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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26 17:59:35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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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사기업에서2.2. 공직에서2.3. 군대에서
2.3.1. 간접적인 보직해임2.3.2. 보직해임 사례
3. 중징계와의 다른 점


補職解任

1. 개요

'보직해임'이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시키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일반 회사, 공공기관, 군대에서 두루 사용된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자르는 게 아니다. 다만 직무를 주지 않는 거다. 그 회사 내에는 소속은 돼있지만 업무가 없고 결국 새 업무를 받지 못하면 대다수 해고 당한다. 학교로 따지면 정학보다는 세고 퇴학보다는 약한 퇴학(자퇴)권고 정도 된다.

다만 말이 자퇴권고지 이건 내쫓으려고 하는 꼼수기 때문에 자퇴권고와는 조금 다르다. 자퇴권고는 재학기간 문제 없이 지내면 퇴사는 면하는 거지만, 보직해임은 그 기간 동안 아주 잘해야지 해고가 안되며 보통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나 파면을 받는다.

2. 상세

2.1. 사기업에서

보통 임원급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장(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바로 보직해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보직해임이 될 정도이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보직해임이 되었다고 바로 잘리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중징계인 해고/파면/해임 이나 형사고발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일단 보직해임 시키고, 정식으로 인사청문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징계를 부여한다.

보통, 이런 걸 당하면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슬그머니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공무원의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갑툭튀한 낙하산들 중에서 이런 보직해임 → 야인 → 복직이나 승진의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부패 공직자들이 일시적 책임 면피로 보직해임을 시켰다가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회사의 경우에서도 일단 보직해임 시켜서 징계를 내리는 태도를 취하며 여론을 무마시켜 놓은 다음, 실제 징계위원회는 시간만 질질 끌어대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졌을 때 쯤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명예퇴직, 정리해고, 자진퇴사 등 이유 불문)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면서 부여 받기도 한다. 다만, 이는 이름 그대로 '보직해임'일 뿐 징계는 아니다. 퇴직일자까지는 정식 업무가 없으므로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해야 한다.

다만,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외딴 곳에 책상만 덩그러니 갖다 놓고 업무도 주지 않으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2. 공직에서

공직 중에서도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법조계나 교수 집단에서도 보직해임이 있다. 이 역시 군대와 동일하게, 보직해임이 되어버리면 보통 몇 달 내에는 옷을 벗게 된다. 과실성 교통사고야 물론 괜찮지만 음주운전이나 도촬 정도의 범죄행위로 입건되면 우선 기관통보가 되고, 통보받은 기관에서 해당자에 대한 보직을 박탈한다. 그 뒤 면벽수행에 가까운 보직을 내어주거나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1], 몇 달 뒤에 조용히 사직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서 민원인이나 학생을 만날 일을 차단시킨다(재판정지, 강의정지 등). 근무정지 상태이므로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당연히 안 나오거나 기본급만 받는다.

공직에서 보직해임과 유사한 인사조치로 직위해제가 있다. 경찰에서는 보직해임을 대기발령이라 한다.

2.3.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사기업, 공무원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서 보직해임이란 대한민국 국군 직업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당해서는 안 될 0순위의 인사행정조치다. 만약 본인의 잘못이 명확하고 선처할 소지가 전혀 없다면 그냥 조용히 군을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즉 불명예 전역을 직접적으로 선고하기에는 죄질이 가볍지만 군에서 내보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을 때 내리는 사실상의 중징계 이며 휘하 병/간부에 대한 지휘책임이 상존하는 군 체계에서는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러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주로 대대장 이상의 고급 지휘관의 경우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부하가 잘못해서 인책사유로 죄를 지은 부하와 같이 벌을 받는 것이다.[2] 반면 참모 직책의 장교나 모든 부사관의 경우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으면 보직해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임기제부사관들이(주로 임기제 하사) 분대장으로 많이 배치받는 관계로 부사관이 분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경우는 지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직해임이 될 수 있다.

