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1:24:59

양곡관리법

양곡법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254170; border-right: 10px solid #25417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254170,#dd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여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
연립여당 한국민주당 · 민주국민당 · 대한국민당
정책 및 방향 경제개발 3개년 계획 · 의무교육 · 의무 복무 · 시장경제체제 · 지방자치제 · 한미상호방위조약 · 농지개혁법 · 국가보안법 · 이승만 라인 ( 평화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인하공과대학 ·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 한미원조협정 · 사면법 · 양곡매입법→양곡관리법 · 심계원법 · 국군조직법 · 국적법 · 임시우편단속법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평가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타임라인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통과 · 행정권 이양 · 제주 4.3 사건 · 여순사건 · 국가보안법 제정
1949년 반민특위 해산 · 해병대 창설 · 공군 창설 · 병역법 제정 · 징병검사 실시 · 국회 프락치 사건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50년 6.25 전쟁 발발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유엔군 참전 · 한강 인도교 폭파 · 부산 수도 이전 · 인천 상륙 작전 · 흥남 철수 · 한강 방어선 전투 · 춘천-홍천 전투 · 주문진항 해전 · 오산 전투 · 동락리 전투 · 진천 전투 · 천안 전투 · 대전 전투 · 장항-군산-이리 전투 · 안동전투 · 다부동 전투 · 흥남철수 · 보도연맹 학살사건 · 경산 코발트탄광 학살사건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 선거법 제정 · 국민방위군 설치령 · 농지개혁 · 한국은행 발족 · 유네스코 가입
1951년 1.4 후퇴 · 거창 양민 학살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 한국조폐공사 설립 · 자유당 창당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 발췌 개헌 · 이승만 라인 ( 평화선) 선포 · 백마고지 전투
1953년 정전 협정 ( 휴전)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국제시장 대화재 · 노동 3법 제정
1954년 사사오입 개헌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독도의용수비대 파견
1955년 단성사 저격 사건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 1956년 지방선거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1957년 저작권법 제정 ·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 가짜 이강석 사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진보당 사건 · 농업협동조합 발족
1959년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 조봉암 사형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2.28 학생민주의거 ·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 · 김주열 최루탄 사건 · 장면 부통령 사퇴 · 이승만 대통령 하야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승만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승만 참고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양곡관리법
糧穀管理法
Grain Management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0년 2월 16일
법률 제97호
현행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제정 배경3. 내용
3.1. 양곡의 관리
4. 2023년 초과생산 쌀 의무매수 개정안
4.1. 전개
4.1.1. 발의 이전4.1.2. 2022년4.1.3. 2023년, 최종 부결4.1.4. 2024년, 양곡관리법 개정안 진행4.1.5. 정부 정책
4.2. 찬성 의견
4.2.1. 식량주권 확보 및 적시 매입 필요성4.2.2.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4.2.3. 타 작물 장려 및 재정 부담 감소
4.3. 반대 의견
4.3.1. 시장 왜곡 우려 및 낮은 현실성4.3.2. 다수의 해외 실패사례4.3.3. 국산 원유 사례와의 유사성4.3.4.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낭비4.3.5. 시장격리 기준 상향으로 의미가 없는 개정안4.3.6. 쌀보다 높아진 고기 수요4.3.7. WTO 농협협정문 위반
4.4. 복합적
4.4.1. 쌀 식량 안보
4.5. 반응
4.5.1. 농민단체4.5.2. 여론조사
4.6. 논란
4.6.1. 입법 관련4.6.2. 조수진의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 논란4.6.3. 진중권의 외노자·70대 폄훼 발언 논란

[clearfix]

1. 개요

양곡관리법은 양곡[4]의 효율적인 수급관리[5]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및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제정 배경

광복 이후 미군정은 식량의 자유시장 정책을 실시하려했으나 인플레이션과 혼란으로 인해 통제 정책으로 전환했다.[6] 미군정은 1946년 1월 <미곡수집령>을 통해 미곡 공출을 재개했으나 낮은 곡물가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0월 9일 국회에서 '양곡매입법'[7]을 제정해 양곡 공출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농민 반발을 고려해 농가가 '자발'로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양곡매입법 실행 과정에서 강제성이 나타나 여전히 농민들은 반발을 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22일 양곡매입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공포하여 양곡의 반입과 판매를 모두 자유화시켰다. #

이후 국회에서 양곡매입법을 대체할 양곡관리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제정이 늦어져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의 유효기간을 늘리기도 했다. # 1950년 2월 16일 드디어 '양곡을 관리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다.[8] 이후 여러 18여 차례의 일부개정과 2차례의 전문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3. 내용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중인 법률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양곡의 관리

4. 2023년 초과생산 쌀 의무매수 개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23년 개정안

2023년 논란이 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는다.[9]
현행 양곡법은 2020년 양곡 의무매수 법안 발의 당시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시장격리 조치를 정부 재량 임의 규정으로 타협한 것으로,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중이다.

