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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10:37:38

인종 프로파일링

1. 개요2. 이점3.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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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acial Profiling

인종이나 민족, 혈통, 피부색, 종교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 기법. 보통은 어떤 기준으로 특정 집단의 사람을 의심, 표적화하는 것을 넘어 차별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경찰이나 사법계에서는 노골적 혹은 암암리에 실행된 역사가 있고 현재도 관련 논란이 있다.

2. 이점

인종 프로파일링은 논란이 있으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쓰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공항으로 출입국심사관이 국적, 직업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 심층 면접을 하는 게 그 예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벌이가 변변찮은 직업이면 '여행비를 어떻게 마련했냐? 여행이 가능하긴 한거냐? 여행하려고 온 거 맞냐? 우리나라에서 불법 취업활동 하려는거 아니냐?'고 캐묻는 게 인종 프로파일링이다.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입국법을 잘 준수할 거 같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특별히 자동출입국심사 혜택을 주는 것도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제

정확한 근거 없이 개인의 의심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범인을 특정하는게 인종 프로파일링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설령 사회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신뢰 가능한 통계가 있더라도 멀쩡한 사람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사회적 낙인찍기를 해 버린다는 문제도 있다. '선량한 무슬림 유학생 = 테러리스트', '한국에서 성실하게 식당업을 하는 조선족 = 강력 범죄자', '집 밖에 안나가고 게임만 하는 히키코모리 = 길거리 묻지마 범죄자'로 사회적 편견에 기대 막무가내식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 흑인 청년들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의한 잠재적 가해자 몰이 때문에 제대로 비뚤어져 반사회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몇몇은 인종 프로파일링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논란이 있다. 한국으로 치자면 흉악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분명 체구가 건장한 젊은 성인 남성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버리고 용의선상에서 여성이나 노인, 체구가 왜소한 사람을 제외해 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종 프로파일링에 너무 의존해 수사하면 용의자를 놓쳐 미제사건이 되어 버린다. 인종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순 있으나 크게 의존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례로 아시카가 사건(일명 '독신남은 로리콘이 많다' 사건)이 있다.

사법불신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미국에선 흑인이 범죄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신고한 흑인을 용의자로 생각하고 체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니 흑인 사회의 경찰 불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한국에서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남편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인 남편을 연행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