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인들에 의한 문제제기 및 소송2.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제기 및 소송
2.1.
하버드 대학교 소송
3.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문제1. 백인들에 의한 문제제기 및 소송
1.1. 바키 대 UC 데이비스 의과대학 소송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기재된 바키 vs UC 데이비스 소송건앨런 바키(Allan P. Bakke)는 NASA 엔지니어 출신이자 미 해병대 참전군인 출신의 백인남성이며 1973년과 1974년 UC 데이비스 의과대학 등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그는 소수인종으로 16%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더 좋음에도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말하며 이는 차별이고 1964년 민권법 제6장, 미국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975년 주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특별전형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1976년 법원은 대학에 바키의 입학을 지시하였으나 대학이 거부하며 연방대법원에 상소한다. 이에 1978년 다수의견을 집필한 루이스 파월 대법관은 차별의 역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종을 플러스 팩터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나 소수인종을 위해 고정된 쿼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하며 대학측에 바키의 입학을 지시한다. 결국 앨런 바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입생이 되어 입학에 성공하였고 졸업까지한다. 이 판결은 입학시 여러 가지 고려요소 중 인종이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는 합헌이라고 봤지만 인종만을 근거한 쿼터제는 위헌이라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이후 나온 모든 어퍼머티브 액션 관련 소송에서 인종을 고려요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의 근거로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많은 근거가 되었고 상대적이고 다양한 상황 중 하나가 되었다.
1.2. 그루터 대 볼린저( 미시간 대학교) 소송
바바라 그루터는 백인 여학생으로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한다. 1997년 바바라 그루터는 대학이 인종을 플러스 팩터가 아닌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였고 이는 미국수정헌법과 1964년 민권법 제6장 위반이라며 미시간대 총장 리 볼린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대학측은 소수 인종 임계치 인원을 보장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간절한 국가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2001년 지방법원은 사실상 인종 쿼터제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대학 측이 항소하였고, 2002년에 베키 대 UC 데이비스 의과대 소송을 인용하여 2001년 판결을 뒤집는다. 2003년 연방 대법원에서 대학 측 목적에 동의하며 손을 들어준다. 대법원은 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다른 입학 전형 요소들과 함께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서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합헌이지만 특정 인종에게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미시간 주는 2006년 주민 투표를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했다.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1]은 상위의 소수 로스쿨이 대표적인 미국 지도자들의 양성소이고, 미국 시민의 눈에서 적법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자격이 있는 모든 인종과 민족의 개인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03년에 25년 후인 2028년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근미래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오스틴 캠퍼스 소송
에비게일 피셔와 레이첼 미셸위치는 백인 여학생들로 2008년 텍사스 대학교/오스틴 캠퍼스의 정책 중 하나인 성적 상위 6% 에 들지 못하여 불합격한다. 두 학생은 대학이 인종을 근거로 학생들을 차별하였고 미국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학에 소송을 걸게 되었고 소송 중 미셸위치는 소송을 철회하여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소송이 된다. 텍사스 주 의회가 텍사스 주에 있는 고등학교 (in-state) 에서 상위 6% 내의 성적을 올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합격 시켜주는 법을 제정했고 이 상위 6% 법에 의해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 상위 6% 에 들지 못하면 다른 대학교들이 하는 것처럼 입학사정관제를 거쳐야만 했다. #이 상위 6% 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소수의 남은 자리를 위해서 경쟁하게 되었는데 위에 링크된 자료에 의하면 입학사정관제로 831명의 학생을 뽑았고, 지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전미에서 가장 낮은 대학교 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측은 제출 자료에서 피셔는 소수인종 및 과외활동 보너스 포인트를 받더라도 합격 컷오프에 들지 못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타나기도 했다.[2]
심지어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는 합격을 시켜주지 못하지만 댈러스 캠퍼스로 보내줄 수 있고, 여기서 GPA를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하고 학교 생활을 문제없이 하면 2학년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로 편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결국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 진학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보다 뛰어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동문 네트워크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고소득 첫 직장을 얻기 위해 어려움을 더 겪은 것에 대한 기회 비용과 원서비 100달러만 돌려받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에 대한 논란이 다시 나타났다. 문제는 피셔는 자신이 백인이어서 불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셔보다 성적은 낮게 나왔지만 합격한 학생들 중 42명은 백인 학생이었다는 것. 반면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은 5명에 불과했다.
여기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어떻게 해서든 폐지시키려고 했던 에드워드 블룸에게 에비게일 피셔의 상황이 들어오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3] 블룸 측에서도 피셔의 원서 자체가 약했던지라 피셔의 이름을 빌려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물론 이 사실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피셔 측에서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던지라 소송은 시작되었다.
