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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공화국 관련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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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 Deutsches Re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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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1918-1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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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1] | 국장 (1928-1933) | |
| 상징 | ||
| 국가 |
독일인의 노래 Das Lied der Deuts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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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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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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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년 11월 9일 ~ 1933년 3월 23일 | ||
| 제정 폐지 이전 | 수권법 통과 이후 | |
| 독일 제국 | 나치 독일 |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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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11월 9일
공화국 선포 1919년 1월 30일 스파르타쿠스 봉기 1919년 8월 11일 바이마르 헌법 제정 1920년 3월 13일 카프 폭동 1933년 1월 4일 아돌프 히틀러 총리 취임 1933년 3월 23일 국가의회 방화 사건 1933년 3월 23일 수권법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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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 ||
| 위치 | 중부유럽 | |
| 수도 | 베를린 | |
| 면적 | 468,787km²[2] | |
| 인문환경 | ||
| 인구 |
62,897,000명(1919년) 66,027,000명(193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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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독일어 | |
| 종교 | 개신교, 가톨릭 | |
| 민족 | 독일인 | |
| 정치 | ||
| 정치 체제 | 의원내각제 | |
| 국가원수 | 국가대통령 | |
| 역대 국가대통령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파울 폰 힌덴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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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반 | 국가수상 | |
| 주요 국가수상 |
필리프 샤이데만 빌헬름 마르크스 헤르만 뮐러 하인리히 브뤼닝 프란츠 폰 파펜 아돌프 히틀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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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
| 통화 | 파피어마르크 → 렌텐마르크 → 라이히스마르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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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은 1919년 2월에 수립되어 1933년까지 존속한 독일의 공화국 체제이다.독일 11월 혁명 이후 빌헬름 2세의 독일 제정이 붕괴한 상태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치인인 필리프 샤이데만(초대 총리)이 1918년 11월 9일 의사당 발코니에서 선포했다.[3] 그러나 1차 대전 패배 이후 갑작스럽게 세워진 공화국 체제는 존속 기간 내내 체제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하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해체되었다.
2. 상징
2.1. 국호
통일 이래 독일국이라는 국호를 쓰다가 뜬금없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서 의아할 사람이 많겠지만[4]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식 국호가 아니라 별명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공화제 헌법이 제정된 튀링겐 주 바이마르 시의 이름을 따 훗날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헌법이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서명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였다. 이름 때문에 이 기간 중 독일이 천도한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도는 여전히 베를린이었다.정식 국호는 이전 독일 제국과 똑같은 Deutsches Reich( 독일국)이었다. 이 국호는 나치 독일 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1871년부터 1943년까지 독일의 국호는 계속 Deutsches Reich였으며[5] 흔히 이 시기의 독일을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일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처럼 정치체제의 큰 변화로서 구분하는 개념일 뿐이다.[6]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당시에는 독일 공화국(Deutsche Republik)으로 국호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반대가 심해 채택되지 않았다.
정식 국호는 '독일국'이었지만 이 명칭은 당대 정치권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연 사민당은 앞서 언급한 독일 공화국(Deutsche Republik)을 선호하여, 바이마르 체제 내내 자국을 정치적 맥락에서 이를 때 '공화국'(republik)이라 칭했다. 사민당과 함께 바이마르 체제를 지탱한 중앙당은 '독일 인민국'(Deutscher Volksstaat)을 선호했다. 한편 중앙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바이마르 시대의 우익과 극우 세력은 독일 민족의 국가를 나타내는 라이히라는 신성한 말을 감히 '영불미 협상국이 강제한 혐오스런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 따위에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920년대 많은 독일인들은 바이마르 체제를 특정해서 이를 때 비공식적으로 Deutsche Republik이라고 칭하기는 했는데, 절대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마르 공화국을 끝장낸 아돌프 히틀러이다.[7] 그는 1929년에 나치당 연설에서 당시 독일 체제를 바이마르의 공화국(Republik von Weimar)이라고 칭했고, 이것이 함의하는 뉘앙스 역시 '혐오스런 현 체제에 라이히같은 신성한 말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명칭은 Weimarer Republik, 즉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바뀌어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에 보급되었다. 원래는 사상 최악의 전범이 붙인 멸칭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2.2. 국기
국기는 흑적금 삼색기이며 헌법에 따른 당대 독일의 국기이다. 이는 1848년 이후 북독일 연방 성립 이전까지의 독일 연방기로 쓰인 적이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대에도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날까지 독일연방공화국 국기로 사용된다.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 3월 12일에는 국기를 다시 제정 시절의 흑백적 삼색기를 비율만 바꿔 복원했으며, 이와 동시에 나치당의 하켄크로이츠 깃발 또한 국기로 인정받았다..svg){kind=link}
2.3. 국가
국가는 독일인의 노래(Deutschlandlied)가 사용되었다. 3절만이 국가로 쓰이는 현재와는 달리, 이때는 1, 2, 3절이 모두 국가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3. 정치
3.1. 정당
| 주요 정당명 |
스펙트럼 대공황 전후 변화 |
공화정 지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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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산당[8] (KPD) |
극좌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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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 (SPD) |
중도좌파~좌익 → 중도좌파 |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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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주당 → 독일 국가당 (DDP → DStP) |
중도좌파~중도 → 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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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앙당 (Zentrum / Z) |
중도~중도우파 → 우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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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인민당 (BVP) |
중도우파 → 우익 |
제한적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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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민당 (DVP) |
중도~중도우파 → 중도우파~우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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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인민당 (DNVP) |
중도우파~우익 → 우익~극우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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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당 (NSDAP) |
극우 |
하지만 사회민주당, 중앙당, 민주당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대체로 공화정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바이에른 인민당, 독일 인민당과 중앙당 일부 보수파는 사회민주당 주도로 건립된 공화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극단파에 맞서 공화정을 지키는 것보다 반사회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사회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이 국가인민당과 협력하는 일은 빈번했으며, 나치당과 손을 맞잡은 경우도 있었다.[10]
한편, 공화정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던 공산당과 나치당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족을 공화정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치환하고자 하였다. 원내에서는 친민주 정당 사이의 분열을 이용해 내각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며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원외에서는 과격 시위, 궐기, 소요 등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방법[11]을 통해 공화국을 수시로 위협하였다.