4.1. 전개

4.1.1. 발의 이전

2021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쌀 30만 톤 시장 격리를 주장하며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을 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 # 다만 양곡의 생산이 과다한 경우에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항상 수행하던 시책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쌀을 매수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법으로 매수를 의무화하자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

2022년 9월 15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은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부 쌀 매입 확대와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도 촉구했다. #1, #2

4.1.2. 2022년

2022년 9월 26일,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2022년 10월 12일, 제3차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7개나 되는 개정안들을 하나로 묶어[11] 농축위원장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19일, 국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가 60일 이상 계류시키는 것은 국회법 86조[12]를 위반하는 월권으로 해석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5분의 3 이상 찬성을 확보하여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

4.1.3. 2023년, 최종 부결

2023년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직권으로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법안들이 장기계류되는 법사위 2소위로 양곡관리법을 회부시키며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법사위를 일괄 퇴장했다. #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측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쌀 자동시장격리 조건은 쌀 초과생산량이 3%거나 쌀값이 5% 떨어지는 경우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폭을 2배(6%, 10%)로 늘린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수정해 쌀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5~8%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조율해 중재안을 받았다.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자 김진표 의장은 이번에는 수치를 3배로 늘렸다. 쌀 자동시장격리 조건을 초과생산량이 9%거나 가격이 15%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3~9% 초과생산 또는 5~15% 가격하락 시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2023년 3월 23일,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은 대부분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반대했다. 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13]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01010><tablebordercolor=#000000,#ffffff>
정부·국회별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ffffff> 대통령 국회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링크
이승만 제헌 양곡매입 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3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 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3월 31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2]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26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4월 2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 법안 1949년 4월 27일 1949년 5월 16일 1949년 4월 27일 공포 [3]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 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8월 13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 처리 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22일 1950년 3월 11일 1950년 4월 8일 가결 #
국회의원 선거법안 1950년 3월 18일 1950년 4월 3일 1950년 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
제2대 사형금지 법안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1950년 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0년 12월 8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1월 3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3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1951년 6월 6일 1951년 6월 26일 1951년 7월 2일 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1951년 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1951년 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1951년 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1] #
정치운동 규제 법안 1952년 4월 16일 1952년 4월 2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검사징계 법안 1952년 5월 23일 미상 1953년 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1952년 6월 5일 1952년 6월 20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고건[권한대행]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무현 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5월 28일 부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농어업회의소 법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2월 7일 부결 #
한덕수[권한대행]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024년 12월 19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 [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 [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 [권한대행]
}}}}}}}}} ||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 대통령실은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라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밖에 없었다.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 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1호 법률안 거부권이며, 이로 인해 양곡관리법은 재의결로 넘어가게 되었다. 다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

2023년 4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직개편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양곡법을 향한 성난 농심을 확인하고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13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0인 중에 찬성 177인, 반대 112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다.

4.1.4. 2024년, 양곡관리법 개정안 진행

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벤치마킹해 가격보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2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 부분을 없앤 것이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했다. #

2024년 1월 15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 #

2024년 4월 18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직회부 표결을 부쳤고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법안 전부에 대하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하였다.
#

4.1.5. 정부 정책

2022년 12월 28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만성적 공급과잉 해소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밀가루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재배(ha 당 50~430만원 지원), 품질 좋은 쌀과 간편식 등 쌀 소비 촉진 활성화 등이다. #

2023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 쌀 적정 생산대책'을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두류 매입비축, 고품질쌀 사업 가점 부여, 전략작물직불제(동계 보리-밀-조사 50만원/ha, 하계 논콩-가루쌀 1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으로 이모작 장려),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농가에 공공비축미 150-300포대 추가배정, 지역별 타작물 추가지원사업 등이다. #

