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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We will build a wall and Mexico will pay for it"
"우리는 장벽을 짓고 멕시코가 돈을 낼 겁니다."[1]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Mexico–United States border barrier / border wall)은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 밀입국 방지를 내세우며 공약으로 내건 국경 통제 수단이다."우리는 장벽을 짓고 멕시코가 돈을 낼 겁니다."[1]
이미 존재하는 애리조나- 멕시코 국경 장벽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티후아나(멕시코) 국경 장벽. 왼쪽이 미국, 오른쪽이 멕시코.
2. 상세
원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상당 부분에는 이미 장벽이 존재하지만, 트럼프의 공약은 이 장벽을 훨씬 견고하고 높게 만들어 밀입국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길이가 약 3,000km가 넘기 때문에 장벽의 길이도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만리장성의 반이나 되는 길이다.[2] 여기에 비하면 베를린 장벽은 애들 놀이터였다고 한다.
트럼프의 선거 저서인 <불구가 된 미국>에 의하면, 이미 중국인들은 수천 년 전에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못 할 게 뭐 있는가, 우리도 만리장성처럼 작은 장벽들을 차례차례 만들어 합칠 것이다, 이미 제대로 기능하는 작은 장벽들이 일부 주에 존재하고 있고, 추가 건설 비용은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멕시코인이나 그들의 미국 내 가족 등에게 물리는 벌금과 멕시코 내 가족들이 보내는 송금 압류 혹은 고수수료 부과 및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간접적 접근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그렇게 멕시코에게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경선 후보일 때만 해도 그 특유의 과대망상적인 규모 덕분에 선거용 구호 정도로 취급되었으나, 그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3]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자 진짜로 건설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한 말과 달리 내각 인사들을 경제적 효율성에 민감한 월 스트리트 출신들로 채워넣자, 한때 진보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장벽공약도 폐기할 것이라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약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장벽건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 멕시코에게서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장벽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4월 중순쯤에 입찰을 완료해 장벽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2017년 5월 22일에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으로 16억 달러를 요구했다. #
트럼프 당선 이후에 중미에서 대규모 난민이 멕시코로 몰려와 미국으로 가려 하자, 장벽 건설에 대한 반응은 다시 엇갈리고 있다. 평소 허술한 국경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대부분 단기간에 전부 미국에 들어갈 줄 알고 난민에 호의적이던 멕시코는 미국의 강경한 대처에 난민 거주 기간이 무제한급으로 늘어나고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던 지역 예산이 고갈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거기에 트럼프가 2026 월드컵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구워삶아서 난민들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해져 버렸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중남미 이주민들에 대해 특정 국가, 주로 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 이주민과 타 중미 이주민에 대해 트럼프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이주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접근하지만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푸대접을 한다는 점이다. 즉, 이 3개국은 사회주의 정권의 지배를 받고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고 멕시코나 중미 출신 이주민은 그런 게 아니니까 범죄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3개국 출신 이주민은 기존,신규 할 것 없이 반사회주의 정치성향으로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고, 이들로 인해 플로리다가 레드 스테이트화 되었다. 사실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량국가"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제재해놓고 도망쳐오는 것도 안받아준다는 식의 여론문제가 생긴다. 예를들어 미국내 베네수엘라 이주민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이 어렵고 수많은 탈출자가 생긴다는 명분으로 2021년 2023년 두번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당 국적 불법이주자 전원에게 TPS를 발급해 5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2년동안 무제한 갱신가능한 신분을 얻었다. 난민인정율도 상대적으로 높고,영주권과 시민권 획득도 쉽다. 반대로 그래서 온두라스인, 엘살바도르인, 과테말라인들은 우리나라나 베네수엘라나 막장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같은데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은 독재의 희생양, 사회주의의 희생양인 양 치켜세우면서 왜 우리는 범죄자 취급하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들 지역국가들에게는 미국이 딱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이들지역 이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한것도 아닌데 스스로 망해놓고 미국이 니들 엄마도 아니고 알바 아니다. 라는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승인없이 확보한 예산으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하지만 2019년 7월 2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 측은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하지만 10월 11일에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을 전용하려는 트럼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건설에 큰 차질이 생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즉시 장벽 건설의 중지를 명령했다. 다만 철거할 것인가는 아직 불명이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하여 장벽을 재건설할지 주목받고 있다.
