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
|
박영선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52484,#008ccd> 생애 및 활동 | <colbgcolor=#fff,#1f2023> 생애 및 정치 경력 | |
| 가족 | 남편 이원조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
| 기타 | 별명 · 여담 |
1. 개요2.
금산분리법 개정안
위헌 논란3. 가족 관련 논란4.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 제기5.
2014년 7.30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망언6.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 논란7.
한기총 주최 국회기도회 '동성애법' 발언 논란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컷오프 녹취록 논란9.
윤성빈 선수 인증샷 특혜 응원 논란10. 과소비 관련 논란11. 정치자금 허위사용 논란12.
지역구 자택 미거주 논란13. 논문 표절 논란
13.1.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로남불 논란
14. 김학의 CD 발언 논란15.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 법안(남녀동수법) 발의 논란16.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내로남불 논란17. 당내
권위주의 논란18. 불법주정차 과태료 특별 감면 의혹19.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비판 및 논란19.1. “집값 폭등은 코로나 탓” 발언 논란19.2.
LH 투기 사태 검찰 탓 논란19.3.
전임 시장 성추문 관련19.4. 재난위로금 공약 현금살포 논란19.5. 무인점포 발언 논란19.6. 편의점 봉투 무상 지급 논란19.7. "
20대 역사 경험치 부족" 세대비하 발언19.8. 통번역대학원생 AI 번역 추천 논란19.9. “이스라엘이 한국 백신정책 칭찬” 발언 논란19.10. 20·30대 당직자 지지연설 논란19.11. 미성년자 지지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19.12. "본인의 제안으로
여름방학 고3 백신" 주장19.13. 오세훈 내곡동 논란 관련 관심법 발언 논란19.14.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선거법 위반 발언 방조 논란19.15.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유튜버와 합동 방송 논란19.16.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발송 논란19.17.
페라가모 신발 관한 의혹 제기 논란19.18. 후보자 토론 중
독재자 발언 논란
20. 보복성 물갈이 인사 논란1. 개요
정치인 박영선에 관한 논란을 정리한 문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타결,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 등 논란이 있었고 지역구 평판도 마음 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다.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 합류했는데, 경선 토론방송에서 문재인이 공개한 과거 특전사 복무시절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에 대한 일화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문재인 후보를 여러 차례 비난하여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내부총질러"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광주 간 박영선 “文, 전두환 표창 자랑하는듯” 이에 친문 지지자들은 과거 앵커로 보란듯이 전두환 정권에 아부하는 땡전뉴스를 보도했던 박영선이 그럴 자격이 되냐는 반론을 펴기도 했다. 박영선 "文, 비호감 50%...확장성에 문제 있어" 뿐만 아니라 불같은 성격으로 적을 여럿 만들었다. 일례로 TBC의 시사 프로그램 색다른 뉴스, 김종배입니다에서 안희정측 대변인으로 나와 문재인측으로 나온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토론을 빙자한 말싸움을 벌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 사이의 호감도가 엄청 하락했다. 박영선"文, 4년 준비해왔는데 지지율 30% 못넘어... 과연 본선 경쟁력 있겠나" 그런데 안희정이 경선에서 패배하자, 돌연 문캠에 합류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신의 살길을 찾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영선이 가장 추악하다.", "박영선 정말 별로다." 등 많은 야유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저격수' 라고 높게 평가됨과 동시에 호불호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꽤 갈리는 편.
2. 금산분리법 개정안 위헌 논란
초선 의원 당시 "재벌 저승사자"라 불리며 반재벌 의정 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박영선은 2005년 초선 기간 중 가장 논란이 된 금산분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박영선안'이라고도 불린 금산분리법 개정안은 기존의 재벌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5% 이상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에서 5%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5년이내에 이를 모두 처분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수개월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계는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박영선안'에 대한 많은 격론이 오갔다. 여론의 반재벌 정서에 편승해 박영선안을 밀어붙이자는 쪽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쪽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노무현 정부 또한 기본적으로 '박영선안'에 반대했다. 특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금산법 개정이 몇 가지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 박영선 의원측과 갈등을 빚었다.
박영선안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안이 몇 가지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금산법 24조는 5% 이상 보유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승인을 그 행위로 보면 승인은 완료된 법률관계다. 즉 승인 후 취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 공공질서 침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주식취득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일정 기간 내에 강제 처분토록 하는 박영선안은 이러한 기존 법안에서 보증하는 권익과 충돌하는 안이기에 위헌 소지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
또한 박영선 의원의 법안은 법안이 발효되기 전 과거에 취득한 지분까지 모두 처분토록 하는 것이기에 소급적용 문제로 또한 위헌 논란이 발생했다. # 정부에서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금산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했고, 이로 인해 당정 간 심각한 마찰이 벌어졌다.
또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제시되었다. 한덕수 부총리 역시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3. 가족 관련 논란
3.1. 자녀, 남편의 외국국적 관련 논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시절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 논란이 있었다.박영선 의원 아들은 1998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미국 국적이었던 남편 이원조 변호사를 따라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이원조 변호사가 2011년 6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아들은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의 아들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아들이 입학금 기준으로 연간 3200만원을 내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외국인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으며 2011년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에 논란이 되었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2011년 9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아이 아빠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의 사람이다. 제가 LA 특파원을 하면서 당시 미국에서 결혼을 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아이는 한국 국적인데,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자동으로 (미국) 국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 아들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미국국적을 취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해명했었다. #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100% 외국인만 입학이 가능한 외국인 학교에 보낸 의혹이 있지만 해명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라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아이를 외국인을 위한 학교에 보낸 이상, 박영선 후보가 자신의 아들을 한국인 혹은 서울시민으로 키울 생각은 최소한 당시만 해도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외국인 학교는 한국 말을 하지 못해, 한국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외국인의 자녀를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해당기사
2019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미 18세 때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항"이라며 당연히 아들은 군대에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 #
이러한 논란은 2020년 12월 언론에 특전사에 입대한 아들 모습을 공개해 일단락되었다. # 입대시 사진도 공개됐다. #
3.2. 남편 소유 도쿄 아파트 보유 논란
박영선은 2010년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에서 2009년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가 시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초메 1400-1-803에 위치한 71.05 제곱미터 상당의 부동산을 11억 4305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국회공보 2010-41 (181페이지). 해당 건물은 2009년 완공된 파크 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로 "4초메 1400-1-803"은 개발 당시의 주소로, 현재는 4-14-14로 표기하고 있다.[1]
박영선은 인사청문회에서 도쿄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큰 괴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원조 변호사는 2008년부터 DLA PIPER 일본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한다. 공교롭게도 한-EU, 한-미 법률시장개방의 논의가 시작된 시점과 비슷하다. 2011년 인터뷰에서 이원조는 한-EU 무역협정상 법률시장 개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DLA PIPER의 한국 지사 설립을 언급한다. SBS 인터뷰 이후 이원조 변호사는 DLA PIPER의 한국 지사를 이끌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원조는 인터뷰에서 2008년 DLA PIPER의 일본 지사에 근무하게된 배경에 대해 한국 진출을 위한 지리적 요인을 꼽았다.