3.2. 바이마르 헌법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ienst sein für das Gemeine Beste.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항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항
독일어 원문 영문 번역 한국어 번역
나치당에 의해 무너졌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독일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좋은 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헌법은 총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 1편에서는 국가의 구성과 각 직책과 헌법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2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만 해도 독일에서는 오스트리아를 일종의 미수복 영토로 보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의 통일을 염두에 둔 조항(제2조, 제61조 2항)을 두고 있었다.[12]
원래부터 뭔가 만드는 데는 철저하기로 이름난 독일인들답게 각국의 헌법의 좋은 점만 따서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다. 지방자치가 보장된 기존 독일 제국 헌법에 미국의 대통령,[13] 영국의 내각제와 수상제, 스위스의 국민투표제 등이 모두 헌법에 들어왔다.
바이마르 헌법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냐면 세계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여성에겐 투표권이 없거나 제한적이었지만[14] 바이마르 헌법은 여성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였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정당 결성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영장 없이 구속 금지, 전화 도청이나 서신 검열 금지, 검열로부터의 자유가 있었다. 이때가 1920년대 이전이란 걸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문제는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조항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구조적 결함이 암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치당은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보호받았으나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붕괴되었다. 치명적인 약점과 모순점도 있었지만 그 외의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건국한 신생국들의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했다. 물론 헌법 자체의 구조적 모순까지 답습한 탓에 개헌의 필요성과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15]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상점과 치명적인 약점과 모순점까지 모조리 직접 승계한 헌법이 1993년 이후의 체코 헌법이다.
3.3. 정부 형태
정체는 의회( 하원, 독일의회)를 바탕으로 한 의회제(의원내각제)로 보기도 하고,[16] 혹은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부제로 보기도 한다.일반적인 의회제(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했는데 제국 시절 황제가 쫓겨나고 대통령의 역할을 선출되는 황제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제국 헌법은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매우 권위적인 체제였다. 패전 이후 협상국의 강요로 민주체제로 이행했지만, 옛 시절의 전통과의 단절보다는 계승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은 물론이고 원내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 기능을 정지하고 대통령 비상대권으로써 긴급명령으로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 권력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평소 정치형태는 내각제였다. 막강한 권력과 비상 권한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내각을 직접 통솔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이마르 후기 '대통령 내각(Präsidialkabinett)'[17]에서도 정치권력의 중심은 총리였다. 총리가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의회 결의 대신 대통령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통치하는 것이었지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대통령 내각과 의회 내각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 이상 비상대권을 계속 부여해야 하고 이견이 생기면 총리는 사임해야겠지만, 총리직을 바지저고리 갈아입듯이 자주 갈아 치울 수 없으므로 거의 전권을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총리는 입법부 대신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아닌 총리의 교체로 구분하고 체제의 종말은 히틀러의 총리 취임으로 보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재 프랑스 공화국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은 현재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의 운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평소 대통령제처럼 운용되다가 동거정부 하에서는 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가 내각제처럼 운용되는 반면,[18]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평시에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의 의전상 역할이고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업무까지 국정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같이 이원집정부제로 엮이게 되는 이유는 학자마다 이원집정부 혹은 이원정부, 준 대통령제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헌법을 이원정부로 보는 학자들은 평시에는 총리와 내각에,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하여 이원정부로 분류하기도 한다.
3.4. 대통령 비상대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실수였다. 비상대권은 평소에 간편하니 자주 써먹으라고 만든 의도가 아닌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패전으로 인해 극우에서 극좌까지 백가쟁명 하는 시대였다.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회( 하원) 내에서 의석수가 고만고만하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었고, 노선 차이로 좀처럼 연립이 구성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가동되었던 것이었다.헌법상 대통령 권한(임기 7년, 재선 가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통수권(형식상)[19]
- 53조 - 총리 임명권 내각 장관 임명권 (내각구성원은 총리가 추천하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20]
- 25조 - 의회 해산권 (단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한다)[21]
- 48조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극대화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탓이 크다.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려는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지나치게 보장해서 온갖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는 의회에서 여러 원내정당이 출현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이 나오기 어렵게 해서 정치혼란이 발생했고, 또 정당 간 노선이 대립하면 금방 정부가 깨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무엇보다 바이마르 시대엔 하원이 신임을 철회할 경우 총리와 장관들은 즉각 사임해야 했다.(바이마르 헌법 제54조) 장관 역시 개별 불신임이 가능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회에는 1.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내각'의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 2. 대통령 긴급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각각 과반 동의)이 있었지만 발휘될 수 없었으며,[25] 또한 공화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원내 과반수면 과반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체제를 끝장내야 하는 자기 파괴적 모순을 간과했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0 ~ 1932년 반공화국 세력의 약진에 따라 총리 임명권에 바탕을 둔 '대통령 내각'[26]과 긴급명령권으로 통치되다가 히틀러의 총리 취임으로 종말을 고한다. 아래에 약사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프란츠 폰 파펜, 파울 폰 힌덴부르크, 파울 요제프 괴벨스 항목 등을 참조.
3.5.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
결국, 대통령 비상대권은 히틀러 정권 때 수권법으로 상설화(?)됐는데 히틀러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대통령 비상대권이 너무 오래, 자주 지속됐다 보니 의외로 수권법 통과 시에는 무덤덤한 반응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후대의 학자들은 수권법 통과 시점을 독재 체제의 완성으로 보지만, 이미 2년 동안 독일 의회는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 출범 후 비상대권이 일시적으로 새로운 법안마다 나올 것이 아니라 의회는 어차피 기능을 못 하니까[27] 일일이 대통령 사인받아 가느니[28] 그냥 행정부에 맡겨버리자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물론 이런 발상에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반발했지만, 가톨릭 중앙당을 비롯한 다른 중도, 자유주의 정당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찬성하게 된 것이다.요약하면 민주 정치의 의회 기능이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비상대권이 다시 수권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의 종말은 통설로는 히틀러가 총리가 된 날이라고 여겨진다. 학자에 따라선 수권법이 통과된 날로 여기며, 더 늦게는 힌덴부르크가 사망하고 히틀러가 총통이 된 날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종말로 보고 있다. 한편 나치 치하에서도 바이마르 헌법은 존속했기에 나치 독일의 패망을 바이마르 체제의 종말로 여기는 견해도 존재한다. 나치의 집권 이전과 이후의 독일이 크게 다르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뿐이라는 주장인데, 명목상으로는 같은 체제였던 만큼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3.6. 역대 선거
3.7. 역대 국가대통령
3.8. 역대 국가수상
4. 한계
Sie tragen die Buchstaben der Firma. Aber wer trägt den Geist?!
