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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17:57:43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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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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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특징4. 유형
4.1. 최신 사례
5. 현황
5.1. 관련 실태조사5.2. 관련 국내 법안
6. 징후 및 예방7. 대처 및 해결8.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서비스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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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이버[1] 폭력(cyber 暴 力)이란,
  1.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
    • 우리말샘
  2.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문자메시지나 SNS로 욕설과 놀리고 협박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정보통신망[2]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4.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매개로 발생하며, 연령과 상관없는 대상(개인 혹은 집단, 또래 혹은 성인)으로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와 상관없이 일어나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모든 행위
    • 푸른나무재단, 2020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상정보 유출, 스토킹 및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아직 성장 및 발달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사이버폭력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정의

현재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는 단일하게 합일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주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사이버공격성(cyberaggression)의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원어는 cyberbullying과 cyberviolence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한국의 정의는 위의 우리말샘과, 학교폭력예방법 내 정의와 같은데 사이버폭력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양상과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거나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일회성으로 비방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퍼나르는 등 2차 가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2020년 학교폭력 전문 청소년 NGO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사이버폭력을 위의 세 번째로 정의하여 위의 한계점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라는 기존의 가해자 관점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 정의이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푸른나무재단의 정의가 현 실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한 최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징

사이버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폭력 경험은 그 현장에서 벗어나면 멈출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폭행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 등에 올려 개인의 수치심을 최대화하고 협박하여 사이버폭력으로 확장된다면 피해자는 학대와 폭력을 반복 경험하게 되며 그 피해가 지속되어 심각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이버 폭력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여 물리적인 타격력을 가지는 사례는 없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틱톡, asked,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X 등의 다양한 SNS 내에서 이러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폭력 체험 앱, 직접 실행해본다면? / 스브스뉴스[3]
[푸른나무재단]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2021 Blue Elephant Campaign Video[4]

4. 유형

사이버폭력의 하위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이 사이버폭력의 하위요인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2022)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의 8가지이다. 푸른나무재단(2020)에서 분류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사칭, 신상정보 유출 및 폭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사이버 성폭력의 8가지의 유형을 포함한다. 가장 최근에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 연구한 푸른나무재단(2020)의 유형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4.1. 최신 사례

다양한 사이버폭력 유형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사이버폭력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비합의적 영상 배포, 오프라인 데이트 폭력, 자해 혹은 자살 유도, 그루밍을 통한 사이버 성착취 혹은 성적 유인이 경계해야 할 심각한 사이버폭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양상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상에 게시된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하는 지인능욕,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화상 대화를 유도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상대에게도 이를 찍게 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단체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괴롭히는 카톡 감옥, 수치스럽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여 인증하도록 하는 인증놀이 등이 있다.

사이버폭력의 최신 사례는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5. 현황

5.1. 관련 실태조사

최근 4개년 동안 조사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실태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푸른나무재단에서는 학교폭력의 하위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피해 비중을, 방통위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율을,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의 하위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피해 비중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경부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수준이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일:나무위키 수정(안) 삽입 그래프.jpg

202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당 1.7명에서 3.8명은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1년 대비 피해, 가해 및 목격의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2022년 교육부의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하위요인 별 전체 피해율을 살펴보았는데,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순으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강요, 사이버 갈취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 연령층에서 사이버폭력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률이 초등학교에서 제일 높아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 또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이버폭력 피해와 가해 및 목격의 비율은 작년도인 2021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경험자가 가해를 하고, 가해경험자가 피해를 경험하는 등 가해와 피해를 중첩하여 겪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 사이에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경험률이 높았다.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에 의하면, 2022년 당시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역대 최고치인 31.6%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푸른나무재단에서 2023년 9월 발표한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피해 비중이 25.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푸른나무재단의 2022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최고 수치인 31.6%에 이어, 학교폭력의 모든 피해유형 중 1위를 차지한 결과이다. 더욱이, 최근의 학교폭력은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유형이 혼재되어 복합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 동기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보복하려고', '폭력인지 모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장난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를 신고 및 고소하는 쌍방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34.5%는 피해 후 문제해결과 피해극복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고통스러워서'가 21.7%로 1순위로 나타났고,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14.9%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변 어른들(선생님,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2. 관련 국내 법안

현재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안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한데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이버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rowcolor=#000,#fff> 사이버폭력 관련 국내 법률 현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사이버따돌림(제2조 제1호의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명예훼손(제70조), 사이버스토킹(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이버성폭력(제13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이버성폭력(제11조)
형법 사이버모욕(제311조)

6. 징후 및 예방

7. 대처 및 해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고 및 상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협박 등 형법상으로 고소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등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한 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사이버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 후 대화내용이 포함된 채팅화면 등 인터넷 기록을 모아놓고, 주변의 보호자 및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생 및 보호자, 교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다.
<rowcolor=#000,#fff> 기관명 접수 내용 전화번호/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24시간) 사이버범죄 신고 및 해결 112
안전드림(24시간)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상담 182 또는 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24시간)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고민 및 위기지원상담 1388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24시간) 청소년 고민 상담(다들어줄개) 앱 / 1661-5004 문자 / 카카오톡
푸른나무재단[5] 학교폭력 피·가해 위기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및 해결을 위한 조언, 전문 정보제공,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고충 상담 1588-9128 / '푸른코끼리' 앱 홈페이지

8.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국가 기관들과 민간 전문 기관들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심리지원 및 법률 지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전문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지원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rowcolor=#000,#fff> 기관명 지원내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위(Wee) 프로젝트(위(Wee)클래스(학교)-위(Wee)센터(교육지원청)-위(Wee)스쿨(시·도교육청)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https://wee.go.kr/home/main/main.do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ONE-STOP 지원센터 https://www.teen1318.or.kr/
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심리치료. 심리검사. 상담(개인, 가족, 집단, 전화, 사이버). 교육(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특별교육 등). 청소년활동지원 054-850-1075
해맑음센터(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전국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 심리치료. 심리검사. 상담(개인, 가족, 집단, 전화, 사이버). 교육(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특별교육. 재활교육 등). 보호서비스지원. 070-7119-1700, 070-7119-4119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 https://klac.or.kr / 132
국가 지우개 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 삭제 및 검색 되지 않도록 지원 02-2135-8362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 		1366 등 지역별 상이
푸른나무재단 피해자를 위한 현장 긴급출동. 긴급생활비·의료비 지원 및 게시물 삭제 지원 https://www.btf.or.kr/ / 1588-9128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진정한 해결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선도 조치보다 학교에 재학할 당시 당사자들 간의 <관계 회복> 중심으로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해결로는 피해자의 마음 깊이 새겨진 심리·정서적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경험을 다시금 경험하며 가해자를 향한 처벌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로 연예인을 비롯한 성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명 <학폭 미투>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에게 입히는 내상은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9. 관련 문서


==# 참고 문헌 #==
[1] 여기서 사이버란 가상공간(假想空間) 또는 사이버 공간 혹은 사이버 스페이스(cyberspace)를 말하며 이것은 바로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경찰학사전)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학교폭력백신앱을 소개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과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나 그냥 온라인 등에서 몇 명을 향해 다수의 사람들이 욕설 등의 폭력으로 괴롭히는 방법으로, 욕설과 더불어 패드립, 인신공격 및 협박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신체적 상처를 입히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4]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징후와 도움 요청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 평일 09:00~20:00(점심시간 12:00~13:00) / 토요일 09:00~13:0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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