2008년 디엘에이에 합류할 때 동경사무소를 선택한 것도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서울사무소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가까운 동경을 선택한 결과로, 그는 "동경사무소와 홍콩사무소를 놓고 어디로 갈까 따져보다가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동경을 택했다"
리걸타임즈 인터뷰
리걸타임즈 인터뷰
2012년 법률시장 개방이 시행되어 DLA PIPER는 한국에 사무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DLA PIPER는 영국계 로펌이어서 한-EU 무역협정에 따라 대표변호사는 당사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당사국에서 4년 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이원조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미국과 일본등에서만 활동하여 요건에 부적한 것이다. 결국 DLA PIPER 서울 사무소는 대표변호사를 공란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원조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서울 사무소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리걸타임즈 보도
이후 2014년 DLA PIPER 서울 사무소는 원자격국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재승인을 받는다. 법률시장개방에 관련한 법규상 원자격국의 본사를 두어야하는데, 영국에 본사를 둔 DLA PIPER가 미국을 자격국으로 DLA PIPER US LLC의 지사로 변경되는것이다. 지사의 지사인격인데 이것만으로도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법규 자체가 협정 채결국을 우회하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각각 한•미 FTA, 한•EU FTA로 협정 자체가 분리되어있다. DLA PIPER에 근무 중이던 영국변호사 김경화가 서울 사무소의 대표로도 거론되었지만, 결국 재승인을 하면서까지 이원조가 대표가 된 배경엔 그가 한국 사무소 설립에 중역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신문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되자 대표적 야권 인사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영선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 소유 논란에 대하여 "2007년 대선 후 검찰수사는 ('김경준 기획입국'의) 박 후보 남편 관여 여부로 번졌고, 그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그러니 박 후보 남편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후보의 해명에 대해 당시 MB 캠프 BBK 대책 팀장이었던 홍 전 대표가 일부 동의한 대목이다. 다만 홍 전 대표는 박 후보의 사찰 주장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박영선은 도쿄 아파트를[2] 이미 처분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 추가로 재산신고서에 도쿄 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처분 이전 기록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22일 오후 1시 기준 일본 등기부등본 상의 해당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명 ‘다니엘 원조 리(ダニエル・ウォンゾ・リー)’였다. 헤이세이(平成) 21년(2009년) 6월 매매 거래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
현재 도쿄시장, 야스쿠니 뷰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입장을 밝혔다.[3] 실제로 이 발언을 처음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을 고소했다.
도쿄 아파트 미처분이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을 해소하라는 정부 지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지침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이지 그 거기(도쿄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
3.2.1.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이중국적·다주택 논란 - 한겨레주로 외국인 투자자를 고객으로 하는 도쿄의 부동산 업체의 서술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2009년 완공 직전 벌어진 리만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였으며 #, 현재 평균 거래가격은 대체로 제곱미터당 190만엔 #에서 175만 엔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공보 2019-31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밝힌 해당 부동산 가액인 7억 250만 원, 제곱미터당 97만 엔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구입시기인 2009년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이미 부동산시장은 바닥에 가까웠으며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박영선은 환율등을 이유로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로는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영선은 2019년 3월 27일 열린 중기부 후보자 청문회 오후 3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고정자산평가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2억 9천여만 원이라 밝혔는데, 해당 문서에는 "東京都港区赤坂四丁目 1400(도쿄 미나토 아카사카 4 정목 1400)"이라고 2009년까지만 사용된 주소가 기재된 점, 해당 문서를 포함한 세금통지서를 받는 자산 소유주의 주소가 박영선 후보가 "집 살 당시 살던 주소"라고 밝힌 도쿄 미나코구 로폰기 6-3-39라는 점을 보았을 때, 해당 문서는 2009년 발급된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왜 가면갈수록 가치를 하락했다고 주장했냐는 지적에 10년 전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한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2009년 당시 부동산 시장을 복구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펼친 혜택들 중 하나인 신규건축물과 퀄리티리빙(고급아파트대상), 화재설계 건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고정자산 가치 평가 대상 면적을 1/2로 감축해주는 제도의 혜택이 적용된 평가 가치일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다 #.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일본의 고정자산평가가치의 산정은 건물과 토지로 이분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과 지분을 가지고 계산하기때문에 실거래가의 20%~25% 수준이라고 한다 #. 또한 해당 평가가치는 상속에도 적용된다 #. 게다가 박영선이 청문회에서 증언한 "그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와 달라서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평형이 있는게 아니"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LDK로 표기를 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2LDK라는 평형으로 구분되며 2LDK에 해당하는 평형의 세대들은 층수에 따라 최대 2제곱 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는 저층일수록 많은 기반설비(전기배선, 철재구조물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차이이다 40분46초부터. 또한 71.05 제곱미터는 내부 전용면적이며, 5제곱터 상당의 발코니까지 있는 평형이다.
|
파크 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 71.05 제곱미터 평면도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4-14-14 |
2021년 3월 23일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도쿄 아파트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었으며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 #
3.3. 아들 증여 의혹
2019년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21)의 금융기관 입·출금액이 만 8~20세까지 13년간 총 2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 아들이 수천만 원대 용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일 당시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다. 그리고 이듬해 1800만 원이 빠져나갔고, 다시 1980만 원이 입금됐다. 이런 방식으로 박 후보자의 아들 명의 계좌에는 아들이 만 20세가 되기까지 13년간 총 2억157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됐다. 이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 원이었다.
곽 의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 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라며 "청와대가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증여세 위반 의혹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0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허위 과장 자료”라며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이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박영선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소명하지 않았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혹의 진실 여부는 더이상의 규명 없이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 #
국제학교를 졸업한 박 의원의 아들은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현재 미국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4.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 제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미군 관련설, 기뢰 폭발설 # 등을 주장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은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론, 현재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소행이라 인정한 사실이다. # 또한 모든 정파성을 떠나서도, 천안함의 조사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스웨덴,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온 전문가 24명이 참가해 2010년 9월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본인의 음모론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기에 논란은 지속 중이며, 이에 대해 천안함 생존자인 전준영 천안함예비역생존자전우회장은 "기사를 읽고 분해 한 마디 남긴다"며 "과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박영선 예비후보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 받은 유족, 생존 장병에게 반성부터 하시고 기억해주시는 게 순서"라고 일침을 놓았다.
5. 2014년 7.30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망언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의원의 발언 때문에 순천시-곡성군 선거구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있다. 당시 순천시에 와서 지지 유세(?) 발언으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순천에 예산 폭탄을 준다는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제가 반대할 것”이라며 “ 서갑원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다는 서갑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순천 시민들의 평가와 당시 공천 과정으로 싸늘한 분위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다는 것. 당시 기사. 박영선 “예산폭탄, 이정현이면 반대 서갑원이면 찬성”
결국 서갑원 후보가 지역구 후보로 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당 원내대표가 지지 유세하러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협박성(?)이었기 때문에 민심이 매우 안 좋아졌고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전남에서 친박계 핵심이자 새누리당 후보인 이정현 후보의 당선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순천시/정치 항목을 참고.
6.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 논란
박영선은 민주통합당 14년 원내대표 결선투표에서 노영민 의원을 이기고 원내대표에 취임했다. 이후 치른 6.4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김한길 체제의 공천 난맥에 많은 이들이 반박하자 선거패배의 책임을 이유로 들어 두 공동대표가 사퇴한다. 이에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가 꾸려지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국회와 중앙당을 통솔하게 된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와 비슷하게 당내 이중 정통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들의 긴장및 협력관계를 통해 정당의 최대 이익을 관철하기도 하고 내분에 빠지기도 하는데 박영선은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완패하게 된다. #2014년 8월은 세월호 참사 당시 있었던 여러 미스터리한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자는 쪽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만, 새누리당은 둘 다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박영선은 세월호 유족들을 찾아가 성역없는 조사를 약속했지만 이완구는 성역없는 조사가 법치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권을 줄이고 싶어 했다. 유가족들은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특별검사를 통과시키고 싶어했으나,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있다. 결국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검후보를 고를 수 있는데 문제의 이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 중 한 명이 박영선이다. #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던 2014년 8월 7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의원은 이완구가 협상이 타결되려면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함을 지적하자 협상 타결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논의 없이 새누리당 주장에 가까운 쪽으로 특별법 합의를 했다. # 이 직후 유가족들이 항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자 " 우리가 집권당이고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대로 다 해드리죠."라고 말했다. 국회 시스템상 과반 의석(151석)이 없으면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으나 뜬금없이 날벼락을 맞은 기분인 유족들 앞에서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해 뭘 못 한다고 하는 건 그냥 변명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었다.
세월호 사건을 정권의 치부로 인식한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여론조성 작업을 한 이유도 있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은폐시도를 해온 새누리당에 지속적인 비판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새정련이 얻은데 반해 선거가 끝나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최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배신당했다고 느낀 것이다.