2023년 3월 2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이 인터뷰로 의견을 밝혔다. 쌀 수급 안정은 사후적 시장격리보다 근본적, 사전적 소비감소를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만 생산되도록 하고, 소비 촉진을 병행해서 수급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밀, 콩으로 재배작물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 및 가공식품 개발, 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

2023년 3월 29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4월 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여당 국민의힘, 농민단체들이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라는 민당정 협의체를 열었다.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 발표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 뉴시스, 연합뉴스, 농식품부 보도자료 차관 공식 발표,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2023년 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의원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과다 추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연구가 오히려 보수적이었으며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라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편향되었다고 반박했다. #

4.2. 찬성 의견

4.2.1. 식량주권 확보 및 적시 매입 필요성

2022년 10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쌀은 한국 식량안보의 근간이며, 농업인구와 농지는 점점 감소 추세인 가운데 농민이 안정적으로 쌀농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매입은 정부의 임의매입보다 더 적기에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양곡관리법 통과를 촉구했다. #

정부의 의무매입을 수확기에 실시해서, 쌀값이 폭락한 다음 뒷북 격리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2022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쌀 격리 #를 포함해 역대 10회의 격리가 모두 쌀값 폭락 뒤의 뒷북 격리였다.

2022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쌀이 국민 경제를 뒷받침했으며 미래에도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반대에 유감을 표명했다. #

4.2.2.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

2022년 9월 23일, 전국쌀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쌀 생산비는 200평당 66만원 수준으로, 자가노동비를 제외하고도 쌀 판매 수익에 못미친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가 2022년 9월 25일 초과생산량 37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가격 하락을 막지 못 했으며, 단경기 수급조절은 잠시의 쌀값 폭락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 상승하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회복시킬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2022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강행조건을 통해 쌀 생산조정제 등 정부 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 기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4월 4일, 농민단체들은 2022년 한해 쌀 생산비가 40%나 폭등했지만 쌀값은 폭락했다면서,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4.2.3. 타 작물 장려 및 재정 부담 감소

2023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의원은 "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 재배 이걸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게 양곡관리법의 기본", "그런데 이런 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계속 국민한테 호도하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은 그럼에도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안전장치", "농민에게는 적정한 쌀 가격을 보장하는 법이고, 국민과 정부에게는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법" 등을 주장했다. #

2023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자동격리뿐만 아니라, 농사 짓기 전에 관측하고 경지면적을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절하도록 하는 부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예상 액수는 2022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농해수위 안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농촌연구원 자료는 폐기돼야 마땅하며, 한덕수 총리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4.3. 반대 의견

4.3.1. 시장 왜곡 우려 및 낮은 현실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태의 10회 수매격리를 해 왔듯, 필요시 수매격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지지를 하고 있는 점, 이미 농업정책이 양곡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축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 쌀 가격안정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줄어 과잉공급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1인당 쌀 소비량도 지속 하락하여, 2030년에는 64만톤의 쌀이 과잉생산되며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당의 개정안대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올해 385만 7000t인 연간 쌀 생산량이 2024년 384만 2000t, 2026년 385만 9000t, 2028년 386만 1000t, 2030년 386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지 않는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의 현 정책인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쌀 생산량은 2024년 364만 2000t, 2026년 355만 5000t, 2028년 348만 2000t, 2030년 341만 5000t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과 대비된다. 전략작물직불제란 벼 대신 가루쌀(분질미)·콩·밀·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쌀, 고구마, 감자만 100%를 넘고, 나머지 농작물은 매우 저조하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로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연 132.7kg에서 2022년 56.7kg으로 떨어졌으며 #, 이로 인해 2005년~2022년 여야를 막론하고 10차례 대통령령에 의한 쌀 격리가 있었다. #

2022년 10월 20일, 한석호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물량은 다 사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면 쌀 매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년마다 조 단위로 들어가면서도 쌀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재정만 늘어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 #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6 판
, 7.6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6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이전 역사)

4.3.2. 다수의 해외 실패사례

육류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실제로는 자급에 해당하는 소비를 촉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가 줄지 않는 것은 향후 큰 재정적·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실패 사례가 거론된다.

