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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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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갇힌 사람들」[1]
SBS 긴급출동 SOS 24》, 2010년 10월 25일 보도
「[단독] '염전 노예' 보고 뭉갠 신안군…노동자 입단속 정황까지」
JTBC 뉴스룸》, 2021년 11월 12일 보도
[2]
1. 개요2. 범죄 사례
2.1. 섬노예 문제
2.1.1. 2024년 염전 노예 사건
2.2.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2.3. 임자도 양귀비 대량 재배 사건2.4. 신안 어선 선상 살인 사건
3. 문제점
3.1. 원인
3.1.1.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약한 도덕성과 인권의식3.1.2. 지역 카르텔3.1.3. 부패한 경찰들3.1.4. 광주고등법원의 지역 관행 인정 논란3.1.5.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인권단체의 목소리
3.2. 현재진행형
3.2.1. 계속되는 반인륜적 사건3.2.2. 이미지 세탁 논란3.2.3.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4. 관련 소재 작품5. 여담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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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라남도 신안군 치안현황이다.

2. 범죄 사례

2.1. 섬노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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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24년 염전 노예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24년 8월 23일 2015년부터 7년여동안 지적장애인들을 착취한 50대 염전 업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 #

2.2.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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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자도 양귀비 대량 재배 사건

전술한 사건들과 함께 문제가 된 사건으로, 평소 일명 천사의섬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해 오던 임자도에서 발생했다. 마약 양귀비가 1,000그루나 재배되었고 뉴스에서조차도 '계획적인 농경'이라고 칭했으며 해양경찰의 수사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사건이다.[3]

2.4. 신안 어선 선상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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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현재 신안군의 범죄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통계는 없지만[4] 2014년[5] 이후 섬노예 등 굵직한 범죄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접근이 힘든 섬 지역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범죄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해졌다.[6]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치안이 가장 나쁘기로 탑을 달리는 곳이자 전형적인 닫힌 사회와 지역 카르텔 등 나쁜 예시의 대명사로 자주 거론되면서 이제는 이런 것이 신안군의 이미지로 박혀 버린 실정이다.[7]

수많은 으로 구성된 동네여서 작은 사회로 인한 크고 작은 강력 사건이 인구에 비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즉, 외부 사회와 단절된 작은 섬일수록 치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유명해진 섬노예 사건 말고도 공권력이 닿지 않아 생기는 황당한 사건이 많다.[8]

특히 신안군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접근이 힘든 섬 지역 특성상 아예 범죄 발생 자체가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해외의 치안이 나쁘기로 유명한 곳, 예를 들면 일본 아이린 지구[9] 미국 디트로이트, 할렘,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같은 곳들은 국가 정책의 문제점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각종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막장이 됐지만 신안군은 기존 산업이 붕괴하거나 국가 정책에서 소외된 것도 아님에도 막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

3.1. 원인

3.1.1.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약한 도덕성과 인권의식

대한민국의 여러 도서지역 지자체들 중 뚜렷하게 지역의 중심이 될 만한 큰 섬이 없이 여러 개의 비슷한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곳은 신안군과 완도군, 옹진군 셋뿐인데 그나마 북한과 인접했다는 특성상 군인을 비롯한 외지인의 출입이 활발한 옹진군과 관광지가 비교적으로 발달한 완도군과 달리 신안군은 그렇지도 않아서[10] 다른 군단위 지역이나 서남해 도서지역에 비해서도 특히 소지역별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인접한 섬에 사는 주민들끼리도 서로 강한 유대관계를 구성하기에 엽기적인 사건이 묻힐 수 있다.

이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지역주민과 강하게 유착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해서 사건이 드러나도 신원 확인이 어렵다거나 지역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충 덮고 넘겨 버리는 일들이 생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신안군의 지역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결국 지리, 환경적 요인과 해당 섬 주민들의 협력, 치밀한 연락망으로 완벽하게 폐쇄적이고 고립된 섬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3.1.2. 지역 카르텔

신안군은 대부분 섬으로 구성된 데다 군청과 지역경찰의 인물들까지 관련되어 조금이라도 은폐하면 외부에서 알 길이 없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제한적이라서 계속해서 치안이 불안정하다.