시사인 천관율은 박영선의 오판에 대해 재량권을 스스로 좁히고 협상한 결과이며 가족대책위 의견을 지렛대로 사용했더라면 최소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을 표명한 박영선을 지지해온 초재선 의원 그룹이 반대로 돌아서자 박영선은 탈당을 언급하며 갈등이 격화되었다. #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손꼽히는 초강경파이자 저격수였다. 박원순과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무게감이 있던 의원이기도 했다. 허나 세월호 국면에서 제대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추태만 보여주는 결과[4]로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야권 지지층의 아오안으로 밀려나는 신세를 겪게 된다. 아래 2건까지 포함하면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는 있어도 훗날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대부분 어둡게 전망을 한다.
세월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파에 첫 수순이 꼬이자 박영선발 정당개혁론도 좌초되기 시작한다. 박영선은 이상돈과 안경환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하나 세월호 협상으로 이미 사이가 악화된 당내 진보그룹의 반발에 부딪힌다. 한때 같은 정동영계로 좋은 사이를 유지했던 정청래 의원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으며 퇴진요구가 거세지자 박영선은 감정적으로 대응해 탈당을 시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주당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단식이 장기화되자 당시 국회의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박영선은 서운함을 드러냈다. 박영선은 자신의 저서인 '누가 지도자인가'를 통해 문재인이 단식투쟁을 한 것에 대해 "협상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비난한다. 또 "일부는 문 후보 측근들이 세월호 협상에 영향력 행사를 위한 계획된 행보가 아니냐고 분석했다"고 썼다. #
박영선은 진보성향 의원들의 이상돈 영입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승낙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저서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비판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측은 부인하며 논란이 되었다. # 즉 박영선이 이상돈을 단독비대위원장으로 추친할때 바대하고,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할 때는 당내 여론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영선이 공동비대위원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은 이후 문재인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비판하고 문재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변호하며 끌어안으려 노력했으나 선거법 협상이 실패하면서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박영선은 이상돈 영입을 통해 공천개혁을 이루려 노력했다고 주장하나 과거 박영선 본인이 계파갈등에 깊숙히 개입한 부분도 있기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내 사람을 심는 계파행위는 당사자에게 있어선 공천개혁이기도 한 시각차가 있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절대 못 준다'는 입장으로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의사 없이 버티고 있었고 게다가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에 협상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SNS와 종편을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배상금을 더 받기 위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악소문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협상력이 바닥을 치던 때였다. 일반 사람들의 호응이 뒷받침되어야 이걸 협상 동력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악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되려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을 오해하면서 그런 호응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배상금을 안 받았다고 한다. #
당시 새누리당은 법안의 핵심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도 거부했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안도 제정되고, 힘은 약하지만 일단은 조사위원회도 만들 수는 있게 됐다[5]. 이 부분을 고려하면 정말 비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새누리당인지 박영선 의원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7. 한기총 주최 국회기도회 '동성애법' 발언 논란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3당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 김종인 대신 참석했다. 박영선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오늘 이렇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세상은 저희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 어떤 빌미를 잡아서 반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왜곡 전달이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계신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카톡에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나 카톡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공평한 그런 어떤 모든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시 박영선 의원의 발언 #
당시 박영선 의원의 발언 #
박영선의 연설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전광훈 목사는 "박영선을 야당 대표로 세우자"면서 "야당 부대표가 항복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연하게도 허핑턴포스트는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는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트위터리안의 항의 및 해명 요구에 대해 당론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성소수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더민주 정강 정책을 보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국일보는 비대위 차원에서 나온 의견을 비대위원장 대신 말한 것이라는 박영선 의원실의 주장을 기사로 내보냈다. 그러나 박영선은 이후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인 야당 흠집내기라며, 주위의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부득이 했다는 의견을 가진 측에서는 행사 주최측에서 분위기를 반(反) 동성애 발언만 나올 수 있게 판을 깔아놓고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으니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고초를 겪을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초청을 받았다 해도 굳이 참석 할 의무가 없는 회의였고, 주최자의 면면을 보아 어떤 주제로 기도회를 할지 불 보듯 뻔한, 무슨 말을 해야 욕 안 먹는 자리인지 안 가도 알 수 있는 자리를 굳이 참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더민주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며 성소수자 이런 연유로 2016년 3월 이후에는 각종 성소수자 인권포럼 때마다 정치권 비판을 할 때면 까임 1위 대상이 되고 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운동권에서도 정체성과 인권의식을 고찰하러 간 자린데 머릿속에는 박영선 욕만 남았다는 등 지겨울 정도로 씹혔다. 명색이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차별금지법 발의자로도 이름을 올렸던 의원이기에 성소수자들에게는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온 듯.[6]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산토끼 잡기는 커녕 집토끼조차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만일 해당 발언을 자연인, 혹은 종교인의 상태에서 했다면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들에 대한 견제이며, 자유에는 성지향의 자유와 종교를 추구할 자유 모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영선은 의원의 신분으로 입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안에서 "이런 거"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며, 또 자연의 섭리와 특정 종교의 섭리를 동일시하면서 소수자를 비일반적인 존재로 치부한 데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때의 일이 두고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했다고 답했으나 기사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피했다.
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컷오프 녹취록 논란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구로구 을 지역에 단수 공천되자 더민주 지지자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았다. 구로구 을에 출마하겠다는 더민주 예비후보가 박영선 의원 한 명뿐이라(단수) 그 한 명뿐인 박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는 반론이 있다.[7]문제는 정청래 의원 컷오프 중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의 대화였는데,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라는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이 ' 더민주 당직자'라는 사람에게서 이 녹취록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했다. # 대화 내용은 이렇다.
이철희: 여론이 안 좋아...
박영선: 내가 그 얘기를 했었지.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SNS나 이런 데는 안 좋을 거야.
이철희: 아니, 거긴 거기대로 안 좋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박영선: 말이 안 돼, 그런 데에 휘둘리면 안 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말이 안 돼, 그런 데에 휘둘리면 안 돼'라는 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반발하는 SNS 민심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녹취록의 청취 가능한 부분만 들어보면 그런 맥락으로 들린다.박영선: 내가 그 얘기를 했었지.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SNS나 이런 데는 안 좋을 거야.
이철희: 아니, 거긴 거기대로 안 좋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박영선: 말이 안 돼, 그런 데에 휘둘리면 안 돼.
이에 대해 방송이 나가고 박영선 의원 측은 해당 녹취록이 사실과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 녹취록을 공개한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서도 반론 요청 방송을 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철희 소장이 (정청래 컷오프로 인하여) 여론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SNS나 이런 데는 안 좋을 거야'라고 한 건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컷오프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뜻이었고, 이철희 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라고 한 다음 부분에 '언론이 정청래로는 부족하다, 친노계 의원들을 더 잘라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 부분은 편집이 됐고, 박영선 의원은 '(친노 의원들을 더 잘라야 한다는 말에) 말이 안 돼, 그런 데에 휘둘리면 안 돼'라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야권 지지자들은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그 더민주 당직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그리고 20대 총선 이후 이이제이 방송에서 이이제이 담당 피디인 신재관 피디가 직접 녹음한 거였다고 밝혔다. 팩트 티비 생중계를 보다가 대화 내용을 듣고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고 한다. 익명의 그 더민주 당직자는 사실 신재관 피디였던 것이다.
어쨌든 박영선 의원을 지켜보는 분위기는 매우 적대적인 편이다.
이것 때문에 박영선 의원과 이철희 소장은 현재 더민주 총선 공천의 숨은 실세로 지목되었다. 유시민 작가와 정봉주 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유시민 작가는 박영선 의원을 직접 실명으로 지목하며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하라고까지 했고[8][9] 정봉주 전 의원은 더민주의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김헌태 정세분석본부장을 정청래 컷오프의 주역으로 꼽았지만 정세균계 인사들이 갈려나간 건 박 의원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영선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홍성 교도소 출소 당시 - 크리스마스 이브 밤 12시 - 참석한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
그 때문에 이해찬과 정청래 컷오프 모두 박영선 의원과 이철희 소장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구 을에는 정청래 의원이 후임자로 지목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전략공천됐고[10] 세종시에는 최환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가 문흥수 후보로 확정됐다. 두 사람 모두 박영선 의원과는 별다른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후 정청래는 공천 컷을 가장 반대한 의원이 박영선이었다고 밝히기까지도 했다.
