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1. 언어 성폭력으로 제보된 대화 내용이 과연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4]
2. 만약 백번 양보하여 언어 성폭력으로 보더라도, 적절한 수위의 징계였는가?
3. 문제로 삼은 발언 전후의 맥락 상황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했는가?
4.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발언에 대한 교차검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왜 2018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을 8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에 접수하여 징계를 하였는가?
6. '사건 관련인'(가해지목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7. 본인들(성평등위원회)에서 먼저 맥락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사과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
8. 입장문 마지막 장에는 연명이 있었는데 왜 사과문에는 연명을 쏙 빼두고 책임회피를 하려 하는가?
9. 자문기관이 적법성을 가진 공인된 기관이었는가?
10. 연명 수렴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

안녕하세요, 국제인문학부 0섹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입니다. 대책위가 내렸던 조치들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정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수차례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쳐 게시하고자 했기에, 입장문 게시가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신 비판과 조언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서 대책위에서 오랜 시간 회의를 하며 본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다시 숙고해보았습니다. 대책위의 설립 및 처리과정은 자치규약을 참고하여 판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본 대책위는 자치규약이 피해자의 ‘가해자로부터 접근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외모평가 발언이 자치규약에서 말하는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였다면 조치 이전에 사건 관련인과 조금 더 심도있게 대화를 하고,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더욱 가졌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보호와 공동체 내에서의 환기, 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책위가 사건 관련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대처에 있어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절차적인 처리에만 머무른 것은 대책위의 매우 미숙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책위와 학생자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신 분들과 대책위의 조치번복을 겪어야했던 사건 관련인 학우, 그리고 긴 시간동안 대책위의 미숙한 처리과정을 겪어야했던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대책위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학생자치기구 내의 사건 처리 단위이기 때문에 대책위가 내리는 모든 조치는 권고와 설득, 회유일 수밖에 없으며 그 이상의 강압적이거나 행정적인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조치가 권고 이상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과드립니다. 사건 관련인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서 사건 관련인 당사자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사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책위가 논의한 결과, 본 대책위의 조치 중 공간분리에 대해 정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치에서 사건 관련인의 성평등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완료시까지 피해자와 공간분리를 하는 것을 권고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저희 대책위가 기존의 조치를 취한 목적에 대해 되돌아보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관련인이 본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과,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임을 상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의 조치가 정말로 중요한 목적에 집중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만 치우쳤던 것임을 깨닫고 저희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관련인을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존의 공간분리 조치가 아닌, 그 이후를 가능케 하는 조치로 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대책위의 역할이기에 사건 관련인이 교육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간분리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 처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책위에 있습니다. 본 대책위는 사건 처리의 미흡에 대해 대책위 차원에서 사건 관련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세워졌을 때 저희와 같은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 사건 처리에 대한 피드백을 문서화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국제인문학부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본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별개의 기구입니다. 그렇기에 비판과 조언, 질타는 대책위에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숙했던 사건 처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피해호소인'이 '대책위원' 자격으로 사건 처리에도 관여한 점
2. '공간 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철회하지 않은 점
3. '피해호소인'이 현재도 학부, 섹션 단위로 많은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14]

안녕하세요, 국제인문학부 0섹션 대책위원회입니다. 우선 입장문 게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입장문 이후의 경과를 학우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입장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위는 공론화 이후 관련 학우분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대책위원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입장문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번 일과 같은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드백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본래 피드백 문서와 함께 대책위 활동의 경과를 공유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이를 학우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 입장문을 별도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위 활동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8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공론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1월 10일 피해학우와의 면담에서 피해학우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시 한 번 더욱 구체적으로 대책위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1월 11일 가해지목인 학우에게 입장문 게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조치 정정 및 사건처리과정에서의 미숙함에 대한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게시하였습니다.

1월 12일 가해지목인 학우로부터 입장문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1월 13일에 가해지목인 학우에게 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사과와 함께 입장문>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1월 13일-1월 14일 가해지목인 학우와 면담일정을 협의하여 날짜를 확정하였습니다.

1월 15일 가해지목인 학우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복기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피해학우가 복기해낸 더욱 구체적인 발언맥락을 전달하였고 가해지목인 학우는 이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지목인이 성평등상담실을 통한 조율을 요청하였으며, 성평등상담실로 사건을 완전히 이관하는 것은 원치 않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책위가 취했던 조치 중 공간분리 조치를 철회하였음을 전달하였으며, 성평등 교육 이수를 받는 조치에 대해서는 가해지목인 학우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면담이 끝난 후 가해지목인 학우가 문자를 통해 교육이수 조치에 대해서도 철회요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1월 17일 성평등상담실에 중재(조율) 과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1차)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월 19일 교육이수 조치 철회 요청에 대해 대책위는 성평등상담실을 통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조율을 마친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성평등상담실에 문의를 드린 상태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1월 20일 가해지목인 학우에게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가해지목인 학우의 동의를 구한 후 페이스북에 해당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1월 22일 성평등상담실에 사건처리 과정 전달과 함께 자세한 조율에 대해 문의(2차)하였습니다.

1월 23일 성평등상담실로부터 중재 접수 및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담긴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성평등상담실이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며, 대책위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건관련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성평등상담실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학우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의사를 파악하였습니다.)

1월 24일 피해학우에게 성평등상담실의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1월 27일 가해지목인에게 조율요청에 대한 진행과정을 전달하였습니다.

1월 27일~1월 30일 피해학우가 본 사건 처리 및 후속 처리 과정에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추가적인 사건 처리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대책위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학우의 의사를 반영하여 성평등상담실에의 중재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대책위는 기존의 모든 조치들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 31일 전화를 통하여 이를 가해지목인 학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월 3일- 공론화 이후 게시한 입장문에서 약속한 피드백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론화 이후의 대책위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대책위 및 본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대책위원회에 “대책위원장”이라는 상위 직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대책위원이라는 직위로서 활동합니다.
둘째, 국제인문학부의 당시 성평등주체였던 대책위원이 입장문 게시의 역할을 맡은 것은 해당 섹션 소속인 대책위원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될 경우 섹션이 드러남으로 인해 사건관련인들이 특정되는 상황이 우려되어 이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위 활동경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사건 정황에 자세한 복기내용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파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학우의 더 자세한 복기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게시하지 않은 것은, 해당 복기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해지목인 학우와의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우를 통해 해당 발언의 맥락을 파악한 이후 가해지목인 학우와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복기를 조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우와 가해지목인 학우의 복기 내용이 조율 되지않았고, 이후 성평등상담실을 통한 조율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치중한 조치로 상처 받으셨을 가해지목인 학우분과, 대책위의 미숙한 처리과정에 의해 심적으로 더욱 지치셨을 피해학우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책위와 학생 자치에 대한 신뢰를 잃으신 분들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