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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02:39:45

조달청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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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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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조달청
調達廳 | Public Procurement Service
파일:조달청 CI.svg
약칭 조달청 (調達廳 | PPS)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청장 임기근
차장 백승보
주소
정부대전청사 3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기획재정부
하급 기관 소속 2개[1], 지방청 11개[2]
정원 1,107명
(본청 532명+소속기관 545명+한시조직 28명+한시정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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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바른조달
파일:정부대전청사 3,4동.jpg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3동 전경
1. 개요2. 기관 설명3. 역사4. 입찰
4.1. 건설사4.2. 제조사
5. 나라장터(KONEPS)
5.1. 특징 및 기능5.2. 성과5.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6. 청장7. 차장8. 조직9. 소속기관10. 유관기관11. 비판
11.1. LH 및 조달청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담합
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 기획재정부)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이다. 물자조달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정부 보유 물품 및 국유재산[3]의 총괄 관리청으로, 군수품 중 일반물자의 조달과[4]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물자구매 등을 계약·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다.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3동에 있으며 최고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조달청장이다.

2. 기관 설명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소속으로 대중적으론 상당히 낯선 곳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하는 건설사와 제조사들을 상대로는 상당한 甲 of 甲이자 조달청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고군분투 중이다. 이에 따른 조달계약금액도 어마어마한데 2023년 한해에만 86조원의 조달사업실적을 달성했다.

대한민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약(GPA) 회원국으로, 조달청의 주요 업무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 또는 공사계약의 관리와 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부 보유물품을 관리하고 국가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부터 있어온 관청이지만, 국세청이나 대한민국 경찰청 등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청과는 달리, 일반 대중들과는 접접이 드물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게다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대기업 제품은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 (단, 백색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대기업의 제품이 사실상 독점인 경우는 제외.) 사실 이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 측면에서 행하는 제도이므로 필요성 자체는 있다.

심심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방산비리 때문에 까이는 방위사업청을 조달청으로 통폐합하자는 안건이 올라온다. 결국 국방개혁 2.0 핵심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업무의 이관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2020년 4월 29일 방위사업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관 절차가 시작되었다.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어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조달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단, 무기체계, 방탄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과 그 외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 등은 방위사업청이 계속 담당한다.

이 외에도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다시 국유지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작업과 같은 국가 재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3. 역사

임시외자총국
↓
임시외자관리청 외자구매처
↓
외자청
↓
조달청

1949년 1월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을 모태로, 1949년 12월 대통령 직속 외자구매처와 국무총리 직속 임시외자관리청이 각각 설치되었고, 1955년 2월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을 통합해 부흥부(復興部) 산하 외자청(外資廳)이 창설되었다. 1961년 10월 외자청을 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설(改設)하였으며, 1963년 재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가 1976년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재정경제부를 거쳐 2008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다.

구 조달청 청사는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사였다.

4. 입찰

조달청은 입찰할 때 관공서에서 쓰는 컴퓨터나 백신 프로그램, 경찰차, 구급차 등을 비교적 품질이 좋은 외국산을 안 쓰고 굳이 국산을 고집한다.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일부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을 사주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 구입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물품구입은 그 특성상 규모가 엄청나고, 그 자금 출처가 세금이다보니 품질 따진답시고 외국 기업의 물품 위주로 사줬다가는 100% 국부유출이라는 비난이 따라나올 수 밖에 없다.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국산이든 외산이든 무엇을 사도 상관이 없지만, 정부는 자국 경제를 성장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대체재가 없는 경우[5]가 아니라면 가급적 국산품을 써야 한다. 그 덕에 해당 분야에 국산 제품이 단 한 종류밖에 없는 경우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정부에 납품이 가능한데, 이를 노리고 티맥스 윈도우같은 제품이 나오기도 한다.

