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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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
소관	법무부
링크	[법률]

1. 개요

2. 역사

3. 내용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범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는 7년 이하 징역
• 2.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3.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은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위 두 경우에는, 설령 폭행 또는 협박의 죄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도 배제된다(같은 조 제4항).
•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제6조).

3.2. 집단적 폭행 등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제3조제4항)
• 1.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2.특수존속폭행,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존속협박, 강요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3. 특수상해, 특수존속체포, 특수존속감금, 특수공갈은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3.3. 폭력단체의 처벌

3.4. 우범자

•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2]
•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순간 그 특성상 특수협박, 특수폭행등 다른 범죄가 성립되어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 흉기의 휴대행위는 특수협박 등의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軍 동료 손도끼로 협박해 돈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 징역 8~11년 확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검사는 행위자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할 목적으로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거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3.5. 특칙

• 정당방위 등 (제8조) - 정당방위 문서 참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 - 직무유기 문서 참조
•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 - 수사기관 문서 중 '교체임용의 요구 등' 항목 참조

•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구 제3조제1항, 2014헌바154로 단순위헌 결정후 2016.1.16. 자로 폐지)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부분은 헌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같이 삭제되었다.
•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구 제3조제2항, 2003헌가12로 위헌결정 후 2006.3.24. 폐지).
• 이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는 제1항이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었다.
• 헌재는 이 규정으로 협박죄를 처벌하는 것만 심판에서 다뤘지만 완전히 폐지되었다.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구 제3조 제3항, 제1항 규정 폐지때 같이 삭제됨.)[3]
•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비판

• 법조계와 현장에서 위헌적 요소가 많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 4조 이하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관련 조항으로 범죄와의 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넣은 조항인데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 요건 역시 불분명한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기 쉬워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4] 따라서 최근의 판례를 보면 범단으로 엮어 기소를 해도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처리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조폭들이 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일체 정형화된 조직계보나 강령을 짜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두목급들은 반달화되어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와 기소, 폭력조직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장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몇몇 관리대상인 유명 조폭들을 또 잡고 또 잡아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조직폭력세계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겟이 된 유명조폭만 계속 조지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범죄조직 관리는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 이 법률의 내용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해도 될 사항들을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 적용만 쓸데없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나마 현행법은 구법에 있던 규정들을 상당수 형법으로 이관하기는 했다.

• 이 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시비가 자주 있어왔다. 야간 관련 규정과 최근에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수, 상습죄 등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특수죄가 없던 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등 2016년 형법과 형법의 추록(?)역할을 하던 형사특별법(폭처법, 특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해당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졸속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나고 있는 것이다.

5. 여담

• 교도소 일기의 저자가 이 죄로 인해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었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6. 해외의 관련 법률

• 폭력단대책법(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