텍사스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건설한다고 한다. #
3. 예상 모습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예비입찰 공고에 따른 시공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높이는 도저히 넘지 못할 정도로, 30피트(약 9m) 이상은 되어야 한다.[4] 사다리를 놓고도 오를 수 없을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하며, 산악용 후크(걸이) 등 전문 등반장비를 동원해서도 쉽게 기어오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 소재는 견고한 콘크리트로 한다.
- 지하로도 6피트(약 1.8m) 정도 파고 들어가 지반에 단단히 붙어있어야 하며, 대형 해머나 산소용접기 등을 동원해도 최소 3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견디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 장벽의 문은 7.5 m 이상의 너비로, 차량과 보행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BP 패트롤이 국경 동향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반대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see-through constructuring)가 요구된다.
이어, CBP는 캘리포니아 주 남부 샌디에이고에 모델용 국경 장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장점
많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들은 멕시코 당국의 방관, 미국의 허술한 국경 감시를 틈타 광활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때문에 국경 전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벽은 밀입국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다.또한, 이 정책이 생긴 배경을 단순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멕시코 북부는 현재 마약 운반의 주요 통로로, 마약 최대 수요지인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마약 카르텔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지경이다.
현재 멕시코의 상황은 내전 상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멕시코 정부가 군대까지 투입해가며 마약 조직들과 싸우고 있는 상태다.[7] 멕시코군이 출동해 기갑차량과 정규군으로 진압하려 해도 힘들 정도. 단순히 평범한 국가 옆에 펜스 치고 막자는 소리가 아니다. 멕시코에서는 경찰서가 마약조직에게 테러를 당하는가 하면,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시장이 대낮에 공공연히 총격으로 살해당하고, 시골 곳곳에서 마약농장이 발견되며, 마약 조직을 비판한 언론인과 판검사 및 정치인들이 무참히 마약조직에게 살해당하고, 거리에서 마약 조직의 잔인한 살인 현장이 종종 발견되어, 한 해 총격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모든 게 엉망이다. 이런 나라 옆에다 장벽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미국이 여러 차례 개입했지만, 아직까지도 멕시코에서 마약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경 근처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허술한 국경 방벽으로 넘어온 마약조직에게 살해당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주민 스스로 총으로 무장한 자경단까지 만든 사례가 있다고 한다. 물론 해상으로도 마약이 유통된다고 하지만, 9.11테러 이후에 미국은 테러 방지대책으로 해상 경비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해상 경로 대신에 육상 경로로 마약을 운반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전 애리조나 국경을 https://youtu.be/T7QRdW0MVfI 살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밀입국 방지로 미국이 얻는 이득을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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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납치, 갱단 범죄 예방
현재 미국의 마약단속국은 상당한 자원을 멕시코에 쏟아부으면서 정작 미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에는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중남미에서 쏟아져들어오는 엄청난 마약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특히 국경 인접지역의 청소년들이 매우 쉽게 마약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셈인데, 만약 국경 봉쇄로 중남미산 마약을 차단할 수 있다면 마약단속국으로서는 미국 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 플래카'라는 신종 마약이 최근 미국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미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격이 5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할 뿐 아니라 투약하게 되면 마치 좀비처럼 고통을 잊게 되고 사람을 물어뜯고, 심지어 식인까지 하게 된다 해서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매우 위험한 마약이다. 문제는 멕시코 마약문제에 집중하느라 관련 사법당국이 인력을 배분할 수가 없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넉넉치 못한 서민층, 청소년층에 주로 확산된다는 점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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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퇴로 차단
한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도망간다면 미국은 잡범들까지도 멕시코로 많이들 튄다. -
효율적인 이민정책 수립 및 실행
미국은 지금까지 주로 중남미 불법 이주자들 때문에 대사면만 수차례 했을 뿐 제대로 이민정책을 펴지 못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로 이민 수속을 밟아 귀화하는 이민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
불법 이민자들에게 빼앗긴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들이 지역사회의 실업자들에게 환원된다. 트럼프가 미국의 산업지역인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지역이 자신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된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장벽 건설 자체가 창출할 일자리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단점
- 마약 문제는 마약과의 전쟁 문서를 봐도 훨씬 복잡한 문제이며, 어차피 자국 내에서의 단속 및 근본적인 마약 대처 방안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장벽 하나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위에 언급된 중국의 신종마약은 새로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을 뿐이며, 그 이후 발빠른 대처와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미 근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보다는 저 멀리 중국에서 들어온 신종마약 문제를 바로 옆의 멕시코 탓으로 떠넘긴다는 게 더 웃기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발 마약을 막을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세계 최대의 마약시장답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만에 위치한 미 항구도시들로 잘만 들어온다.
