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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55:55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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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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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23년2.2.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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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1대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다룬 문서.[1]

문서가 길어져 가독성을 위해 문단들을 접었다. 눌러서 펼 수 있다.

2. 전개

2.1. 2023년

====# 1월 2일, 대통령의 신년 제안 #====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
2023년 1월 5일
====# 2월 23일, 국회의장 자문위 자문안 #====
2023년 1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했으나, 각 정당별로 지지하는 방향이 달랐다. #

2023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사표 방지의 취지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외 권역별비례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2023년 1월 30일, 여야 의원 120명이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정례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 하에 3월 안으로 계획안을 확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

2023년 2월 23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3가지 방안을 담은 자문안을 제출했다. #

====#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초안 #====
2023년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의 초안을 발표했다. 1안-2안은 비례대표를 50석 늘릴 것을 담았다. 남도일보, 세계일보
2023년 3월 20일
2023년 3월 21일
====# 3월 22일, 국회 정개특위 개선안 #====
파일:선거제전원위3개안.jpg
2023년 3월 22일, 정개특위가 제시한 3개 예시 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안정보시스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원안가결)

2023년 3월 22일,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했다.
2023년 3월 23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695개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확대 없이 선거개혁은 불가하다”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1로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

2023년 3월 26일, 익명의 중진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 및 연동형 비례제 보완 및 병립형으로의 복귀 정도만 논의되고,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3월 30일,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전원위원회가 소집된 이후 20년만에 소집되는 것이다. 4월 10일부터 4일간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5~7분간 의견을 표명하는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전원위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

2023년 4월 6일,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이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을 보도했다. 월요일 14시부터 28명, 화요일 14시부터 28명, 수요일 14시부 28명, 목요일 10시부터 20명이 발표 후 14시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발언 의원을 전날 16시까지 신청하여 국회사무처에 공지하기로 했다. 수요일에는 거대양당이 각각 전문가 2명도 초빙하기로 했다. #

2023년 4월 7일,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의원은 전원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을 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곧이어 박수영 의원 겸 여의도연구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등가성만 빼고 좋은 제도",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 도입해야 우리가 유리", "나머지 제도들은 우리에 불리" 등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두고 익명의 한 초선의원은 한겨레에 "사실상 당 대표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을 단속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 4월 10~13일, 국회 전원위 토론안 #====
국회방송(NATV) 유튜브에 발언 전체가 올라와 있다. 발언 순 정렬.

2023년 4월 10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5]
2023년 4월 11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 #3[6]
2023년 4월 12일, 14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8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
2023년 4월 13일, 10시부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20명이 발언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1, #2
====# 5월 6~13일, 시민 공론조사안 #====
2023년 4월 13일, 국회의장이 전원위 토론 이후 일정을 설정했다. #
2023년 4월 18일, 5월 초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23년 4월 19일
2023년 4월 24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참여자가 193명까지 늘었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방향을 정했다. 28일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후 양당 지도부를 만나 △전원위 소위 구성 △전원위에서 표결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 #

2023년 4월 27일, 4월로 종료예정이던 국회 정개특위를 6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한다. #

2023년 5월 3일,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4가지 의제를 숙의하며, 5월 6일과 13일 두 날의 과정은 유튜브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2023년 5월 6일, 첫번째 공론조사 생방송이 있었다. 생방송 후 더 라이브가 편집본을 다시 방송했다. 이광용 MC,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개사가 있었고,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오프닝
2023년 5월 13일, 두번째 공론조사 생방송이 있었다. #본방송
2023년 5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

2023년 5월 16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선거제 개편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양 원내대표의 의견을 들은 이들은 전원위 소위 구성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

2023년 5월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민 공론조사 의견을 보면) 비례대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이를 실제 적용하자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 등을 제안했다. #

2023년 5월 30일, 여야가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결국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개특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늦어도 6월 상반기까지 합의안을 만들자" 제안했다. #

2023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요구한 국민들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라고 주문했지만, 그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다. #

====# 6월 20일, 여야협의체 기획 #====
2023년 6월 20일
2023년 6월 22일
2023년 7월 3일, 거대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양수 원내부대표,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측은 송기헌 원내부대표, 김영배 의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7월 말까지 선거법 협상 마무리, 8월말까지 선거구 획정" 일정을 제시했다. #

2023년 7월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023년 7월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2023년 7월 18일, 잠정 시한이었던 15일을 넘겼다. 제헌절 경축식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다시금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

202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규정한 현재의 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정했다. #

2023년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는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 #2
====# 9월 1일, "기존대로 지역구 방식을 소선거구제 유지" #====
2023년 9월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의총을 통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는 3개 권역별(북부/중부/남부) 비례제에 공감했다. 다만 비례 선출 방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 세부적인 방법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서의 21대 국회 문단에 나와있음.