2009년 지방법원은 그루터 대 볼린저 소송을 예시로 들며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불복하고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2013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인종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청된다고 하였으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는 인종을 여러 다양한 시스템 중 하나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소송은 위헌여부가 아닌 재심리 결정만 내려졌다.
사건은 이렇게 제5항소법원에서 재심리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피셔 측이 패배, 대법원에 소송을 다시 넣게 되면서 똑같은 이름의 사건으로 2016년에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게 되었다.[4] 두번째로 올라왔을 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4-3 으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살아남게 되었다.
2.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제기 및 소송
2.1. 하버드 대학교 소송
2.1.1. 개요
2014년과 2015년 아시아계 학생들이 공동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에비게일 피셔 사건을 참고로 잠재적 보복[5]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이 사건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원고가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이자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아시아인이며 "소수인종이 차별받아서 대학입학률이 떨어진다"는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측의 내러티브가 깨지고 꼬이기 때문이다.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의 아시아인의 입학률이 고정되고 아시아인들을 성격같은 주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입학인원을 조정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많은 기대를, 옹호하는 측은 우려와 아시아인에 대한 불만[6]을 나타냈다. 이 소송의 과정 중 밝혀진 대학들의 인종차별성 정책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론자들의 논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론자가 대학에 갔을 때 히스패닉이나 흑인학생이 공격성 질문을 하면 '당신은 옆에 있는 동료 아시아 학생보다 낮은 점수로 들어왔겠네요. 원래는 이 학교 말고 훨씬 하위 대학교에 가야 하는데 말이죠. 인종차별을 당했다고요? 아시아인 학생보다 더 심하게요?' 같은 말을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다만 이 소송을 미국의 보수파 쪽에서[7]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옹호 입장을 가진 언론에서 이를 특히 강조하는 편이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또 다른 인종차별 이슈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진보언론은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슈임을 강조하며 소송에 미국 보수파 인사가 개입되었음을 특히 강조하는 편이다.
2.1.2. 배경
의
비판 및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미국 명문대들의 아시아인 입학제재는 널리 알려져 있다. 다수의 아시아계 학생들은 백인을 비롯한 다른인종보다 공부를 더 성실히 하고, 입학시험 준비와 성적관리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타인종에 대해서 월등히 스펙이 높다. 이에 따라서 밑에 보다시피 대부분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신입생들중 아시아인들이 일정 비율이상 (20%) 보다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상의[8] quota system을 사용한다. 대다수의 미국 명문대들의 아시아인 입학률은, 미국 명문대 중 유일하게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하지 않는 칼텍과[9] 크게 비교가 된다.
하버드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SAT 점수가 백인보다 평균 140점, 흑인보다 평균 450점이 높아야 입학이 가능하다. 참고로 SAT의 만점 점수는 1600점. 즉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흑인과 30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당연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이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아시아인들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모든 집단에서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변하고프면 NBA하고 NFL같은 스포츠에서도 아시아인을 일정 비율로 뽑아야지 않나요?"라고 비꼰다. 왜냐면 재벌, 정치인 등 상류층 출신이라 할지라도, 흑인이기만 하면 제도적 혜택까지 다 받아먹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JAY-Z와 비욘세의 자식에게 평범한 가정 출신의 아시아인보다 더 많은 기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부여해주는 문제가 생긴다. 이 비판은 나름 그럴듯 했는지, 수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인권 단체들도 "우대 기준을 피부색이 아닌 가계소득으로 바꾸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가계소득 기준으로 바꿔도 상당수의 히스패닉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테니, 필요한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10] 거기에 인종차별 문제에 가려서 각종 사회정책과 미디어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된 백인 빈민층(= 푸어 화이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백 인종차별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1960년대에 처음 제안된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해도 백인이 흑인보다 사회적 자원을 공유할 기회가 현저하게 높았기에 많은 효과를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흑인은 흑인용 버스 자리를 쓰고, 백인과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격리된 상태였고, 흑인들만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따로 있었으며 흑인이 대학에 입학만 해도 눈총을 받는 불평등한 사회였다. 물론 이런 차별은 거의 다 사라졌으니 어퍼머티브 액션은 이미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로 악용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이 제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흑인 사회 역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부격차에 따른 분화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단일의 피해자/소수자로만 분류하긴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미 흑인 인구 대다수가 빈곤층인 상황은 지났다.
