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1-09 10:23:08

복지국가/예산/비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복지국가/예산
1. 인구와 비교
1.1. 1인당 GDP와 비교
2. 정부부채와 비교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4. 관련 링크5. 관련 사건과 용어6. 관련 항목

OECD 회원국들의 복지예산과 여러가지 통계를 비교하는 항목. 해당문서의 자료들은 전부 2010~2011년 기준이다.

1. 인구와 비교

OECD 인구 순위 국가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인구[2] 세계인구 순위
1위 미국 14.8% 26위 312,076,000 명 3위
2위 일본 16.9% 25위 127,950,000 명 10위
3위 멕시코 11.8% 28위 112,336,538 명 11위
4위 독일 27.4% 4위 81,751,602 명 15위
5위 프랑스 28.5% 3위 65,821,885 명 21위
6위 영국 21.8% 14위 62,435,709 명 22위
7위 이탈리아 24.4% 9위 60,626,442 명 23위
8위 대한민국 8~9%[3][4] 29위 50,219,669 명 26위
9위 스페인 19.6% 20위 46,125,154 명 27위
10위 폴란드 23.0% 13위 38,186,860 명 33위
11위 캐나다 17.8% 24위 34,563,000 명 35위
12위 호주 18.0% 22위 22,689,878 명 51위
13위 네덜란드 24.3% 10위 16,692,000 명 61위
14위 벨기에 27.2% 5위 10,918,405 명 75위
15위 그리스 24.3% 10위 10,787,690 명 76위
16위 포르투갈 21.1% 15위 10,636,979 명 77위
17위 체코 20.1% 17위 10,535,811 명 79위
18위 헝가리 20.1% 17위 9,986,000 명 83위
19위 스웨덴 28.9% 2위 9,440,588 명 86위
20위 오스트리아 26.0% 7위 8,404,252 명 91위
21위 스위스 26.4% 6위 7,866,500 명 96위
22위 덴마크 29.2% 1위 5,564,219 명 111위
23위 슬로바키아 17.9% 23위 5,435,273 명 112위
24위 핀란드 24.8% 8위 5,389,780 명 114위
25위 노르웨이 23.9% 12위 4,965,000 명 118위
26위 아일랜드 13.8% 27위 4,581,269 명 119위
27위 뉴질랜드 18.5% 21위 4,414,800 명 123위
28위 룩셈부르크 20.8% 16위 502,100 명 170위
29위 아이슬란드 19.8% 19위 318,452 명 176위

1.1. 1인당 GDP와 비교

OECD 1인당 GDP 순위 국가 1인당 명목 GDP[5] 세계 1인당 GDP 순위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 룩셈부르크 108,832 달러 1위 20.8% 16위
2위 노르웨이 84,444 달러 2위 23.9% 12위
3위 스위스 67,246 달러 4위 26.4% 6위
4위 덴마크 56,147 달러 6위 29.2% 1위
5위 호주 55,590 달러 7위 18.0% 22위
6위 스웨덴 48,875 달러 8위 28.9% 2위
7위 미국 47,284 달러 9위 14.8% 26위
8위 네덜란드 47,172 달러 10위 24.3% 10위
9위 캐나다 46,215 달러 11위 17.8% 24위
10위 아일랜드 45,689 달러 12위 13.8% 27위
11위 오스트리아 44,987 달러 13위 26.0% 7위
12위 핀란드 44,489 달러 14위 24.8% 8위
13위 일본 42,820 달러 16위 16.9% 25위
14위 벨기에 42,630 달러 17위 27.2% 5위
15위 프랑스 41,019 달러 18위 28.5% 3위
16위 독일 40,631 달러 19위 27.4% 4위
17위 아이슬란드 39,026 달러 20위 19.8% 19위
18위 영국 36,120 달러 22위 21.8% 14위
19위 이탈리아 34,059 달러 23위 24.4% 9위
20위 뉴질랜드 32,145 달러 24위 18.5% 21위
21위 스페인 30,639 달러 26위 19.6% 20위
22위 그리스 27,302 달러 29위 24.3% 10위
23위 포르투갈 21,559 달러 32위 21.1% 15위
24위 대한민국 20,591 달러 33위 8~9%[3][4] 29위
25위 체코 18,288 달러 38위 20.1% 17위
26위 슬로바키아 16,104 달러 41위 17.9% 23위
27위 헝가리 12,879 달러 45위 20.1% 17위
28위 폴란드 12,300 달러 47위 23.0% 13위
29위 멕시코 9,566 달러 61위 11.8% 28위


