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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 |
1. 개요
議 會 / Parliament, Congress, Assembly의회는 근대 국가의 입법부로서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말한다. 국가 전체의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을 의원, 의회의 수장은 의장, 의회의 결의를 의결이라고 한다. 의결의 방법은 표결(= 주로 다수결) 절차를 따른다.
성문 헌법으로 시민주권의 원리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대 정부기관에서는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 대통령 또는 내각)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 3개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각자의 권한을 서로 독립·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권자인 시민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 입법 등의 중요한 나랏일을 처리하게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정치체제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의회가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 언어별 명칭
서양권 언어에서는 국가나 조직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Parliament를 주로 사용하고 위키백과의 의회 문서와 연결되는 로마자권 언어들의 문서에서는 영어 Parliament와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문서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Parliament는 영연방이나 프랑스가 쓰며, 양원제 국가의 경우 상하원을 모두 합한 의회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지칭하는 단어로 Congress를 쓴다. 그 외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Legislature, Assembly, Council[1] 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 'Assembly'로 표현하며, 'National Assembly of Korea'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뉘앙스 때문인지 단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자치의회 중에서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의회는 Parliament, 권한이 적은 자치의회는 Assembly라는 단어를 쓴다. 또한, 일본, 독일, 스웨덴, 덴마크의 의회는 앞서 말한 영칭들이 아니라 따로 Diet를 쓴다.[2] 일본의 경우 프로이센의 영향을 받아 영어 명칭으로 Diet를 사용한다. 또, 아이슬란드 의회는 영어로도 Parliament, Diet 등으로 쓰지않고 자국어 명칭인 알팅그(Althing) 자체로 쓴다.영어로는 국가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다.
- National Assembly( 대한민국 국회): 프랑스에서는 하원(국민의회)을 지칭할 때만 Assemblée nationale를 사용한다. 주변 영미권 국가들 중에서 이 표기를 쓰는 곳이 없어서 생소하게 느낄수 있지만,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시작된 표기다. 대한민국 헌법의 계보를 생각해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Nationalversammlung의 영향도 받은 듯 하다. 프랑스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모두를 지칭할 때는 Parliament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
- Parliament( 영국, 캐나다 등 주로 영연방 계열 의회): 양원제인 경우 상하원 모두를 의미한다. 주로 프랑스어권 국가에서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
- Congress(캐나다, 바하마 등 영연방 왕국을 제외한 미국 의회 등 아메리카 쪽 의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Diet( 일본 국회, 독일 연방의회)
3. 형태
국가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부는 국회[3],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부인 지방의회, 유럽의회(EP)와 같이 국제기구의 의결기구인 국제의회도 있다.4. 기능
의회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서 법을 제정하는 기능 이외에 중요한 역할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의 심의와 결의, 그리고 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의문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는 여러 심의 위원회와 청문회를 두고 있다. 또한 현대 민주주에서 대부분의 의회는 특정 이해나 정치적 이념을 고수하는 몇몇 정당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의회는 흔히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고위공무원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소추가 의회의 몫인 경우가 많다.
5. 역사
의회는 아이슬란드에서 10세기에 세계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는 Alþingi( 알팅그)[4]라고 불렀다. 아이슬란드의 의회 시스템을 영국에서 본떠서 13세기에 의회를 설치, 이후 영국이 자국의 의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전 세계적인 의회정치가 성립했다.[5] 아이슬란드도 1800년도에 노르웨이 왕국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었다가 1845년에 오늘날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 영국식 의회를 다시 도입했다.[6]6. 예시
7. 관련 항목
8. 매체에서 등장
8.1. 드라마
8.1.1. 더 킹 : 영원의 군주
양원제 의회를 시행 중으로 예상된다.8.2. 소설
8.2.1. 닌자 슬레이어
네오 사이타마: 국회는 퍼포먼스의 장으로 전락한 상황이며 네오 사이타마의 지사와 의회가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8.2.2. 두 번 사는 랭커
8.3. 만화
8.3.1. 궁(만화)
현 국왕이 종친회의 반대에도 왕이 될 수 있게 만든 집단이다.8.4. 게임
8.4.1. 도미네이션즈
- 의회 (Parliament), 협의회(도미네이션즈) (Council)
[1]
주로 시의회(City Council) 등 지방의회에서 사용.
[2]
물론 독일, 스웨덴, 덴마크는 Diet와 어원이 같은 각자의 언어 명칭대로 쓴다. 독일어론 의회를 Tag이라고 하기에, 독일연방의회는 분데스탁 Bundestag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국회라는 뜻으로 릭스다그 riksdag라고 부른다.
[3]
반드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처럼
입법원이라고 하거나 아예 국회에 해당하는 명칭이 없는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은
단원제이나, 이와 달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4]
현대 영어로 옮기면 All thing이 되는데, thing은 회의, 회합, 의회 등으로 풀이되는 말로서 족장인
야를이나 족장들의 수장인 왕이 주관하는 부족 혹은 연맹체 회의였다. 즉, 온 나라 안의 사람이 다 모이는 þingi이니 Alþingi이 된 것이다.
[5]
다만, 이는 근대적 의회체계의 주류에 한정되는 이야기이다. 그 이전에도 유럽 각국은 저마다 독자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의회를 보유했는데, 예컨대 현재
스페인을 구성하고 있던 국가 중 하나였던
레온 왕국에서는 12세기 경 신분제 의회인
코르테스를 성립한 상태였으며,
프랑스 왕국 역시 14세기가 갓 시작되었을 무렵
삼부회가 탄생한 것은 물론 각 지방별 의회가 존재했었다. 참고로 영국의 의회는 1265년부터다.
[6]
그 이전에는 아이슬란드의 전통적 수도인 Þingvellir(싱거벨리르) 에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