가해자인 대학교, 특히 사립대학교도 마찬가지여서 20세기 초반 미국 특유의 대입제도였던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속내 자체가 학위 따서 그걸로 자기가 돈은 벌지만, 졸업후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기 힘든 가난한 지원자들[11]을 배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인종문제와 연결된 대학 재정 문제인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 출신 학생들은 주로 뉴욕, 펜실베이니아 빈민가의 학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면서도 미국 중상위권 대학들을 휩쓸다시피 했는데 원래 체육 활동 등을 더 중시하던 미국 백인 상류층들이 보기에 공부만 하는 유대인 학생들이 시험 성적으로 백인을 압도하는 상황이 못마땅했다. # 결국 대학 입학 시험에서 럭비를 열심히 하면 사교성과 리더쉽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식으로 가산점을 주면서 가난해서 책밖에 읽을 게 없던 상당수 유대인 학생들을 명문대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이런 노골적인 유대인 차별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중들이 미디어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접하고 반유대주의에 대한 자성을 하면서, 또한 그동안 차별 대상이었던 미국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개선되었다. 하지만 미국 대학에서 대입에서의 차별을 완전 철폐한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저 차별 타겟이 유대인에서 인도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으로 변했을 뿐이다.
2.1.3. 옹호측 '차별의 역사'와 '다양성'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어퍼머티브 액션을 옹호하는 미국대학과 흑인 커뮤니티 주장의 핵심 논리는 '차별의 역사'와 '다양성'이다. 흑인들이 미국에 노예로 끌려와서 차별당한 역사가 있고, 대학입장에서는 이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므로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 다양성이 대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우리의 조상도 쿨리로 와서 온갖 차별을 겪으며 철로를 깔고, 다리를 건설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2차세계대전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다. 현재도 할리우드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별의 '역사'는 자신들도 충분하다. 흑인 인종차별 역사는 안타깝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왜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로 보상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반박한다. 또 '다양성'은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민 온 아시아인들 입장에서도 부모들이 영어 한 마디 못한채로와서 미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밑바닥층에서 탈출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사다리인 대학입학에 올인하였는데,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그 탈출구가 좁아지고 있으니 기가 찰노릇이다.
이에 대해서 흑인 커뮤니티등의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자들은 아시아인들은 성공한 그룹으로 평가받고있고 그래서 이미 부유하며 태어나고 자랄 때 강력한 부모지원, 교육에 올인하는 문화로 이점을 얻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공격한다.
하지만 저소득 아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아시아인 그룹이 성공한 것이지 개인은 아무 관련이 없고 돈많은 아시아인들과 묶여서 할당안에서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유한 집안 자식들이라고 말한다.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것은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나 라오스, 버마, 태국 이민자들 자손으로 동북아시아계나 남아시아계 학생에 비해서 SAT점수가 낮다. 이들도 대학입학률은 높은 편이지만 원하는 명문 대학교를 잘 가지는 못한다. 물론 성공한 동남아시아계 미국인도 있지만 이는 개인으로서 주로 결혼 이민을 통해 성공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남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자주 불만을 토로 하곤 한다. 특히 부유층 흑인들까지 소수인종 추가점을 받아먹고 있으니... 사실 애초에 인종, 문화 등 많은 부분이 이질적인 집단을 'Asian'이라는 한 부류로 묶은 게 가장 큰 문제다.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을 한 부류로 묶어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보통 토론이 여기까지 진행되면 진보진영은 "대학입학시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면 히스패닉과 흑인의 입학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백인들 차지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차별의 역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토론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아시아인들에게 주관적인 항목인 Personal Rating에 불이익을 줬다. 이것에 대해서 임상심리학자들은 객관적인 모델인 Big5 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특히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측정할 수 있는데 하버드가 쓰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아시아인 지원자가 매년 오름에도, 아시아인 학생들이 미국 내 경시대회를 휩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학률이 마치 천장에 걸린듯한 그래프를 보인다.