4.1. 건설사

건설사에게는 조달청 공사 입찰이 꿈의 리그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빡빡하다. 건축, 토목 등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전자 입찰방법을 사용하는데 입찰 공사액을 조달청에서 공시하면 금액을 적어내는것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 퍼센트를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저가율은 대체로 공사예산 공시가에서 +2.0000%에서 -2.0000% 사이의 오차범위 퍼센트를 주로 투찰한다. 서울소재 굵직한 공사의 경우 실적이 빠방한 수십개의 업체들이 소수점 0.0001 차이로 낙찰업체가 선정 되는 등 입찰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무조건 -2% 최저가 부분으로 입찰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조사 후 부적격자로 떨어뜨리기 때문에[6] -2%도 마음대로 못 쓴다.

조달청의 경우 최저가 입찰인데, 업체로서는 공사 금액도 그다지 수지도 맞지 않고, 공사 이후 몇년간 유지·하자보수 의무까지 따르는 등 여러가지 귀찮은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조달청 주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가장 큰 이유는 건설사에게 등급이 정해질 때, 조달청 납품/공사 실적이 가장 큰 점수를 쌓을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등 국가주관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 회사의 실적이 되는데, 랭크가 높을수록 수백억대 공사에도 참여할수 있으며, 공사를 따낼 확률도 더 크다. 이 순위전은 매년 공시[7]하며, 등급 레벨(OO지역 1등급 2등급 등) 및 시공능력 순위(123위, 63위..) 등등 실제 랭크를 전국적으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공시하는데 이 레벨을 유지하는 것과 레벨업을 하는 최강의 퀘스트가 조달청이다

규모가 있는 공사일 경우 입찰조건에 '2등급 미만 건설사 입찰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기때문에 레벨업을 원하는 건설사들은 작은 국공사부터 차근차근 입찰해서 진행하게된다.각 레벨업을 위한 스텟과 테크트리가 제각각이며, 건설공사의 경우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 스텟만 찍게 되어있다. 토목공사를 했는데 조경공사 쪽이 후달린다고 가라로 스텟을 찍을수는 없다. 공사 금액이 크고, 공사 기간이 긴 초대형 공사일수록 스텟을 왕창 찍을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일정 레벨이 안되는 건설사는 아예 입찰조차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 작은 공사들로 스텟을 꾸준히 찍고 다음해에 레벨업이 되면 큰 공사에 참여해서 등급 굳히기를 하는 식이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국가 공사사업 중 수천억~조 단위의 대형 공사들은 시공능력 상위 10위권(위에서 말한 "랭킹전"의 정체) 내 건설사로 입찰 자체가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업체가 달려든다. 이렇게 국내 상위권 건설사로 입찰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한미 FTA를 할 때 미국의 압박이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한미 FTA 비준 시에 외국 건설사도 나라장터 국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으나, 정작 국공사에 입찰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나라장터 시스템 상 국공사만 하는 건설사는 손해만 보니 그런듯.

4.2. 제조사

건설사 외에 제조사도 규모가 크다. 경찰관이 입는 제복부터 뱃지, 파카, 책걸상 등 웬만한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납품을 받는다. 건설사에 비해 제조사는 리스크가 큰데 납품된 제품이 기준미달일경우 전부 반품하고 재생산을 요구하거나, 재생산을 거부할 경우 입찰금액 몰수 및 기간 내 미납품 패널티 금액까지 가산되므로 중소기업이 실적쌓겠다고 뭣도 모르고 입찰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공장 문 닫아야 하는 위기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조달 및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 판로를 늘려보겠다고 제대로된 경험도 쌓지않은 분야에 급하게 입찰에 준비해서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일방적으로 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기관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이 없는 업체보다는 이미 실적이 있는 기관과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물품을 받고싶어하기때문에,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물품을 제대로 조달해주지 못할경우 차라리 포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입찰기업이 중도포기를하면 입찰포기기업은 조달점수는 떨어져도 일단 금전적 손해는 덜 수 있고, 물품을 받는 기관입장에서는 급히 물건을 받아야한다는 명목으로 실적이 있던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입찰기업에 중도포기를 강요하면 절대 안된다.

5. 나라장터(KONEPS)

파일:나라장터.png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나라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온라인 전자조달 및 입찰 시스템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한다.

