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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발동 사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 구성 | 인사 | |
| 종료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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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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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2주
1.1. 12월 14일
-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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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과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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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
- 2024년 12월 14일 18시 16분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가량 기다렸고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하였고, 그 순간인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윤재순 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는 인사말을 건네며 수령증을 국회 측에 건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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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외교부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전 주한 공관에 외교공한을 발송,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대행하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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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 2024. 12. 14.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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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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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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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국방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일치단결을 당부했다. #
2. 12월 3주
2.1.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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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해,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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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여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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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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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
-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는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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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
-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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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2.2.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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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의 날'에 축사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처음으로 민간행사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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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아세안+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
-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제3차 아세안+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수출이 미국 현지 공장 가동과 기상악화에 따른 선적량 감소 등 여파로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 수출은 역대 수출 최고치였던 작년 수준을 0.4% 넘겼다. #
2.3.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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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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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보고를 하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와 수출에 노력한 결과 22조 7천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는 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연석높이도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경사판이 가팔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
-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적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며 경제 안정에 힘쓴 뒤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
2.4.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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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3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과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였다.
- 국무총리 비서실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아래의 6법과 특검법 등의 안건을 좀 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단 명분으로 12월 31일, 즉 시한기간인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늘리겠다고 공표를 했다.
- 권한대행의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다. #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다른 법안은 몰라도 일반&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한덕수 총리 역시 엄연히 내란 쿠데타 동조자라는 용의자 입장이자 수사 대상임을 잊지 말라며 만일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려 든다면 나라 안정을 위해 내려놓았던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며 수위높은 비판을 하여 사실상 최후의 이지선다를 제시했다. 즉, 총리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수사대상으로 고발할 것이란 최후의 통보를 내린 것이다.
2.5.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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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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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7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임시 국무회의를 연 후, 기존에 공고했던 대로 양곡법 등 6법 안건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안건 중 특검법 2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본 계획, '황당 규제' 개선 방안, 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성호 의원에게 개별 연락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정성호 의원은 그것은 당 차원간의 상호 권유로 부탁해야한다며 거절했다.
2.6.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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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하 참석자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8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하 당직자들, 정부 요인들과 함께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였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안보·치안 유지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고위 당정에서 만나 비상한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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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 전 민간위원 위촉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의 유지범·송재혁·김동명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올해 대비 7조1천억원(39%) 증가한 규모이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상설 특검법 인선을 묵살하거나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행하려 할 시 31일까지 기한을 주지 않고 25일을 기점으로 탄핵 소추를 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렸다.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는 깊은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미 조사하였다고 알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수본 특수단은 '계엄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2024년도 제52회 임시 국무회의의 참석자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3. 12월 4주
3.1. 12월 22일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23일부터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겐 소극적인 행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한가로운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당장 23일 월요일에 제출할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
- 결국 특검법 두 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
3.2.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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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6단체장 |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오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1]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대행은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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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연설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 참석했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 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
3.3. 12월 24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성탄 예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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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전선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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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하 참석자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오 서울 총리공관에서 주한일본상의(서울재팬클럽/이사장 이구치 가즈히로) 및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대행은 위기에 강하고, 안전하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를 믿고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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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점검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서울중부소방서 소방대원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하였다. 한 대행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한덕수는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등 임명권을 실질행사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
- 원내 1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경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유보하는 대신,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3.4.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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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대행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크루즈선을 타고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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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 2024. 12. 26.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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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 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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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오 서울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1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지자체장과 만나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3.5. 12월 27일 (국무총리 권한정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사무처 정책교육국장을 임명했다.[3]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음에도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 16시 37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되었고, 그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을 상실하여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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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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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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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후 17시 19분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단 14일만에 종료되었다. #
3.5.1.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의
타임라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CJ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이에스티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풍산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
여야의 합의는 이미 11월에 마친 상태이고 비상계엄 후인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합의 및 조율을 통한 인선 역시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로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과 국회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 행위이며, 국회 추천 몫의 임명은 형식상의 임명이고 실질적인 선출은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부를 한 시점에서 이미 명백한 입법부의 주권침해,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다.
[3]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의 제청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