결국 미국의 민간단체인 SSFA가 2014년 하버드 대학교가 아시아인들의 호감도, 용기, 친절 같은 주관적인 지표를 고의적으로 낮춰서 아시아인들을 차별한 것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걸었고 2018년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때마다 미국의 보수언론에서는 SSFA의 손을 들어주며 아시아인 쪽 의견에 힘을 실어줬고, 진보언론은 히스패닉 학생과 흑인학생들을 불러가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해서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버드 대학 측은 인종은 입시에서의 많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이고,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했는데, 조금만 들여다 보면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위에서 서술한 대로, 합격을 위해 요구되는 아시아인의 SAT 점수의 평균치는 타인종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관측가능한 요소(observable)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의 입학이 거절되는 이유(하버드 대학측 에 따르면, 인종 이외의 요소)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Personal rating이라는 정체불명의 판단요소인 것이고, 아시아인들은 이 평가기준에서 일괄적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즉, 판단 요소 중 독립된 기준으로서 인종은 입시의 결정적 요소가 아닌 것은 맞지만, 판단 요소의 "다른 요소"를 (인종에 근거하여) 일괄 감점함으로써 결국 아시아인들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왔다는 것이다. 그냥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당해 아시아 지원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자들의 평가는 하버드 입시관의 평가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앞의 보고서에서 personal rating의 점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수혜대상이 되는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백인 순으로의 높았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 의도의 개입없이, 자연히, 우연히 나타난 결과일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개입되어 공부 잘하는 아시아인들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결과일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12]
다른 일화로 2015년 한 인도계 학생이 흑인인척 머리를 밀고 이름을 바꾸고, 흑인학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3.1 GPA란 비교적 높지않은 점수로 명문 의과대학에 입학하는데 성공한다. #이후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비판해서 화제가 되었다. 옹호론자들은 이 때도 '차별의 역사'와 '다양성'의 이유를 들어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입학의 아시아인 역차별은 "소수민족이 차별을 받아서 백인들보다 대학입학률이 떨어진다"라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내러티브를 완전히 깰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측에서 특히 좋아하는 이슈이고, 일부 진보측(주로 친 히스패닉 계열)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막기위해 "아시아인들이 시험성적은 뛰어나다. 그런데 대학 측 말을 들어보면 아시아인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 아시아인들은 친구는 안사귀고 공부만 한다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다" 식의 인종차별 발언까지 저지른다. 평소 흑인, 히스패닉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다가, 막상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스테레오 타입에 기반한 인종차별을 저지르는 이중잣대를 보여준다.
가장 마이너리티인 아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훨씬 많은 흑인, 히스패닉 커뮤니티 눈치 때문에 목소리 내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아시아인만 입학 커트라인이 계속 오르니 어쩔 수 없이 더 공부만 죽어라 해야 하는 눈물나는 상황이다. 이러니 아시아인들이 공부만 한다는 이미지가 안 생길 수가 없다.
2.1.4. 기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지지측 주장들
- 인재낭비: 천재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이들을 교육시켜 적절한 위치에 놓고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내야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특히 과학, 공학 같은 현대 산업의 중추가 되는 분야의 인재들은 천재까지 가지 않아도 단순 종사자 수준의 능력만 지닌 사람조차 언제나 부족하며 이들 소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들이 원하는 대학(특히 상위권 대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서 큰 손해이다.
- 고정관념이 생기고 강화됨: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낮은 시험점수로도 의대에 입학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고르겠는가? 벤 카슨같은 네임드급 의사가 아니고서야 꺼릴 수밖에 없다. 어퍼머티브 액션없이 하버드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한 흑인, 히스패닉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들어갔겠지"하는 인식을 피하기 힘들다. 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도 이런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을것이다. 흑인 명문대학생, 흑인 석사와 박사가 받는 대표적인 악플이 바로 "Affirmative Action"이다. 이런 이유로 클래런스 토머스같은 인물들은 흑인임에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한다.
- 학업 이수능력 미달: 흑인학생의 드랍아웃(중퇴) 확률은 백인학생의 두배이다. 로스쿨에서도 성적의 밑바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흑인학생들이 가져갔다. 그리고 이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굳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다.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과학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불구하고 많은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이 자연과학이나 공학 전공으로 시작했다가 전공을 바꾸거나 중퇴를 하거나 낙제를 당하기도 한다. 대입성적은 대학교 학업을 이수할 능력의 최소자격이며 그 최소 자격은 이공계(STEM)같은 분야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다. 제프리 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현대 영어문학을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미적분의 첫 장도 이해하기 힘든 학생은 공학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공학 및 과학은 입학시 수학SAT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이 수학 SAT점수를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보충해봤자 수업을 따라갈 학업능력까지 보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대학교 전공수업 난이도는 학생의 수준에 '알맞는 난이도'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알맞는 난이도'는 SAT같은 정규화된 시험으로 측정가능하다. 이 시험에서 인종에 따라 보충점수를 받아봤자 학업능력을 초과하는 어려운 수업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는 수혜자 학생의 대학교 학업에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전교에서 1등하던 학생들을 명문대에 모아서 한 반에 몰아넣어도 그 중 누군가는 다른 전교1등하던 학생들 사이에 깔려 꼴찌를 할 수도 있다.[13] 하물며 어퍼머티브 액션 수혜자가 이런 경쟁을 이겨낼리 만무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STEM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재투자를 보류했다.오히려 투자가 없던 아시아인들의 STEM분야 인재들만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결국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수 그룹을 성적의 바닥층으로 몰아내서 중퇴나 낙제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냈고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 수혜자를 인종배경으로 뽑는 것이 교육제공 기회의 낭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또 다른 소수그룹인 아시아인 학생들은 원래 실력에 맞는 대학이 아닌 한 단계 아래 대학교로 밀려나는 피해를 입어야했다. 인종기준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앴을 때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의 드랍률이 떨어지는 걸 볼 때 인구비율로 단순히 매칭하여 입학생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학업능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학생을 선별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14][15]
2.1.5. 2019년 연방법원 판결
2019년 10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인들의 합격률이 다소 낮고 불리함은 인정하더라도, 고의적 차별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16] 의 판결. # ##이에 SSFA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하였고 항소 역시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사건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던 스티브 슈 박사[17]는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분석하였다.