다들 공화국이라는 간판은 내걸고 있군. 하지만 누가 그 정신까지 간직하고 있지?!
당대 시사 풍자잡지였던 짐플리치시무스의 1927년 3월호 만평, 공화주의자 없는 공화국이라는 역설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다들 공화국이라는 간판은 내걸고 있군. 하지만 누가 그 정신까지 간직하고 있지?!
당대 시사 풍자잡지였던 짐플리치시무스의 1927년 3월호 만평, 공화주의자 없는 공화국이라는 역설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한
1918년에도 정말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원한 사람은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받아들인 사람조차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온건 우파의 시각에서는) 사회 혁명이나 볼셰비즘이나 무질서보다는 나은, (온건 좌파의 시각에서는) 프로이센 제국보다는 나은 어설픈 차선책으로 여겼을 뿐이다.
에릭 홉스봄
에릭 홉스봄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온갖 모순과 극단주의의 난립 끝에 결국 스스로 붕괴해버렸다. 사실 독일에서 공화국 체제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의 지지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기반조차도 매우 불안정했다. 제1차 세계 대전 패전의 피해를 안고 건국된데다 공화국으로서의 체제는 급조된 티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들까지 공화국을 외면하니 도저히 국체가 유지될 수 없었다.
민족주의 성향이었던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민주정을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정으로의 체제 전환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결과이자 패전의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독일인들은 프로이센 왕국이나 독일 제국 같은 군주정을 회귀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았다. 독일인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도 독일 제국 체제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배후중상설에 의해 독일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패전과 독일 제국의 해체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독일을 민주정으로 재편한 정치인들도 매국노라며 비난받았다.
제2제국의 기득권층과 대부분의 독일 국민은 협상국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국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후 독일에게 영토를 빼앗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며 대놓고 무시하다 보니 독일인들의 적개심이 커졌다.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Paul Johnson)은 20세기 역사를 다룬 저서《모던 타임즈》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독일 내 지성인들의 성향이 영국/프랑스식을 지지하는 서방파와 민족주의 계열의 동방파가 맞섰는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서방파는 완전히 몰락하고 동방파 중에서도 극단 성향이 힘을 얻었다고 본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살아남은 제2제국의 기득권층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여겼기에 이에 회의적이었고 군주제로 복귀하거나 군국주의 체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안정화되자 정파 가릴거없이 반체제 정당인 나치당을 무시한 것도 공화국 붕괴의 먼 원인이다. 물론 이 당시에야 나치당이 정권을 잡을 수준의 정당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과소평가하는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경제대공황으로 기성 정당들의 지지율이 내려 앉고 나치당이 보수정당들의 지지기반을 대거 잠식하는데 성공했고, 공산당 또한 혁명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1932년 프로이센 쿠데타 이전까지는 나치당을 과소평가하며 사민당의 지지기반을 빼앗는데 힘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나치당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결국 1932년 프로이센 쿠데타 이후로 보수파 정당들 또한 결국은 히틀러와 손을 잡았으며, 히틀러는 힌덴부르크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체제를 지탱해야 할 세력들이 도리어 그 체제에 냉소했다는 점에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냉소하는 두 축은 바로 공화국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군부와 법조계였다.
프로이센 왕국 출신 귀족들이 지배하는 군부는 정치와 군대의 분리와 상호 불가침을 주장한 자들이었으며[29] 독일 제국의 재건을 바라는 군주제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군부 엘리트들은 민간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국가 안의 국가라고 불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프로이센 시절부터 전시에 민간정부가 군부에 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군부는 정치 불간섭이라 딱히 체제를 뒤엎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민병대 출신 카프 장군의 쿠데타인 카프 폭동을 한스 폰 젝트 장군이 진압하는 등 정치에 딱히 나서려는 성향은 없었다.
군부의 가장 큰 불만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보다는 베르사유 체제의 군비 제한이었다. 군부에서조차 베르사유 조약을 개정하고 군비 제한 해제를 위해서 제네바 군축회의[30]로 군비가 엄격하게 제한된 독일이 다시 프로이센 수준으로 일어서려면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선 군 지휘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켰고, 이후 프로이센 전통 군부와 다른 시각의 군국주의자이며 바이마르 정부 최후의 총리 쿠르트 폰 슐라이허는 바이마르 체제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민간과 군부가 타협하여 권위적인 국가 통치를 시도했다. 공화국에 회의적인 민간 엘리트 세력은 법조계였다. 법조계는 특성상 어느 나라건 기득권 세력 출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좌익 쿠데타나 폭동에 대해서 엄격한 판결을 내린 반면 우파 세력에게는 애국심을 감경 사유로 자주 인정했다. 따라서 테러나 살인도 애국심만 주장하면 못할 짓이 없었다. 맥주홀 폭동을 일으킨 히틀러는 원래대로라면 15년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을 선고받고[31] 란츠베르크 요새에서 겨우 9개월 살다가 나왔고, 그나마 그게 그가 받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렇게 법조계는 편향적이었으며, 이런 판결 하에서 민족주의 계열 우파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다.
물론 법조계는 어디까지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을 뿐 문명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판결만 내린 건 아니었다. 법조인들은 양심에 따라 공화국을 수호하려고도 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 깽판을 칠 때, 중앙정부 내무부와 프로이센 주 검찰이 히틀러를 반란죄로 기소하려 했다.[32] 또한 나치 집권 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단독 범인을 제외하고 나치 정권이 엮어서 체포한 외국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무죄 석방시켰다. 나치 정권 하에서 불법적인 보호 구금에 대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것도 보수적인 법관들이었고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일단 법치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보수성이 나치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어도 한동안 독일의 양심을 지키며 독재 정권에 태클을 걸어준 측면은 있다.
공화국을 지탱해야 할 두 세력인 군부와 법조계를 포함한 지배층의 반(反) 공화국, 반(反) 민주주의 성향은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였던 프로이센 때부터 전통이었으며, 결정적인 계기로는 1848년 혁명이 실패한 것에서 비롯된다. 부르주아들의 정치참여가 막히자 이들은 경제계나 해외로 눈을 돌렸고[33], 1871년 독일 제국 성립 후에 프로이센 관료에 의한 통치가 효율적으로 정착되어 사회 체제가 변혁이 어렵도록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군부는 오랜 전통에 따라 신과 국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기조[34]를 유지했으며, 독일 제국의 헌법에 따라 군이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했다.
