대통령 되면 일자리 81만개 창출하겠다 →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
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문재인 "박근혜정부 일자리정책 실패 인정해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인정하라"
문재인, “최악의 청년실업은 박근혜 경제 정책 실패한 탓”
문재인, "박근혜정부 청년고용 정책 실패"
문재인 "박근혜정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만들어놓고..."
이후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공약을 쏟아 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는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앞세운 문재인
일자리 공약 핵심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대통령에 취임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관련 업무였다.
문재인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文에 2030이 유독 뿔난 이유
"정부 들어 663만개 일자리 감소…정책 실패 부동산만이 아니야"
이에 대해 집권 2년차인 2018년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다"라고 변명하였고,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일자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책 '실패' 인정한 이유 #
하지만 임기 후반에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문재인 정부 내내 일자리 감소 현상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탓에 고용이 줄어들었다."라며 변명을 들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주택‧구직난 해소 노력하겠다”
하지만 임기말이 되도록 고용이 나아지지 않자 2021년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였다. 기업의 몫이라면서 기업이 계속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
3.29.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과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 김정숙 옷값 등 정보요청 68% 비공개
2015년 8월 특수활동비 논란 당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특수활동비와 관련, "제대로 심사하고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우리 행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재 감독돼야 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는가.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 내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홍보해 왔다. 2020년 5월 행안부 정책브리핑에도 국민의 관심 정보를 투명하게 안전하게 정보공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 비하면 무엇보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부에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문재인 집권 후 영부인 김정숙의 과도한 의상비가 논란이 되었고, 이에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정숙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8년 7월 청와대는 “국가 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김정숙 품위 유지비 및 의전비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
그러자 2019년 3월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는 예산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당연히 생기고,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2년 2월 10일 법원은 청와대가 김정숙 의전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2022년 3월 2일에 항소했다. #
2021년 7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요구를 무려 68%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
3.30. MB, 朴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해야 →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제왕적이지 않아
2012년 18대 대선 당시부터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이 국정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고도 하였다.제뫙적 대통령제에 대해 2013년, # 2014년, # 2016년 #에도 지적을 하였다. 2017년 대통령 당선 연설 #에서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지적하였다. 2012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해야한다고 까지 하였다.
하지만 2022년 4월 26일 JTBC에서 방송된 '문재인의 5년'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혀 제왕적이지 않고 아주 민주적이다.' #라며 자신이 10년동안 해 온 말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다.
3.31.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전직대통령 예우 셀프 업그레이드
대통령 취임사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지원과 경호인력을 전보다 늘렸고,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안을 의결했다. # 참고로, 문재인의 퇴임 당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본인뿐이다.퇴임 후에는 청와대에서 데려온 반려견 사육비를 정부에 추가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반려견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풍산개 반환 논란 참조.
4. 대통령 퇴임 후
4.1. 퇴임후 정치에 1도관여 안하겠다 → 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참여, "윤석열정부 70인생 이렇게 못하는정부 처음봐"발언
4.2. 수사 결과 불법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도 책임져야 → 도를 넘지 말아야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면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김대중 전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재인은 2022년 12월 1일 윤건영을 통하여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그 사건에 관여는 했지만 이는 통치행위였으므로 수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란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자신의 20년 전 발언을 상기시켰다.
4.3. 잊혀지고 싶다 → 동네 책방을 열고 선거운동을 돕는다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BBS의 전영신 기자가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의 좋지 않은 뒷모습을 보아야 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쩌면 상처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끝나신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 오셨는지, 이 질문 드려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무슨 현실정치와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임기 이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 봤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그러니 막상 퇴임 후에는 끝임없이 SNS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이후에는 정부가 풍산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풍산개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문재인 풍산개 반환 논란을 일으켰으며,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책들을 추천을 해 오더니 결국 아예 거주하는 동네에 책방을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김종혁은 "잊혀진 삶이 아니라 잊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삶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고, 이현종은 "1980년대 대학가 이념 서적 책방처럼 친문 계파의 유지 및 확장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친명계, 비명계의 내분이 깊어지자 비명계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정치 메시지를 던지는 등 계속해서 잊혀지기는 커녕 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2023년 개봉되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문재인이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한 발언을 한 이듬해부터 제작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관해서도 "5년간 국민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참담하다."는 것으로 운을 띄우더니 "자기는 잊어지고 싶었는데 현실정치가 자신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다."며 책임전가 하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아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잊히고 싶다’ 던 문재인, 광폭행보…
4.4. '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인 2015년 7월 9일 커피숍 일일체험을 하면서 "'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8년 후 평산책방을 열고서는 거기서 무급으로 일할 사람을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1]
그러나 김종인에게 권한이 있었어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일단 차명석을 비롯한 막말러들이 많았고 김종인이 영입된 시기가 총선까지 딱 1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였기에 킹메이커인 김종인이라도 너무나도 불리한 환경이었다.
[2]
2003년
민정수석비서관 취임 기자회견 때부터 그는 민정수석으로 끝내고 정치 활동은 안 할 것이라고 못박았고
2004년 총선 때는 출마를 권유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피해 도피성으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히말라야로 떠나기도 했다.
2008년
2월
퇴임 후에는
양산으로 가서 칩거하며 기성 정치인들의 방문을 거부할 정도로 정치 활동에 부정적이었다.
[3]
특히,
김진표는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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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를 日字로 바꿔 조롱의 강도를 더 높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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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평소 정치인 생활을 할 생각 없이 변호사 생활만 생각하던 문재인의 평소 생각인 듯 하다. 자기 자서전에도 노무현의 서거 이후 짐을 다 떠맏았던 문재인이 약간 원망섞인 어조가 들어있던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맞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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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이런 일은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정도만이 하던 일이며, 2021년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을 히틀러에 빗댄 광고판을 만든 사람을 직접 모욕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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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 일컬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해당 발언으로 검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사배상액은 1심 3,000만원이었으나 2심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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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선거유세를 한다며 더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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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문재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는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를 수사하는 모습에 열심히 응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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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두는 아니고, 이전 자체가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달갑지는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 이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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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유럽 일부 국가 등 타 국가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도 확진자가 폭발하자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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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효과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