- 범죄 문제는 흔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로, 오히려 불법이민자는 사소한 범죄라도 덜미가 잡히면 모든 걸 잃고 추방되기 때문에 불법이민자의 범죄율은 여러 통계에서 자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나온다.
- 이민정책의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한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대처와 합법적 이민에 대한 정책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민정책 개혁은 조세개혁만큼이나 쉽게 손대기 어려운 문제로, 불법이민자들을 막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근 10년간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멕시코만을 상대로 계산하면 근 몇년간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숫자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 게다가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게, 합법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비자기한을 넘겨 오래도록 머무는 소위 불법체류자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 불법이민자들을 쫓아내면 일자리가 환원된다는 생각도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부정한다. 실업률과 저임금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쫓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남부 주에서는 농장주들이 최저임금을 안 챙겨줘도 된다는 이유로 불법이민자들을 선호하며, 많은 경우 불법이민자들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조차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싼 임금에 도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농장과 3D 업계의 공장들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입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장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에 대한 고용창출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장단점이 불확실한 장벽을 건설할 바에는 차라리 도로나 다리 같은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이미 막대한 인프라 개발을 공언했지만, 이 역시 재원 마련이 불명확하다.
- 현존하는 불법이민자의 90%는 관광이나 취업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은 경우로, 이들 같은 케이스는 아무리 빈틈없는 최고의 장벽을 만든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6. 문제점
이 공약이 경선 때 황당무계한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다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약 그 자체로도 많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이다.6.1. 외교 문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중위권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애향심이 강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도 일정 수준 이상은 있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멕시코가 국가파탄급 경제위기를 겪어서 미국 밀입국자가 많았으나,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름에 따라 마약전쟁 중에 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들 말고는 미국 밀입국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밀입국자는 상당수가 멕시코가 아닌 다른 곳(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처럼 치안이 불안한 국가) 출신인데,[8] 애꿎은 멕시코만 공격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힘의 우위로 찍어누르는 미국의 방식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엔 멕시코를 반미 친중 또는 반미 친러 진영에 합류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대멕시코 압박이 시작된 이후 멕시코에서는 친미 계열인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반미 계열 인사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러나 멕시코가 자국의 치안과 국경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은 분명하고, 이 때문에 미국에 피해를 입힌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장벽의 효과 유무를 떠나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를 틀어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적잖은 미국인들이 솔깃해하는 데에는 멕시코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멕시코는 자국민이 미국으로 불법입국하다가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입국 가이드북을 배포한 적도 있을 정도로 불법입국 문제에 미온적이었다.[9]
무엇보다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이며 경제 전반과 치안, 문화, 생활권까지 미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멕시코가 완전히 반미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하다.[10] 설령 지금보다 국경 통제가 훨씬 삼엄해지고 미국이 멕시코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NAFTA 재협상을 밀어붙이더라도, 멕시코와 미국은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위의 모든 문제는 둘째치고 미국과 멕시코가 1970년에 맺은 콜로라도 강과 리오그란데 강 자연국경에 관한 협약에 강의 흐름을 막는 어떤 구조물도 세우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기에, 장벽 자체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출처 물론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의 협약을 씹고 일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러면 미국의 국제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 그럼 강가의 빈 땅에 장벽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는 말도 있지만, 이건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사유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더 골치 아프다. 이것도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장벽을 세울 수 있긴 하지만, 이러면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놈이 미국인의 사유지를 지멋대로 한다'는 빼도박도 못할 프레임에 걸려버린다. 강가가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장벽으로 강이 막혀 버리면 강가 주변에 사는 미국인들이 강의 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6.2. 비용 문제