한편 로자 룩셈부르크 등의 뒤를 이은 독일 공산당(KPD) 세력도 자본주의 체제인 부르주아 공화국을 타도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활동하였다. 이들은 의회선거를 부정하고 최초의 공화국 총선을 깽판치려는 목적으로 1919년 스파르타쿠스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의 구호는 오직 노동자 계급혁명, 직접적인 민중봉기만이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킬 군항의 반란으로 제정이 무너지고,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군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자 혁명의 적기로 판단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깡패들의 무장폭동은 의회민주주의 헌법에서 탄생한 신생 공화국을 초장부터 요절내려는 시도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했고 같은 좌파 사회민주당에서도 반대하여 결국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정당과 우파 부르주아 정당의 동의로 제1차 세계 대전 때 귀가한 예비역이 중심인 자유군단과 바이마르 공화국 군병력에게 진압당한다. 베를린 폭동 후 10여일 뒤 선거에서 사회민주당과 가톨릭중앙당 등 좌우 연립정권은 85%의 지지를 받았는데 극좌 폭동이 국민들에게 전혀 지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극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 이전 독일 제국과 달리 부르주아들의 제한적 투표권도 아닌 남녀평등 보통선거권에 노동자의 조합결성이나 정치참여도 잘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산당은 당의 중심 인물을 잃자 초기 독자 노선에서 코민테른에 조종받는 처지로 전락하였다.[35] 일례로 룩셈부르크의 동지였던 쿠르트 아이스너의 주도 하에 세워진 바이에른 주정부는 그나마 온건파였던 아이스너가 극우파에 암살당하자 레닌에 경도된 극좌파들이 바이에른 정부를 일시적으로 전복하고 6개월 동안 소비에트 체제를 수립했다가 정부에 진압당하기도 하고 작센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과격파가 합작하여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있었다.[36] 하노버 폭동, 쾰른 폭동 등에서는 프로이센 무장경찰과 총으로 시가전을 했고 암살을 빈번하게 시도했던 것도 공산당 대중조직이었다. 이들은 나치 돌격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독일 내에서 가장 세력이 큰 정치깡패 집단이었다.[37]
물론 독일 공산당은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해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마자 기존의 당론을 부정하고 전쟁도 찬성하더니 전쟁 이후엔 기존의 체제에 안주해서 부르주아지 세력, 군부와 손잡고 노동자 혁명을 진압했다며 사회주의 파시스트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체제 변혁을 위해선 일단 사회민주당부터 타도해야 된다고 여겼다.
결국 체제 전복을 공공연히 주장하던 공산당은 꾸준하게 10% 내외의 득표를 보이다가 대공황 발발로 실업자가 폭발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나서는 13%로 더욱 약진했다. 한편 노골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타도를 외치는 극좌파 세력의 대두에 겁을 집어먹은 대자본가들과 언론, 전통적인 귀족 층들이 점잔만 빼는 중도우파보다 돌격대를 내세워서 길거리에서 화끈하게 공산당과 맞짱을 뜨는 나치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점점 독일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바이마르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중도파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극좌 vs 극우의 병림픽이 되어간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극좌 공산당과 극우 나치당이 의석수를 늘려가고 중도좌파 독일 사회민주당과 중도우파 가톨릭 중앙당이 중심이 된 연립정부가 의회과반수에 미달하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역사
5.1. 안정기
수립 직후부터 계속 혼란을 겪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패배 이후 승전국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독일에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민주화가 되었지만 국민의 여론은 공화국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이었기 때문이었다. 군국주의와 왕정 체제에 익숙해져 있어 민주주의를 협상국의 강압에 의한 산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배상금을 찍어내다 보니 금 보유량이 바닥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렌텐마르크 참조. 여기저기서 몰아세우는 상황이 되자 사회민주당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된 혼란이 이어졌다. 그것은 어느 정권도 2년 이상 집권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난다.그래도 초기 리더십은 아주 최악만은 아니었다.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쿠데타를 막아내고 흑-적-금 연정을 85%의 지지로 출범시켰으며, 화폐개혁으로 전후 벌어진 초인플레이션을 잠재웠다.( 1923년) 또 같은 해 프랑스가 석탄 인도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루르 지역을 점거하자 파업으로 맞서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38]
그러나 에베르트는 흑-적-금 연정의 큰 공신이기도 하지만 정작 1920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표를 대거 잃었고, 이후에는 보수적 외교정책을 지지하면서 자기 당인 사회민주당을 디스하는 바람에 흑-적-금 연정을 붕괴시키기까지 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삽질 덕에 사회민주당은 여당으로 오랫동안 복귀하지 못했고 독일 정치의 불안정성은 결국 나치의 출범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에베르트는 대선 직전에 재임 중 사망했다.
사실 총리가 단명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내각의 장관이 제대로 된 인물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 측면에서 기존의 흑-적-금 연정과 이후의 거국 내각의 효율은 대공황 이전까지는 그럭저럭 유지중이었다는 것이 정평이다.
잠깐 반짝하던 때도 있었는데, 도스 안(Dawes Plan, 도스 案)[39]으로 배상금은 내려가고, 미국의 차관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 시기였다. 황금의 20년대라 불린 이 시기( 1924년~ 1929년)에는 노동자들의 봉급이 올라가고 많은 문화시설이 세워지는 등 독일 사회는 안정을 되찾아 갔다. 빌헬름 마르크스와 한스 루터같은 엘리트 중도보수 정치지도자들이 안정된 국정을 이룩해나갔다.