일례로 섬노예 문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 어찌어찌 탈출하더라도 아래 예시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3.1.3. 부패한 경찰들

이미 서술되었듯이 경찰마저도 지역주민과 강하게 유착관계에 있는 실정이다. 워낙 도서산간지역이다 보니 전국 단위로 발령되는 국가직 공무원이나 신규 발령자를 제외하면 이 지역 공무원과 경찰은 이곳 출신이거나 거주지가 있는 비율이 높은 탓이 크다.[14] 게다가 전남 지자체들 중 2022년까지 유일하게 자체 경찰서마저 없었던 동네라서 인근 목포경찰서, 목포 해양경찰서가 신안군 전체를 관할했다 보니 기본적인 인력마저 늘 부족했다. 건설하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다가 2023년에야 드디어 신안경찰서가 완공되었다.[15]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섬의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폐쇄성이 강해서 지역 내 강력범죄에 대해 지역민 - 지역경찰 - 지자체가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범법행위가 만연한 셈이다.[16] 염전노예 사건 최초 신고자가 지역 경찰관에게 묵살당했거나[17] 신안군의회 부의장이 섬노예 부린 혐의도 있다.[18] 현지 경찰들이나 공무원들도 따지고 보면 노예를 부리던 노예주들 또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범죄자들과 같은 고향 선후배 출신이라 몇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서 서로 봐주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2018년에 신안군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의 신안군에 대한 자치사무감사를 자치권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19]

3.1.4. 광주고등법원의 지역 관행 인정 논란

2014년 10월에 신안 섬노예 사건 때문에 노예주들이 재판받고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역적 관행이라는 걸 광주고등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했다.[20] 공권력이 지역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을 선처해 준 것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등법원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공인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남게 되었다.[21] 그나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3.1.5.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인권단체의 목소리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는 억지에 가까울 정도의 재발 방지와 해결을 요구하던 각종 인권단체들이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한 곳을 제외하면 신안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해결할 만한 정치적 원동력도 제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3.2. 현재진행형

3.2.1. 계속되는 반인륜적 사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2016년에 벌어진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은 물론, 섬노예 새우잡이도 2016년 7월에 또 발각되면서 치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22] 반인륜적인 범죄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알 수 없으니 후술할 사건사고들을 참조하면 이 지역의 닫힌 사회 문제, 지역의 구조적 문제 등 치안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안군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뜻이 된다. 다만 이는 신안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에서 닫힌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인륜적인 문제의 공통점이다. 신안처럼 고립된 섬이나 산간지역 혹은 대도시에서 무관심으로 방치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 신안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3.2.2. 이미지 세탁 논란

엉망진창인 신안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보기 위함인지 2019년 신안군의 문화관광 부서에서 "신안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서 "무섭다", "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나빴다. 가뜩이나 여러 사건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지라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운 마당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각서에 각종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비난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노예' 등의 댓글 작성을 막아 두었으나 이에 네티즌들은 노-예, No Yeah, 노1예 등 이를 우회 및 회피하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고 '신안에서 한달 살아남기'같은 드립까지 나왔다. 결국 혹 떼러 갔다가 혹 더 붙인 격으로 지역 이미지만 오히려 더 실추됐고 지속적인 비난을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2020년 4월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채널A 뉴스에서 이 논란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다.[23]

같은 시기에 상술한 것처럼 섬노예 근절과 군 차원에서의 반성은커녕 방탄소년단을 이용해 온 마을을 보라색으로 칠하고 퍼플섬이라고 이름 붙인 뒤 퍼플교와 퍼플섬을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등의[24] 행보를 보여 노예가 자신이 감금된 장소를 알리려는 걸 방해하는 수작이라거나 ' 발라스 신안지부', 포켓몬스터 관동지방의 도시인 ' 보라타운', 신안드레아스라는 등 네티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게다가 퍼플섬의 위치인 안좌면의 반월도에서는 이미 2004년에 무려 44년간[25] 노예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는 기사가 발굴되면서 퍼플섬 자체도 섬노예가 있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26] 이왕 할 거면 피 튀어도 안 지워도 되는 빨간색으로 칠하라던지, 아예 탈출한 노예가 노예생활하던 집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마을을 전부 보라색으로 칠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정도였다.