트럼프의 주장만으로도 약 100억 달러, 비지니스 인사이더에서 추산한 비용으로는 25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 어느 쪽이 맞든 간에 엄청난 비용이라는 건 틀림없다. 후자의 비용 추산에 따르면 이 돈으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도 10척 넘게 뽑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시민권자 여부를 불문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달러가 조금 안 되는 돈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 쪽에서 비용을 알아서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멕시코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장벽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멕시코가 장벽 건설에 찬성한 적도 없으니 자기네 돈 내고 세워줄 이유가 전혀 없다.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부터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으며, 트럼프 당선 후에는 아예 트럼프와의 회동 계획을 취소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장벽 건설 비용은 120억~380억 달러(약 14조~44조 3,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 그냥 철조망 하나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변수에 대응하여 만든 장벽이라 비싸다고 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직사 무기는 싹 다 막힌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트럼프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게 있는데, 바로 이 엄청난 장벽 유지비다. 미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장벽 유지비 총합이 건설 비용을 넘는데 걸릴 시간이 7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국경 장벽은 총 유지비가 건설 비용을 능가하는,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인 셈이다. 게다가 이 조사결과는 멕시코 쪽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장벽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따지지도 않은거다. 출처
1월 26일에 트럼프는 멕시코산 수입 물품들에 대한 관세를 20%로 매겨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저렴했던 멕시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서,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들이 장벽 건설비용을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현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트럼프가 내년 첫해분 예산 41억 달러(4조 6천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했고, 공화당 역시 많은 의원들이 장벽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미-멕 국경에 접한 지역의 의원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물리적 장벽이 효용성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국 법안은 계속 의회에서 계류하며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까지 갔지만, 막판에 트럼프가 해당 예산을 2018년에 요청하기로 하며 한 발짝 물러나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원은 장벽 예산 관련 내용을 빼고, 대신 국방 및 국경 관리 비용을 증가시킨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4월 30일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니에토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 내역이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이란 것이 "국경 장벽 비용 공약이 나에게 정치적 약점이 되고 있다. 제발 비용 부담을 않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협박과 비굴함을 모두 갖춘 내용임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애당초 트럼프가 공약을 지킬 생각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까발려진 것이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난데없이 군대로 하여금 장벽 건설 비용을 내게 한다는 트윗을 올렸다(레딧 출처). 그 관련 트위터
2018년 12월 22일. 의회에서 국경 장벽 예산 협상에 실패하면서 예산안 처리도 무산되어 결국 정부 셧다운이 일어났다. #
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Gofundme를 통해 장벽 건설 비용을 모으고 있다. 이 장벽 비용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사람은 음모론적인 포스팅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차단당한 전적이 있다고 한다. 트럼프 비판자들은 이를 보고 멕시코더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더니 결국엔 자기들이 돈을 내는 거냐며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저 돈은 장벽 만드는 데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 기부하는 돈은 특정 목표를 위해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다른 분야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9년 5월 시점에선 기부했던 사람들이 왜 공사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는 것이냐, 이거 혹시 사기 아니냐고 의심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공사 시작을 4월에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기 때문.
한편 2019년 1월 10일, 트럼프는 자신은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는 멕시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는 그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이다.
