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이론

1. 개요2. 주요 내용3. 반응4. 문제점5. 베트남 전쟁 이후

1. 개요

Domino theory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변혁이 인접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제기된 것에 기원을 둔다.

2. 주요 내용

도미노가 한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연쇄적으로 주변의 도미노들이 모조리 쓰러지듯이 특정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근의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이론이다.

도미노 이론의 유래는 1954년 미국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주장한 것으로 냉전시대 미국 외교의 근간이 되었다. 한마디로 그 나라 공산화 되는 거 내비두면 다른 나라들도 다 공산화 된다니깐?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해서 그걸 막아야 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이용된 것. 특히 친소 국가이자 인구가 엄청난 인도의 공산화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우려 자체는 정상이었던 게 그 전에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허무하디 허무한 패퇴, 그렇게 공산당이 승리한 중국의 인해전술 지원으로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된 한반도의 자유진영화, 그리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동안에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일본을 공산화 저지선으로 설정한 결과 패전국으로 미국의 감시 하에 두었던 일본의 재부흥이라는 아이러니 등 동아시아에서 공산당을 저지하고 미국의 영향권 내에 두는 데에 사실상 실패한 셈이 되어 이대로 가면 아시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소련에 협력하거나 하여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었다.

특히, 태평양전쟁 종전 후 전후질서 재편과정에서 다시 국가를 세워야할 최전선인 한반도의 민심을 조사해보니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1] 미국 예상보다 훨씬 깊숙히 아시아 민중들에게 사회주의가 뿌리내렸다고 생각한[2] 미국의 국제 외교,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산화를 막지 못하고, 인도 역시 사회주의 색채의 자와할랄 네루가 정권을 쥐게 되면서 이대로 가다간 아시아 전체가 사회주의, 나아가 소련의 공산주의에 지배될거라는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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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이후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잇달아 공산화되면서 이 이론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과연 이 이론이 맞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캄보디아까지만 공산화되고 그 이상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군사력을 행사한 덕택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각국의 실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퍼부은 게 오히려 공산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사실 미국의 베트남 개입이 깊어진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라오스는 여전히 못사는 신생 독립 후진국이었지만 한바탕 난리를 겪고 들어온 폴 포트니 하는 또라이들이 난리치고 나라는 가난한 영농국가 전역이 고엽제 밭이 되는 등 그 이후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안정적이었던 게 미국이 판을 황당하게 키워 놓은 베트남 전쟁의 여파가 퍼지면서 공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말이 중립국이지 친미국가이기도 했는데, 호치민 루트 폭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공산혁명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결과와 과정 모두 따지고 보면 도미노 이론 자체는 현실이 되었지만, 이 상황을 만든 건 미국 자신인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버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

3. 반응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데올로기, 즉 경제적 체제와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자유주의 대 공산주의/사회주의 간의 냉전이 극대화 되게 된다. 도미노 이론이 적극적으로 주류 이론으로 미국 외교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도미노 이론은 겉으로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의 냉전이었지지만 실질적인 전쟁은 그들의 동맹국들이 치르는 대리 전쟁(Proxy War) 양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쟁(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다. 이는 핵무기 경쟁을 하던 미국과 소련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전쟁을 할 경우, 핵전쟁의 위험을 서로 잘 알았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상호확증파괴, 즉 전략무기라는 점이 여기서 증명된다.

도미노 이론은 지정학적 시각에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라는 큰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을 통해 한국을, 베트남을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를 공산화한다는 것이다.[3] 베트남의 공산화가 저 멀리 떨어져있는 남미의 어느 국가의 공산화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주위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동맹국들을 살려내기 위해 아등바등 국력을 쏟았다. 베트남 전쟁은 출구전략이 부재하여 많은 희생만 만들고 결국 공산화를 허용했다.

또한 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근처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다. 도미노 이론은 반쯤 실현되었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단합은 커녕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도 분쟁이 있었다[4].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지만 근처의 미얀마의 군사독재화는 공산독재와는 무관했으며[5], 태국은 그대로 입헌군주제를 유지해나갔다, 물론 그와 별도로 특정사변에 의한 인접국의 정치군사적 전환점의 도래와 그에 의한 외교적 변화가 연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혹은 영향을 행사한단 걸 무시할 수 없다는 바는 사실이다.

4. 문제점

도미노 이론을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를 통해 비판하는 TED의 영상

통킹만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95년 회고록에서 “도미노 이론의 환상에 빠져 베트남의 민족주의를 무시한게 전쟁개입과 패배로 이어졌다”며 “미국은 고딘 디엠 베트남 대통령의 암살이후 바로 철수했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동아일보 [뉴밀레니엄]베트남 전쟁 #

(출처 - 조선일보 )베트남전 회고록 파문/맥나마라 전 미국방(포커스)

미국이 주장한 도미노 이론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 것은 베트남 전쟁이다. 도미노 이론을 기반으로 미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적인 결론 내렸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 국방장관이였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백악관은 도미노이론의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64년에는 미국 국방정보국 직원들이 교통·산업시설의 대대적 파괴가 북베트남에 타격을 주더라도 북베트남 사람들이 고통을 기꺼이 견뎌낼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첩보 담당자들이 도미노 이론의 유효성을 의심하는 의견을 보냈을 때도 도미노 이론이 실제로 유효한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 - 출처 지적 오만과 권력욕이 부른 ‘최악의 전쟁’ (##)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도미노 이론을 의심하는 반응들이 있었으나 묵살당했다.

