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민간인의 대응에 대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민간인 문서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서: 북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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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 ||||
가능성 | 언론 | 경제력 비교 | 군사력 비교 ( 육군/ 해군/ 공군/ 비대칭전력) | |
기타 요소 | 주변국 | 민간인 | 전후 | 대중매체 |
VS | ||
대한민국 국군 | 조선인민군 |
남북 군사력 현황 2024년 기준 |
||
<rowcolor=#ffffff,#ffffff>
대한민국 |
병력(평시) |
북한 |
36.5만여 명 | <colbgcolor=#e2e3e5,#818283><colcolor=#000000,#ffffff> 육군 | 110만여 명 |
7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
해군 | 6만여 명 |
6.5만여 명 | 공군 | 11만여 명 |
- | 전략군 | 1만여 명 |
47만여 명 | 합계 | 128만여 명 |
20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
예비병력 |
762만여 명 (교도대,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육군 | ||
<colbgcolor=#b0cae1,#8099af><colcolor=#000000,#ffffff> 12개(해병대 포함) | 군단(급) | <colbgcolor=#eab186,#b68159><colcolor=#000000,#ffffff>15개 |
36개(해병대 포함) | 사단 | 84개 |
32개(해병대 포함) | 여단(독립여단) | 117개 |
2,200여 대(해병대 포함) | 전차 | 4,300여 대 |
3,100여 대(해병대 포함) | 장갑차 | 2,600여 대 |
5,600여 문(해병대 포함) | 포 | 8,800여 문 |
310여 문 | 다련장/방사포 | 5,500여 문 |
발사대 60여 기 | 지대지 유도무기 | 발사대 250+여 기(전략군) [1] |
해군 | ||
90여 척 | 전투함정 | 420여 척 |
10여 척 | 상륙함정 | 250여 척 |
10여 척 |
기뢰전함정 (소해정) |
20여 척 |
20여 척 | 지원함정 | 40여 척 |
10여 척 | 잠수함정 | 70여 척 |
공군 | ||
410여 기 | 전투임무기 | 810여 기 |
50여 기 |
공중기동기(2020) (AN-2 포함) |
350여 기 |
190여 기 | 훈련기(2020) | 290여 기 |
740여 기 | 헬기(육·해·공군) | 290여 기 |
'2022 국방백서' 中 |
1. 개요
이제 '무력통일'이라는 방식은 남ㆍ북 각기의 여러 가지 통일 방법에서 탈락했음이 거의 분명하다. 오히려 종합적 전쟁능력에서 북한보다 월등 우세한 남한의 태도가 불확정적 요소로 남아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1988년 7월 리영희가 집필한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중.[2] 군사력, 경제력, 국제 환경, 과학기술력, 심지어 정신문화적 범주까지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였다. # 원문
1988년 7월 리영희가 집필한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중.[2] 군사력, 경제력, 국제 환경, 과학기술력, 심지어 정신문화적 범주까지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였다. # 원문
전쟁나면
북한은
멸망한다.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하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中 #
"
대한민국의
국군과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라는 것을 주제로 한 문서다.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하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中 #
위 자료는 단순한 수량을 비교한 것이다. 저렇게 예산 확보와 군비경쟁 자극 방지를 위해 자국 전력을 축소 발표하고 가상 적국의 전력을 과대평가해 선전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도 흔히 부리는 꼼수이며[3], 해당 자료도 한국 국방부의 그러한 전략에 기인한다.[4] 이것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방부 역시 북한군과 싸우면 한국군이 진다고 말한 바 있다.[5] 물론 이 말은 당시는커녕, 심지어 90년대 기준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였다.
다만 이 문서는 남북간 단순 군사력만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전시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변국들의 개입에 따라 전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고 읽어야 한다.
2. 전개
한반도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떡밥이다. 세대로 따지면 동네 초등학생들의 유치한 말싸움부터 10~20대 청소년-청년층,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복무 중인 군인, 40~50대 중년들의 술안주감은 물론 탑골공원의 노인들까지, 계층으로 따지면 서울역 노숙자들의 농담 따먹기에서부터 국회 청문회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까지 두루두루 떡밥이 되는, 한마디로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물어보고 들어봤을 이야기다.'자국의 군대와 타국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식의 이야기는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있으며, 민족감정 때문에 한국군 vs 자위대, 한국군 vs 중국군도 있지만, 일본은 현실성이 떨어지고[6] 중국을 상대로 이기기는 어려운 만큼[7], 한국군 VS 북한군 이야기가 휠씬 인기가 많다.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며, 대한민국은 지금도 휴전국이다. 그리고 북한군 지도부는 적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명확한 대한민국의 여전한 국군의 주적이기 때문이다.[8]
이 한국군 vs 북한군 떡밥은 6.25 전쟁과 휴전선의 대치상황을 겪어 온 역사, 비교적 높은 전쟁 가능성과 가끔씩 하는 도발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자들이 군대에 가고 북한 정권과 지금의 북한군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에 곁가지로 따라붙어서 안주거리가 된다. 이렇듯 시민들 잡담의 영역에서 한국군 VS 북한군 논쟁은 아직 끈질기게 살아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군과 남한군의 군사력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군이 조금씩 우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력이 더욱 견고해지기 시작한 반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군량이 크게 삭감되어 군사력 개발이 어려워진 나머지 되려 퇴보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10배를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질적 차이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특히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양 부분의 격차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군이 다시 쳐들어온다 한들 대한민국 국군은 그냥 휴전선 일대만 막으며 작정하고 농성전으로 들어가면 북한군 입장에선 뚫을수가 없다.