6.3. 원주민 보호구역 문제
트럼프 측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문제지만 사실은 꽤 심각한 문제로, 애리조나 쪽 국경에서 약 75마일(약 120km) 정도 길이의 아메리카 원주민인 토호노 오오담 부족의 자치구역이 있다. 그런데 이 원주민 보호구역은 미국-멕시코 양 측에 걸쳐 있으며, 원주민들이 멕시코 불법 밀입국자들을 보호해 주는 등 원주민들은 미국 정부보다 멕시코인에게 더 호의적이다. 게다가 국경선을 따라 지으면 자치구역을 남북으로 분단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역 측에서 이를 반대하면 미 연방정부에서도 지을 방도가 없다.[11] 그렇다고 여기만 쏙 빼놓고 장벽을 건설했다간 엄청나게 큰 개구멍이 뚫린 결함투성이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익 따윈 안중에도 없던 트럼프 행정부에게, 안 그래도 원래 공화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원주민들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필요하다면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이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원주민의 반발을 무릅써가며 지을 수는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토호노 오오담 부족과 비슷하게 자연 환경 문제로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하던 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건설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장벽 건설에 대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쓰면서까지 원주민들의 입을 막을 경우 오히려 민주당의 역공에 휘말리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아예 장벽 건설을 위해서 근처의 원주민 유적지들을 폭파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원주민들은 분노하는 상황. 결국 쌍팔년도 동독 정부가 저질렀던 추태[12]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6.4.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는?
장벽은 멕시코에서 육로를 통해 밀입국하는 밀입국자에게만 효과있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나, 해상 경로를 타고 오는 밀입국의 경우는, 이런 걸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만일 육로 차단에 대한 반대 급부로 선박, 비행기 등의 우회로를 선택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주자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장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한마디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 장벽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별로 없고 그저 이주자들의 밀입국 루트만 바뀌는 결과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금도 인력은 부족하고 세관 절차는 까다로워 사실상 한계 상황에 다다른 미국 공항/항구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워 줄 수도 있는 문제다.이에 반박하려면, 선박 및 항공기로 들어오는 밀입국자가 육로로 침입하는 밀입국자보다 적발하기 용이하고, 선박 및 항공기의 밀입국 적발 비용/인력을 크게 증강할 필요가 없으며, 육로 차단이 불법 이주자들의 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차피 육로 쪽 이주자들만 막는 용도로 세우는 장벽이니 그 외의 방법을 통해 들어오는 이주자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불법 이주자들의 절대 다수가 육로로만 진입할 줄 안다고 가정할 때에나 타당한 것이다.
6.5. 환경 문제
7. 공사 시작
위의 문제점들 때문에 흐지부지되나 싶었는데, 2017년 9월 25일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기사 10월에는 국경장벽 시제품 모형이 먼저 드러났다. 기사 그러나 시제품들은 2019년 2월에 철거된다. # 그리고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2일에 국경장벽 건설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사업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 그리고 9월 3일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다른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 39억 달러를 장벽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승인했다. #2020년 7월 2일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민간 방산업체 앤듀릴과 AI 감시탑설립을 추진하는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
2020년 8월 3일에 미국의 한 건설회사 대표가 3억 달러 (3,578억 원)에 달하는 남부 텍사스주의 새 장벽 건설 공사를 계약했다. #
8. 기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에 따르는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동기가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트럼프의 공약 중 가장 임팩트가 큰 공약이라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트럼프의 상징으로 자주 회화된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활용한 인간 관악기물인 Do You Wanna Build A Wall?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 # 최근에는 이 노래 #가 유명한데, 다름 아닌 Geometry Dash 게임 스테이지의 배경 음악으로 나왔기 때문 #.
진격의 거인의 방벽이나 왕좌의 게임의 장벽같은 드립도 쏟아져나온다.
트럼프가 2004년에 만약 벽이 있다면 넘어가거나 돌아가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트럼프 반대자들은 그랬던 트럼프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 멕시코인들이 이 영상을 보면 벽이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비아냥거리는 식. 그런데다가 2019년 11월 2일에는 밀수업자들이 공구로 벽에 구멍을 내서 지나다니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시장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변 도시로부터 돈을 받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빗대어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농담을 했다가 뭇매맞은 해프닝이 있었다. #
영화 블랙 팬서의 주인공인 트찰라는 "현명한 자는 길을 내지만, 어리석은 자는 벽을 세웁니다."라는 명대사를 남겼는데, 하필 이 영화가 장벽 건설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던 시점에 개봉해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뿜었다.