1.인종의 다양성이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2.하버드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은 완벽하지 않지만(not perfect)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다.
3.더 공정한 대안이 없다.
이 판결을 더 거칠게 요약하면 '하드 쿼터는 불법인데 소프트 쿼터는 합법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버로우스 판사는 SSFA가 제시한 쿼터를 통한 인종 밸런싱이 있었다는 근거들에 대한 진지한 분석없이 SSFA 핵심주장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양성을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보다 위에 두었다.
아시아인도 차별받는 소수그룹이라서 흑인, 히스패닉의 '차별의 역사에 대한 보상' 주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다음 항소 역시 '인종의 다양성'과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어떤 것을 우위에 두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6. 2020년 항소법원 판결
2020년 11월 제1항소법원은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고, 2021년 2월 SFFA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6년 Fisher v. University of Texas로 미루어보아 토마스, 알리토, 로버츠는 반대, 브라이어와 소토마요르는 찬성 입장임이 확실하고, 배럿, 캐버노, 고서치, 케이건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로버츠의 경우는 최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판결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cert를 줄지도 확실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는 입장을 번복해 찬성 측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또다른 변수는 하급 법원에서 동양인이 차별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어거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법률심의 특성상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상당히 까다로울 전망이다.2.1.7. 2021년 연방 대법원 판결
2021년 6월 14일 연방 대법원은 법무부 송무차관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예상대로 소송을 기각하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2022년 1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소송과 함께 심리를 결정했는데 이는 최소 4명 이상의 대법관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뜻이다. 진보 대법관들은 당연히 숫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이 소송을 다루고 싶지 않았을테니 사실상 4명 이상의 보수 대법관들이 Grutter를 엎어버리는 데 동의한 것으로 일단 토머스, 얼리토, 로버츠[18]의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track record는 확실하고, 기록이 없는 보수 대법관 셋 중 하나가 동의했으니 남은 둘 중 하나만 동의하면 된다. 우선 캐버노는 과거 변호사 시절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 로버츠와 판결 성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고서치는 철저한 textualist[19]로, Bostock에서 진보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 한 적이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담당한 판결문은 진보 측에서 매우 흔하게 써먹는 논리인 "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거기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더 큰 공리적 이득이 있으면 그게 옳다"는 식의 주장이 아닌 법 원문에 대한 해석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Grutter의 판결문에 나온 "compelling interest" 같은 어거지로 지어낸 주장은 민권법 6조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엎어버리는 데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럿의 경우 알려진 바가 없으나 홀로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할 확률은 낮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사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진보 세력의 아성이나 다름없는 바로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2020년에 이를 부활시키려고 한 Proposition 16 주민투표가 57%대 43%으로 부결됐을 정도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혐오하는 정책이고[20], 오코너의 sunset clause도 6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우위 대법원이 이를 다루기로 결정한만큼 사실상 폐지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하버드는 사립 학교이기에 민권법 6조에만 영향을 받지 수정헌법 제14조는 주 정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기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안 받는 대신 어퍼머티브 액션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해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즉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가 무조건적인 위헌은 아니란 얘기이다.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주립 대학교이기에 얄짤없다.
