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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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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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軍事法院法 Military Court Act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군법회의법]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2.1. 제1장 총칙

• 이 법은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제1항).
•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4]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방화)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폭발물파열)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3항).
•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5항).
•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항).
• 군사법원은 「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제3조제1항).
•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항).
•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의2제1항).
•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제2항).
•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제3항).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5]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제3조의3제1항).
•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제2항).
•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조의4).
•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제3조의5제1항).
• 계속되어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제2항).
•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제3조의6).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조의7)
•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제4조제1항).
•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제2항).
•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항).

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 제5조는 삭제되었다.
•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제6조제1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제1지역군사법원은 충청남도에, 제2지역군사법원은 경기도에, 제3지역군사법원은 강원도에, 제4지역군사법원은 대구광역시에 각각 설치한다.(별표 1)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제6조제2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서울특별시와 해외파병지역을, 제1지역군사법원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층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2지역군사법원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3지역군사법원은 강원도를, 제4지역군사법원은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각각 관할한다.(별표 2)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6조의2)
•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부칙에 '군사법원법 별표 2를 ~~~로 개정한다' 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 2023년 5월 강원도가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을 때에는 강원자치도설치법 부칙 제5조제2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중략)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중략)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 2024년 1월 전라북도가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적용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왜 만든건지 의문인 조문이다.
•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제7조제1항).
•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제2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
•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5항).
•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제8조제1항).
•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제2항).
•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제3항).
• 대법원은 고등법원(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제9조).
•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제10조제1항).
•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제2항).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제11조).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제12조).
•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2조의2)
•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2조의3제1항).
•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제2항).
•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제12조의4제1항).
•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제2항).
•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제4항).
•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제13조).
•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14조).
•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14조의2).
•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16조).
•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7조).
• 제18조 삭제
•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 1.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