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1. 개요

2. 설명

•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1명(지역구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인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하)인 때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명(지역구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인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하)이 된 때

3. 각종 사례

3.1. 국내 사례

•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동대문구 갑[9]에서 이렇게 당선되었다. 문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최능진의 등록을 억지로 막았다는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2위를 달리던 이승만이 일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까봐 등록을 막은 것도 아니었고, 유력 대권주자이자 우익의 3영수( 이승만, 김구, 김규식) 중 하나로 지칭되는 본인 정도의 거물이 그런 듣보잡(?)과 대결하는 게 매우 언짢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다고 한다.

•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정재가 이천군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뻔했지만[10] 이기붕에게 선거구를 뺏기고 나서 상대후보인 연윤희가 사퇴하는 바람에 이기붕이 투표 없이 당선되었다.

•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경쟁자였던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이승만이 유일 후보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그렇더라도 찬반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는 실시되었다. 일단 당선은 되었지만 정작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된 바람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기붕은 일가족과 함께 사망하면서 재선거를 하게 되었다.[11]

•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두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선거구에서 김용채, 천명기 후보 둘만 출마하여 둘 다 무투표 당선. 경상남도 함안군- 의령군- 합천군 선거구에서 이상철, 이상신 후보 둘만 출마하여 둘 다 무투표 당선.[A]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직할시 북구[13] 선거구에서 장성만[14], 신상우 후보 둘만 출마하여 둘 다 무투표 당선.[A]

• 1997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김대중 후보의 측근 신기하 의원이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망하여 광주 동구 의석이 궐석이 되었는데, 본래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후보자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이영일 뿐이라 무투표 당선되었다.

•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의 경상남도 김해시 제1, 2선거구의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이 공천을 포기해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그러나 같이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김해에서도 승리하며[16] 한나라당은 이불킥을 하게 됐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김문오 군수이다. 다만 이후의 선거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일을 보는 것은 없으나 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이 최대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6공화국 최초로 이군현 의원이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17] 해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 또한 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사망했거나 피선거권을 반납했을 때도 무투표 당선을 볼 수 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8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당선되어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교육의원을 따로 뽑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선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제주시 서부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와 교육의원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18] #[19]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7회보다 약 6배 많은 전국에서 508명[20]이 무투표 당선되어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기록이 나왔다. 또한, 경쟁률은 1.8:1이 나와 역대 최소 경쟁률 기록을 갱신하였다. 7회 지선에 이어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초선 당선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병규 후보와 3선 당선자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태훈 후보를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예천군수 김학동,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전라남도 보성군수 김철우, 해남군수 명현관 후보 모두 현직 단체장이자 재선이다. 게다가 일부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의 절반 이상의 인원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다만 7회에서 무투표 당선이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나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7회 때 무투표 당선이 나오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구인 제주시 서부선거구만 나왔다.[21] # 특이하게도 3명을 선출하는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나선거구에서 후보가 3명만 등록해 전원 무투표 당선되었으나 그 중 1명이 음주운전 적발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등록무효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후보의 당선도 무효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2명만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공석이 된 1석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 광역자치단체장은 아직까지 무투표 당선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기초단체장과 달리 전국적인 주목도가 꽤 높기도 하고, 20~30% 정도만 득표하면 당선될 수 있는 시의원직 확보를 위해 줄투표 현상을 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양당의 텃밭인 전라도와 TK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과 달리 광역단체장의 경우 어떻게든 후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등록 후보가 1명인 상태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경상북도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이철우 후보 1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이철우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예측되었으나, 후보등록 마감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임미애 후보를 공천하여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2] 이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23]이라 무투표 당선은 아니지만 2회 지선에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남도지사에서 단독출마하여 당선된 사례는 있다.
•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2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 전북도의회 남원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종명
• 서울 강남구의회 라선거구: 국민의힘 윤석민
• 충북 청주시의회 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예숙

3.2. 해외 사례

•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키프로스에서는 1973년 대선과 1978년 대선에서 단독 출마한 후보[24]가 무투표 당선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 일본은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데다, 한국으로 치면 읍이나 면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정(町), 촌(村)의 장도 선거로 뽑아야 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이 잘 나오는 편인데, 이를 증명하듯이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무려 31%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10곳 중 3곳 꼴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이다. # 특히, 홋카이도 쇼산베츠무라 촌장이 13번째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는 전국 최다이다.
• 과거 싱가포르 총선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매우 많았다. 가장 심했던 1968년의 경우 58석 중 51석이 무투표 당선이었고, 당시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이 58석 전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가 혼합되어 있는데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1위를 기록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이다. 그리고 중선거구에서는 싱가포르 법상 소수민족인 후보자를 반드시 1명 이상을 출마시켜야 한다. 그런데 소수민족 정치인들은 야당에 들어가면 무슨 정치보복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다수가 여당인 인민행동당에만 들어간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야당은 중선거구에서는 소수민족 후보자를 아예 구하지 못해서 인민행동당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일이 흔하다.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 할당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이는 2015년 총선 이후부터는 야당이 모든 의석에 후보자를 출마시키면서 무투표 당선은 사라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싱가포르/정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