2.1.8. 중간 판결들에 대한 반응
2.1.8.1. 미국 보수측 반응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면 아시안도 이익을 보겠지만 인구비율 때문에 백인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소송을 미국 보수측 인사가 관여하고 주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보수매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벤 샤피로 같은 보수인사들도 논평을 내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문제의 원인을 흑인커뮤니티의 미혼모, 범죄율, 학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화 등으로 보고 있고 노력과 개선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부색으로 점수와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입학자를 우대조치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대입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대해서 비난의견을 내었다. Fox News는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뉴스를 내고 있고 진보측의 Systemic racism 주장의 헛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인용한다.2.1.8.2. 미국 진보측 반응
판결에 대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옹호하는 진보매체들은 "하버드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헤드라인을 내고 이 사건에 백인 보수파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하버드편에 섰고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2003년 당시 25년 후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현재도 차별은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인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어퍼머티브 액션 지지 측의 딜레마는 판결의 옹호과정에서 아시아인을 스테레오 타입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같은 아시아계 학생들을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대신 소송에 참여한 아시아인들을 비난하고 어퍼머티브 액션을 옹호하게 하고 있다. 아시아인 중에서도 부유층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악용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 ## 오히려 다른 아시아인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찾으면 나온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한 아시아인들이 백인우월주의자의 도구가 되어 놀아난다고 비난한다. 유색인종에 대한 systemic racism의 반례로 보수측에서 이 판결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후로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 진보측에서는 인종 또는 민족그룹간 학업차이가 systemic racism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될 경우 인구수가 많은 백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인종 다양성이 사라지고 systemic racism이 더 강화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2.1.8.3. 기타 반응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팟캐스트 진행자인 조 로건은 이 소송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이 뛰어난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입학에 차별을 당했다며 태권도와 공부를 병행하는 한국인 친구의 엄청난 노력을 예시를 들며 어퍼머티브 액션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 샘 해리스와의 이야기를 하던 중 이 소송 이야기를 꺼냈다.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멜리사 첸과 대화를 하면서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한국인 친구 예시를 들며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인도계 인기 코메디언 하산 미나즈는 재판관련자들의 말실수나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을 포함한 조크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 강연을 하였고 옹호론자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 되었다.
2.1.9. 2023년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2023년 6월 29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1.10. 2023년 최종 판결에 대한 반응
2.1.10.1. 미국 보수측 반응
2.1.10.2. 미국 진보측 반응
2.1.11.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가 백인 우월주의인가?
전세계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학벌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 실리콘 밸리의 4차산업을 주도하는 인원 상당수가 갖은 입시 차별을 뚫고 나온 중국계 미국인, 인도계 미국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면 미국 명문대 입학생의 대부분을 아시아계가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은 미국 대학들에서도 순순히 인정하는 불편한 진실이고,[21] 일부에서 말한 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면 백인만 이익을 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아직 아시아계는 정치계에서 흑인보다도 못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보다 발언권이 부족해서 불이익, 차별을 받는다고 해석 가능하다.어퍼머티브 액션 없이 운영되는 음악계, 스포츠계에서 흑인들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는데,[22]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 인종차별 운운하지 않는다. 음악계, 스포츠계와 대학이 수입을 내는 매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포츠, 음악에서는 실력이 수입과 연관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실력보다는 학생의 출신 배경[23]이 대학 수입과 더 직결된다. 즉 대학 입장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도계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방송가에서는 흑인 대신 아시아계 배우들을 굳이 방송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흑인 중에서도 명문대에 가산점으로나마 입학할 정도로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대부분 내지 상당수가 중산층, 부유층의 흑인이고 흑인들 내에서도 어째서 부유층 흑인들이 다른 빈곤층 인종보다 특혜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다.[24]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멕시코계 미국인이다. 굳이 따지자면 대대손손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던 멕시코계 미국인 부유층보다는 오히려 소련 해체 이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빈곤국에서 새로 이민 온 사람들보다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으며,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보다 라티노 이민자들이 대입에서 더 가산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아시아계 입장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백인 우월주의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야말로 오히려 백인우월주의 입장에서 '토박이 아니면 다 꺼져'라는 식으로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충분하다.
3.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 관련 항목 : 지역 할당제( 지역인재, 농어촌특별전형) /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 해당 문서들은 우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지방 혹은 여성이라는 단어를 흑인 등으로 바꿔 읽으면 된다.
만약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애같은 선천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제라면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단지 성비나 인종 끼워맞추기 식의 할당제를 실시하는 건 사회적 모순만을 키운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엔 흑인의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게 핵심인데, 그렇다면 우선 왜 그런가를 확인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수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원인이 흑인을 배척하는 대학문화 문제라면 그 문화를 교정할 대책을 내놓고, 흑인의 경제적 궁핍이 문제라면 그 궁핍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지, 대뜸 성적이 미달인 흑인을 대학에 꽂아봤자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선 적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급진적인 해결책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없을때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이런 급진적 해결책을 남용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모순이 발생하게된다.