미군의 경우 부하가 잘못해서 사건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진상조사단이 와서 해당 사고자가 원래 사건사고를 낼 놈인지 지휘잘못으로 인한 사건사고인지부터 조사하게 되고 지휘잘못에 의한 사건사고일 경우에만 보직해임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사건사고만 나면 무조건 고려하는 행동이 해당 지휘관의 보직해임이다.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에서는 이 사고를 보고받자마자 바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그 해당부대의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시켰다. 물론 부하가 사건사고를 내면 지휘관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정말 지휘 중 과사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지도 않고 일단 해임하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개인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지휘관의 책임을 묻던 것을 이제는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엄격히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사고 지휘관의 문책비율이 2010년 43%에서 2011년에는 6%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기사 사고가 났을 시 지휘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대한민국 국군의 인사적체가 아주 심각한 관계로 한 번이라도 당하면[3] 사실상 진급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 군대를 떠나게 되며 초급장교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지원 자격을 잃는다. 물론 애시당초 장기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장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생 최악의 헬게이트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

특히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이 없으면 그 즉시 무조건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직해임=전역'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쉽게 칼질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이다. 대령 이하라면 바로 쫒아낼 수 없지만 하나회 핵심 멤버들은 현역 대한민국 육군 장군들이었기 때문에 보직만 뺏어도 바로 실업자를 만드는 게 가능했다. 물론 완전히 보직해임시켜서 전역한 사람은 이필섭 합참의장[4]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둘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요직에서 한직으로 좌천시키며[5] 권고사직 수준의 인사이동을 감행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수의 질 나쁜 대대장들이 소대장들 앞에서 깡패가 되기도 하는데 보직해임을 무기로 삼아 이렇게 된다고 한다. 더군다나 일부 천하의 개쌍놈스러운 지휘관들은 소대장들을 마구 닦달해서 자기 뒤치다꺼리나 하게 만드는데 누가 봐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보직해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단기복무 입장에서는 배째도 무방하지만 장기복무 자원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는 군 상층부에서 봐도 명백하게 억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박하다. 왜냐하면 군 인사법상 인사명령을 번복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6.25 전쟁이 발발해서 원대복귀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명예 전역 군인으로 살아가야 했고 김훈 중위에 대한 사건도 한번 못박아 둔 이후로 번복이 안 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무조건 번복이 불가능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그나마 희박하게나마 번복 가능성이 생겨서 사실상 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 역시 2010년 이후라고 봐야 옳다. 번복이 가능한 것도 높으신 분의 명백한 잘못이여야 1%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본인의 음주운전 정도 되는 잘못이면 무조건 퇴출이며 장성이건 일반 장교 부사관이건 준사관이건 예외는 절대 없다.

상술된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보직해임에는 영 좋지 않은 요소가 있다.

현역 간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 수감시키기 전에 보직해임을 시키기도 한다. 육군 병(兵)의 경우 소총수라는 기본 보직이 있기 때문에 보직해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병은 분대장을 하고 있다가 분대장 보직에서 잘려도 소총수가 된다. 원래 행정병이나 조리병 등 특기병이었는데 해당 특기나 보직에서 짤린 경우라도 마찬가지.[6] 사실 병사의 경우 정식 인사명령이나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은 엄밀히 말하면 없다. 다만, 군사특기 재분류 기록 등을 통해 사실상의 보직해임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간부들은 해당 직책에서 잘리면 무보직 상태가 된다. 보직해임이라는 의미 자체가 해당자의 보직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부의 보직은 인사명령에 의해 지명하지만, 육군 병사의 보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7] 해공군 병들은 특기 배치가 육군보다 철저한 편이라 병종/특기를 바꾸기 빡셔서 변경이 드물다. 사실 육군도 군사특기변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병대 병의 경우, 후반기교육 중인 해병에 한해 기간중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잔여 교육을 중단하고 자동으로 보병(소총수)으로 특기 재분류돼 바로 실무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직해임도 보직해임 나름이지만 보직해임이라고 해서 같은 보직해임이 아닌 게 과사실 유무 여부가 정말 크다. 휘하 부대를 이끄는 부하 장교들의 관리부실로 상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저지른 총기난사 건에 말려들어 같이 보직해임당한 사단장처럼 본인의 과사실이 없다면, 해당 기록은 5년 후에 완전 지워지며 실질적으로 진급할 가능성은 없지만 최소한 과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계급정년을 채운 뒤 전역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부분 연구관이나 기타 일선 지휘관이 아닌 다른 보직[8]에 종사하면서 남은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느 정도 계급과 능력이 있다면 지휘권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는 고위직을 주기도 한다.