3.2.3.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당정청이 2019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뒀는데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인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계속 한 지역에서 뽑고 한 지역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 신안군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경찰들을 로테이션해야 하는 거냐'며 우려를 내비쳤고[27]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신안경찰서 신설을 선언했다.[28]

신안경찰서는 2023년 7월에 개서하였는데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이 한 '사실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감까지 된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훨씬 더 지역 밀착적인 서비스를 하고요.' 발언처럼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닫힌 사회가 심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단위가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인 만큼 신안 경찰 혼자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최소한 전남 내부에선 계속 돌고 돌 수 있단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면서 재조명되기도 했다.

4. 관련 소재 작품

5. 여담

6. 관련 문서



[1] 다만 촬영된 곳은 신안군이 아닌 해남군의 섬마을이다. [2] 위 긴급출동 SOS 취재에서 11년이 지난 시점의 보도다. [3] “누가 심었나” 양귀비 1000그루, 2016-05-30, 광주일보. 마약 원료 '양귀비' 불법 경작 일당 무더기 적발, 2019-07-17, 뉴스1. 전남 신안 야산에 양귀비 1,000여 그루 발견, 2016-05-27, 서울경제 [4] 예를 들어 인구 10,000명당 5대 강력 범죄에서 신안군(134.10)이 서울특별시 중구(377.73)보다 수치가 낮다. SBS마부작침: 2016 범죄여지도, 2017-03-08, SBS [5] 사실 2013년 말에 조선족 커뮤니티에 돌던 글로 보아 아는 사람은 실상을 알았던 모양이다. 깜짝.....조선족도 벌벌.....신안군.. 괴담.......JPG, 2018-05-06,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6] 즉,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 우리가 남이가’ 식의 지역 공권력과의 결탁으로 아예 범죄 발생 사실 자체를 묻어 버리는 것이다. 외지인들을 경계하는 모습, 자신들의 행동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기를 쓰고 막는다는 점을 볼 때 ‘아예 그 행동이 범죄인 줄 모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7] 여교사 성폭행 계기로 신안군에 경찰서 독립여론, 2016-06-06, 헤럴드경제 [8] 뭐? 신안 일부 문제라고??, 2016-06-03, 개드립넷 [9] 다만 여기는 대도시인 오사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10] 대한민국 해병대를 신안군에 주둔시킬 수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후방이라 굳이 배치할 이유가 없다. 신안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주변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11] 이건 극히 드문 사례로, 택시기사가 목포시 무안군 등 다른 자치단체 차적의 택시 차량을 운행하거나 신안군 외부 출신이거나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경우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저 멀리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까지 데려가서 경찰에 넘겨지는 식으로 숨겨주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경우 경상도 혹은 충청도 주요 도시로 넘어간 뒤 그 지역 관할 경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남 번호판을 공유하고 신안군 차적의 택시도 목포시, 무안군 차적의 택시와 함께 목포에서도 손님을 태워 영업한다는 점 특성상 택시 차적을 혼동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택시를 잘못 고르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 [12] 신안군 공영버스처럼 버스 자체가 신안군 휘하로 아예 공영화됐지만 신안군청도 주민들과 한통속임은 여전하기 때문에 송환 빈도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줄어든 것에서 그쳤다. 특히 민영제 노선 운행사인 신안여객 노선들은 민영제 특성상 한패라는 성격이 더 강해서 승차거부 및 송환이 더욱 심각하다. [13] 신안군에는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없었기 때문에 목포경찰서 목포시, 신안군을 함께 관할했다. 2023년 신안경찰서가 개서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4] 경찰관도 2020년 기준으로 국가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본 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위직만 전국 단위 인사이동이 있고 말단 공무원들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게 가능하다. 