5. 베트남 전쟁 이후

한반도에 적용시키자면 베트남의 공산화 등으로 공산주의 확대의 기세가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에는 한국이 "우리가 베트남 다음 차례인가?"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냉전이 공산주의 진영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권위주의 체제가 차례로 몰락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다음에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차례"라는 식의 주장이 유행처럼 회자되는 상황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동유럽 혁명이 이 도미노 이론이 타당하게 적용된 경우였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 경우는 반대로 공산주의가 붕괴해 버린 경우이다.

이렇듯 한때는 대공 경계의식의 발현, 즉 민주주의 연쇄붕괴의 공포를 내재한 이론이었으나 1990년대 초 동유럽 혁명의 결과 공산주의 정권들이 차례로 붕괴된 역사는 도미노 현상의 역증명 사례로 분석되며, 21세기엔 2010년대 초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인근 국가들은 물론 아랍권 전체로 번지면서 아랍권 민주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서도 인용되곤 한다.

21세기, 도미노 이론의 새 전환점이며 분기점으론 통상 모바일 기기의 확산 및 SNS의 등장과 발흥, 다시말해 정보통신기술발전의 중대성을 결코 누락하지 못한다. 아랍의 봄 이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3월- 수단 공화국 #, 4월- 알제리 #, 10월- 튀니지 # , 10월- 레바논, 10월- 이라크 # 등지에서 아랍의 겨울의 일부인 정권의 연쇄 붕괴, 교체, 위기가 재발한다. 이를 촉발한 각국의 대규모 민중봉기의 근간엔 지도부 부재의 비조직화 시민세력이 조직화된 운동을 가능케한 공통된 특정 요소가 있으며 알다시피 바로 그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바는 새삼스럽단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아프리카-아라비아-서아시아 등, 제3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제1세계나 1세계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관찰되며, 2018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2017~2019년 스페인의 카탈루냐 분리주의 운동, 2017~2019년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대규모 군중시위,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2019년 레바논 반정부 시위 #와 이유나 시기나 일치하는 칠레 반정부 시위 #와 같이 열거된 현상들이 그것의 일례.

그러나 도미노 이론이 주요 근거가 된 베트남 전쟁때도 그랬듯이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아랍 민주화가 도미노 이론식으로 번져나가 정착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랍의 겨울 정국을 맞이하며 다시 허물어졌다. 현재 중동 지역의 많은 지역은 서방이 꿈꾸던 민주화와 거리가 먼 불안정한 정국과 혼란을 맞이한 상태이다. 특히 서방에서 성공했다고 칭찬한 아랍의 봄의 진원지였던 튀니지조차 경제난 등을 맞이하며 붕괴했다. #1 #2 #3

전통적 서방세계, 즉 미국과 유럽에선 서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축소, 동맹관계의 약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EU의 분열 및 유럽의 식민종주국으로서의 지배력 약화, 푸틴치하 러시아의 대동유럽 군사 정치적 영향력 확대, 중국의 부상과 미중갈등에 따른 신냉전 현상을 통틀어 이 배후에서 이미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제2세계, 다시 말해 러시아와 중국이 흑막으로서 SNS를 가지고 발휘하는 공포스러운 동력을 상상이상으로 경계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훨씬 더 위협적인 편으로 중국은 정협과 전인대와 성장, 현장 등 지방단체장은 지방의원들의 간선제로 선출하고 일반인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만 직선으로 뽑는 수준이기에 선거로 뽑는다는 개념이 희박해서 노하우가 별로 없고 야당이라 있는 것도 거수기인 반면에 러시아는 어쨌든 대통령과 두마, 지자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이며 야권 단체장도 일부는 있으며 주요 야당도 마냥 관제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를 쌓을 기회가 많다. 그래서 서투른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가 타국 선거개입을 능숙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위협적이라는 평이다.

[1]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체제가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나타났던 대중적 사회주의도 가리켰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응답자의 약 70% 가량이 우익인사 내지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결과도 나타난다. 다만, 해방 당시의 여론조사들 중에는 신뢰성이 높은 조사가 많지 않아 조사 주체의 성향으로 편향되었던 조사들이 많았기에 섣불리 판단하긴 힘들다. '선구의 여론조사'를 주로 인용하는 것은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가 조사 주체의 성향과 반대되어 나온 몇 안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이다. 1946년 미군정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회인식 이승만조차도 제헌헌법과 초기 정책에서는 기반시설의 국유화를 주장한 기록도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도 더 적은 7%(57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성향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를 지지하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틀린 말은 아닌게 당장 남한도 6.25 전만 해도 좌익 세력 손을 들어주는 민중도 꽤 있었고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반군들이 존재했으며 일반 민중 중에서도 이들을 지지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일본도 70년대 초만해도 안보투쟁을 이끈 세력 중 좌익이나 일본 공산당과 연줄이 있던 이들이 꽤 있었다. [3] 그러나 베트남이 공산화돼서 중국 편 들기는 커녕 소련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했다. [4] 예: 중소결렬, 중국-베트남 전쟁 등. [5] 오히려 공산당을 극심하게 탄압했었다. 버마 공산당의 당수가 중국 공산당의 외면에 분노해 중국 공산당을 비난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