양국 간의 병력이나 군용 장비의 규모를 비교해보자면 숫자 상으로는 북한군이 한국군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실제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한국군은 명목상의 병력과 장비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저 중 상당 부분을 실전에서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놀음은 그냥 숫자놀음일 뿐이다.
- 병력: 한국군은 저게 현역만 따진 병력 수이다. 반면 북한군은 청년돌격대라 하여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주) 삼성건설을 이름만 육군 삼성부대로 바꿔 놓은 모양새이다. 이런 병력이 수십만 명이다. 참고로 청년돌격대는 공용화기는 물론 개인화기가 없으며, 삽과 곡괭이가 무기(?)이다. 정말 임진왜란 때 의병이나 썼을 물건이 무기인 것(...). 아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의병에도 진다. 적어도 그쪽은 환도나 국궁 등 공구가 아닌 무기도 썼다(...).
- 장비: 어른의 사정으로 미군처럼 구식장비를 한번에 전부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최신장비를 도입해 전력보강을 하거나 구식장비를 도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아무리 낡아도 폐기처분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 쓴다. 예를 들면 6.25 전쟁때 사용했던 기종인 T-34-85같은 구닥다리 전차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에 한해서는 냉전시절인 1985년정도까지는 진지한 토론이 가능했겠지만, 2023년 현재에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무려 100배가 가볍게 넘어가는 수준으로 벌어지고[9][10] 2020년 달러화 기준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최소 약 24배에 달하게 된 지금으로써는 승부의 행방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현대에는 누가 이기냐가 아닌 북한군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멸할 수 있을까?와 본토의 물리적 타격, 군인 및 민간인의 희생, 경제적 피해 등의 최소화를 논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이 망할 것은 뻔히 보이지만, 북한의 포탄에 우리측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인의 희생과 경제적인 피해이다. 자급자족률이 낮고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 중 하나다.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억제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거다. 미사일 몇 발만 쏴도 주가가 오르내리는데[11], 전면전이면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입는 피해가 치명적이다.
그것과 별개로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가 최전선에 가까운 특성 탓에 북한이 전 화력을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지역에 집중하면, 그 지역이 피해를 아예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거의 모든 게 수도권에 집약된 수준이라 경기도 북부지역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면 수도권의 피해가 상당해지고, 수도권이 피해를 입는 순간 북한 전역을 갈아마셔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심하면 장기적으로도 손해가 크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의 울산광역시의 반의 반정도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70년대에 불과한 아주 가난한 나라이다.[12]( 남북 경제력 격차 더 커졌다. 1인당 총소득 '141만 원 vs 3,744만 원') 북한이 말로만 서울불바다를 외치며 실현시킬 힘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은 커녕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전방지역에 공격 시도라도 하면 당장 보복에 나선 한국군이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신의주까지 북진할 것이고, 아무리 중국[13]이나 러시아라도, 심지어 미국이 말려도 이걸 옹호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4]
2010년 11월 23일에 저지른 연평도 포격전은 그나마 대한민국 본토에서 떨어져 있었고 민간인도 그렇게 많은 섬이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가 정말 어찌저찌 어르고 달래서 적당히 자주포 몇 번의 맞대응 사격으로 끝난 것이지,[15] 만약 대한민국 본토 서울은 커녕 경기도 북쪽의 파주 연천 철원등 전방지역에 포격을 했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UN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어르고 달래도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무력 통일로 이끌었을 것이다.[16] 실제로 이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응지침이 '후조치 선보고'에서 '선조치 후보고'로 변경되었다. 즉, 일단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상부의 지시 없이 그냥 부대 자체의 전력으로 북진하고 보고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건 전면전의 결정을 반쯤 공격받은 부대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력상 우위에 있다고 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비대칭전력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벌어진다면, 한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어쩌면 국제사회의 금치산 국가인 북한의 인명 피해까지 한국이 감내해야 될 지도 모를뿐더러 그렇지 않더라도 전쟁으로 발생할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쯤 멸망했을 북한이 아직 살아있는 것도 이런 손해를 감안하고 전쟁을 거부하는 대한민국의 자세와 한국이 폭발하더라도 3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기고 싶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전쟁을 중재하는 UN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국군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해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입에 담는 것은 한국만 손해다. 분명 전쟁을 하면 인명피해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 속에 자기 자신이나 애인, 친구들, 또는 가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출신 탈북자들의 '인민군의 강력한 정신력'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이들이 독재의 향수를 버리지 못했다고 여기는 식의 주장이 많다. 그냥 눈으로 봐도 한국에 모든 것이 밀리며, 세뇌의 근거가 역사왜곡이라 김정일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를 들려주면 더 열렬하게 북한 정권을 증오한다. 고령층, 장기간 장교로 복무한 사람 정도가 정신력이 강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마저도 엇갈리는 편이고 나머지는 회의적인 경우도 많다. 북시탈tv라는 탈북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도 북한군 식단의 열악함 등을 알리며 유명해진 것이다. 단지 탈북자 사이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입김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으며, 북한군이 정신력을 강조한다는 단순 사실이 와전된 것도 있다.