데스 스트랜딩에서도 쉘터에서 살아가면서 새 미국에 합류하기를 거부하는 한 프레퍼 노인이 자기가 봤던 마지막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경을 장벽으로 틀어막겠다던 사람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냐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온다. 정작 이 노인도 외부 사회와 담을 쌓고 살고 있다는게 함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코지마 히데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국경 장벽이 데스 스트랜딩의 주제의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2020년 3월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자 질병통제를 위해 되려 멕시코 쪽에서 막는 국경역전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일부 마을은 아예 도로를 봉쇄해 미국인을 거부하고, 국경지대 주지사가 코로나 방역에 부담만 안겨준다며 대놓고 압박을 할 정도. #2
중국 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본떠 미얀마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세우고 있다.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하면서 이 '장벽 프로젝트'의 향방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는데, 조 바이든은 장벽 자체를 철거하지는 않고 군사 예산을 사용해 계약했던 장벽 공사는 해지해 군사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했다. 일부 공사는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개시되었으나 예산이 대폭 감소한 관계로 트럼프 재임 당시처럼 극적인 장벽 공사는 없을 전망이다.
# 장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22년 12월 11일, 임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애리조나 주지사가 컨테이너 장벽을 세웠다. # 주지사가 바뀐 현재는 환경법 문제로 철거되었다.
9. 관련 문서
[1]
당연하지만 멕시코 영토에 지은 것도 아니라서 멕시코가 돈을 낼 이유가 전혀 없고 낼 여력은 더더욱 없으며 실제로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멕시코에게 내게 할 제도적, 국제기구 단위의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장벽 지지자들에게 립서비스를 한 것이다.
[2]
달리 말하면,
진시황은 3,000년 전 현대 미국에서조차 건설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장벽의 2배 길이를 지었다는 것이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진시황이 새로 지은 건 전국칠웅이 지은 장벽들을 이어주는 몇 구간뿐이고, 이마저도 토성 구간이 대부분이라 만리장성은 방어 목적보다는 중국과 북방민족 영역의 경계선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돌로 된 만리장성은 명나라 시대에 건설된 것이다. 어쨌든 기술과 자본의 축적도를 비교할 수 없는 전근대에 현대 미국에게도 망설여질 대공사를 단행할 정신나간 힘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3]
현대사회에서도 이민자 등을 막기 위한 장벽은 세계에도 많이 있으며,
이민 방지용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다. 잘 모르겠다면
베를린 장벽을 생각해보자. 동독과 서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2021년 기준 철거된 지 불과 1세기는커녕
반 세기도 안 되었다.
[4]
이에 대해 영국인 코미디언
존 올리버가 자신의 쇼 'Last Week Tonight'에서 '9m의 벽이 생기면 10m의 사다리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며 적나라하게 디스했다.
[5]
트럼프가 '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 고 했던 공약과 맥락이 어울린다는 분석.
[6]
멕시코 쪽에서 바라보는 외관은 언급이 없다.
[7]
마약 카르텔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무장 폭도를 넘어서서, 일개 멤버조차
유탄발사기와
돌격소총으로 무장했고
장갑차,
잠수함,
헬리콥터까지 보유한 그야말로 군벌 수준의 엄청난 집단이다. 마약으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했으니 통상의 무장집단은 꿈도 못 꿀 무시무시한
돈지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8]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밀입국자라고 해도 그 중 많은 수는 멕시코 출신이 아니다.
[9]
물론 언제까지나 밀입국 권장이 아닌 자국민 보호가 목적이다. 가령 길을 잃는 등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지체없이 미 국경수비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쓰여 있으며, 체포 후 추방되어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게 좋다는 언급도 있다.
[10]
무엇보다 완전한 반미로 돌아서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멕시코 경제에 치명적이다.
[11]
사실 보호구역 내 부족 동의 없이 멋대로 짓는 것은 원주민 협정 위반이다. 2006년에도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원주민 자치구역 문제 때문에 쏙 들어갔을 정도다.
[12]
베를린 장벽 복판에 있는 교회를 부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