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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12-19 10:49:05

유신사무관

維新事務官

1. 개요2. 설명

1. 개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되었던 대한민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 대위 전역자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제도였다. 약 736명이 이 제도로 채용되었다.

2. 설명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대한민국 육군 내부의 인사적체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 해군 내부와 대한민국 공군 내부에서는 인사적체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과거에는 아직 제대로 발전이 되지 못했고 군인은 얼마 없는 엘리트 코스였던 탓에 군대로 인재가 몰렸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장교 경쟁률 및 합격선이 상당히 치열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육군 내부에서는 인사 적체가 발생했고 장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 진급이 점점 느려졌다.

이런 인사적체 및 인적자원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위 전역자, 즉 사관학교 임관 5년이 지난 인원이 전역할 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는 전역 자원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여 입학 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나라가 발전하고 굳이 군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원하는 사람을 뽑아 쓸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신사무관은 폐지되었고 군대는 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관생도를 적게 뽑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졌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80년대 사관학교의 입결은 크게 폭락했을 것이다. 절대빈곤으로 공직과 군에 대한 인기가 높던 60년대 이전과 달리 경제성장으로 사회에서 기회가 많아진 당시에 사무관 채용이라는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면 일반대학을 나와 사기업에 취업하는게 훨씬 처우가 좋았기 때문이다. 막상 사무관 특채를 믿고 1980년대 육사에 입학한 이들은 본인들이 임관 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거 낚인 꼴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1997년 외환위기로 사기업에 다니던 자기 또래들이 칼바람을 맞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2016년 현재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공직에 별로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 끝물 세대가 1980년[1]과 1981년[2] 임관자원인데 이들은 1957년생~1958년생이다. 물론 정년까지 일하면 2017년~2018년에 퇴직이지만 대부분 2~3급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례상 1년 정도 일찍 명퇴하기 때문에 조만간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1] 육사 36기, 해사 34기, 공사 28기 [2] 육사 37기, 해사 35기, 공사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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