정신력이 강하다는 주장은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휴대폰 사용 허가 같은 복지를 아니꼽게 보는 고령층의 주장에 나이가 있던 탈북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북한군 정신력 짤방도 " 장성민의 시사탱크"라는 선정적인 북한 보도를 하던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발언의 주인공인 정민우 씨[17]는 탈북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
탈북자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도 정신력은 국군이 강하다는 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폈으며, 같은 탈북자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도 2021년 북한 내부에서 최근 대두되는 군입대자의 한류 중독, 입대 기피 및 병역 비리 등을 취재하며 아예 "많은 탈북민들은 “과연 지금 전쟁을 하면 북한 인민군이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 여군 장교 출신 탈북자인 김정아 씨도 북한군이 정신력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국군 백마부대를 방문하며 "이런 데서 복무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군에 대한 충성을 느낄 수 있겠구나,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거진 전사 때부터 배운 게 도둑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 세뇌가 심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외부에서 많은데,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그런 세뇌를 따르면 굶어죽기 때문에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북한 당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으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전해진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을 전면 금지할 정도로[18] 북한은 외부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19]
그나마 남아 있던 군복무로 출세를 시키는 체계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그런 출세를 하느니 돈을 버는 것이 사는데 편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균열이 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설령 당과 수령에 충성하던 군인이라도 남쪽 사람들이 '해방'을 반기지 않음을 알면[20] 혼란을 느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이웅평 대령, 이철수 대령처럼 대놓고 인민군 장교 출신이 국군에 협조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북한 출신 조종사들은 전쟁도 하지 않던 시기 북한 정권이 너무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탈북을 한 것이다. 심지어 이런 파일럿보다 계급이 높은,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하던 한국군으로 따지면 소장급의 탈북자도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다. # 남북간 경제 격차가 적거나 심지어 북한이 앞선다고 알려졌던[21] 60년대 후반에 이미 1.21 사태에서 선전보다 남한이 너무 잘살고, (북한에는 없던)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전차가 철거되는 모습에 전향한 사례가 있다. # 그 이후에도 한국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한 죽음도 불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 무장이 되어 있던 무장공비, 간첩 등도 이광수, 김현희처럼 지나친 과대 선전탓에 너무 북한의 주장이 현실과 괴리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에 전향했다. 아예 국군 장교로 임관한 탈북자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자국에 충성할 상대 진영에 몸을 담아 본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황도 나온다. # 비전향 장기수 마냥 그나마 북한에 충성하는 부류는 당원 출신[22] 등 한국 사회에서는 멸시받지만, 북한에 사는 것이 지위도 높고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사례를 볼 때 실질적인 전력을 말아먹었는데도 여전히 정신력만을 중시하고 있다면 그건 가미가제식 정신승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23] 전쟁에는 온갖 변수가 일어나는 법이지만 국군과 북한군은 이미 너무나 차이가 커져서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군 상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시도한다면 북한군은 전멸로 끝나야 할 만큼 격차가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군납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 이슈가 나온다한들 저런 진짜 부정부패가 남발하는 북한의 정부와 비교하면 매우 깨끗한 수준이며, 엄연히 '선진국'인데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이다. 애초에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다 견제기구조차 없는 북한과는 달리 여론과 언론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견제하고 있는데다 문제점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한국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다.[24]
친북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북한의 무력사용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을 하며[25], 설령 다 봐주더라도 6.25 전쟁때의 남-북한군 차이보다 더 월등한 격차를 벌려놓은 현 남한군 상대로 북한이 선제공격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뻔하다. 태평양 전쟁과 같은 반례가 있지만 일본은 나름 철저하게 작전계획을 작성했으며 전쟁 초기엔 미군을 상대로 잠깐이지만 우위를 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을 북한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게, 당시 일본 제국은 엄연히 열강들 중 하나였다. 실제로 1941년 태평양 전쟁 개전 시점 일본 제국은 세계 해군력 3위, 육군력 4위, 경제력 3위, 인구 8위, 아시아 경제력 1위(그 밑이었던 중화민국, 태국, 티베트를 전부 합쳐도 일본에 안 되었다), 아시아 군사력 총합 1위, (식민지를 포함하는) 국토 면적 세계 5위에, 국민 중 60% 가까이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관료체제의 체계성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으며 군부독재 시점까지도 국회 선거를 시행할 정도의 당대 국가 매커니즘 최상급 국가인 강대국이었다. 단지 싸워보니 상대방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고, 현재 남북한은 그보다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다.
3. 역사와 유래
한국군 vs 북한군의 역사적인 유래는 1949년도 38도선 분쟁이 시초이며, 전면전으로는 1950년에 김일성이 새벽 기습 남침해서 발발한 6.25 전쟁이 발단이였다. 그 당시까지 북한군은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군사적 지원을 받아[26][27] 남침을 강행하여 3일 만에 경기도와 서울을 초토화시키고 점령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한참 열세였으며 당시의 군 병력으로는 북한군을 이겨낼 여력이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28]그러나 당시 도미노 이론을 신경쓸 수밖에 없었던 미국과 UN 정회원국 16개국의 지원참전[29]으로 UN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반격하게 되었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더해져서 연합군이 역으로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등 우세를 점했다. 하지만, 펑더화이가 총지휘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세로 북측이 다시 우세로 돌아섰으며 북위 37도선까지 한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은 장기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안보와 관련된 한국군 vs 북한군의 전력비교가 끊임없이 분석되었다.