예를 들면, 흑인이 가난해서 대학진학률이 낮다면, 먼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공교육 강화, 경제적으로 궁핍한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 대학 진학시 저소득층에겐 좀 더 쉽게 장학금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싼 이자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렇게 하고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위의 수단들로도 문제가 잘 안풀리거나, 해결책이 효과를 발휘할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기 전에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책적 사각에 위치한 소외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해선 안되며 딱 목적 달성을 위한 만큼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지체없이 폐기되어야 한다는게 요점이다.
대학 진학 관련 문제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할당제 자체는 관련 항목이 가리키는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산점의 비판 항목을 한번 읽어보면 알듯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가지는 큰 문제점인 실력과 무관하게 전체 인원에 대한 흑인의 최소 인원을 정하는 강제성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이나 역차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들어간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한 대우의 차이나 편견이 존재하는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지와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른 해결책이 있는 정책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왔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모두 시행했지만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거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후순위로 두었던 할당제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최후의 수단은 그 이외의 카드가 하나도 없을 때에 단기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른 집단들에 대한 자동적인 역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열거된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때 새로운 해결책이 발견되거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문제가 유의미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절차를 밟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는 흑인들이 백인보다 심각한 차별을 받아서 과거에는 백인들은 잘 배우고 흑인들은 못 배운 사람, 노예 취급 받을 때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럴 가능성은 없다. 백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흑인에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미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교육받았고, 흑인 노예라는 악습이 있던 시대에는 백인은 호화롭게 지내는 반면 흑인은 지배층인 백인들 아래에서 울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착취당하며 제대로 배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으며 자신이 일평생 노예라는 것을 억지로 인정했어야 했다. 이는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과 궤를 같이하는 흑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탄압이다. 실제로 지배층 아래에서 가혹한 구타, 매 맞음 등의 폭력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등등 온갖 사람취급을 당하지 않던 시대이다. 또한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정책 (ex. 흑인 전용 식당, 흑인 전용 버스, 흑인 전용 구단 등등) 으로 흑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있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인 흑인이 스스로 들고 인권을 지켜달라는 미국 흑인 민권 운동으로, 이 운동이 현대 미국을 만들고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렇게 해서 시대가 지나 현대 미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국에는 온갖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비판받는다. 아직도 흑인들은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비슷하게 면접을 봐도 백인에게 차별받고(이건 동양인과 히스패닉도 동일하다), 판사들도 동일한 범죄를 두고 흑인을 더 심하게 처벌한다.[25] 이러한 암묵적인 흑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인 할당제 없이 흑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정부나 기관 측에서 권장하거나, 이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 등의 방법도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편견을 깨부수는 것이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정책 실행 이전보다 차별과 편견이 유의미하게 줄지 않아 저번만 못하거나, 저번보다 아주 조금밖에 나아지지 못했을 때, 그때 할당제 실시를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최후의 수단 정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최후의 수단 정책을 실행 중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과도하게 실시하다가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 제기가 증가되고 있을 때, 또는 또다른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폐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정책 논의를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할당제를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는 할당제가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 모순을 심화시키기 좋기 때문이다. 당장 이 어퍼머티브 액션도 역차별 문제가 거론되며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가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사용가능한 해결 수단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의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할당제는 굉장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며 사실상 소위 말하는 역차별, 즉 사회적 소수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할당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그냥 흑인, 히스패닉에 대해 할당제로 비율 맞추자는 인식으로 유지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어퍼머티브 액션 스캔들에서도 유출되었듯이, 가장 기본 성적 밎 스펙이 높은 아시아인의 personal rating(퍼스널 레이팅)이 제일 낮았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인 백인은 아시아인보다 높게 나오면서 가장 기본 스펙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personal rating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1]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2]
SAT 점수는 1180점, GPA는 3.59로 상위 12% 에 포함되는 성적이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기준인 상위 6% 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3]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넣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할 권리는 없다. 역사적인 판결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도 전미유색인종협회에서 용접공이었던 올리버 브라운의 이름을 올려서 소송을 진행하여 인종차별 철폐까지 이끌어낸 것. 미국 국민들로부터 감정적인 호소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소송을 진행했던 전략(브라운 사건의 경우 흑인 용접공이었던 올리버 브라운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을 불룸도 쓴 것이다. 소송을 진행할 "대표"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게 에비게일 피셔였던 것.