4.3.3. 국산 원유 사례와의 유사성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바로 국산 원유( 原 乳, 갓 짜낸 우유) 시장이다. 원유는 저출산으로 인해[17]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 낙농진흥회에서는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이 2004년 37.1kg에서 2022년 31.6kg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무 매입 쿼터제가 있어서, 유제품 기업은 낙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원유를 일정량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는 원유 가격 연동제로 인해 생산원가를 반영해 매년 정해지는 가격을 보장받고 있다. 이로써 낙농가 입장에서는 일단 수입 자체는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과잉생산을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제품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원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의무적으로 수요보다 많은 양을 매입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가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 낙농가에는 생산 지원, 기업에는 적자 탕감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그 액수만 2022년에 무려 838억 원이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저렴한 수입산 우유가 대량 들어오기 시작하자 미국보다 2~3배가량 비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우유의 자급률은 2021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 수입산 우유는 3년 뒤 관세가 폐지되며, 비싼 국산 원유는 우유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 및 탈국산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 우유 시장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수요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매입하게 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자의 안위를 보장해주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쌀 시장의 경우에도 먹거리가 다변화되면서 수요는 줄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수요가 없어도 일단 생산하면 정부가 사 주니 과잉 생산분이 늘어나고, 거기에 투입된 재정은 결국 국민 부담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가격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시행했는데 막상 시중에는 쌀이 남아도니 가격이 더 떨어져서 결국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오히려 사회 전체가 손해만을 보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

4.3.4.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낭비

2022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쌀 제외 대부분 작물이 식량자급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벼 재배를 어디까지 늘리든 정부가 모두 사준다'는 정책 메세지를 던진다면, 고령의 농민들에게 벼 재배를 멈출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역으로 소비자들이 '쌀은 늘 남아돌게 재배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한 시중의 쌀값은 저가로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과잉생산분 매입→ 이듬해 벼 초과생산→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쌀 매입을 위해 청년농 육성, 품종 다각화, 대체작물 육성 등 미래 농업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

2022년 12월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의장 중재안 이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준 연평균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22년 12월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 비효율적 정책, 재정 낭비가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판로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쌀 생산에 참여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여 품종에 대한 편향적인 재배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게다가 2023년 기준 국가채무는 1,060조를 돌파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에 맞설 '방파제'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이것과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인데도 연평균 1조 44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로썬 추진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

4.3.5. 시장격리 기준 상향으로 의미가 없는 개정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토록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약 7.5%였는데 그 결과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1%만 초과생산 돼도 가격이 폭락하는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를 중재안처럼 9%나 초과생산돼야 비로소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으로 삼는다는 건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보다 더 큰 쌀값 폭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

4.3.6. 쌀보다 높아진 고기 수요

2022년 기준,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56.7kg인데 반해 고기 소비량은 58.4kg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 유력시 된다.
이 쯤 되면 쌀 대신 육류가 주식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세적으로도 쌀에 쓸 코스트를 육류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게 차라리 경제적이며 실용적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쌀에 돈을 쏟아부어봤자 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좋게 말해도 돈낭비요, 나쁘게 말해 세금써서 음식 쓰레기만 늘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

4.3.7. WTO 농협협정문 위반

대한민국은 WTO에 가입된 국가인 만큼, 현재 WTO에서 명시된 사항. 특히 농업에 관한 협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제4부 제6조인 국내보조 약속에선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18]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감축대상이며[19], 생산량을 줄이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만 보조를 약속했다. 즉, 양곡법을 실행하려면 WTO와의 협정을 어기고 보복관세를 감내하거나, WTO를 탈퇴하거나, 협정을 유지하고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단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4.4. 복합적

4.4.1. 쌀 식량 안보

쌀이 2030년엔 64만 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중인데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산을 그만두고 다른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냐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식량 자급률이 97%인 쌀에 비해 다른 곡물은 밀 0.7%, 콩 26.7%, 보리 47.7% 옥수수 3.5%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 이에 내로남불이라며, 경지면적이 작고 토양조건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처럼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양질의 토양이 아닌데 농업을 보조해야 하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먹는 자포니카 종의 쌀은 전체 쌀 생산량의 15%에 불과하여, 전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장립종 인디카 쌀과 달리 동아시아 3국이 주 생산국이자 주 소비국임을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자포니카 쌀 생산/소비량 1, 2, 3위는 중국, 일본, 한국이다.[20] 수출량 1위는 미국이지만 이는 쌀 농업수입의 50%에 달하는 보조금을 때려부어서[21] 잘 먹지도 않는 자국의 자포니카 쌀 수요량의 두 배를 생산한 것인데, 그마저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여 사실상 자급자족이 필수적인 곡물이다. 때문에 자포니카 쌀 국제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얇은 시장(thin market)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동소이한 품종이 재배되는 타 곡물과 달리 쌀에 대하여 주로 식량안보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쌀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데, 사실 아무리 온대 자포니카 쌀이어도 원산은 열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위도에서 기후의 온도의 변화가 완만하게 오르든 급격히 오르든 쌀의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걸 볼 수 있다. # 다만 맛은 떨어질 수 있다.[22]