과사실이 없는 보직해임이라는 것은 그냥 지휘관에게 잘못찍혀 "복무부적응"이라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이며, 과사실이 있는 보직해임은 되려 지휘관이 해당자를 감싸기 위해 징계 대신 내린 보직해임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직해임을 당하고도 무사히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 때 당시 사단장 서경석 장군은 보직해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중장까지 진급하고 전역했다. 이는 사건 당시 사단장 본인이 해당 전차대대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명령 자체가 무시되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9]

군에서 중징계까지는 힘든데 사고 치거나 지휘책임이 명백하거나 무능한 장성 쫓아낼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공식적인 보직해임의 형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게 부군단장을 맡긴다든가 연구관으로 줄창 돌리는 식으로 계급에 맞지 않고 할 일도 적은 한직으로 내몰면 명예를 중시하는 장성들 특성상 대부분 알아서 전역지원서를 내고 사회로 나간다. 알아서 나가도록 모양새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10]

즉, 즉시 파면하기엔 약하지만 그래도 입건이 되었다면 조직 명예에 큰 손상을 대외적으로 준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절차를 내리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는 의미다. 그 대신 알아서 나간 사람에게는 퇴직금/연금, 퇴직자 명예, 퇴직혜택 등을 모두 보장해 살 길은 열어준다.[11]

다만, 미군은 얘기가 좀 다른데 윌리엄 스웬슨의 경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군공을 세우고도 윗선에 화력지원은 안해준다는 이유로 개겼다가 보직해임을 당했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제대했는데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자 되려 명예훈장까지 수훈하고 제대한 지 3년 만에 현역으로 복직해 장교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어 중령으로 진급해 산악대대장으로 복무중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나 보직해임을 당하면 무조건 나가리이며 미군의 경우 상황을 봐서 공이 더 크면 보직해임 정도는 그냥 없어진다.

2.3.1. 간접적인 보직해임

장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인데 해당 장교의 자력이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로 이렇게 한다. 지휘관은 본디 자기 임기를 다 채워야 정상이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다고 해서 보직해임으로 보는 것은 곤란한데,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육군참모총장 임기 중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물러났다. 이 쪽은 보직 특성상 지휘관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보직이고 국방부장관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제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간접적인 보직해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12] 지휘관으로 있다가 흠결이 발생하여 직접적인 보직해임을 시키기는 뭐한 상황에서 보직해임 대신 한직을 줘서 좌천시킨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하반기에는 중장급 장교 인사가 없었는데 뜬금포 윤의철 중장 혼자서만 제7기동군단장에서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으로 보직이 이동된 경우가 있다. 본인 문서에도 설명돼 있지만, 비슷한 시기 휘하 장병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강요한다는 논란이 공론화됐던지라 그 영향을 받은 인사이리라는 추측이 많다.

한마디로 과사실은 없는데 문제는 많은 장교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좀 덜 중요한 보직 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별들의 무덤인 22사단과 해병대 2사단에서 사건사고로 인해 많은 장교들이 보직해임을 당했다.