[4]
이런 이유에서 영문 위키백과는 첫번째 소송은 "Fisher v.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3)", 두번째 소송은 "Fisher v.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6)"으로 항목이 분리되어 있다.
[5]
주로 에비게일 피셔의 외모를 놀리거나 상위 6%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않다는 등의 인신공격이 주를 이룬다.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들과 피셔 본인의 행보 때문에 공격을 받는 듯하다. 하산 미나즈같은 정치전문 코메디언은 관중 앞에서 피셔의 사진을 띄워놓고 대놓고 놀리기까지 했다. 이후 하버드 소송에서 얼굴이 노출된 하버드 입학 실패 아시아인들도 이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6]
대학에 기부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미국 백인들에 비해 본국 정체성이 더 강해서
애국심이 의심된다 등의 논리.
[7]
Project for Fair Representations를 리드하고 있는 보수성향 액티비스트인 에드워드 블룸 주도로 소송이 이루어졌다.
[8]
명목상 쿼터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제도를 써봤자(구속력은 엄밀히 말하면 공립대에게만 적용된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논란에 휘말리니 쿼터제를 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다른 대학들이 쓰는 레가시 시스템도 안 쓴다고 알려져 있다.
[10]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의 빈곤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편이지만 아직 히스패닉의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11]
20세기 초반 당시는 동유럽 출신 유대계, 현재는 아시아계. 다만 아시아계는 유대계보다 소득이 훨씬 많고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상류층을 이루기 때문에 아시아계가 가난해서 기부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 아시아계 특유의
학벌주의와
출세 목적 교육 때문에 미국 명문대 졸업장을 미국 사회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모국에서의 성공에 쓰기 때문에 가성비가 유대계 이상으로 나쁜 것이다.
[12]
보고서에 대해서는 Arcidiacono, Peter, Josh Kinsler, and Tyler Ransom. Asian American Discrimination in Harvard Admissions. No. w2706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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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일화로는, MIT에 입학한 흑인 학생들은 미국 전체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우등생들이었지만, 명문대인 MIT에서는 오히려 하위권을 차지하는 열등생들이 되어서 금방 학업에 흥미를 잃고 전공을 바꾸거나 중퇴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인종별 쿼터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이다.
[14]
A "Dubious Expediency": How Race-Preferential Admissions Policies on Campus Hurt Minority Students(2015), Gail Her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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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match: How Affirmative Action Hurts Students It's Intended to Help, and Why Universities Won't Admit It(2012), Richard Sander & Stuart Taylor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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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바마 행정정부 때 파견된 판사이다.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인 이슈에 가까워졌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같은 판결을 예상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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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극우주의자인 스테판 몰리뉴의 방송에 나간 이력 등으로 큰 비판을 받고 교수 퇴임 요구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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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법관이라고 뽑혀놓고 오바마케어 소송을 기점으로 갈수록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보수층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 최소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Fisher 때까지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기에 지금 와서 또 stare decisis 운운하며 스탠스를 바꾸는 건 대놓고 중도 코스프레를 하겠다는건데 어지간히 뻔뻔한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그렇게까진 안 할 확률이 크다. 여담으로 지금까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시도한 두 번의 소송 모두 각각 현재 로버츠 포지션의 중도보수 대법관이었던 오코너, 케네디의 배신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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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컬리아 등의 originalism과는 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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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철폐된 이후에도 UC 버클리, UCLA같은 명문 주립학교는 인종만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신 낮은 성적으로 들어온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을 최대한 큰 비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별 쓸모도 없는 전공을 만들거나 중퇴 여부, 신입생이 배출된 고등학교가 못 살거나 수준이 낮은 학교면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회책으로 비백인, 비 동양인 학생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시켰다. 오죽하면 SAT 만점에 1500점이나 맞은 한국계 학생은 버클리에서 퇴짜맞고 900대였던 히스패닉 학생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격시키는 사달까지 났을 정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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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인종들이 지능이 우수해서라기보다는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진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미국의 반지성주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은 집단들의 평균 SAT 성적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 백인 주류 문화에서 좀 비껴간
러시아계 미국인 역시 다른 미국 백인 그룹에 비해 평균적인 대학진학률 및 소득수준이 훨씬 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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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대 음악 역사 자체가 흑인 음악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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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집안 출신일수록, 혹은 이민자 가정이 아닌 미국 토박이일수록 기부금을 많이 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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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다르게 미국 흑인들도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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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건 흑인의 재범률, 범죄율 자체가 워낙 높아서 1:1 비교가 힘든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