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비판 및 논란

“진중권씨가 (BBK 관련 의혹을) 입증할 책임이 정봉주씨에게 있다고 한 것은 소송의 성격을 잘못 이해 하신 듯. …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이었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10.11.선고 85다카29 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 판결, 1996.5.28.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영국 여행 가보면 살인적 물가에 놀라죠. 그런데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천원. 물가는 우리의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최저임금은 우리(4천6백원)의 2.4배. 우리 삶이 얼마나 퍽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빅맥셋트는 무려 7천4백원. 하지만 맥도날드에서 한 시간만 일해도 1만1천원 받습니다. 빅맥셋트 라지에 아이스크림까지 사먹어도 돈이 남죠. 한국 최저임금 4천6백원으로는 빅맥셋트가 5천2백원이니 언감생심이고요. 맥런치는 가능;; 영국의 연금제도 우리보다 좋고, 무상의료에, 교육비도 우리와 비교가 안되는 수준. 최저임금 2.4배. 최저임금으로도 세계최고 물가 수준의 런던 한복판에서 대략 살 수 있습니다. 서유럽 최악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신자유주의 종주국의 현실이 이 정도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노동을 많이 하는데,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숍 같은 곳에서 주 20시간 일해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겨우 월 40만원. 이걸로는 기숙사비 내기도 부족합니다 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실 '알바'라는 개념이 이상한거죠. 모든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누구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월 100만원도 안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4천6백원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만약 '최저임금'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질 거에요. 장바구니 물가는 더 싸거든요.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피의자의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했다’는 언급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중략) 이 문제를 “여성혐오범죄다”라고 부르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범죄자는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했다”고 언급했고, 그 언급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전형적인 혐오범죄의 양태(대상 집단의 공포와 분노)가 나타난거죠. 그런 분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오로지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을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서 살만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버'하지 말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안보시겠죠." #

“혐오는 일시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이데올로기, 예컨대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자민족중심주의, 반유대주의, 백인우월주의, 성차별주의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중략)...메갈리아 게시물들이 남성을 혐오하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을 소수자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hate speech’를 지칭하는 혐오표현의 개념에서는, 주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백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불가능한 것처럼,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악에 대해 악으로 되갚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제법 그럴듯한 논리지만, 이것은 미러링의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러링은 뒤집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혐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그 사회적 효과를 보면, 여성혐오와 남성혐오가 똑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여성혐오적 말이 여성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러링 차원에서 발화되는 남성혐오적 말이 남성차별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저서 「말이 칼이 될 때」 중에서

홍 교수는 안일하게도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에 기여했으니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일부 극단화되었다고 해서 미러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여기서 홍 교수가 결코 대답하지 않는, 아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중략)...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집단적인 사이버 폭력과 린치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과연 ‘진보’가 평소 내세우던 정의관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미 탈냉전 시대 이후 자신들이 낳은 전체주의적 폭력성에 대해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아왔지만, 매번 수준 낮고 실망스러운 대답을 내놓았다. 홍 교수의 책도 바로 그 실망스러운 대답의 연장선에 있다.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우리의 인권법학자는 과거의 적색 테러를 옹호하던 서구 좌파 지식인들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홍 교수는 정말로 혐오표현의 용법을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 아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스스로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홍 교수 역시 혐오표현이 지닌 전염성과 확산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메갈리아의 자칭 미러링만큼은 무해한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에 집착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 교수는 현실 속의 강자 vs. 약자, 다수 vs. 소수라는 권력 구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를 가로지른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대다수의 진보파가 섬세하게 성찰하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지점이다. #

조직의 상층부를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의 개별적·비공식적 교류가 차단되면,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여성들에게 불리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출장 같은 공식 업무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채용·승진에서 탈락한다면 그건 아예 불법적 차별이다. 이것이 미투운동이나 반성희롱·반성폭력 운동이 지향하는 ‘성평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제 분노가 향하는 대상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언제나 정당하며, 혐오표현이 성평등을 앞당긴다'고 주장했던 지식인들입니다. 인간의 끔찍한 도덕적 파탄을 부추겨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지성'이야말로, '무한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워마드 회원들에게 '여성해방의 전위'라는 헌사를 바쳤던 지식인 중에 반성하는 인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 패륜 집단도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진화할 거이라는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도 전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

나만 해도 박사학위 논문 중 한 챕터가 래디컬 페미니즘(정확하게는 래디컬 페미니즘의 법이론)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떠드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더 상세하게 그 논리와 운동방식,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논문의 논지도 래디컬 페미니즘 법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근데 래디컬페미니즘의 내부에만 엄청나게 많은 분파들이 있다. 내 기준으로는 경계해야 하지만 연대해야 할 흐름도 있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위험한 분파도 있다. 그런데 그 경계는 현실에서 매우 희미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한 개인도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래디컬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큰 의미도 없다 (그래서 내 논문에서도 혼란을 피하게 위해 래디컬 페미니즘의 법이론이 이것이라고 정의를 먼저 하는게 매우 중요했다).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뿐이다.
나름 정립된 '사상'도 이러할 진데,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메갈리아에 반대한다, 워마드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다. 외부에서 비판하는 분들보다 문제점을 더 잘 알고 더 많은 접촉면이 있는데 왜 걱정과 우려가 없었겠는가?
실제로도 극단주의 분파는 자신들과 다른 페미니스트나 나 같이 남성인 주제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듯한 남성을 더 집중 공격한다. 문제의식이 없을 수가 없다. 다만 그 실천의 방법은 달랐다. 현실적으로 메갈리아를 타겟으로 비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거기에는 우려스러운 흐름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흐름도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극단주의가 아니라 매우 훌륭한 페미니즘적 실천을 하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소위 '메갈 출신'이다.
메갈을 통해 페미니즘에 눈을 떴지만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각자 유의미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화된 워마드는 좀 더 극단주의 성향이 있다. 메갈리아보다는 분명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간단하지 않다. 워마드를 타겟으로 갈라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할 말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니다. 워마드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실익이 별로 없기에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특히 '워마드 어케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노코멘트한 것 뿐이다.

그 대신 워마드 자체보다는 워마드발 '의견', 예컨대 난민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등 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의견은 적극 개진했다. 그런 혐오에는 여러 세력이 가담해 있기 때문에 굳이 워마드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워마드의 한 극단적 흐름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워마드는 강고한 단일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 그룹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들락거린다.
그런 이들 중 일부는 저쪽 극단에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쪽 극단으로 빠진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한 때 저 쪽 극단으로 갔다가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고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연착륙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극단주의를 고립시키시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여전히 페미니즘 운동은 중요했고, 페미니즘 운동이 이 복잡한 국면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활동가들이 분투했다. 워마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소수자와 연대하는, 보편적인 사상이자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이 든든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루에 열번씩 "나는 워마드를 반대합니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도 더 위력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워마드 반대를 외치는 것보다 훨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다.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화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극단주의 분파가 세력을 더 넓히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하다) 오히려 메갈리아 시대를 경유하며, 더 소수화되면서 극단화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그래서 굳이 '책임'을 묻자면, 그런 실천이 (소수화된) 극단화를 막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비록 극단화를 저지하진 못했지만, 그런 실천들이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평등을 위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워마드 반대'를 하루에 1,000번씩 외쳤어도 극단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