3.1. 6.25 전쟁에 대한 만주 폭격 발언
1996년 6월 24일 전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동족인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5 당시에 만주를 폭격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여야간 극한 언쟁이 오갔다. 당시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탄핵소추도 가능한 발언이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고 집권당인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어느 쪽의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미안하고 조심스러운지 묻고 싶다"는 논평을 냈다.[30]당시 공방의 발단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24일 중부전선 시찰 당시에 발언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심각한 북한 상황과 한국전쟁의 참상을 회고하고 당시 맥아더 장군이 주장하였던 만주 폭격이 가능했더라면 이미 통일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당부했다. 그러자 국민회의측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비난공세에 나섰고 신한국당 측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양쪽공방은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줬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만주 북폭 지지발언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의 통일의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젊은세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회상을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논평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비호했다. 또 이번 발언이 지금은 우호국이 된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논란이 됐다. 정동영 대변인은 한중 우호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간접적으로 외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반세기 전의 전쟁 상황을 기준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한중 한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국민한테 이 발언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한국당은 당시 공산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맥아더 장군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대로 했다면 통일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회의가 6.25 전쟁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결여되어있을 뿐 아니라 어느 쪽의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31][32][33]
4. 세부 비교
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 ||||
가능성 | 언론 | 경제력 비교 | 군사력 비교 ( 육군/ 해군/ 공군/ 비대칭전력) | |
기타 요소 | 주변국 | 민간인 | 전후 | 대중매체 |
남북 경제력 비교 2022 | |||||
1인당 GDP(명목) | GDP(명목) | 1인당 GDP(PPP) | GDP(PPP) | 인구 | |
대한민국 | 33,592달러 | 1조 7342억 달러 | 53,574달러 | 2조 7658억 달러 | 51,844,819명 |
북한 | 673달러 | 147억 달러 | 1,800달러 | 400억 달러 | 25,266,143명 |
이제는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의 피해를 얼마나 줄여 나가면서 얼마나 빨리 북한군을 완전히 격멸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군사적 승패 자체는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군사력 격차가 벌어져 있다. 따라서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전면전에서는 북한군의 완전히 전멸로 끝날 것이며, 거기에 대한민국에는 미군과 유엔군[36]이 주둔하고 있으니 더욱 상대가 안 된다. 북한 수뇌부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간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대칭 전력(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과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전쟁억제력을 갖추는데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군의 KAMD와 한국형 아이언 돔, 킬 체인이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THAAD 등의 대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4.1. 가능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가능성 문서 참고하십시오.4.2. 언론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언론 문서 참고하십시오.4.3. 경제력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경제력 비교 문서 참고하십시오.4.4. 군사력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군사력 비교 문서 참고하십시오.4.5. 비대칭전력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비대칭전력 문서 참고하십시오.4.6. 기타 요소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기타 요소 문서 참고하십시오.4.7. 주변국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주변국 문서 참고하십시오.4.8. 민간인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민간인 문서 참고하십시오.4.9. 전후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전후 문서 참고하십시오.4.10. 대중매체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대중매체 문서 참고하십시오.5. 얼마나 피해를 입는가
사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최대한 양보해서 한국의 전력이 북한만큼 낮거나 북한이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지녔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측 동맹에 전 세계 최강 미군이 있으므로, 북한은 절대 한국을 제압할 수 없다.[37] 따라서 한국군에게 중요한 것은 상술했듯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피해로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여 전쟁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다.북한은 2010년대 초반 무렵까지만 해도 장사정포를 이용한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으나 2010년대 중반 무렵 장사정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북한의 호언장담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1천여 문에 달하는 구식 포 가운데 장사정포는 전술핵무기·지대지 미사일, 특수전 부대와 함께 북한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은 사거리 54㎞[38]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 사거리 60㎞[39]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에 속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시점에서 북한군이 가진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방사포 전력과 다연장 로켓, 핵 전력, SLBM을 비롯한 탄도탄 전력이라고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에 아무리 재빠르게 대응한다고 해도 이러한 무기들이 시민들과 민간인 시설에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북한군의 상태가 개판 오분 전으로 부실하다고 해도 북한군이 발사하는 포탄은 포탄이며 미사일은 미사일이다. 즉, 낡은 병기라도 맞으면 죽는 무기인 것은 변함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는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LAMD라는 이름의 '대포탄' 방공유도탄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방사포 분야는 북한군이 나름대로 강력한 전력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이다. 까짓 것 F-15K를 주축전력 삼아 공군으로 밀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군의 방사포 생산과 배치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갱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에 제거에도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포는 탄도탄보다 저공 활공을 해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저렴해서 북한군으로서도 부담없이 대량배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MLRS가 270mm 임을 감안한다면(물론 MLRS는 탄도탄 발사도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방사포 전력만큼은 북한이 앞서고 있음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군이 심각한 바보가 아닌 이상 남한을 공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공업지대, 공항, 항구, 댐과 같은 시설에 방사포를 발사할 것인데, 앞서 말했듯 방사포는 요격하기 굉장히 까다롭기에 미리 방열과 움직임을 탐지하고 제압하지 못한다면 끔찍히도 낮은 명중률에도 북한군이 대규모 사격을 한다면 남한에도 적지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40]
