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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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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朴均省
파일:박균성.jpg
<colbgcolor=#A40E17><colcolor=#fff> 직업 명예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1])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 법학 / 박사[2])
소속 파일:경희대학교 로고.svg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병역 군필

1. 개요
1.1. 연구활동1.2. 강의1.3. 저서
2.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행정법 학자.

프랑스 행정법을 제일 먼저 소개한 1세대 행정법 교수인 서울대 김동희 교수의 수제자로[3] 그의 지도를 받고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아서 프랑스 행정법 계통의 교수라고 한다.[4]

1.1. 연구활동

주 분야는 국가배상법이다.

프랑스 행정법계의 거두로 그의 견해는 현행 판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5][6]

행정구제법의 이론과 판례를 가장 잘 썼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의 교재는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많이 참고되는 교재라고 한다.

연구활동이 왕성해서인지 각종 법 개정 위원도 많이 역임했고[7] 2007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기도 했다.

1.2. 강의

교재가 좋았으나 강의는 졸렸다고 한다. 명성에 비해서는 살짝 선호도가 아쉬웠다고 한다. 경희대학교 법학과가 사라지기 직전에는 법학과에서 수업하기보다[8] 주로 행정학과 수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사시/행시 출제위원도 많이 맡아서 고시반 특강도 자주 나갔다고 한다.

1.3. 저서

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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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논문 :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硏究 : 適用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1985) [2] 박사학위논문 : Etude Comparativ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Coree, au Japon et en France (1989) [3] 본인의 책을 내기 전에는 김동희 저로 수업했다. 김동희 교수가 정년퇴임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책을 내지 않다가 정년퇴임하고나서 그의 행정법 교과서를 내기 시작하였다 박균성 행정법론 상/하 초판은 2002년 발행되었고, 김동희 교수 정년퇴임은 2005년이다. [4] 이외에도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도 프랑스 행정법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광윤 교수에게 배운 일부 문하들은 박균성 교수가 원래 프랑스 행정법을 잘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5] 박도원 강사가 말하기를 박균성 교수는 판례입장을 학설화 시켜 자신의 입장으로 삼으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6] 박균성 저 행정법론 상/하권은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다. [7] 대법원 판사들도 행정법 판례를 내리기 전에 많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8] 박정훈 교수가 말하길 법학과 내에서 본인의 수강신청이 가장 활발하고 자리가 꽉차면 수강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오준근 교수의 수업으로 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