다만 박영선 의원이 비대위에서 발언력이 강한 건 사실인 듯하다. 사무소 개소식 때는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찾아왔으며, 모 방송사에서 김종인 대표와 인터뷰 하는 도중 당대표실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박영선 의원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해당 영상
결국 더민주 비례대표 공천이 파행으로 불거지고, 비대위가 김종인 대표의 명의를 빙자하여 비례대표 명단 작성 과정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하고 기준 미달의 후보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전횡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고, 김종인 대표에게 사죄를 하며 비대위 일동과 함께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비대위 사퇴는 유야무야된다.
9. 윤성빈 선수 인증샷 특혜 응원 논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윤성빈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트위터를 통해 윤성빈 선수와 둘이서 찍은 인증샷을 올렸는데, 이후 특혜 응원 등 논란이 발생했다. 메달 확정 직후 자리에서 이미 한번 포옹하려다가 실패했는데도, 기어코 수상식이 끝난 뒤 따로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은 것[11].
올림픽 유명인사에 연줄을 만들어서 언론 노출을 높이는 일은 다른 정치인들도 종종 하는 일이지만, 박영선은 통제된 구역까지 들어가 인증샷을 찍는 등 그 정도가 심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전에도 이세돌이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 있을때 떡하니 찾아가 사진을 찍었던 전례도 있는데다가, 트윗에 종목명도 제대로 몰라서 스켈르톤이라고 오기를 했다. 게다가 현장에 있었던 김연아[12]도 시선이 몰리는 걸 피하려는 듯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가족들조차 저 멀리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선수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부터 빙상종목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준 것도 아닌 국회의원은 대체 뭔데 저자리에 있냐"[13]며 직권남용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참고기사
실제로 당시 AD카드도 없었다는 기사가 떴는데, 만약 이렇다면 피니쉬 라인에서 기다린것 자체가 룰에 어긋나는 것이다. 누구보다 윤성빈 선수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가족들은 왜 저 멀리 관중석에서 보겠는가? 카드를 소지한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라서 그런건데, 박영선은 AD카드도 없이 국회의원 직함만으로 아무렇게나 들어간 것으로 갑질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를 조직위 관계자는 "당시 AD 카드 검사를 하던 이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박 의원이 입장할 수 있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트위터 답글엔
박영선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선수와 관련없는 정치인이 왜 갔는가?, 왜 스태프들이 있어야 할 공간에까지 들어갔는가?'에 대해 "개막이나 폐막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오늘은 설날이라서 응원하는 사람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왔으며, 뒤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떠밀어 앞에 나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윤성빈 선수는 전날 1,2차 주행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어 금메달 0순위 후보로 매 경기 만원 관중이 찼다. 게다가 이날은 윤성빈의 아시아 첫 금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이라 응원 오는 사람이 적을 수가 없고, 실제로 많은 관중이 모였다. 게다가 1,2차 주행때는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금메달 0순위로 올라와서야 부랴부랴 왔다는 것, 또한 이미 한번 악수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집요하게 1:1로 사진까지 찍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순수하게 응원이 목적이었다는 해명도 신빙성은 낮아보인다.
또한 응원하는 사람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왔으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왜 응원하러 가지 않았는가?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루지 등 비인기종목인 설상 종목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 역시 많다. 하지만 이들은 메달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운동선수들을 응원하고 싶었으면 이러한 종목들 선수들을 응원하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곳에서 잘 정리해놓았다.
진영 불문하고 까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민주당 지지자에게까지 수치라며 전혀 쉴드를 못 받고 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박 의원이 어떻게 특별 관계자만 입장할 수 있는 피니시 라인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보도했는데, 피니시 라인은 앞서 말했듯 ‘AD카드’라는 특별 카드를 가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박 의원은 이 AD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AD카드가 없었다는 다른 언론 매체들의 지적과는 달리 이 매체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AD카드의 종류 중 하나인 IOC의 ‘고위인사초청 카드(DGP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며, 무엇보다도 피니시 라인에서 윤 선수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스켈레톤 경기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BSF[16] 회장의 허락을 받은 덕분이었다고 한다. 현재 IBSF 회장인 이보 페리아니 회장이 “ 한국 선수가 우승했으니까 한국 측 고위 관계자들도 가서 축하해 줘야 하지 않느냐”며 당시 라운지에서 참관 중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피니시 라인에서 윤 선수를 축하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사만으로는 IBSF 측에서 자발적으로 피니시 라인 출입을 제안하거나 허락했다고 할 수 없으며, 윤성빈 선수의 가족이나 같은 소속사인 김연아보다도 출입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는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 윤성빈 선수 본인부터가 박 의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만큼 개인적인 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박 의원이 기존에 해왔던대로 유명인사와 인증사진을 찍어 언론에 노출되려는 의도가 더욱 커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박 의원이 IBSF 측에 어떤 식으로든 피니시 라인에 들여보내달라고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면에서 저 기사 역시 일종의 서술 트릭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하려는 물타기성 기사로 더욱 의심될 뿐이다.
그리고 2월 19일, 페리아니 회장이 나는 박영선이라는 사람을 안내한 적이 없다고 대놓고 부인했다! 강신성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 회장을 데리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루루 따라 들어왔다는 것. 이에 대해 조직위는 "관계자 전원의 증언을 종합해서 발표자료를 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적 친분은커녕 평소 그 종목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메달 때문에 인증샷을 찍는 게 [17] 과연 정당한가?이지 박영선 의원이 골라인에서 대기할 권리가 있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라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가는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박영선 의원의 AD카드 유무가 논란 초기에 부각되지 않은 점도 사람들이 윤성빈 선수의 가족조차 제치고 먼저 인사하려는 박영선 의원의 모습에 눈쌀을 찌뿌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이 뒤에서 등을 떠밀렸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도, 그럼 다시 들어가면 되지 뭘 앞으로 나서서 악수 시도를 하다가 뻘쭘하게 무시당하느냐? 게다가 무시당하고 나서도 굳이 다시 찾아가서 2인사진을 찍는 건 뭐냐?는 비판을 전혀 반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윤성빈을 후원해 주던 기업(예를 들어 LG전자)의 회장이라면 차라리 옹호라도 가능하다. 스포츠 선수의 스폰서는 직접적으로 메달 획득에 영향을 준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쉴드칠 거리는 있다. 테니스 선수 정현은 운동선수는 가족, 팬, 스폰서의 고마움을 중요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영선은?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선수 친화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올림픽 헌장도 선수의 권리만으로 수십 페이지를 채우고 있다. 그정도로 올림픽에서는 선수가 최우선이다. 좋은 선수를 만드는 외부요인으로는 관객(팬)의 사랑, 스폰서의 후원, 정부의 정책이 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서 관련이 있는 직위도 아니므로 일반 관객석이면 몰라도, 그런 특별구역에 들어갈 만한 권한이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김진태의원은 이번 특혜논란 관련해 "올림픽 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인데 이런 정치인도 실격돼야 한다"고 맹비난하며 이번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23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또한, 썰매 종목이 올림픽 대회 이후 지원을 받지 못해 훈련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발언 전혀 없이 신경을 끄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019년 3월 27일 중기부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보 페리아니회장이 허가했다는 통화내용, 이메일을 공개하였다.[18] #
하지만 논란 당시 이보 페리아니 회장이 S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인한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
10. 과소비 관련 논란
2016년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을 향해, "조 장관의 씀씀이는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고 발언을 하였으나, 2019년 본인의 장관 인선을 앞두고는 정작 저런 발언을 한 박영선 부부는 소득액(33억 원)과 재산 증가액(9억9000여만 원)의 차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4억 6천만 원을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 #11. 정치자금 허위사용 논란
#1 #2 #3 #4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40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며 관련 일정표를 공개했다. 이날 일정표에 오찬은 고엽체 총회장 등과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박 후보자가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2013년 3월 13일 박 후보자와 오찬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한, 후보자의 2014년~2018년의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5년간 2,857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신고했음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으며, KTX를 타고갈 경우 2016년까지 국회의원들은 철도운임보전으로 무료로 이용하였다.