갱도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백두대간 쪽의 땅굴이 사실 벙커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핵을 지하에서 터뜨릴 정도의 큰 규모의 벙커겸 자원을 채취하기 위한 갱도가 있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군-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상 승리한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 산악지형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 지하 요새를 구축했기 때문이다.[41] 이 산악지형의 지하요새가 정말 까다로운 게 지하요새는 공군지원도 기갑장비의 지원도 불가하고 오로지 보병으로 소탕해야 한다는 점이다.[42] 2차대전에서 미군이 일본군의 돌섬 하나 점령하려고 몇만씩 죽은 걸 생각해본다면 지하요새 소탕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테러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미군과 교전해서 방사포 같은 중장비가 없었고 일본은 시간이 없어서 갱도를 그만큼 넓히지 못했지만 북한의 경우 시간은 70년 가까이 있었고 당연히 북한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갱도 안에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넣어서 틈 날 때마다 랜덤한 지점에서 재빨리 발사하고 다시 숨기를 반복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돼서 손실만 많고 이득도 없는 전쟁이 되는 시나리오를 북한은 바라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아프간에서도 못한 지하요새 소탕작전을 북한에서 한다는 법은 없고 결국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의 추가적인 전사확률이 예상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다만 이런 땅굴 전략이 전황을 뒤집을 정도가 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먼저, 아프간전은 지하요새 말고도 미군의 신뢰 실추, 부족들의 탈레반 지지, 아프간군의 의지박약, 아프간 신정부의 심각한 부정부패 등 각종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무엇보다 미군이 전쟁에서 지긴 했어도 지하요새까지 동원한 탈레반은 2021년까지 카불을 무력만으로 점령하지 못했다. 또한, 장사정포 및 방사포 은닉용이 아닌 게릴라전 용도로는 배수나 공기 공급 같은 난제들도 수두둑한만큼 게릴라전 용도로 갱도를 대규모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43] 결국 갱도 활용은 전황을 제대로 뒤집지 못한 채 방사포를 활용한 장병 손실만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차대전 시절에는 기화폭탄이나 벙커버스터가 없었다. 현실에서는 지하요새 소탕 그딴 거 안하고 벙커버스터로 1차 원점 제압 이후 그냥 지속적인 융단폭격을 수행하여 지형째로 뭉개버릴 가능성이 크다.[44]
북한의 비대칭 전력 역시 한국군이 늘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다. 북한군의 핵 전력과 더불어 SLBM 전력은 지속적인 현대화 및 정밀성 향상 등을 통해 장거리의 적들을 소탕할 수 있음은 물론 한국 후방으로 잠입해 교란작전을 시행할 수 있음을 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예 장비들은 아무래도 돈 잡아먹는 괴물인데 비해, 현재 북한군은 최소 호위사령부의 경우 '반땅크'라 불리는 대규모 대전차부대를 운용하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최신예 대전차미사일도 자체생산이 가능한 단계로 추정되는데, 그 중 최신예인 코넷은 에이브람스와 메르카바조차 뚫어먹는 괴물이기 때문이며, 기존 북한군 장비는 현 한국군 장비와 비교하면 과장해서 1:10~100 정도의 교환비를 내야 경제적 손실이 비슷할 고물덩어리가 다수라 뭐 하나 터져먹기만 해도 한국군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의 손해를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은 한국군이 조금 더 입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마저도 한국군은 대부분 군 병기류의 손실에 의한 손해가 대다수일 것이고, 민간인 손해는 너무 적어서 계산이 무의미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6. 실제 사례
6.25 정전 이후 전면전은 재개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지전 수준의 전투는 몇 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은 더 많은 화력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니, 교전례 가운데 한국군이 패배한 사례는 거의 없다.[45]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당연하지만, 북한과 한국의 국력이나 기본 인프라 격차를 본다면 이건 매우 낙후된 후진국이 선진국에 싸움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열세에 놓이게 된다. 이젠 대한민국과 미국의 예방적인 타격이나 선제타격론이 현재까지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는 특성상 북한군에게는 붕괴의 시각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국제 여론만 갖추고 맘먹고 공격하여 지도부와 기득권 세력들을 제거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될 수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는 주변국들의 현상유지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도 동북아시아 전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바라고 있을 것이며 일본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단지 중국이 현상유지 혹은 북한 정권의 경제 개방을 기대할 뿐이고, 한국이 마음먹고 전쟁에 돌입하면 북한을 점령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군사적 보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한국이 주변국의 눈치와 북한 군부 강경파들의 난동, 북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북한은 그걸 이용해서 신나게 도발을 하고 있다.[46][47]
문제는 여기에 일본과 중국이 빠질 수가 없고 북한은 상당히 미묘한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고, 현재 상황에 있어서 미군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은 맞다. 만약 확전을 한다면 세계 탑급의 힘을 가진 중국과도 싸워야 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건 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이다. 이유라면 일단 한 게임 뛰고 난 다음이니 좀 쉬었다가 해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냉전이 종식한 뒤 소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미국은 전쟁을 계속했다. 세계각지에 군사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유고 내전, 소말리아부터 시작해 1차 걸프전까지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말이다. 지치지도 않는지 90년대 말에는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면서까지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했다. 걸프전과 이라크 침공을 종결 시키고 난뒤에 얼마 안가서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했다. 미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6.25 전쟁 재개의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20년 1월에 종전하고 나서 또 다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과 같거나 더 까다로운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전장에 대규모 군사개입을 하려면 일단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다. 당연히 이제 전쟁은 충분하다는 반전여론은 항상 있어왔고 한참 봐줘서 국제 정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군사를 돌리기 위해선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민 대다수가 9.11테러 이후처럼 전쟁에 의욕적이지 않다면 의회는 당연히 전쟁에 회의적일 것이다. 미 행정부가 미국방군이 침략(군사적 개입)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허락이 있어야하는데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전쟁은 커녕 의회에서부터 기각될 것이다. 북한이 핵이나 각종 비대칭전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인들과 국제사회 전체가 분개할만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진 않다. 즉 전쟁을 일으키려면 자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명분'이 중요한데 현재는 그 명분이 없다.[48]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다자간의 이익이 맞았다고 보는 게 맞는다. 한국이 경제적 피해만 생각해서 전쟁을 기피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라크전 이전에 했어야 하는 논리가 되겠고, 묘한 당사국들의 사정 문제가 겹겹이 낀 것이 문제의 핵심. 즉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북한 또한 정치장교를 비롯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군부에 대하여 눈치를 보는 게 만만찮은데 북한이 대외적 도발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되면 영향력이 줄어들 게 뻔한 군부가 반발하기 일쑤라서 그들을 다독이고자 이런 도발을 벌이는 점도 있다. 위의 군 조직 문단에서도 서술한 것이지만 당장 군부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북한의 실정이다. 1992년에 상장이 관련된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정도로 북한이라고 김씨 일가가 완전 무적 독재 권력을 누리는 것만도 아니다.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고 김정은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아울러 현재 일부는 군벌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반대다.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이후 북한은 사과보다 강경 태세를 취해 이에 따라 한국군은 워치콘 2 및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대비했다. 대치 상태의 긴장을 해결하고자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북측은 전면전 동원태세를 시행하지 않아 전면전 발발 우려는 없었다.
