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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etc.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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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625호 |
| 현행 |
2023년
6월 14일 법률 제19068호 |
| 소관 | 법무부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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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와 처벌,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2. 주요 내용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임시보호조치, 접근금지 명령,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와 피해자는 법원이 명령하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밀보장 : 피해자의 신분이나 가정 내 사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