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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12:53:55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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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전반, 즉 한민족이나 대한민국/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차별은 anti-Korean sentim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혐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혐오는 anti-Korean sentiment에 속하지만 보통 '혐한'과는 별개로 본다. 또한 ethnic Korean (한민족) 뿐 아니라 비한민족 계열 대한민국/북한 국적자도 넓은 의미의 Korean에 포함된다. }}}}}}}}}

1. 개요2. 법률학적 개념3. 사회학적 개념
3.1. 예시3.2. 특권과 정체성 관계?
4. 논쟁5. 종류6. 같이 보기7. 외부 링크

1. 개요

특권(, privilege)은 '특별한 권리'를 뜻하는 단어이다.

2. 법률학적 개념

출생이나 조건부로 국가나 다른 기관이 제한된 그룹에 부여한 면책특권이다.

신분제 사회의 국가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런 특권을 누렸다.

다만 증거법에서 개념으로써의 특권은 특권의 소유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증거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증거가 사법이나 다른 절차에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증거의 규칙이다.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면책특권은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3. 사회학적 개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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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전반, 즉 한민족이나 대한민국/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차별은 anti-Korean sentim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혐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북한[인]에 대한 혐오는 anti-Korean sentiment에 속하지만 보통 '혐한'과는 별개로 본다. 또한 ethnic Korean (한민족) 뿐 아니라 비한민족 계열 대한민국/북한 국적자도 넓은 의미의 Korean에 포함된다. }}}}}}}}}
"흔히 ‘특권’이라고 하면 흔히 몇몇 권력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어라 생각한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 재산이 많은 사업주나 재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여기기 쉽다. ‘면책특권’처럼 법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명시된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자신은 특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일상은 매우 다층적인 권력(억압)이 만들어낸 차별구조 속에 펼쳐진다. 특권은 다층적인 차별과 억압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지 부나 정치권력을 과독점하고 있는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특권이 된다." #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진 않지만 서구권 사회학계에서는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다.[1] Social privilege라고도 칭한다.

특정 집단이나 정체성[2]이 다른 집단이나 정체성[3]보다 유리함, 권력, 이익 등을 나타낸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연관된 개념이다.

여러 각종 '-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서 보통 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소수자와 대비했을 때 그러한 차별을 당하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유리함을 지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다수자가 소수자보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사용된다.

3.1. 예시

3.2. 특권과 정체성 관계?

사회 정의적 관점에 따르면 상호교차성 개념에 따라 정체성 형태의 교차들이 특권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 남성의 여성적인 태도는 소위 마초/상남자라고 불리는 남성으로써 특권을 약화시키거나 누리지 않게 된다. 백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자신의 소수자적 정체성으로 인해 백인 남성보다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의식을 형성해 백인으로써 특권의식이 줄어들게 된다. 서구권의 무슬림 여성 페미니스트의 경우 백인 여성 페미니스트와 달리 무슬림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뿐 아니라 비무슬림(다수자)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도 인지할 수 있게 된다.[9]

이 세상에서 100% 다수자적/강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없으므로[10] 자신의 다수자적/강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특권을 공격받으면 그것에 분개하고 역차별을 운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수자성을 찾아 그부분에서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는 게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는 게 진보적 사회학자들의 의견이다. 자신의 특정 소수자적 정체성에만 과도하게 몰입해 타인의 소수자적 정체성을 짓밟아서도 안 된다.[11]

4. 논쟁

5. 종류

6. 같이 보기

7. 외부 링크



[1]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white privilege(백인 특권)이다. [2] 주로 다수자의 정체성 [3] 주로 소수자의 정체성 [4] 출처: # [5] 물론 부모라도 정도가 심하여 훈육을 넘어선 학대로 분류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6]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모가 악의를 품고 자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걸어도 자녀는 방어할 수가 없다. 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부모자식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가정폭력을 이유로 자식이 부모를 소송하는 것는 불가능하다. [7] 독, 커지는 반유대주의에 “유대인들 키파 쓰지마” 논란 [8] 역설적으로 이런 편견이 왼손잡이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없애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다. 왼손잡이 손자를 강제교정하려는 조부모를 부모가 왼손잡이들이 똑똑하다는 점을 들어 제지하는 식으로. [9] 여담으로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은 백인중심적 여성담론을 "화이트 페미니즘"이라고 깐다. 실제로 화이트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백인중심적 여성담론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10] 통상 다수자, 강자로 여겨지는 백인+남성+기독교+이성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빈민일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소수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특성조차 상대적으로 다수자나 강자의 특성이 아닌 지역들도 있다. [11] 자신의 특정 소수자적 정체성에 과도하게 몰입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ERF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과몰입한 나머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억압하는데에 앞장서고 있다. [12] 즉, 백인이지만 동성애자일 수 있고 흑인이지만 백만장자일 수도 있다. [13]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표적인 사례다. 집단 전체로 볼 때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겠지만 그 집단의 평등을 위해 당장은 "나보다 평가의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특정 인종, 특정 종교, 특정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기회를 빼앗아가는 상황"이 생긴다. 즉,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가정인 공정 경쟁에 문제가 생긴다. [14]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던 피터슨이나 벤 샤피로 등 사회적 다수자들이 받는 (혹은 관점에 따라, 받는다고 생각하는) '역차별'에 초점을 맞추는 사상가들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15] 이는 권력에 대한 미셸 푸코적인 사유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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