2. 정부부채와 비교

OECD 정부부채 순위 국가 GDP 대비 정부부채(빚)[9] 세계 정부부채 순위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 일본[11] 234.1% 1위 16.9% 25위
2위 그리스[12] 139.3% 3위 24.3% 10위
3위 이탈리아[5] 119.6% 7위 24.4% 9위
4위 아이슬란드[14] 107.8% 10위 19.8% 19위
5위 벨기에 103.1% 11위 27.2% 5위
6위 아일랜드 101.6% 12위 13.8% 27위
7위 미국[4] 99.3% 13위 14.8% 26위
8위 프랑스 87.5% 19위 28.5% 3위
9위 포르투갈[5] 87.0% 21위 21.1% 15위
10위 영국[17] 81.9% 22위 21.8% 14위
11위 캐나다 80.4% 25위 17.8% 24위
12위 헝가리 78.7% 26위 20.1% 17위
13위 독일 76.5% 29위 27.4% 4위
14위 오스트리아 72.3% 31위 26.0% 7위
15위 스페인[5] 70.2% 36위 19.6% 20위
16위 네덜란드 69.3% 38위 24.3% 10위
17위 폴란드 57.3% 52위 23.0% 13위
18위 노르웨이[19] 54.2% 59위 23.9% 12위
19위 핀란드[8] 52.2% 62위 24.8% 8위
20위 덴마크[8] 46.7% 76위 29.2% 1위
21위 멕시코 45.7% 78위 11.8% 28위
22위 체코 44.4% 82위 20.1% 17위
23위 슬로바키아 43.9% 85위 17.9% 23위
24위 스웨덴[8] 41.3% 95위 28.9% 2위
25위 스위스 37.7% 104위 26.4% 6위
26위 뉴질랜드 32.6% 115위 18.5% 21위
27위 대한민국[23] 30.5% 119위 8~9%[3][4] 29위 최하위
28위 호주 23.6% 136위 18.0% 22위
29위 룩셈부르크 22.9% 139위 20.8% 16위

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26]와 국방예산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GDP 대비 국방예산[27]
1 덴마크 29.2% 1.4%
2 스웨덴 28.9% 1.2%
3 프랑스 28.5% 2.5%
4 독일 27.4% 1.4%
5 벨기에 27.2% 1.2%
6 스위스 26.4% 0.8%
7 오스트리아 26.0% 0.9%
8 핀란드 24.8% 1.5%
9 이탈리아 24.4% 1.8%
10 그리스 24.3% 3.2%
10 네덜란드 24.3% 1.5%
12 노르웨이 23.9% 1.6%
13 폴란드 23.0% 1.8%
14 영국 21.8% 2.7%
15 포르투갈 21.1% 2.1%
16 룩셈부르크 20.8% 0.6%
17 체코 20.1% 1.4%
17 헝가리 20.1% 1.1%
19 아이슬란드 19.8% 0.1%
20 스페인 19.6% 1.1%
21 뉴질랜드 18.5% 1.2%
22 호주 18.0% 1.9%
23 슬로바키아 17.9% 1.4%
24 캐나다 17.8% 1.5%
25 일본 16.9% 1.0%
26 미국 14.8% 4.7%
27 아일랜드 13.8% 0.6%
28 멕시코 11.8% 0.5%
29 대한민국 8~9%[28][29] 2.6%[30][31][32]

4. 관련 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5. 관련 사건과 용어

6. 관련 항목

[10] [2] 2010년~2011년 영문위키 자료 [3] [4] [5] (영문위키)1인당 GDP - IMF(2010) [10] [3] [4] [9] (2011년 추정치: IMF원본자료)정부부채 [10] [11] 미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시장을 우선시 하는 체제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와 달리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 한다. 개인의 책임 중시: 출처, 출처: 2번 [12] 남유럽은 기존의 유럽국가들과 달리 몇 가지 결점과 특징 있다. 정치부패( 국가 청렴지수), 정경유착, 기업부패, 뇌물문화가 그것이다. 남유럽의 정치부패를 보여주는 국가 청렴지수는 스페인(30위), 포르투갈(31위), 이탈리아(67위), 그리스(78위) 등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유럽은 약 20%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OECD 평균:14%)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토목건설(SOC)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가 2009년 GDP의 11.2%까지 치솟았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라는 희대의 우익 정치가이며 언론 재벌이 경찰국가주의를 지향하며 언론장악 등을 행해 나라를 공안국가를 만들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직 우파정부의 성장정책과 부패로 인해 디폴트 위게 내몰리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전직 우파정부는 골드만 삭스에게 3억불이나 뇌물을 줘가면서 급증한 부채를 숨겼다고 한다. 전직 우파 정부가 뇌물로 부채를 숨기고( #) 정권을 이양한 것이 드러나 현재 정권이 부도에 내몰렸다는 의견도 있다. [5] [14]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섬나라. 정확히 말하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구조를 영국식의 금융허브로 재편하려고 노력했다.( 국제 금융허브인 런던, 제2의 아이슬란드: 영국, 영국 경제의 금융부문 의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국가부도를 맞이했다. 인구 수는 30만 명. 영국식의 금융국가를 지향하다가 미국발 경제위기에 큰 타격을 입어 부채가 늘어났다 . 결국 IMF에 국가파산 신청을 했다. [4] [5] [17] 영국은 지나치게 금융업과 부동산에 의존해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2008년 로이드 은행의 도산을 막기위해 영국정부는 약 5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가 43%에서 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금융업에서 입은 손실을 복지예산을 축소로 탕감했는데 그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1년 영국 폭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또한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대표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나라다. 대처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과감한 민영화와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자세, 교육·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과거의 영국의 일반적인 정책과는 선을 긋는 노선을 추진했다. [5] [19]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틀란트 반도( 덴마크)의 북유럽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들이다. [8] [8] [8] [23] 미국, 일본과 한국은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1,29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296조원은 대략 GDP 대비 13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OECD의 국가 부채 산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 수치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3] [4] [26] 자료 출처 [27]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28]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29]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 기준과는 틀리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30] 스톡홀름 2009년 자료는 2.9% [31] 영국 (IISS)의 2009년 자료는 2.8% [32] 2010년 자료는 2.62%, 2010년 자료의 원소스(중앙일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