1925년에는 폴란드와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 다른 건 다 봐줘도 폴란드만은 못 봐준다고 여겼던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도 마찬가지였다.[40]
1920년대 후반엔 외교적 성과도 상당했다. 독일 인민당 출신의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총리는 거국내각의 총리로는 고작 3개월을 재임했지만, 그 뒤에 외무장관으로서 국제연맹 가입과 공동 평화안보조약인 로카르노 조약 등의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힌덴부르크의 10년 임기 가운데 호황 5년 간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5.2. 혼란과 몰락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는데 세계 대공황과 독재를 견디는데 제왕적 대통령과 거국내각은 매우 치명적이었다.1928년 사회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헤르만 뮐러가 다시 총리에 올랐지만, 대외적 문제가 재발하며 국정은 좌우의 대립 속에 혼란에 빠졌다.[41] 뉴욕증시 폭락이 시작된 1929년 바로 전해인 이때부터 실물경기는 전세계적으로 침체되었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증시 폭락과 뒤이은 뱅크런으로 월스트리트가 마비되자 미국의 단기 자금에 의존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후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대혼란이 몰아닥쳤다. 뮐러 내각이 무너지고 의회 다수에서 수립된 내각이 아닌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에 의한 '대통령 내각'이 등장하면서 의회정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1930년 총선은 연정을 거부하고 공화국의 붕괴를 외치는 나치당과 공산당이 각각 18.3%(107석/577석)와 13.1%(77석/577석)로 약진한 가운데 좌우, 여야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정국을 안겨주었다.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군소정당이 25%가 있는 상태에서 31%의 반 공화국 세력은 연정성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때 사회민주당의 방조 아래 등장한 것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각 (가톨릭 중앙당) 하인리히 브뤼닝 정권이었다. 온건우파 가톨릭 중앙당 출신이지만 반공 성향이 강했던 브뤼닝 정권은 나치당과 공산당에 맞서 힌덴부르크와 손을 잡고 최대한 의회주의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거듭된 경제실적 악화로 인해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힌덴부르크에게도 버림받아 결국 사임하고 만다. 통치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이뤄지는 개막장 상황이었고, 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했던 법안마저 절차적 간편함 때문에 긴급명령으로 대체하였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의회정치는 끝났다.
1932년 집권한 사람들은 힌덴부르크와 친밀한 게 유일한 특기인 하찮은 남작 나으리 프란츠 폰 파펜과 정권 기반이라곤 국방부가 전부인 정치군인 쿠르트 폰 슐라이허이었다. 군부와 귀족들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나치와 공산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할 때까지 성립된 모든 내각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42] 결국 두 번의 의회 해산과 총선 속에 (힌덴부르크를 포함한) 모두가 지쳐버렸다.
결국 힌덴부르크와 독일의 반(反) 공화국, 비(非) 나치 극우파들은 대중적 지지를 받던 아돌프 히틀러를 이용해서 권위적인 통치 체제로 권력을 이어나가려 했다. 그러나 히틀러 취임 한달만에 공산주의자의 의사당 방화 사건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힌덴부르크가 동의하면서 원래 히틀러에게 대통령 비상대권을 주지 않으려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계획은 물건너 갔고 3월 선거 후 수권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바이마르 체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군부나 구제국 기득권층, 나치의 생각은 일치했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드디어 불신하던 나치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장이 나게 된다. 1934년 힌덴부르크가 고령으로 죽자 히틀러는 총리인 상태에서 형식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직을 계승하고 총통이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멸망이 언제였는가는 이견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취임한 시점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최후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43] 다른 설로 나치가 과반을 확보한 1933년 3월 총선과 같은달 통과된 수권법[44]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일부는 힌덴부르크가 살아있었던 1934년까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상태였다고 보기도 한다. 심지어 1945년까지 유지됐다는 견해도 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히틀러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을 겸임하고, 4년 간의 한시법으로 도입된 수권법이 계속 연장되었을 뿐이다.[45] 실제로 히틀러는 최후의 유언으로 카를 되니츠를 대통령으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총리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바이마르 헌법상의 해당 직책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3년 7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조약판결(BVerfGE 36, 1)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여전히 법률상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기관과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시한 바 있다.[46] 라이히스뷔르거 운동의 지지자들은 이를 근거로 독일연방공화국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47]
6. 행정구역
바이마르 공화국의 행정구역. (붉은 선은 행정구역 개편안 중 하나였으나, 실제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 <rowcolor=#fff> 주 | 주기 | 정식 명칭 | 주도 | 비고 |
| <rowcolor=#fff> 자유주(Freistaat)[48] | ||||
|
프로이센 Preußen |
|
프로이센 자유주 Freistaat Preußen |
베를린 |
現
브란덴부르크 現 베를린 現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現 니더작센 現 슐레스비히홀슈타인 現 작센안할트 現 헤센 現 라인란트팔츠 現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現 튀링겐 |
|
바이에른 Bayern |
|
바이에른 자유주 Freistaat Bayern |
뮌헨 |
現
바이에른 現 라인란트팔츠 |
|
작센 Sachsen |
|
작센 자유주 Freistaat Sachsen |
드레스덴 | 現 작센 |
|
뷔르템베르크 Württemberg |
|
뷔르템베르크 자유인민주 Freier Volksstaat Württemberg |
슈투트가르트 | 現 바덴뷔르템베르크 |
|
바덴 Baden |
|
바덴 공화국 Republik Baden |
카를스루에 | 現 바덴뷔르템베르크 |
|
헤센 Hessen |
|
헤센 인민주 Volksstaat Hessen |
다름슈타트 |
現
헤센 現 라인란트팔츠 |
|
튀링겐 Thüringen |
|
튀링겐 자유주 Freistaat Thüringen |
바이마르 | 現 튀링겐 |
|
올덴부르크 Oldenburg |
|
올덴부르크 자유주 Freistaat Oldenburg |
올덴부르크 |
現
니더작센 現 슐레스비히홀슈타인 現 라인란트팔츠 |
|
메클렌부르크슈베린 Mecklenburg-Schwerin |
|
메클렌부르크슈베린 자유주 Freistaat Mecklenburg-Schwerin |
슈베린 | 現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Mecklenburg-Strelitz |
|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자유주 Freistaat Mecklenburg-Strelitz |
노이슈트렐리츠 | 現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
안할트 Anhalt |
|
안할트 자유주 Freistaat Anhalt |
데사우 | 現 작센안할트 |
|
브라운슈바이크 Braunschweig |
|
브라운슈바이크 자유주 Freistaat Braunschweig |
브라운슈바이크 | 現 니더작센 |
|
리페 Lippe |
|
리페 자유주 Freistaat Lippe |
데트몰트 | 現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
샤움부르크리페 Schaumburg-Lippe |
|
샤움부르크리페 자유주 Freistaat Schaumburg-Lippe |
뷔케부르크 | 現 니더작센 |
|
발데크피르몬트 Waldeck-Pyrmont |
|
발데크피르몬트 자유주 Freistaat Waldeck-Pyrmont |
아롤젠 | 프로이센 자유주에 병합[49] |
| <rowcolor=#fff> 자유한자시(Freie Hansestad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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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Hamburg |
|
함부르크 자유한자시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
함부르크 | 現 함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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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 Bre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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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 자유한자시 Freie Hansestadt Bremen |
브레멘 | 現 브레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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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Lübeck |
|
뤼베크 자유한자시 Freie und Hansestadt Lübeck |
뤼베크 | 프로이센 자유주에 병합[50] |
행정구역은 독일 제국 시대와 크게 바뀐 건 없다. 자잘한 공국들이 있던 지역이 튀링겐주로 바뀌고 일부 공국들의 월경지가 통합된 정도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에 따라 각 주는 주의회를 구성하고, 이 주의회에서 구성된 정부가 치안( 경찰)능력까지 맡았다.
