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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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위

3. 수사 및 처벌

4. 기밀문건의 주요 내용

•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에 대한 첩보도 있었는데 # 구테흐스 총장이 젤렌스키와의 만남과 키이우 방문을 귀찮아했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시찰을 두고 있었던 UN과의 마찰 정황 또한 유출 문서에 담겨 있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에티오피아 지역을 방문하려다 거부당하자 '분노'를 표했다는 것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드론으로 벨라루스 내의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기를 타격했으며 그 며칠 뒤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의 가스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 또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공세 준비를 다룬 문서에는 프랑스, 미국, 영국, 라트비아에서 온 특수부대원 100명 미만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유출을 근거로 단독으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헝가리에 석유를 공급하는 소련이 건설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폭파할 것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원문]

• 이스라엘: 이스라엘 첩보 기관 모사드의 고위 지도자들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인해 촉발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한다.

• 러시아: 러시아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차단을 위해 벌인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무력화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정교한 수준이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있었다. #

• 독일: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서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화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이다. #

•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을 자신이 이끄는 여당의 '톱3' 적대국으로 거론했다. #

• 중국: 중국이 개발하는 DF-27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의 첩보로 존재가 파악되었다. 또 니카라과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 #

• 대만: 중국이 대만을 공습할 경우 이를 막는 대만의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한 내용이 나왔다. #

• 튀르키예: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다. #

• 세르비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세르비아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거나 지원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 #

• 북한: 2023년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전례 없는 다수의 ICBM 중 상당수가 모형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

• 영국: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5년에 자국 항공모함을 동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이집트: 이집트가 미국의 압박을 받고 러시아에 로켓을 팔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포탄 생산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미군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IS가 카타르 월드컵을 비롯해 미국, 유럽, 아시아권을 겨냥한 국제 테러 음모를 꾸며 온 사실이 드러났다. #
  
• 이란: 시리아 내 무장세력을 훈련시키는 등 시리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 사우디아라비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원유 감산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노해 "더는 미 행정부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다만 기밀문건에서는 빈살만의 발언을 기록했지만 왕세자가 직접 전한 것인지, 미국의 전자 도감청에 포착됐는지는 적지 않았다. #

4.1. 대한민국 관련 내용

5. 반응

5.1. 미국

5.1.1. 미국 행정부

• 미국 법무부와 FBI가 기밀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건 당사기관인 미국 국방부도 내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
• 사건 이후 미국 국방부는 1급 기밀 접근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

5.1.2. 미국 의회 및 정치권

5.2. 문건 내용 당사국

5.2.1. 대한민국

5.2.2. 우크라이나

5.2.3. 이스라엘

5.2.4. 프랑스

5.3. 러시아

5.4. 그 외

•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문건 유출에 관하여 게임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반응했다. #

6. 이전 사례

6.1. 오바마 행정부

• 미 육군 정보병과 이병이었던 브래들리 에드워드 매닝이 2009년 바그다드에 정보분석병으로 배치된 이후 아프간 헬기 학살 영상을 비롯한 미군의 여러 기밀을 IRC를 통해 위키리크스로 누설하여 3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수감된 지 7년만에 오바마 퇴임 직전에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와 미국 정부의 무차별 통신 감청을 세상에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6] 자세한 것은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참고.

• 프리즘 폭로 사태 이후에도 NSA는 2012~2014년 미국과 덴마크 방위정보국의 협력 관계를 이용해 덴마크를 지나가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정치인들의 통화와 인터넷 정보 등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NSA의 감청 대상에는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 2015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반기를 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

•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걸 표면적으로 합법화시킨 것.

• 2016년에는 FBI가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애플에게 요청했는데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7] FBI에서 자체적으로 16억을 들여서 아이폰의 잠금해제 방법을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추가로 구글에게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거나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러한 FBI의 행각에 대해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애플 임원은 FBI는 해커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 2016년에는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 #되었다.

• 2016년 위키리크스는 2008년 NSA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6.2. 바이든 행정부

7. 비판 및 문제점

7.1.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7.2. 미국의 도, 감청으로 인한 동맹관계의 신뢰 손상

7.3.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 도청

7.4.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 vs 정보 공유 필요

8. 의의

9. 출처

• 美 '우크라전 기밀' 유출…동맹국 감청 정황 '파장'
• 美 도·감청 파장 확산…스노든 폭로 이후에도 반복
•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큰 논란’ 3번째…“놀랍지 않은 일”
• CIA 자료 등 미국 기밀 유출 파장 "한국·영국·이스라엘 등 동맹국 감청 사실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