2023년 9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해달라고 요구했다. #

2023년 9월 14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이 국회에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악 중단하라' 구호를 외쳤다. #

2023년 9월 15일, 경실련이 양당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

2023년 9월 17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3년 9월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구당 인구 기준을 10% 줄이고, 나머지는 10%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0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발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적어도 과거 병립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다. #

2023년 10월 23일, 양당 2+2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늦어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2일) 시작 전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를 마친다"고 합의했다. #

2023년 10월 31일,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즉 국회 임기 끝까지로 연장했다. #

2023년 11월 1일
2023년 11월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소속)이 국민 500인이 참여하는 '선거제 공론화위'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

2023년 11월 6일
2023년 11월 7일
2023년 11월 9일
2023년 11월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호남권 인사들을 만났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비례가 예전 소위 병립형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명히 잡아줘야 한다" 등을 말했다. 정운천 전 의원은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험지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2일
2023년 11월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위성 정당 방지,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데 위성 정당 방지법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4일
2023년 11월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이 불거질수록 국민의힘은 병립형비례제로 마음 기울 것", "11월이 지났으므로 지역구:비례 비율은 253:47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야" 등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 조국, 추미애, 송영길의 신당설에 더불어민주당도 병립형비례제로 마음 기울 것" 등을 말했다. #

====# 11월 18일, "기존대로 지역구 의석 수 유지 및 선거구 획정" #====
2023년 11월 18일, 여야협의체는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선거구별 인구를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 전체 정수를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도별 의원정수 단위로 합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2023년 11월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위원장)은 지역구-비례 의석수비율 및 선거구부터라도 빨리 획정하자고 촉구했다. #

2023년 11월 21일
2023년 11월 22일, 5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상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비례 후보자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안), 이탄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위성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방지) 둘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

2023년 11월 23일
2023년 11월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병립형비례제를 퇴행이자 야합이라며, 연동형비례제 사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

2023년 11월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는 "병립형 회귀도, 위성정당 부활도 막아야" 등을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병립형 반대"를 선언했다. #

2023년 11월 27일
2023년 11월 28일
2023년 11월 29일
2023년 11월 30일
2023년 12월 2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판회를 열고 본인의 선거제도 구상을 재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한다. #

2023년 12월 4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동+위성정당방지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2023년 12월 5일
2023년 12월 8일
2023년 12월 10일
2023년 12월 12일
2023년 12월 14일
2023년 12월 18일
2023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22일

2.2. 2024년

====# 연초 논의 #====
2024년 1월 4일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16일
2024년 1월 18일
2024년 1월 19일
2024년 1월 22일
2024년 1월 25일
2024년 1월 26일
2024년 1월 28일
2024년 1월 29일
2024년 1월 30일
2024년 1월 31일
2024년 2월 2일
2024년 2월 3일
====# 2월 5일, "기존대로 비례대표제 방식을 준연동형 유지" #====
2024년 2월 5일
2024년 2월 6일
2024년 2월 7일
2024년 2월 8일
2024년 2월 10일
2024년 2월 13일
====# 2월 29일, "지역구 대 비례 의석수 변경 및 선거구 최종 획정"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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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
2022년 12월 11일 ~ 2023년 1월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9] #
2023년 1월 9일~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10] #
2023년 3월 21~2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1] #
2023년 4월 8~9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12] #
2023년 4월 11~12일, 국회의장실의 국회출입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2023년 5월 13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13] # #
2023년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의 전문가 여론조사 #1, #2
2023년 12월 17-18일,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
2023년 12월 29~30일,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
2024년 2월 5~6일,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
[1] 공직선거법 상 선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완료되었어야 하나, 매 선거에 그래왔듯 이번에도 기한을 어겼다. [2] 즉 본 문서에 있는 2023년 1월 2일부터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제안과 여론조사는 그저 담론에 그치게 되었다. [3] 다만 이후에 거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지역구 254석 : 비례 46석으로, 지역구를 1석 늘리고, 비례를 1석 줄였다. [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5] 그런데 전원위 토론이 시작되고 2시간여만에 216명에서 61명으로 170여명이 퇴장하고, 각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던 전원위의 진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평도 나왔다. [6] 경실련은 이런 식으로 100여명이 제각기 할 말만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의렴이 수견되겠냐고 비판했다. 실제 전원위 발표 시간엔 50여명만 자리를 채우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양당 중진들은 "전원위에서는 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공개하고, 이를 전부 종합하면 될 것"으로 긍정했다. # [7] 13일 2차 공론조사까지 마치고,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을 이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리서치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8] 과반 선택지 없음 [9]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면면접.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전화면접 방식 100%, 응답률 12.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1]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무선 RDD 95% 유선RDD 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무선 안심번호 88% 유선RDD 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3] 13일 2차 공론조사까지 마치고,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을 이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리서치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4] 과반 선택지 없음 [15] 두 제도 모두 현재 일본, 독일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등록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하면 (본인의 지역구 득표율)/(당선자의 득표율) 값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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