이는 소방관, 교도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보니 초임 시절 본인의 연고지로 발령받은 후 근속으로만 승진하며 버티면 계속 같은 지역에 잔류하게 되어 지방직 공무원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특히 경찰과 소방은 신규 공무원을 지방청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초임부터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쉽다. [15] 신안경찰서 신설 수년째 제자리 걸음 '답답', 2020-03-25, BBS 뉴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치경찰제 반대 이유 중에 하나로 신안군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한다. [16] 구조적으로 거대한 산맥이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거나 섬 지역은 폐쇄성이 강해서 지역민들의 유착관계가 아주 강하다. 신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육지와 차단된 섬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빈도가 높을 뿐이다. [17] “염전 섬노예 최초 제보자는 그곳서 근무했던 공보의”, 2014-02-11, 라포르시안 [18] 전남 신안군 부의장 염전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 입건, 2014-03-03, 연합뉴스 [19] 신안군공무원노조, 전남도의 자치사무감사 거부, 2018-11-21, 아시아뉴스통신 [20] "염전노예 업주 집행유예 판결한 광주고법 규탄", 2014-10-01, 연합뉴스 [21] [국감현장] 광주지법·고법원장, '재판실수·염전판결' 지적에 진땀, 2014-10-20, 뉴스1 [22] 지적장애 노숙인 어선에 팔아 넘겨 임금과 산재 가로챈 일당 붙잡혀, 2016-07-14, 세계일보 [23] [숏토리] 신안에서 한 달 살아볼 사람? ( aka. 신안 서바이벌), 2019-04-03, 채널A 뉴스 유튜브 [24] 물론 군에서 홍보 사업을 벌이는 것은 군청 마음이나 군 자체의 치안을 회복하기는커녕 관광객 특수를 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25] 44년이면 4.19 혁명이 있었던 1960년 전후부터라는 뜻이다. [26] “맞으며 자란 피해자 덤빌 엄두도 못냈다”, 2004-06-29, 시사저널. 취재한 기자는 당시 시사저널에 소속돼있던 주진우다. [27] [다짜고짜] 김동근 "자치경찰제로 커지는 지방권력···투명성 확보는 과제", 2019-02-22, 경인방송 [28] "치안 강화" 신안경찰서 2022년 완공 [목포MBC 뉴스투데이], 2020-12-27, 목포MBC 유튜브 [29] 드라마 상 천국의 문, 현실의 구원파 [30] 무려 경찰관을 2명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31] 경찰과 이장이 가족이다. [32] 안산에서도 네임드 범죄자가 나와서 안산드레아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33] 2006년에 네이버 지식인에 GTA 산 안드레아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목에 신안드레아스라는 오타가 나왔다. 댓글엔 미래를 예언했다고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질문 GTA3 신안드레아스 질문입니다!!!!!!!, 2006-02-21, 네이버 지식iN [34] 아이러니하게도 Grand Theft Auto 시리즈의 바이스 시티에 '타락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다. [35] 어그러질 천, 죽을 사. '어그러지다'는 '어긋나다' 내지 '잘못되다'와도 유사어 관계에 있다. '잘못되면 죽는다' 정도로 해석된다. [36] 신안 '천사대교' 안전 흔들…건설 중 충돌사고 5건 발생, 2018-10-29, 연합뉴스 [37] 기자가 직접 신안 염전에서 일해 보았다 [아시아경제 오해와진실], 2018-08-21, 아시아경제 유튜브 [38] 대댓글은 수위를 넘어 아예 개판이다. 현재는 신안군과 그냥 전라도 전체를 향한 지역감정과 욕설, 비하 등의 혐오 댓글들이 대부분이다. ex)군대를 보내 주민들과 노예 주인들을 학살해야 한다, 신안군(전라남도)은 아예 우리나라가 아니다 등. 이는 유튜브 댓글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9] 신안군, 사실적시 혐의로 유튜버 고발 "군민 명예 훼손·모욕하는 영상 多", 2020-05-19, 톱스타뉴스 [40] 저런 발언을 한 시점부터 신안군의 치안 상태가 나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해 버린 셈이다. 더군다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도 아니고 '잊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일어났던 범죄들을 그저 불미스런 사건들 정도로만 치부하며 은폐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으며 이게 군청 차원의 정책이라는 뜻이다. [A] [42] [끝까지판다] 염전 노동자 추가 구출 확인…미 대사관도 조사, 2022-03-15, SBS 뉴스 [43] "염전노예 찾냐"…'주7일·월 202만원' 공고, 비난에 삭제, 2024-01-05,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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