국지 포격전을 각오한 한국의 대응에 북측은 화력의 열세[49]를 인정한 상태[50]로 마지못해 지뢰 사건에 대해 유감이란 유체이탈적 화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고 한국의 수용으로 미온적인 타협이란 모양새로 마무리되었다. 이후의 남북 교류 및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 참고기사)에 대해 북한측은 상봉 절차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의 전향적 개선은 별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2013년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이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라고 말하면서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당연히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고 국회의원들도 실소를 금치 못했다. 국방 예산을 의식한 발언으로 생각된다. #
7. 대비 훈련
참고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 발발 위협성을 도발에 대한 제압 등으로 익히고 체감하며 미국과 함께 실질적 전쟁의 대비를 훈련으로 몸소 느끼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한국군 측
※☆표시는 한미연합훈련
- 기초군사훈련
- 전투준비태세
- 각개전투
- 사격술 예비훈련
- 가스실습
- 공수훈련
- 교수법
- 동원훈련
- 병체험훈련
- 사격훈련
- 상담심리
- 수류탄 투척훈련
- 습격
- 연구강의
- 유격 훈련
- 구급법
- 적지종심작전
- 정훈교육
- 제식훈련
- 주특기훈련
- 지휘통솔기법
- 천리행군
- 총검술
- 창격전투
- 타격
- 해외훈련
- 행군
- 혹한기 훈련
- 키 리졸브☆
- 독수리 훈련☆
- 팀 스피릿☆
-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 舊 을지 포커스 렌즈
- 맥스 선더☆
- 비질런트 스톰☆
- 예비군훈련: 향방작계훈련이 위 훈련들의 일부다.
- 민방위 훈련(전시도로확보, 화생방 제독훈련 등 북한군에 대비한 훈련 비중이 높으므로 여기에 포함)
8. 관련 문서
- 세계의 화약고 -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국에 포위된 구조라 사실상 세계의 원자로다.
- 극과 극
- vs놀이
- 군대
- 대한민국 국군
- 땅굴
- 북한/대남 도발
- 북한군
- 군사력
- 한국군 vs 북한군/군사력 비교
- 군사 관련 정보
- 북한 강경파
[1]
#
[2]
참고로 당시 한국은 바로 전 해에야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을 넘긴
중진국에 이제서야
지역강국 하위권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북한은 경제 붕괴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데다가
냉전 시기였던 만큼
소련의 지원을 풍부히 받던
냉전 시기였다. 그런 시절에도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3]
간단히 말하면 쟤들이 저만큼 세니까 우리도 세지게 돈좀 더 주세요.이다.
[4]
리영희의 발언에 링크를 건
한겨레 기사도 이런 국방부의 전략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5]
이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나온 연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다. 다만 해당 연설의 비판점이 그 뿐만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를 핑계로 자국의 국방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라하면서 미국에 떠넘기는 듯한 한국군 장성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더 컸다. 그 유명한 응디 발언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랭이 매달려 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6]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특성상 미국에 있어 중국을 찌를 수 있는 창이자 태평양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각 군대의 특성상 서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매우 좋아 어느 한쪽을 잃는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심지어 양국에게 있어서도 무시하지 못할 손해이기 때문에 서로 선을 넘을 것 같다 싶으면 미국이 중재를 해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거기다 한국은 극단적 육군 위주에 일본은 극단적 해상자위대 위주인 점 때문에라도 싸움이 성립이 안 된다. 호랑이 vs 상어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먼저 쳐들어가는 쪽이 진다.'라는 것이다. 극한의
니가와
[7]
중국은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서
"아무리 그래도 저 커다란 중국하고 일대일로 붙어서 한국이 이길수가 있겠냐"는 공감대가 '반도vs대륙'의 오랜 대립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으로
한미연합군 vs 북중연합군과 같은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그냥 거론 자체가 안된다. 참고로 뒤에 설명한 '한미연합군 vs 북중연합군' 시나리오는 남북간 단순 군사력 비교가 아닌 실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거기다가 단순 수효와 파워만 비교한다고 땡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정치적으로 내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
[8]
심지어 2022년 하반기 중순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와 빈도가 조국통일전쟁이 북한에서 거론되던 2010년대 중반에 비견될 정도로 크게 올라갔고 그 책임을 여전히 한국에게 돌리고 있어 북한에 대한 적대감 역시 급격하게 올라갔다.