구 프로이센 왕국이 그대로 프로이센 자유주로 이어지면서, 일개 주인 프로이센이 전체 독일 면적의 66%와 인구의 60%를 차지했다. 수도인 베를린을 포함한 프로이센 주정부는 나치당이 선거에서 의석을 늘리는 와중에도 여전히 사민당이 주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돌격대를 금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치를 견제하였다. 그러나 결국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참패하고, 그 이후 1932년 파펜 총리와 나치의 합작으로 프로이센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주 정부가 해산되고 경찰권 역시 총리가 직접 장악하게 된다. 이 과정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 항목 참조.
국가 상원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에서 주들을 대표했다.[51] 각 주의 투표권 수는 해당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100만 명당 1명씩 배정되었으나 인구에 상관없이 최소 1명을 보장하였다.[52] 다만 프로이센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 의석의 40%(2/5) 이상을 가질 수는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53] 이 조항에 따라 프로이센은 전체 66표 중 26표(39.4%)만을 배정받았다.[54] 두번째로 많이 받은 주는 바이에른으로 1/6에 해당하는 11표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29석은 전체인구의 20% 이하를 차지하는 작은 주들이 나눠가졌다. 상원의원의 선출 방법은 현대의 독일 연방상원처럼 각 주정부의 각료가 파견되는 형태였지만 프로이센만은 예외적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주정부가 아닌 하위 행정구역에서 파견하도록 규정되었다.[55] 물론 상원이 가진 힘은 하원 법안에 대한 거부권 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로이센의 동부 지역은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으로 영토가 대거 넘어갔고, 나머지도 동서독 분단에 따라 갈라졌다. 서독에서 구 프로이센은 여전히 절반 이상의 영토를 차지했으나, 5개 주로 나눠지면서 독일의 가장 큰 주는 바이에른이 되었다.[56] 한편 동독은 전 국토를 14개 구로 갈갈이 찢어버렸다. 통일 이후에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하나로 합쳐지고, 구 동독 지역이 베를린 시와 5개 주로 재편되었다. 이 동독 5개 주 가운데 전체 혹은 일부가 프로이센에 속했던 주는 4개 주이므로, 오늘날 프로이센은 9개 주와 베를린으로 갈라진 셈이 되었다.
7.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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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쟁기 ( 1919년 ~ 1921년) |
국가전쟁기 ( 1921년 ~ 1933년) |
국가전쟁기 ( 1933년 ~ 19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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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 제국이 몰락한 뒤에 출범했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으로 주변국들은 배상금을 요구했다. 독일의 일부 지역은 프랑스의 점령을 받다가 독일에 반환되기도 했다. 나치 독일이 출범한 뒤에 주변국들은 갈등을 빚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 영국, 소련 등이 나치 독일이 이끄는 추축국과 전쟁을 치렀다.8.1. 프랑스와의 관계
8.2. 영국과의 관계
8.3. 폴란드와의 관계
8.4. 미국과의 관계
9. 평가와 반성
나치 패망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원인을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절대적[57], 상대적[58]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 바이마르 헌법에서 찾는 움직임이 있었다. 무엇보다 헌법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법적으로 독재에 이용된 것이 치명적이었다.현재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59]에선 바이마르 공화국 법제의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있다.
-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인간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라고 명시하여 이하의 그 어떤 조항도 생명권을 비롯한 신앙, 양심, 종교 등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인권을 절대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의회가 해산되어도 내각이 유지되며,[61] 해산될 때 필수적으로 다음 정부에 구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즉,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정부(내각)에 대한 구성안을 같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제도 덕에 아직 내각불신임안이 발의된 적이 1949년 주권이 회복되고 나서 64년 동안 단 두 번( 1972년, 1982년)이었고,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단 한 차례다.(1982년) 대통령 비상대권도 폐지되었고 연정 구성이 어려울 경우 의회에서 뽑힌 대통령이 정당 사이에서 조정 역할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대권 하에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총리 임명권 역시 폐지되고 후보자를 의회에 추천할수만 있게 되었다.
-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채용하여 민주공화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당을 법원 판단에 따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평시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사찰을 위해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을 신설하였다. 실제로 서독 정부는 1952년 네오나치 세력인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을 위헌정당 심판에 붙여서 강제로 해산하였고, 1956년에는 독일 공산당도 합법적으로 해산했다.
- 전후에 서독 정부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 나치의 집권을 도왔던 전후 군부 세력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전범들을 철저히 공직에서 배제했으며, 서독의 독일 연방군은 나치 시절의 독일 국방군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모든 구(舊) 독일군[62]과의 전통 단절을 선언했다. 현재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군 통수권은 평시에 대통령이나 연방 총리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전시에는 총리에게 통수권이 돌아가지만, 대통령과 총리 모두 의회에서 선출이 되기에 어느 누구도 절대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물론 무조건적인 반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재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바는 있다.
10. 매체에서
- 나치의 집권을 다룬 모든 작품에서 무대로서 다루어진다.
- 스타워즈의 은하 제국이 나치 독일을 모티브로 했듯이[64], 제국 이전인 은하 공화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내란으로 신음한다는 점, 침체의 연속인 경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들, 그리고 끝내는 체제적 자살로 국가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점 등. 모든 것이 유사하다.
- 케르베로스 사가에선 나치 정권이 히틀러의 암살로 붕괴되자, 바이마르 공화국이 부활한다.
