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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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심판권

• 법이 "지방법원" 운운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실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각종 보호사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등은 가정법원 문서로.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법원의 사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다 이에 해당한다(다만 춘천지방법원의 강릉지원은 예외로서 지방법원에 준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산사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회생법원 문서 참조.
• 특수판매나 할부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본문).
• 강제집행 사건도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다만, 보전처분 신청은 시·군법원이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정법원에서 얻었더라도 그 강제집행까지 가정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공탁 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한다(다만, 소액사건 관련 공탁은 시·군법원도 처리한다).
• 중재사건은 원래 법원 소관이 아니지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에 관여하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또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판정부의 촉탁 또는 협조요청에 따른 증거조사
•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
•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도 국민참여절차 회부결정이 있으면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4. 시·군법원

5. 등기소

6. 주요 판결

6.1. 1심

6.1.1. 단독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7784 판결: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933 판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손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5162 판결: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5126679 판결: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변호사 권경애에게 재판부가 의뢰인측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

6.1.2. 합의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5. 선고 2019고합204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3가합540797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7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등 판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였고 같이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였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모든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고, 이를 방조한 양부에게 5년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선 중형이 선고되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고합534 판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고합585 판결: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 #

•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합15 판결: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2. 선고 2023고합849 판결: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0고합718 판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수원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2고합733 판결: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합77 판결: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해주고,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40대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

6.2. 2심

• 대전지방법원 2006. 6. 12.자 2006브15 결정: 류씨를 유씨와 같이 한자 성씨(姓氏)를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이 판결로 인해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대법원 호적예규가 시행되면서 성씨에 두음법칙 적용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원리원칙상으로는 가사사건이지만 당시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가정법원은커녕 지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판결하였다.[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1724 판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하였다. # 손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2. 선고 2020노2657 판결: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게 1심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