[9]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GDP 차가 IMF의 2021년 10월 통계 기준에 따르면 12.5배 정도 된다.
[10]
애시당초 미국은 영토의 넓이만 대한민국의 약 100배, 인구수가 대한민국의 약 6.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북한과 비교했을 때 의외로 큰 차이는 아닌 편이다. 그에 비해 남북한은 영토 차이는 오히려 북한이 더 넓고 인구수도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1]
과거엔 도발이 발생하면 최소한 그날 주가라도 떨어졌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대니 이제는 외국인들도 북한이 뭘 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쓴다. 당연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0.
[12]
IMF의 2021년 10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한의 GDP는 북한의 GDP의 약 111배다. 즉, 북한의 전체 GDP는 한국의 1%도 되지 않는다.
[13]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인데, 중국이 이 시점의 북한을 옹호한답시고,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나오면, 그 날로
미국,
영국을 필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중국을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킬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라, 중국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 무엇보다 1976년 8월 18일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도 그렇게 이념논쟁을 심하게 하던 당대의 소련과 같이 오히려 "미국에게 사과하라."고 북한을 압박한 전적이 있다.
[14]
특히 중국과 미국도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잘못 자극하면 반대편에 붙어버려 자신들의 적을 늘려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 미국에게 있어선 한국은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이며,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미국 환태평양의 아랫배를 부드럽게 겨누는 중요한 요새같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트럼프 시절 트럼프가 한미관계를 삐걱거리게 할 때마다 미국 고위인사들이 트럼프의 말을 부정하며 한국을 달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15]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육·해·공군을 총동원한 보복공격을 감행하려 했다고 한다. 실제로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2014년 1월 14일 출간한 회고록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원래 보복계획은 공중공격과 포격이 포함된 공격적인 수준의 대응이었고, 이에 미국은 보복이 서해에서의 국지적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한·미 간 협의 끝에 연평도의 포병대가 북한 해안포대에 보복 포격을 가하는 것으로 수준을 낮췄다고 한다.
[16]
실제로 일이 저렇게 흘러갔으면 중국도 휴전선 너머로 진군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막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을 것이다. 애초에 전방지역을 건드림으로써 한국군이 휴전선을 돌파할 명분을 북한이 알아서 제공한 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러한 실정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해 선을 넘을 듯 말듯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해하면서 제대로 심각하게 선을 넘지는 않으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는 건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국경선을 넘어와 북한의 영토나 영해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로 와서 아무나 살해한다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7]
조선인민군 육군 중대장 출신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자주 출연했던 사람이다.
[18]
김씨 일가 같은 특권층과 외국인을 제외하면 외교관, 연구원, 대외 공작 관련자처럼 인터넷이 꼭 필요한 사람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19]
애초에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시기에도 '쪽잠에
줴기밥'이 거짓이란 것을 알아차렸을 정도로 해외를 통해 유입된 북한 체제의 진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20]
이에 2024년부터 대응 전략을 '양키문화'에 오염된 대한민국을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단하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도 남북관계의 이런 모습은 '갑작변이(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등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1]
그래서 북한은 식량사정이 남한보다 좀 나은 적이 아예 없고, 그동안 북한의 폐쇄성을 동반한 선전과 통계 조작에 외부세계가 속았다는 시각도 있다.
[22]
신분이 낮은 사람을 골라 출세시켰기에 그나마 분단 초기에는 북한이 아니면 신분상승이 어려워서 정신적으로 무장할 동기가 충분했다. 그러나 남북 격차가 벌어지며 북한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남한의 서민보다 못한 현실이 이어져 이런 메리트도 줄고 있다.
[23]
물론 전쟁에서 장병 한 명의 틀어진 정신력 때문에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군대에서
정훈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력도 군대에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발휘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신력만 믿고 나갔다가는 일본제국의
가미카제처럼 무참하게 갈려나가기만 할 뿐이다.
[24]
그 부정부패 이슈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정작용이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에서 이미 명백하게 만연한 군의 비리를 대놓고 지적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차이는 명확하다.
[25]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친북으로 나간 것도 아니다. 외려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ICBM도발로 무력사용이 어려워지자 친북 외교를 펼치던 시기였고 그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가다가,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선수단 초청방문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 달래기 입장을 따라 친북으로 선회한 것일 뿐이다. 즉, 여차하면 바로 북한을 적대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조갑제의
북진통일 주장처럼 북한에 무력으로 보복할 수도 있었다는 점은 여타 정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26]
김일성이 남침을 제안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거절하다가 김일성의 계속되는 요구에 허가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김일성 문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김일성과
북한정권은 소련 스탈린의 시다바리였고 스탈린이 "남침? 일러!" 라며 시기상조라고 말린 것을 "아 어쩌지?" 이렇게 쩔쩔맸고 남침을 허락받기 위해 소련대사
테렌티 시티코프 장군을 통해서 무려 40여 차례나 스탈린의 승낙을 재촉해 겨우겨우 받아낸 거라고 한다. 물론 그때는 중국대륙을 공산당이 석권하고 동유럽에 적잖은 위성국가도 형성한 데다가 무엇보다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으니, 소련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보환경이 개선된 때라고 볼 수 있다.