- 소설 내 독일에 나치는 필요없다에선 나치가 뭘 해보기도 전에 망하는 바람에, 제3제국이란 별명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것이 된다.[65]
-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에서는 작중 배경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모습을 다룬다.
11. 관련 문서
[1]
현 독일의 흑적금 삼색기지만 세로와 가로 비율이 2:3이였다. 그러다가 나치 독일이 들어서며 국기가 하켄크로이츠기로 바뀔 때 3:5 비율을 채택했고 전후 연방공화국이 수립되며 흑적금 삼색기를 부활시켰으나 2:3 비율이 아닌 3:5 비율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
[2]
자르 분지 지역 제외. 포함시 470,027km²
[3]
사회민주당이나 정부의 승인이 없는 샤이데만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이 때문에 샤이데만은 에베르트(그는 전 제국수상
막시밀리안 폰 바덴에게 섭정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거부당한다.)에게 강한 질책을 당했다. 처음부터 엘리트적인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 샤이데만은 4개월만에
베르사유 조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4]
한국으로 비유하면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쓰다가 뜬금없이 대전 공화국으로 바뀐 꼴이다.
[5]
1943년에 '대독일국(Großdeutsches Reich)'으로 국호를 고쳐 패망 때까지 사용했다.
[6]
그래서 독일의회(Reichstag, 라이히스타크)도 제국의회로 번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에도 이 의회가 있긴 있었는데, 독일 제국 체제에서는 이 의회가 의미가 없어서 별로 안 쓰이다가 오히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자주 등장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화국 체제 내에 제국의회, 제국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히 항목 참조.
[7]
사실 개념어들은 해당 측의 세력이 아닌 반대측에서 만들 때가 종종 있다. 가령
제국주의라는 말은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제국주의가 비판받을 무렵에 비판하는 목적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빅뱅 우주론 또한 마찬가지.
[8]
스탈린계 중앙파로 분류되는
독일 공산당과 별개로 여타
공산주의 성향의 소수정당도 존재했다.
좌파공산주의 정당인 공산주의 노동자당(KAPD)과
부하린계 우익 반대파 정당인 반대파 공산당(KPO)이 대표적. 다만
코민테른의 자금력을 가진
독일 공산당과 비교하였을 때 그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였다.
[9]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착안하여 해당 세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바이마르 연정'이라고 불렀다.
[10]
대공황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인민당에서부터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너나 가릴거 없이 나치당을 과소평가했다.
[11]
공산당과 나치당은 각자의 준군사조직인 전위대와
돌격대를 앞세웠다.
[12]
제2조는 국외의 다른 지역이 자결권에 의해 병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을 영토로 편입할 수 있음을, 제61조 2항은 오스트리아는 통일 후 국가상원에 표결권을 가진 대표를 파견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표결권 없이 발언권만 가짐을 규정하였다.
[13]
바이마르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일반적인 내각제 하의
군주나 대통령보다 훨씬 컸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많이 참고했다.
[14]
영국에서는 여성 투표권이 30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고(남성은 21세),
미국도 비슷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도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5]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 교수들 중 상당수가 독일 유학파 출신이었다.
[16]
상원 격으로 국가평의회가 있었고 하원의 의결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으나 하원 2/3의 재의결로 무시할 수 있었다. 이 상원은 현재의
독일 연방상원처럼 각 주의 의회에서 의원을 지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옛
프로이센 왕국이 전국의 6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프로이센만 주 하위의 각 지자체 정부에서 지명하도록 하였다.
[17]
의회 다수의석 정당들이 내각을 선출하지 못할 때,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성립한 이하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서 총리 임명권이 가동된 것이다.
[18]
강원택 등 정치학계에서 나오는 견해이다. 흔히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로 잘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최초의 동거정부 하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19]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 때는
군부가 통제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관을 냈고
1925년 육군원수 출신
힌덴부르크 당선 후에야 기어 오르진 못하고 말 좀 듣는다.
1926년 힌덴부르크가 당선되고
한스 폰 젝트 장군의 군제 변경으로 육군 최고 사령관과 해군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 직속이다. 제국 황제가 육·해군 최고사령관을 맡아서 군부가 '행동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민간인에 불과한
총리와
내각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국방부에서 떨어뜨려 놓은 것이었다.
[20]
대통령은 내각 장관을 임명만 할 뿐, 후보를 직접 고를 권한은 없다. 즉 총리가 추천한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거나
거부권을 발동할 수만 있다. 힌덴부르크가 히틀러와의 협상에서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자신이 직접 뽑겠다고 하자 히틀러가 그건 헌법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핬다. 결국 국방장관은 힌덴부르크의 의중에 따라 히틀러가 추천한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가 임명되었고, 외무장관은 직전
파펜 내각의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가 유임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1]
이 조항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몰락에 일조한다. 60일 이후에도 재선거를 안하면 어떻게 될지, 또한 정부와 의회 권력의 공백에 대해서 아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슐라이허 장군은 일단 의회를 해산하고 정치혼란과 정부구성 미비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재선거 없이 비상대권에 의존한 통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것이 검토에 그친 것은 사회민주당 등이 제기할 위헌 논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치
돌격대와 공산당의 폭동 우려 때문이었다.
[22]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서신/우편/전화의 비밀유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23]
헌법 48조에 대한 전문과 자세한 설명 위키백과 영문판,
위키백과 독일어판
[24]
이 제한들은 주정부 레벨에서도 가능하긴 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무효화가 가능했다. (48조 4항)
[25]
한번 발휘된 적이 있긴 한데, 1932년 공산당과 나치당이 합작하고 벌인 짓이라 파펜 내각이 쫓겨나고 정국 혼란이 더 심해졌다.
[26]
의회에서 다수당 또는 연립으로 성립된 내각과 대비해서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으로 성립된 내각을 지칭함.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의회 과반수 의석이 필요 없고 불신임만 면하면 비상대권으로 의회 의존 없이 통치가 가능했다. 더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원이 아니어도 총리와 장관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27]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헤르만 괴링이 그 당시를 회고하며 "우리는 의회를 없애버렸다. 왜냐하면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셈.
[28]
게다가 이때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병석에 누워 골골거릴 정도로 쇠약해진 80대 노인이었다. 1년 동안 베를린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날보다 자기 사유지인 힌덴부르크 영지에서 휴양하는 날이 더 많았을 정도. 그나마 정신은 멀쩡해서 다행이었지만...