사이트 등록은 조달청의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수료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공주사대부고는 조달청의 권위만 믿고 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골랐다가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를 겪고 말았다.

기업이 업무상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이트이기도 한데, 구매팀이나 전략기획팀의 경우 신입, 경력사원이 입사할 때 여기 올라와 있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안서 쓰는 법을 가르친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 입찰공고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된다.

5.1. 특징 및 기능

※ 특징
※ 기능

5.2. 성과

5.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수의계약, 제한경쟁 등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5천만원(중소기업 제품이면 1억원) 미만: 조달3자단가구매
5억원 미만: 2단계경쟁 제안요청
5억원 초과: 2단계경쟁 제안공고
조달3자단가구매는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물품 사듯이, 물품단가*수량에 일정 비율의 조달수수료만 내면 바로 구매 가능한 제도이고, 2단계경쟁은 업체간 입찰 비슷한 걸 부쳐서 가격 할인을 통해 사는 제도이다.
제안요청은 원하는 제품 5개 이상을 골라 경쟁을 붙이고, 제안공고는 규격을 정해서 충족하는 업체들이 모두 경쟁을 붙을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업체에서는 박리다매를 통해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 때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저가이고, 두 번째는 물품 단가 대비 할인율이다. 최저가는 말 그대로 가장 적은 제안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가장 고득점을 받으며(물론 최저입찰률 정도는 있다.), 할인율은 물품 단가 대비 할인 비율이 높으면 득점을 높게 가져간다.
문제는 이 가격 선정 방법에 있다. 공공기관도 사람이 운영하는지라 같은 값에 좋은 물건을 사서 쓰고 싶은데, 최저가제안은 별 이상한 업체가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대다수가 할인율제안을 선택해 할인 여력에 문제가 없는 회사의 제품을 선호한다.
할인율은 {1 - (제안가격) / (표기가격)}이므로, 할인율을 높이려면 물론 제안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표기가격을 말도 안 되게 뻥튀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쓰면, 위의 조달3자단가구매에서는 바가지를 씌울 수 있고, 2단계경쟁에서는 할인율에 따른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인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한다. 물론 바가지 가격인건 사실이긴 하나, 정확히는 "조달3자단가구매"로 구입했을 때 바가지 가격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2단계경쟁으로 구입하면 민간 쇼핑몰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긴 하다.

6.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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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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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기획재정부 외청인 탓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청장으로 수직낙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장급 인력이 차관에 오르기 전에 거쳐가는 형태를 보일 때가 있다. 세제실장이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자리로 떨어지는데, 예산실장은 조달청장을 거쳐가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다. 다만, 예산실장이 다이렉트로 차관 승진을 하거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차관급) 또는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9. 소속기관

소속기관장 중 고공단 가급 보직은 없고, 고공단 나급 보직은 조달품질원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인천지방조달청장 3자리 정도다.

10. 유관기관

11. 비판

11.1. LH 및 조달청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담합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카르텔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용역 입찰 심사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뇌물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감리업체 17곳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 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막고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자, 기술 경쟁 대신 담합을 선택했다.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 아파트, 병원·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 감리 입찰에서 지속적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은 LH가 공지한 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전체 감리 사업의 약 70%를 이들 업체끼리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 이 가운데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감리업체와 2022년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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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국가인권위원회 심볼.svg 대전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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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2]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3] 각종 국유재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최종 관할하며 일부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4] 군수품 중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물자 조달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등 방위력개선 관련 물자 조달업무를 수행한다. [5] 러기드 노트북, 슈퍼컴퓨터 등 [6] 최저가 입찰이지만 예정가격 기준으로 하자 보증을 받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마구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건설사 입장에서 큰 손해다. 만약에 이렇게 하자보증(1~10년)을 못 하게 되면? 공사가 끝났지만 준공을 못 한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공사 다 해놓고 돈 못 받아서 망한다!! [7]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지정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까지 보고가 들어간다는 것.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7] 신설기관이라 혁신도시 이전기관도 아니었는데, TK정치세가 강한 박근혜 정권기였기 때문인지 김천혁신도시로 옮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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