[27]
그러고도
스탈린은 소련의 개입을 은폐하고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소수 병력만을 북한에 지원했고, 소련임을 알리지 않기 위해 전투기 조종사들이 중국어로만 무전을 하도록 지시하고(물론 급한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중국어가 나올 리가 없었기에 한동안은 러시아어로 무전했다. 미국은 감청을 통해 이를 눈치챘지만 침묵했으며 이런 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일어났다.) 전투기의 국적 표시도 다 지우고 참전했다. 미국도 이를 알았지만 3차 세계 대전을 피하기 위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는 얘기가 있다. 물론 소련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개입한 걸 알았음에도 그러려니 했고.
[28]
미국은 국군이 열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기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당시 북진통일을 부르짖던
이승만정권에 무기가 지급되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29]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에티오피아,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터키,
태국,
필리핀으로 병력을 보낸 나라는 총 16개국이다. 의료 지원에 물자지원 등등까지 치면 80여 개국으로 늘어난다.
[30]
여야, 김대통령의 6.25 만주 폭격 발언 놓고 치열한 성명전
[31]
김영삼대통령의 6.25만주폭격주장 회고 관련 안보논쟁 가열 1996.6.26 kbs뉴스
[32]
김영삼 대통령 만주폭격 발언 일파만파
[33]
여야 만주폭격 공방
[34]
진짜 문제는 민간인 피해. 서울은커녕 강화도나 연천 철원 쪽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 최소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보다 적게 나와도 방사능 낙진 등의 2차 피해를 통해 서울 시민 대부분이 시한부 인생이 된다. 행정마비는 덤이고 군 사령부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35]
더해서, 만약 핵 수십발로 한국군이 전멸당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중요 동맹국이자 핵우산을 씌어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할것이라 핵을 쏘는 순간 북한 멸망은 무조건적인 기정사실이 된다.
[36]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들의 군대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부 철수했으나 유엔사 자체는 아직 남아있으며 한국전 참전국 출신 장교들이 이런저런 직위를 맡고 있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 참전국들은 다시 한반도에 파병한다는 이야기.
[37]
애초에 본 위키 내 관련 문서에서 타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한국군 vs 북한군만의 1:1 상황만을 상정하는 이유가 미군과
유엔군 등을 고려하는 순간 북한 쪽에
중국군을 넣는다고 해도 심각한
밸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38]
서울특별시에서
이천시 정도의 거리이다.
[39]
서울특별시에서
평택시 정도의 거리이다.
[40]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이뤄질지 의심되기도 한다. 북한군은 군수 물자마저 빼돌려서 팔아먹고 겉으로 봤을때 그럴싸한 것들로 채워넣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기 때문. 즉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그만한 대규모 공격에 아무런 징조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는 그냥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쉽게 말해, 북한이 공격하는 내내 우리가 반격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서술된 대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격을 일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1]
아프가니스탄이 소련과의 전쟁 동안 지하요새를 구축해 놓은 것을 그대로 미군에게 사용했다. 이런 지하요새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남게 되었고 미군이 패배한 전쟁 중 하나이다.
[42]
드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굴은 광물도 많고 전파에 방해되는 요소가 천지이다. 장거리는 물론 단거리 통신도 자철석이 근처에 있다면 힘들다. 이는 매우 큰 문제이다. 무전기도 먹통이 된다는 말이다. 즉, 통신이 중요한 현대전에서 갱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43]
땅굴/북한/현실적 문제 문서 참고.
[44]
애초에 한국 군 지휘부도 이런 걸 염두에 뒀는지 현무 시리즈 최신형인 현무-4는 대 벙커 관통 탄도탄으로, 핵을 동원하지 않는 모든 벙커버스터 중에서 최강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45]
과거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은 한국 어선들의
명태잡이 월북에 이골이 난 북한이 치밀하게 준비했기에, 사건 당일 월북하던 한국 어선을 통제하러 가던 한국 해군이 어선을 나포하려고 한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가 패했다. 허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1960년대로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던 시기였다. 북한이 남한의 군대를 압도하던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4년가량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46]
물론 당연하지만 한 나라의 정권은 개나 소나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므로근데 요즘은 돼지들이 정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고 부패했으며 썩어빠진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들의 눈치 따윈 상관없다 식으로 정말로 분노하게 되면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순식간에 지워지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에 도발을 하더라도 한국이 무시할 수 있는 적당한 선까지만 하지 막장으로 막 나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이 그 정도로 분노할 수 있는 명분도 딱히 없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같은 희대의 병크를 또 일으킨다거나 63빌딩을 대상으로 911테러가 연상되는 정도의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만류를 무시할 정도로 분노를 하는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47]
그 증거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김여정이 남북 공동 연락소를 멋대로 폭발시킨 것에 더해서 자신의 나라의 군대를 국경선 인근까지 무장 배치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자극하자 그때까지 북한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아냥을 받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도발을 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자 그 뒤에는 아무런 군사적 도발도 없었고 오히려 몸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라던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단숨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싸울 생각 따위는 없다면서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아예 대한민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48]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북한의 선제 도발로 민간인 사상자가 수십 명 넘게 나오는 정도의 사건이 터져야 한다.
[49]
실제 포격전과 대응 폭격이 있었다면 북한의 포병 세력은 궤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워게임상의 객관적 산출에 근거한 것이다.
[50]
당시 북한군 특수 부대가 AN기로 남침을 시도했는데 이를 격추시기겠다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회군시킨 게 북한군 1군단 이었을 정도로 본인들도 제대로 걸리면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