[29]
만주사변 이후부터 패전 직전의 일본처럼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식의 군부 통치와는 다르다. 정치불개입은 프로이센 군부의 오랜 전통이었다.
[30]
스위스
국제 연맹이 있는 곳에서 군축회담이 진행되었는데 각국은 비대한 군축을 독일이 연맹에 가입하고 나서는 군비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를 계속 협상했다. 영국은 독일이 모든 준군사집단을 해체하면 육군 20만 정도의 재무장은 허용해주겠다는 것이었고, 프랑스는 반발했었다. 독일 군부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36개 사단, 55만 병력을 복구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 군비 확충은 단기간에 불가능했기에 30만 이상 해줄 것을 주장했다.
[31]
반란죄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제국법정에서 재판해야 하지만 알게 모르게 바이에른 정부의 높으신 어른들이 나치와 내통하거나 방관한 게 드러날까봐 약식 바이에른 인민재판소에서 한 원인도 있다. 당시 판결 주임법관 게오르크 나이트하르트는 나치 집권 후 바이에른 대법원장직으로 보답받는다.
[32]
실제로는
높으신 분들의 압력 때문에 무산되었다.
[33]
내부 갈등을 돌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흐름을 방조했으며, 해군 대함대 건설이나 소소한
식민지 건설은 부르주아들이 오히려 주도했다.
[34]
기독교적 윤리(프로이센의 미덕)와 황제나 제2제국 여러 왕국, 제후국
군주에 대한
기사도적 충성.
[35]
1927년 이전 코민테른은 영구혁명론과 혁명수출을 주장하는 세력이 주를 이루었다.
[36]
1923년 히틀러의 뮌헨 맥주홀 폭동은 작센에서의 좌파 쿠데타와 베를린에서의 우익계열 자유군단
카프의 쿠데타에 편승해서 급작스레 시도했다.
[37]
인원수는
철모단이 더 많았다고 하나 이들은 참전자들, 배나온 아저씨들이 주축이었다.
[38]
하지만 이 총파업이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빌헬름 쿠노 총리와 같은 경제인 출신의 비정당 총리도 경제적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총파업에 소극적으로 찬성한데 휘말려 9개월만에 불신임을 받고 물러났다.
[39]
미국 재정장관 찰스 G. 도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1924년
8월 16일 체결.
[40]
단, 체코슬로바키아와는 나치당 정권 수립 이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 측에서
주데텐란트를 체코령으로 인정하는 등 폴란드와 다르게 외교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41]
때마침
1929년 10월 슈트레제만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42]
파펜은 스스로 "
프로이센 쿠데타"로 사민당이 장악한 프로이센 주정부(공화국의 3/5 차지)를 무너트렸는데, 이때도 공산당과 나치당이 합심했다. 파펜 내각의 내각불신임안은 나치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고 통과시켰다. 슐라이허 내각에 대해서도 두 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심지어 1932년 11월엔 동맹파업에 나선 적도 있다.
[43]
이 시기부터 (현
독일연방공화국 국기이기도 한) 흑적금 국기가 곧바로 폐지되고
독일 제국 시절의 흑백적 국기로 환원됐다. 이후 1935년부터 나치당의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가 유일한 정식 국기로 공인되어 1945년까지 쓰였다.
[44]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 포고령
[45]
수권법도 모자라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엔
총통 지령도 의회에서 만든 법률로 인정한다.
[46]
해당 판결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행한
통일과 헌법재판.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목록 및 요약이라는 단행본 목차의 26번째장이 해당 판결의 번역본이다.
[47]
주류 법학계의 해석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 실제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전에 타국과 수립한 외교 관계를 계승하지 않고 있다.
[48]
주에 따라 '자유인민주(Freier Volksstaat)', '인민주(Volksstaat)', '공화국(Republi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49]
1921년: 피르몬트, 1929년: 발데크
[50]
1937년
[51]
바이마르 헌법 제60조
[52]
바이마르 헌법 제61조 1항
[53]
바이마르 헌법 제61조 1항의 4
[54]
원래라면 80%(53석)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55]
바이마르 헌법 제63조 1항
[56]
이는 현재도 동일하다.
[57]
다수결이 절대적 원리로 작용
[58]
다수결을 통해서라면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 정책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59]
독일의 최고법은 헌법 대신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통일 이전까지만 최고법의 명칭을 헌법 대신 기본법으로 하기로 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결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히려 통일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정과는 별개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60]
전문용어로
봉쇄조항이라 칭한다.
한국의 경우 3퍼센트로 맞추고 지역구 5석 이상은 예외로 정해놓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봉쇄조항 5%는 상당히 높다. (첫번째는
터키의 10%)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2% 수준. 과거 나치당의 사례 때문에 더 엄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은 정당은 정당 득표율 5% 미만이어도 비례대표로 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2021년 총선에서
좌파당이 봉쇄조항에서 단 0.1%p부족한 4.9%를 득표했음에도 총 36석의 비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덕이었다. 그러나 2021년 총선으로 출범한 제20대 연방의회에서 연립정부 주도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다. 제21대 연방의회 선거부터는 지역구 3석 이상 획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당득표율 5% 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61]
이렇게 강력한 독일의 내각 제도를 두고 "내각 우위 내각제"(독일식 내각제)라고 한다.
[62]
독일 제국군,
프로이센군 등
[63]
육군원수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은 전후 서독 연방군 재건 자문을 맡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육군상급대장
프란츠 할더 장군은 미 육군 전사연구관으로 일하며 민간 공로훈장을 받았다. 대전 말기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육군대장 아돌프 호이징어 장군은 신생
서독 연방군의 첫
국방참모총장,
북대서양 조약 기구 군사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육군원수
에르빈 롬멜 장군의
참모장이었던 육군대장 한스 슈파이델 장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지상군 사령관을 지냈다. 국방군 제7야전군 참모장이었던 육군
중장 막스 요제프 요한 펨젤 장군은 울름 주둔 연방군 제2
군단장을 역임하고
1961년
9월 30일 예편하였다.
[64]
정확히는 모티브 중 하나이다. 루카스 감독과 제작진이 제국의 설정을 확립하는데 참고한 것은
일본 제국과
소련이고, 나치의 영향은 생각보다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오히려 후신인
퍼스트 오더가 나치 물이 더 들어있다.
[65]
본 세계관 속, 주인공 디트리히가 세운
입헌군주제 독일의 정식 명칭은
제4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