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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22:57:07

부사관 학군단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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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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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의 RNTC3. 한국의 RNTC 대학 목록4. 비판5. 과거의 부사관 학군단
5.1. 교육대학 학군하사관후보생

1. 개요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이 될 자원을 선발하여 3학기간 교육한 뒤에 임관시키는 과정.

RNTC라는 영문 호칭으로도 불린다.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

미군의 경우 JROTC라는 청소년 학군단이 있으나 여기 나왔어도 4년제 대학을 나와 장교로 입대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입대는 병으로 해야 한다. JROTC 출신이 장교로 가는 방법은 대학에 진학한 후 거기서 ROTC를 하고[1] 임관하는 방법과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다. 특이하게 JROTC 출신이 GTG를 하는 경우도 있다.

2. 한국의 RNTC

한국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2015년 창설을 목표로 계획하여 현재 전국 6개 전문대학에 창설되었다. 기존의 부사관과와는 별도로 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군이 장기적으로 병 자원의 인적 규모가 감소하고 부사관을 2010년 10만에서 2025년 14만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서 부사관 획득 과정이 다양하게 필요하여 신설된다.

일단은 6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다. 2014년 3월에 해당 대학 여섯 곳이 발표될 예정이다. 육군 세 곳, 해군과 해병대, 공군이 각 한 곳으로 한 곳당 인원은 30명 수준이 될 예정이다. 육군 학군단 50명에 비하면 작은데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장교 학군단도 장기적으로 인원을 3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교 학군단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선 군사학 수업 등을 받고 방학에는 입영훈련을 받는 구조이다. 임관 후에 의무복무기간은 4년[2]이며 장학금 수혜를 받을 경우 최대 6년이다.

졸업 후 0.4호봉 인정해준다.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2014년에 대한민국 공군과 영진전문대학이 부사관 학군단 설치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 참고로 해당 기사에 나온 이건완 소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3]은 과거에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금오공업고등학교 출신의 인물이다.[4]



2020년 1월에 5년간의 시범운용을 마치고 정식 운용으로 전환되었다. 기사 추가적인 RNTC의 신설 대학은 예정되어 있지만 1년에 1~2개의 RNTC가 추가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 형태와 성과를 지켜보고 추가 설치가 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 한국의 RNTC 대학 목록

4. 비판

기존의 부사관과가 장기복무도 확실히 보장 안 해주는 등 부사관에 직업군인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별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장교도 장기복무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단 부사관은 지휘관, 참모가 아닌 장기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임을 감안해야 한다.

부사관 정원증가로 인한 충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단기부사관들의 장기 T/O를 늘리거나 병 생활을 거치고 하사로 임관하는 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나 현역부사관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 종료후 새롭게 1~4년 단기복무 연장 같은) 혹은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쪽이 더 효율적일텐데 굳이 장교의 충원체제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4년 단기로 써먹을 자원만 왕창 뽑아 하, 중사의 하부 계급 구조만 늘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부사관과가 장교들 밥그릇 늘려줬단 평가를 받았는데 학군단의 경우 설치되면 단장과 행정관과 훈육관, 교관 등의 채용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사관인 특성상 행정관 외에 훈육관이나 교관의 일부를 부사관이 맡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장은 당연히 장교가 맡게 된다.[5] 단순히 학군단 인원만 채용을 해야하는게아니라 군출신 교수 채용 여부가 학군단설치에 평가요소가 된다. 그리고 단장실은 약15평 이상 구비해야 평가점수에서 감점이 없다.

솔직히 빠르게 입대한 후에 각 군 본부에서 지원하는 자비 위탁교육으로 학위 따는 게 차라리 낫다. 요즘 부사관 정예화 한다고 주임원사들이 학사, 석사 따라고 부추기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눈도장 찍는 게 진급, 장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5. 과거의 부사관 학군단

금오공고의 301학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군 기술하사관을 양성 배출하였으며, 교대와 달리 금오공고 출신은 5년간 소집 복무를 했다. RNTC 21기생이 학교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쳐 맞기만 하고 1996년 2월 28일 하사로 임관(육군 208, 해군 84, 공군 75 계 367명)하면서 301학군단이 해체되었다.[6] 그 덕분에 현재 육군과 해군에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이 없고 공군에는 금오공고와는 별도의 과정이었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남아 있다.[7]

현재 목포해양대학교가 과거 목포해양전문학교에서 목포해양전문대 3년제 시절인 1973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 해군예비역하사관교육단(N-RNTC)이 설치돼 항해, 기관, 통신 3학과 전교생 1500여명이 군사교육을 받아 왔으나 4년제 대학으로 승격 개편된 뒤 교육단이 없어졌다. 졸업 후에는 상선사관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여 승선예비역 특례를 받고 예비역 하사가 되는 구조였다. 명칭이 하사관교육단이 아니라 '예비역' 하사관교육단인 이유. 그러나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특례 없이 해군 부사관으로 강제 임관하였으며, 또는 지원으로 해군 하사로 임관할 수 있었다.

5.1. 교육대학 학군하사관후보생

교대출신 예비역 부사관 병역특례 항목 참조

[1] 미국 ROTC는 JROTC 출신자만 지원자격이 있어서 1학년부터 시작하며 4년 동안 훈련 받는다. 그 대신 일정 등수 안에 들어야 현역으로 복무하며 그렇지 못하면 소위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전역한다. 물론 미군은 현역과 예비역의 왕래가 자유로운 편에 속해서 ROTC 출신 예비역 소위가 현역 복무를 하고 싶으면 현역 전환 신청을 하면 TO가 날 때마다 순서대로 전환된다. [2]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과 달리 부사관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근거가 아예 없다. [3] 중장 예편, 공군작전사령관 역임 [4] 혹자는 이를 근거로 본인 입장에서도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 짐작하기도 하지만 과거 금오공고 RNTC와 현행 부사관 학군단은 전혀 개념이 다른 제도였기 때문에 감회는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과거 금오공고 RNTC는 오직 금오공고 한곳에서만 양성되고 금오공고생 전원이 자등으로 RNTC가 되는 개념이었다. 마치 현재 공군에 남아 있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별 차이가 없는 개념이었다. 다만 금오공고 자체는 일단 일개 공립 학교에 불과했고, 3군으로 임관한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현행 부사관 학군단처럼 민간 전문대학 여러 곳에서 각군마다 다르게 임관시키는 제도와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 공군 같은 경우는 항공고 출신과 금오공고 출신은 임관년도가 같으면 동기로 묶어서 대우받았다. 양성과정 자체가 거의 판박이고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기수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고로 이건완 장군이 현재의 RNTC 제도에 일말의 유대감도 없을 확률이 더 높다. [5] 모 전문대 부사관 학군단의 예를 들면, 단장과 훈육관이 예비역 장교이다. [6] 일부는 3군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장성까지 진급하는 영예를 누렸다. 금오공업고등학교 문서 참조. [7] 다만 최근들어 일부 고등학교에 부사관과를 도입하고 있다. 그 예로 장성 삼계고와 포천 영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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