4.5. 반응

4.5.1. 농민단체

4.5.2. 여론조사

4.6. 논란

4.6.1. 입법 관련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입법 관련' 문단을 논란 문단에 서술"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입법 관련' 문단을 논란 문단에 서술"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양곡관리법의 입법 과정을 두고 여야간의 정치권 마찰이 나왔다. 여당에선 야당이 거대의석 수를 이용하여 정부와의 정책적 합의 없이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양곡관리법은 지난 1950년 2월16일 국내 법률 제97호로 제정된 오래된 법안으로 그간 쌀 문제에 관한 입법 문제로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노선과 맞지 않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출하였는데 야당이 강행하여 개정을 했다는 것.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2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 한다. 농민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는 법안[30]”이라며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2024년 총선을 노린 정치공학적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이며 지지기반인 호남을 챙기는 동시에 쌀 생산 비중이 작지 않은 충남과 경기 지역의 농민표를 공략하는 전략이란 것이다. #

반면 야권은 일정 부분 양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 불성실하게 응했으며, 국회의장 중재안도 대안 없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하고 중재안을 모두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다"며 "정부·여당은 법안 심사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법안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희는 계속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며 여당의 거부권 건의를 비판했다. #

정의당은 여당을 향해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

4.6.2. 조수진의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수진(1972)/비판 및 논란 문서
를
의 2.9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6.3. 진중권의 외노자·70대 폄훼 발언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진중권/비판 및 논란 문서
를
의 3.18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타법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률안] [4]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한다. 그 외의 농작물은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담당한다. [5] 특정 양곡(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 [6]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제국 또한 생산, 유통 등 전면에 걸친 강력한 통제를 실시했다. [7] 법률 제7호 [8]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 양곡관리법으로 고미가 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9]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불렀고, 한덕수 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불렀다. [10] 현재까지는 쌀의 격리를 대통령령으로 임의로, 10회 시행했다. [11] 김승남, 신정훈, 위성곤, 이원택, 윤준병, 윤재갑, 서삼석 대표발의 법안들을 대안반영폐기 [12]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현재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14] 다만 위에서 얘기하듯 양곡관리법에서 의무 시장격리는 안전장치일 뿐, 양곡관리법의 본질은 쌀 생산을 재배면적 기준으로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생산감소 대책이다. 즉, 큰 틀에서는 양곡관리법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정부 대책이 양곡관리법보다 효과적일지는 각자 판단할 영역이다. [15] 쌀 의무매입은 쌀 생산자에게만 혜택이 가지만, 농업직불금은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 생산자에게도 혜택이 간다. [16] 유럽 공동체, 유럽연합의 전신 [17] 분유 등 유제품 생산을 위해 원유를 사용하게 된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시장이 축소함에 따라 원료인 원유 수요도 감소한 것. [18] 이는 개발도상국에겐 농업과 농촌개발 장려가 개도국의 개발계획의 일부라는 중간평가합의를 따랐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허용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 [19] 여담으로 대한민국의 보조금 한도는 약 1조 5천억이다. [20] 4위는 이집트 [21] 미국산 곡물이 극히 저렴한 것은 경지의 차이도 있지만, 수출하고도 남을 양이 생산되는 것은 로비의 나라답게 곡물업계의 입김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농업보조금 때문이 크다. [22] 열대 인디카 품종과의 교배종으로써 생산량은 많지만 맛이 없기로 유명했던 통일벼의 사례가 있다 [23] 다만 정부 및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24]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16.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5]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6] 만 18세 이상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7]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9.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8]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무선 88%, 유선 12%), 응답률 16.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9]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30] 전농은 민주당의 법을 반대하며 의무적 매입 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문단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