만에 하나 KTX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국회 출장비를 지원받거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소득공제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다. 이는 국회 지원 출장비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이중청구하거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요금을 소득공제 신청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다.
12. 지역구 자택 미거주 논란
관련기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제기한 사실이다. 박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 모처 전세로 구입한 오피스텔로 해 두었지만, 실 거주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라는 것이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박영선 당시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살았다"고 전해진다. 해당 주택은 공시지가[19] 13억 9천에 대지 502제곱미터(152평),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민을 의식해 구로구에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에 다르면, 박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통해 주유소 이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94회 주유 중 연희동 자택 근처 주유소를 38회나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논란이 아킬레스건으로 돌아 와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도 패배했다.
13. 논문 표절 논란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한 논문[20]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다. #2013년 8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제출한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1992년 최양수 연세대 교수, 1997년 최종라씨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광범위하게 표절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의 서강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의 질의를 받은 서강대 측은 2013년 10월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이 사실상 표절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서강대 측의 공문은 포괄적 출처 표시, 재인용 표시 미비 등 표절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완곡하게 서술했지만, 출처 표시, 재인용 표시 미비 자체로 표절 요건이 성립하며, 표절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서강대 측의 서술 자체가 표절을 인정한 것을 매우 완곡히 둘러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상 표절 판정을 내린 것이다. 표절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표절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강대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사실상 표절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시효가 지났으므로 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강대 측의 이같은 공문이 공개되자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히려 "논문표절의혹 벗었다"는 주장을 펼쳐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강대의 공문 내용은 박 의원의 논문에서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체 내규의 검증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더이상 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
서강대 측의 공문이 나온 후 박영선 의원실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서강대가 엄격한 심의끝에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공문을 통해 밝힌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박영선 의원실은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1998년 당시에는 표절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었고 2008년에서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당시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표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일 뿐 이전에도 표절은 변함없이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며, 출처 및 재인용 누락은 가장 기본적인 표절 요건이기 때문에 박 의원 측의 이같은 해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1.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로남불 논란
2014년 당시, 김명수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윗 문단과 같이 2013년 이미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14. 김학의 CD 발언 논란
박영선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초)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에 오신 날 따로 뵙자고 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이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 드린 바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언론들의 최초보도는 그 CD의 영상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후 발언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박영선 후보자는 “내가 CD를 보여줬다고 했나? 보여준 적은 없다. 말만 했다”라고 번복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 JTBC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CD(성접대 영상)' 관련 발언을 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위증,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게다가 박영선이 언급한 동영상에 대한 출처도 논란의 대상이다.
박지원이 경찰에서 입수했다는 시기와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한다. 앞서 박지원이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CD 동영상과 녹음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했다고 하고 박영선은 황교안에게 3월 13일 언급했다고 하나 경찰은 3월 19일 동영상을 USB로 처음 확보했다고 한다. #
15.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 법안(남녀동수법) 발의 논란
박영선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해야"…'남녀동수법' 발의
2019년 1월, 박영선 의원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측은 이 법안을 '남녀동수법'으로 명명하고,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이름은 '남녀동수법'이만, 실제 내용은 여성 50% 이상 추천 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동수가 결코 아니며 실제로는 '여성과반법'이다. 실제 내용에 따라 여성과반법이라 할 경우 남녀평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역풍을 우려해 실제 내용과 다른 법안명을 붙였다는 비판이 있다.
여성과반 공천을 강제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남녀평등 위배, 형평성 논란, 현실성 문제 등 여러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은 이 법안을 낼 때 프랑스의 파리떼(pirate) 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의 법안도 50% : 50% 동수였지 관련 기사, 과반수 이상을 법을 강제하지 않았다. 그 노르웨이도 40%였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이같은 강제적인 법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존재하였다.
당시 박영선의 남녀동수법 발의가 이루어지자 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발생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장년층이 세상 바뀐지도 모르고 성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신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 등이 주된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대 남성층의 반발 기류를 감지한 표창원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갖기도 하였는데, 해당 세미나에서도 역시 박영선이 발의한 남녀동수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남성 커뮤니티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 "역시 민주당은 페미당이다와 같은 의견도 보인다" 등 질문에 표창원은 "여성할당제의는 분명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한 바 있다 #.
젠더 이슈가 과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단 20대 남성층 뿐만이 아닌 국내 전반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박영선의 해당 발의를 비판하는 "모든 선거에서 여성만 유리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함량 미달 여성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올라오는 상황. 이에 남녀동수법 자체가 가뜩이나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으로 곤란한 여권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16.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내로남불 논란
19대 국회 시절인 2013년 4월 22일, 박영선 당시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해당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였다.제안이유
국가기관 등에의 사전자료 제출 요구, 미제출 시 경고․징계 요구를 통해 적격한 공직후보자 임용을 위한 사전 인사검증의 단계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中
가. 정당한 사유 및 추가 소명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과 함께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결국 해당 의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되었다.국가기관 등에의 사전자료 제출 요구, 미제출 시 경고․징계 요구를 통해 적격한 공직후보자 임용을 위한 사전 인사검증의 단계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中
가. 정당한 사유 및 추가 소명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과 함께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145개의 자료를 제출 거부하여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17. 당내 권위주의 논란
“자신 내세우지 마라”…초선 입막은 중진의원 출신 추미애·박영선 장관2020년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초선 때는 자기를 죽이면서 전체를 위해 함께 가는 방법, 이런 것에 할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처음 원내에 진입한 박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자기를 너무 내세우려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선 때는 자기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했다”면서 “다소 내 생각과 방향성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여당 의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에 함구령을 내린 이해찬 대표의 ‘군기 잡기’에 이어 행정부 소속 장관들까지 이를 거드는 모습에 입법부의 권위는 물론 당의 민주성과 역동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8. 불법주정차 과태료 특별 감면 의혹
정유섭 "16번 과태료 면제 갑질"…박영선 "축제 기간에 면제 받은 것"박영선은 2019년 3월 27일까지 불법주정차 등으로 모두 39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 중 16차례는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후보자는 “구로구청에서 진행한 축제 당시 의정활동을 사유로 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였다.
19.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비판 및 논란
19.1. “집값 폭등은 코로나 탓” 발언 논란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돈이 풀려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또 "지금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값이 대부분 다 하늘로 치솟듯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 또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 폭등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7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2018년에 이미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영선 후보의 주장에 어이없어하고 있다.
서울시의 집값 폭등의 직접적인 정책적 원인을 꼽자면 2011년 이후 서울시 재개발을 극도로 제한하며 신규 주택 공급을 차단해왔던 민주당 출신 3선 서울시장 박원순의 정책 및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등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큰 만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은 전형적인 남탓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도 박영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는 '또 남탓'이라고 비판했고, 한국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급증에 돌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집값 급등에 대한 여당 및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 # #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박 후보는 부동산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로 "코로나 19에 따른 유동성 공급을 지적한 것인데 일부 언론이 오해하여 왜곡시키고 있다"며 실제 본문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해명하며 언론탓을 했다. #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유동성 공급 증가 폭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전인 2018~2019년에 결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시작된 후 2020년에는 추가적인 소폭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박 후보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탓으로 돌린 발언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2. LH 투기 사태 검찰 탓 논란
"검찰 뭐했냐"…박범계·박영선, 난데없이 LH사태 '검찰 탓'검찰 탓·前 정부 탓…낯뜨거운 정부·여당의 LH 책임 전가
2021년 3월 LH 투기 사태와 관련하여 박영선 후보가 검찰 탓을 하고 나서 논란이 되었다. 박 후보는 11일 관훈토론회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해 왔다면 ‘우리가 LH 사건에선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숨어 있다’는 표현과 관련, 박 후보는 “검찰도 자기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에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자세로 있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탓 논란이 불거졌다. 단순히 남탓 논란 뿐만 아니라 검찰이 LH 수사를 하지 않고 숨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인지수사 축소에 의해 현재 검찰은 LH 투기 사태 관련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뒤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던 적이 없었거니와 수사권도 없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결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수사권 개혁 법안'에 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은 6대 범죄로 제한되었다. 이 수사권 조정이 2021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LH 투기 사태 수사에서 검찰은 배제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21] 결론적으로 박영선 후보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또다른 골자 중 하나는 인지 수사의 축소다. 검찰은 고소, 기소 등을 통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신고 등을 통한 범죄 인지 수사는 억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실제로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인지 수사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인지 수사 관련 부서가 대대적으로 폐지, 축소되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기 직전 특수부 폐지, 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의 인지 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 축소했다. 이에 반부패수사 3·4부와 공공수사 3부를 없애고 강력부, 외사부,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인지부서가 폐지되었다.
