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대한민국의 방안

이러한 격동기에 우리는 ' 각주구검'의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 만한 근본적인 시대 변화가 현 역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 외교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 기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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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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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일본은 중국과 대립 상태다. 미국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도 나온다.
꼭 그렇지는 않다. 양국도 물밑에선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대립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 (미국 측 침공 우려 발언은) 말만 해보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진짜로 중국과 전쟁하겠나. 위험성은 미국이 더 잘 안다. 애드벌룬을 띄워 중국의 반응과 국민 여론을 보려는 것이다. 발언으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거나 자국 내 지지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크다고 본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대만 무력 충돌이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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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

“많은 군주들이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립으로 남으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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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군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