윗 문단에 언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작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LH 투기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러한 인지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인지 수사 축소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19.3. 전임 시장 성추문 관련
엎친 데 덮친 與…박원순 피해자 "박영선 선출될까 봐 기자회견"박원순 피해자 "진정성 없는 사과…시장 선출 두렵다"
박원순 피해자 "박영선 캠프에 저를 상처준 사람 많아"…與 당혹
박영선은 3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여성 A씨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여성 A씨는 3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사과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라고 생각한다"다고 밝히면서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또 "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들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저의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면서 용기를 낸 배경을 전했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묻혔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제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고, 투표율 23%의 당원투표로 서울시장 후보를 냈고, 지금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에는 저를 상처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박영선의 사과 태도에 관해 "여성정책을 발표하던 날,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으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진정성도, 후속조치도 없는 텅빈 사과였다"고 지적했다. #
참고로 박영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여성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2차 가해를 한 인물들을 선거 캠프에서 쫓아내야한다는 야권측 발언에 대해 여성혐오적 발언이라는 괴상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 그러나 20대 여성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악재가 이어진 끝에 진선미, 고민정, 남인순 등이 모두 3월 18일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캠프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임종석 등 여권 인사들이 박원순 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시 2차 가해 사실이 부각되었고,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말렸음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사퇴 조치가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자제하라고 요청한 25일에야 별 언급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26일엔 설훈 의원이 박원순 시장이 청렴했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굳이 또 박원순을 언급해버렸다.
그러나 3월 24일 박영선은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가장 빨리 아물 수 있는 쪽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고민정은 박영선과 공동 유세에 들어갔다. #
19.4. 재난위로금 공약 현금살포 논란
잇단 악재로 코너 몰린 박영선 '현금살포' 공약 논란
선거 앞두고 세금으로 '돈쭐'?…박영선 "1인당 10만원 지급"
2021년 3월 19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등 대형 악재가 이어지자 여권에서 현금 살포로 지지율 회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영선은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 가운데 약 1조 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19.5. 무인점포 발언 논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첫날인 2021년 3월 25일 편의점 야간 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리는 단기 계약 직원의 고충을 들은 후 편의점 점주에게는 '무인슈퍼'를 건의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
박영선은 "무인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을 하면 된다"며 "그럼 점주도 좋고 알바생도 좋아진다. 알바생이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하고"라고 발언했다. 박영선은 "점주분도 그렇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아르바이트생에도 했다"며 "밤에 올빼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장관일 때 무인슈퍼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공감 능력이 부족한 듯" "아르바이트가 생업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건가"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 그도 그럴 것이 알바생의 고충을 듣는다 해놓고 바로 점주에게 알바생이 필요없는 무인 점포 운영 제안을 하는 건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소리이기 때문. 게다가 점주가 야간 수당만큼 낮 시간대 알바에게 돈을 더 주는 일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 생산성이 높아져 적은 인원으로도 생성이 가능해지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고 인원을 해고하지 추가 수당을 늘리지는 않는다. 실제로 과거 영국에선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고 무인화가 이루어졌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을 뿐 노동자의 월급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다.
요약하자면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자리나 4차 산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발언의 자리가 발언과 알맞지 않는다. 노동 환경이 힘들어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아예 노동 환경을 없애버리는 정책으로서 대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 산업계 변화 안중에 없는 무식한 비판이라며 박영선의 주장을 옹호했는데, "로봇을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노동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20일 해당 편의점이 폐업했다. 폐업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지만 정치인이 방문해서 무인화 얘기를 꺼내고
19.6. 편의점 봉투 무상 지급 논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도중 손님에게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 해당 편의점 점주가 서울시로 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
25일 첫 공식 선거운동으로 서울 마포구 CU 편의점에서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박영선이 고객에서 무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후보의 무상 제공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는 신고가 26일 국민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영선 측은 친환경 봉지는 법상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영선이 선거운동을 벌였던 CU 편의점 본사 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친환경 봉투의 제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 매장에서 100원씩 봉투값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제작 단가가 높아 점주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자 박영선 측은 "비용을 이유로 유상 판매되지만 무상 제공되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정정했다. #
19.7. " 20대 역사 경험치 부족" 세대비하 발언
최근 20대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상황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30~40대나 50대보다는 경험한 경험 수치가 좀 낮지 않냐."며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이 지금의 그 시점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20대들의 이야기로 들었다."고 했다. # # 20대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시 상황과 이명박 정부 때의 논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2019년 일어났던 더불어민주당 설훈·홍익표 국회의원 20대 비하 사건과 유사한 논조의 발언으로 해당 사건을 다시 연상케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요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 20대 비하' 논란이 일었다. #
이에 대하여 박영선 후보는 2021년 3월 2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전두환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상황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20대가 말한 적이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는데, 왜곡 편집돼 보도됐다"라며 해당 비판에 대해 반박하였다. #
|
|
| 50초 부터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공과 따질 시점 아냐…굉장히 죄송한 일" (2021.03.26 / JTBC 뉴스룸) |
19.8. 통번역대학원생 AI 번역 추천 논란
박영선 후보가 2021년 3월 26일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통번역대학원 대학원생 두 명을 만나 "통역대학원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없어서)걱정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영선 후보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일자리를 소개해드리지요"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취업이)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드리지요.
‘보이스루’라고 스타트업인데요, 컨텐츠를 올리면 이게 8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 회사에 통.번역 하시는 분이 고용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통역 1인이 자기가 자유직업( 프리랜서)[22]으로 통역을, 번역을 해서 올리면,
번역한 거 중에 AI가 제일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해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거죠.
그담에 그 번역하신 분들한테 번역료를 드리는데, 그 회사가 번역하시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굉장히 드는데,
이렇게 해서 오픈 방식으로 플랫폼 형태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더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하면서 ...
‘보이스루’라고 스타트업인데요, 컨텐츠를 올리면 이게 8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 회사에 통.번역 하시는 분이 고용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통역 1인이 자기가 자유직업( 프리랜서)[22]으로 통역을, 번역을 해서 올리면,
번역한 거 중에 AI가 제일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해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거죠.
그담에 그 번역하신 분들한테 번역료를 드리는데, 그 회사가 번역하시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굉장히 드는데,
이렇게 해서 오픈 방식으로 플랫폼 형태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더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하면서 ...
이 발언이 알려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I의 발전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 걱정하는 대학원생 앞에서 AI를 해결책으로 제시했기 때문. 특히 통번역가는 AI의 발전으로 사라질 직업 1위로 꼽히고 있으며, 때문에 통번역 및 어문계열 전공자들이 AI에 대해 갖는 거부감과 두려움은 대단하다. 게다가 박영선 후보는 회사가 번역가를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굉장히 드는데, AI 플랫폼을 이용하여 회사가 번역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부릴 수 있어서 인건비를 대단히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즉 정규직 취업을 하는 대신 시급제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는 것을 추천한 셈이다.
이 사건은 앞서 편의점 알바생한테 야간알바의 고충을 듣고선 점주한테 무인점포를 건의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알바생이 힘들어하는데 무인점포를 도입하여 알바를 자르자는 것과 유사하게 번역자들이 취직을 못해 힘들어하는데 AI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가 일자리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말한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의점 발언에선 해당 발언을 듣는 청자가 고용주였던 반면 이번 사건은 청년 구직자들 면전에서 이같은 이야기를 했다. # # #
논란이 일자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흔히 AI 번역을 하면 통번역 영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AI 결과를 만드는 ‘딥러닝’ 기술을 위해서는 사람의 번역 결과들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
19.9. “이스라엘이 한국 백신정책 칭찬” 발언 논란
박영선 "오늘 이스라엘이 韓 백신정책 칭찬"..오늘 아닌 1년 전
박영선 “이스라엘이 한국 칭찬”… 알고 보니 1년 전 기사
2021년 3월 30일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가 코로나 대책을 주제로 발언하던 중 오세훈 후보가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 접종률은 1.6%에 불과해 전세계 101등이고 OECD국가 37개국 중 명백히 꼴찌”라며 백신 문제를 지적하자 박영선 후보는 이같이 답했다.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어 “아마 이 답변으로 오세훈 후보가 질문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이 일본 매체에 보도되고 국내에 전해진 것은 2021년 3월 30일이 아니라 작년인 2020년 3월 말이다. # 또한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말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참고했다고 밝힌 한국의 정책은 백신이 아니라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검사 정책이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박영선 후보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박영선 후보 측은 지인이 어제 페이스북에 링크된 기사를 보내줬는데 날짜만 보고 연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착각한 것이다. 혼선을 빚게 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19.10. 20·30대 당직자 지지연설 논란
박영선 시민지지 연설나선 20대, 與 대학생 대변인이었다박영선 시민지지 연설 '30대 여성시민'…알고보니 與 2030 선대위 출신
‘28살 대학원생’ 소개된 박영선 지지자, 알고보니 민주당 당직자 출신
3월 31일 박영선의 서울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 유세에서 시민지지 연설에 나섰던 시민이 본인을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상은 민주당 전직 당직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유세 연설에 나선 당사자는 이달 초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3월 31일 연설에서 "저는 서울 사는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제가 오늘 이 자리 용기 내 올라온 것은 모든 20·30대 청년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중유세 사회를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홍 씨를 "28살 대학원생 홍재희님"이라고 소개했었다.
논란이 일자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대학생위 조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홍재희 전 대변인은 이번 학기부터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당 활동과 대변인직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같은날 3월 3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4거리에서 진행된 박영선 힐링캠프에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일반 시민 박희정이 올라와 박영선 후보 지지연설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2030 선대위 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당원 혹은 선대위 출신이 연단에 올라 박영선 후보 지지연설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으나, 청중에게는 마치 일반 시민처럼 여겨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씨는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맞다"며 "자기 직책을 밝히고 연설을 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는데 왜 밝히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19.11. 미성년자 지지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 박영선 캠프 선거법 위반 논란…지지연설 청년 알고보니 고2
"최악보다 차악" 박영선 지지연설한 '미성년'…선거법 위반 논란
4월 1일 유세 도중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 지지연설을 하게 했고, 이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영선 후보는 4월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를 했다. 박 후보가 유세차에 오르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강모군을 불렀고 이어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유세차에 오른 후 박영선 후보의 왼편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강모군은 휴대폰에 미리 써 놓은 연설문을 보며 "저는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는 강 ○ ○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고 했다. 이어 강군은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오세훈'이라는 답변을 유도했다. 강 군이 연설을 하는 도중 전용기 의원이 다가와 무엇인가 말했고, 강 군은 "아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죄송하다"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상 이번 재보선은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강 군은 2004년생이므로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해 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유세차에서 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를 우선 확인한 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 #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검토 없이 현장에서 올린 게 실수였다. 현장에서 지지자 나이가 제대로 확인 안 됐던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고2라는 발언에 당황해 지지한다는 말까지는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연설에 나선 지지자 관련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실수였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세 지지자들 신원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이날 있었던 일과 관련해 선관위 측 조사 요청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영선 후보 캠프는 미성년자에 ‘생애 첫 투표자’ 라는 거짓말을 시키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나?"라고 비판했다. # #
2021년 4월 6일 경찰은 연설을 진행한 학생과 박영선 캠프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
19.12. "본인의 제안으로 여름방학 고3 백신" 주장
박영선 "내 제안으로 여름방학 고3 백신" 주장에 질병청 "미정" 반박박영선은 3월 30일 열린 KBS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내가 얼마전 고3 수험생 백신접종을 맞히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고3 수험생들이 여름방학에 접종을 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박영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대해 "고3에 대한 백신 접종 예정일 및 백신 종류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은 "고3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학교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부 건의에 따라 협의 중에 있다"며 "접종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고3 접종 검토 시 형평성에 따라 고3 외 수험생에 대한 접종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고3 여름방학 백신접종'이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시사했다.
19.13. 오세훈 내곡동 논란 관련 관심법 발언 논란
| 2021년 3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45분 부터) |
- 박영선 "오세훈 '표정'으로 내곡동 거짓말 확신" - 한국경제
- 박영선 “오세훈 표정보니 ‘내곡동 갔구나’ 확신 와”- 조선일보
- 박영선 "오세훈, 토론 때 표정 보니 '측량현장 갔구나' 확신" - 중앙일보
박영선은 4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곡동 토지 의혹'과 관련, "토론을 해 보니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같은 발언을 하였다.
박영선은 뉴스공장에서 TV토론에서 내곡동 땅 의혹 쟁점인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갔는지 여부에는 "제가 질문을 하니 그때 오 후보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이 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며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 때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연이어 TV 토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오 후보가 내곡동 문제를 꺼내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다"며 "오 후보가 오묘한 미소를 짓더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 전에는 오 후보를 긴 시간 만나본 적이 없었다"며 "직접 만나보니까 굉장히 급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 자신 위주의 세상을 늘 펼쳐가는 그런 행정을 하셨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내곡동 토지'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했다면 박영선 후보는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될일이며 "표정을 보니 거짓말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식의 공세는 김은혜 의원 지적처럼 고대 궁예의 '관심법'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다. '관심법'은 상대편의 몸가짐이나 표정을 보고 속마음을 읽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미륵을 자처한 궁예는 자신에게 신통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관심법'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했다. "딱 보니 너는 역적이다." " 기침을 하다니, 네 속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그러므로 너를 처형한다."는 식과 별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
이에 대해서 여명숙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영선 후보의 이러한 관심법을 비판했다.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게 말이 되나며 #
19.14.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선거법 위반 발언 방조 논란
참관인이 기표지 봤다는데…이말 듣고만 있었던 박영선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진보 유튜버' 6명과 유튜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청와대 여론조사행정관을 지냈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23]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몇몇 의원들과 통화했다. 투표참관인들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얼핏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온다"며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보니까 '우리(민주당)가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투표참관인은 각 정당이나 후보가 모집해 선정하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에 부정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는 참관인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4일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
19.15.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유튜버와 합동 방송 논란
'피해호소인' 3인방 하차 보름만에…박영선, '2차가해' 유튜버와 합동 방송4월 2일 친민주당계 유튜버 6명과 자신의 박영선 TV 유튜브에서 '박영선 후보와 진보 유튜버 긴급 토론회 – 서울을 구하자'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이에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논란이 박영선 캠프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일부 유튜버들과 토론회를 가진데 대해 "마지막 카드는 2차가해 집단 결집인가"라고 꼬집었다. #
4일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성폭력 2차 가해자들을 진보의 이름으로 불러낸 행위를 규탄한다”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19.16.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발송 논란
[단독]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선관위 '조사 착수'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발신한 문자 메시지에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라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되고있다,
문자 발신자는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로 돼 있다. '박영선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자에서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사전투표 승리를 주장했다.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전투표 승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직총괄본부는 "그러나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며 "한 사람 더 만나고 한 번 더 박영선을 이야기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문자가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박영선 후보 캠프 공보실 관계자는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들에게만 격려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구한 뒤 문자를 발신했다"고 해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만일 박영선 후보 캠프가 이날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공표)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결과가 선거 전까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사전투표에서도 오세훈에 패배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설레발을 친 것으로 보인다.[24]
2021년 10월 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자를 발송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19.17. 페라가모 신발 관한 의혹 제기 논란
앞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흰색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왔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다. 해당 증언의 사실 유무가 논란인 가운데, 박영선 후보는 4월 6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오 후보가 신었다는 페라가모 로퍼 신발 사진을 찾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총출동을 했던데, 드디어 사진 한 장을 어떤 분이 찾아서 올렸더라”면서 “2006년 9월 21일 동대문서울패션센터 개관식 참석 사진을 보면 오 후보가 그 페레가모 신발을 신고 있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라며 제시한 2006년 사진에 오세훈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고갔다. “사진에 나타난 신발은 페라가모가 아니라 구찌”라는 주장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이후 한겨레는 생태탕집 아들 인터뷰에서 '하얀 로퍼 신발'이라는 표현은 기자가 잘못 들은 것이 맞다면서 원래는 "하얀 면바지에 로퍼 신발"이라고 말했다고 정정했다. #
이러한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보궐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오 후보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이 여당의 난색으로 철회했다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
박영선 “吳 그 페라가모 찾았다”… 식당 아들은 흰색이랬는데
박영선 "吳 페라가모 사진 찾았다"…근데 흰색 아닌 검은색?
박영선 "페라가모 오세훈 사진 찾았다"…구두는 흰색 아닌 검은색
한편 조수진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사진을 공개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토지 현장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와,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생긴 상황이었다. 이에 사퇴를 요구하자 맞불 차원으로 조수진 의원이 앞서 언급한 사진을 올렸다. 한국경제는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19.18. 후보자 토론 중 독재자 발언 논란
朴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吳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朴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吳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지요.”
朴 “아, 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뭐 독재입니까?”
吳 “아 그렇지 않습니까?”
朴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그러면.”
吳 “아니;; 국민들은 전부...(朴 그러면 오세훈 시장같이 용산 참사를 일으킨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吳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국민은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피눈물이 나는데, 그 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경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고 있는데, ‘ 집값은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 닫은 분이 독재자가 아니면, 누가 독재자입니까?”
재보선을 앞두고 치러진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주장한
오세훈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으며 독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오세훈은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다’라고 답했고, 박영선은 재차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인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에 오세훈이 동의하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다’라고 첨언했다. 그러자 박영선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인가’(...)라고 반문했고, 오세훈은 당연하다고 대답하였는데, 박영선은 2초 정도 침묵하다가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대답하였다.
#
#
#吳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朴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吳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지요.”
朴 “아, 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뭐 독재입니까?”
吳 “아 그렇지 않습니까?”
朴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그러면.”
吳 “아니;; 국민들은 전부...(朴 그러면 오세훈 시장같이 용산 참사를 일으킨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吳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국민은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피눈물이 나는데, 그 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경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고 있는데, ‘ 집값은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 닫은 분이 독재자가 아니면, 누가 독재자입니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질문으로 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대중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고 많은 패러디와 조롱이 쏟아졌다. #
20. 보복성 물갈이 인사 논란
[단독]"친문계 법카 지적 당하자...박영선 중기부, 감사실 인사 물갈이"2023년 10월 10일,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감사원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때인 2020년 4월 박영선 당시 중기부장관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대다수를 전보 조치했다. 실무자가 5명을 교체하는 인력배치안을 보고하자, 박영선 당시 장관이 2명을 추가 교체하도록 지시하면서 10명 중 7명을 교체하는 이례적 조치가 구두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가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함으로써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기부 감사 규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당시 교체된 사무관 3명과 주무관 4명 가운데 3년 미만 근무자는 5명이었고, 2년 미만 근무자도 2명이었다. 심지어 7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5명만 충원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실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감사실이 친문계 인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 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보 조치 1년 5개월 전인 2018년 11월 중기부 감사관실이 진행한 감사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 때는 7명의 전보 대상자가 대부분 감사관실에 근무하던 시점이었다. 당시 감사관실은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발견해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최창희 대표가 운영했고, 그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홍보고문을 맡아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든 인물이다. 상임감사 또한 당시 대표적 친문 의원이었던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다.
공영홈쇼핑 법인카드 문제 지적 9개월 뒤인 2019년 8월 감사관실은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의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20건의 문제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이 재단은 중기부 퇴직 관료가 사무총장, 본부장 등의 자리를 맡으며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2022년 8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 보직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라며 "감사담당자의 장기 근속을 보장하여 감사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라" 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실제 감사관실 대규모 인사 조치 후 중기부 감사실의 감사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건, 2019년 18건, 2020년 16건이던 감사보고서 건수가 2021년 2건, 2022년 3건으로 줄었다. 심지어 2021년의 감사 2건은 국회가 요구한 특정감사라서 중기부 자체 감사는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감사관실 물갈이 배경을 조사하고 전보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살펴봐야 한다"며 "장관 입맛대로 주먹구구식 인력배치를 단행하지 못하도록 감사실의 독립성, 근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1]
구글 지도
[2]
도쿄 아파트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흑색 선전이라는 게 박영선 측 주장이다. MB저격수란 별명이 붙을 때 남편이 유배식으로 도쿄로 발령이 났다. 거기서 5년 동안 살았던 곳.
[3]
해당 아파트에서 야스쿠니가 보이긴 한다.
[4]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새누리당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 후임 비대위원장 문제, 거기에 탈당하겠다고 언플까지 했다는 비판 등등
[5]
허나 이 조사위원회는 여당 추천 인사들이 대놓고 방해질을 해서 뭘 제대로 한 게 없다시피하다.
[6]
만일 해당 발언이 박 의원 본심에서 우러나온 발언이 아니라면, 표창원의 포르노 합법화 발언 논란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수 개신교 세력 눈치보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의 이후 행적을 보면 신념형보다는 눈치보기식 립서비스 의도에 가까워보인다.
[7]
'단수 공천'과 '전략공천'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단수 공천'은 특정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한 명뿐일 경우 경선 없이 그냥 그 후보를 후보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고, '전략공천'은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여럿인데도 당 지도부가 한 후보를 골라 경선 없이 그냥 후보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종걸 항목에서 보듯이 경선 후보가 있었어도 단수 공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8]
유시민 작가는 열린우리당 탈당 후 민주당과는 인연을 끊은 데다가 '새누리당 다음으로 싫어하는 정당이 더민주'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인물인 만큼 민주당 내부 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고, 본인도 정황 증거만 제시할 뿐이었지, 상황 증거는 내놓은 게 없었다. 게다가 후술된 정청래의 증언까지 보면 사실상 아는것도 없이 입을 털은거고, 사람들은 유시민의 권위와 박영선의 이미지에 넘어가 지지를 했던 상황인 셈.
[9]
게다가 그때 김종인 지도부가 정의당과의 당 대 당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들은 사실상 궤멸당할 게 확실한 상태였다. 정의당 당원으로서 사적인 감정이 실려있었을 공산이 크다.
[10]
허나 이것도 급하게 수습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애초에 손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갈 예정이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 사람을 대뜸 전략공천하는 것은 의도가 뻔해 보인다.
[11]
윤성빈 선수가 딱히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기 보다는, 봤어도 모르는 얼굴이라 그냥 넘어갔거나, 정신없는 상황이라 못 봤을 수도 있다. 당시 메달 확정 직후 감격에 벅차 지인 및 코치들과 포옹을 하고, 관중들과 국민들에게
설날을 맞아
세배
세레머니를 하는 상황이었다.
[12]
윤성빈 선수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한 '올댓스포츠' 소속이었기에 응원차 온 것으로 보인다.
[13]
박영선은 체육 분야와 관련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A]
삭제됨
[A]
[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의 약자.
[17]
심지어 가족들조차 대기하는 와중에
[18]
박 후보자는 "요지는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를 한국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펜스를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 했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박영선 의원이 내가 그룹으로 들여보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관례이다. 다른 비디오를 보면 똑같은 장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보 페리아니가 저한테 보내온 이메일과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밝힌 것처럼 펜스 통과 대상을 사전에 특정해서 허가받은 것은 아니다.
[19]
평균적으로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4배에 달한다.
[20]
《지상파 TV 뉴스의 시청률과 편성의 상관관계 연구: MBC,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
[21]
일단 LH 사태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검찰은 배제된 상황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추후 검찰의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2]
프리랜서의 법적 용어가 자유직업이다. 특히 소득세법에서 자주사용된다. 또한
중국어에서도 프리랜서를 自由职业(자유직업, 쯔요우 즈예)라고 한다.
[23]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24]
사전투표는 올킬을 당한 본투표때완 달리 몇 군데서 이기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