2.3.2. 보직해임 사례

3. 중징계와의 다른 점

참고로 보직해임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보직을 없앤다고 해도 그냥 그 보직만 없어지는 것이지 회사원/공무원/군인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인의 경우는 추가 징계 사유가 없는 이상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및 연금 역시 전액 보전된다. 물론 자진 전역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사나 공공기관의 경우도 그 잘못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면, 보직해임 → 징계위원회 → 파면/해임/해고 + 민/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큰 잘못이 아닐 경우라면 보직해임 →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아서, 퇴직금이나 연금등은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잘못을 저지르고, 슬그머니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진 사퇴 절차를 밟는 정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퇴직금/연금이 보전되며, 나중에 복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도 왔으면 상부에서 그나마 오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퇴직금이랑 연금 및 기타 혜택을 100% 줄 테니까 나가서 다른 일 찾아봐라는 의미다.


[1] 굵은 글씨의 의미가 보직해임과 똑같은 의미다. [2] 이 때의 명목은 부하에 대한 지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덧붙이다시피 한다. [3] 평시 상황이라 전공을 세울 수도 없고 다들 사회로 쫓겨나지 않고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복무한다고 해도 주목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질 나쁜 대대장에게 잘못 보여 보직해임되는 등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억울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보직해임이 된 경우 그렇잖아도 어려운 진급 심사에 있어 이것만큼 탈락시키기 쉬운 근거는 없을 것이다. [4] 이 쪽은 하나회 이럭 때문에 찍혀있다가 구포 참사까지 터지자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시켰다. [5] 기무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야전군 부사령관으로 내보내고 사단장을 병과학교장이나 부군단장 등으로 내보내는 식의 인사이동. [6] 행정병 등 특기병이 해당 보직에서 잘려 특기 분류 재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일선 야전부대 소속인 경우 보통 소총수 특기로 재분류되어 소총수로 전락한다. 기행부대의 경우는 소총수 특기로 재분류된 후 중대 작업병으로 전환된다. 다만 보직변경부터 하고 특기재분류는 나중에 하다보니 원래 특기대로 전역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다 실질적인 소총수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이런 기행부대의 경계병은 신병 시절에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자원인데, 자대에서 주특기 미숙으로 재분류된 자를 경계병으로 갖다 쓰기가 좀 그렇기 때문. [7] 엄밀히 따지면 병도 자대배치 때 인사명령서(전속명령)를 통해 보직을 명하긴 하지만 병사의 보직은 가라로 주어진 경우가 많다보니... [8] 보통 병과학교장이나 교육사령부 OOOO부장 같이 진급 가능성이 없으나 누군가는 가야하는 자리들로 간다. 이 자리들을 다 마치면 야전군 부사령관, 부군단장 정도만 맡고 집에 간다. [9] 군조직에서 부당한 명령이 아닌 이상 상급자는 아무리 무능하다 해도 무능에 대한 책임만 질 뿐 명령권 자체는 보호받으며, 항명을 한 하급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항명 자체로 무조건 엄벌이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상급자도 교체하지만 그 때도 무능해서 바꾼 거지 명령이 부당해서 바꾼 게 아니다. [10] 물론 이 경우 동기는 상위계급(중장, 대장)인데 본인은 여전히 소장이며, 이후 인사이동으로 인해 4~5기수 후배 준장들이 소장으로 진급하면 그 때 전역하고 집에 간다. [11] 선처의 여지가 있다면 버티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강제 복무부적합 처분을 내려 겉으로는 명예전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나간 뒤 사회에 가서 진짜 명예전역자처럼 예우받을 생각은 버려야겠지만, 애초에 보직해임을 당할만한 잘못을 한 시점에 명예롭게 나갈 일은 절대 없다. [12] 김태영 합참의장도 동일한 루트를 거쳐 아침에 전역하고 저녁에 장관에 취임했다. [13] 당시 대통령실장이었던 류우익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가 그의 사촌형이자 상주고 1년 선배였다. [14] 또한 지휘계통상 상급자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권혁순 3군사령관은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편했으며 이범수 6군단장도 더 이상 진급하지 못 하고 사건 직후 예편했다. 권혁순 3군사령관은 사령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여서 2개월 뒤 다음 장성인사에서 예편이 확정되다시피 한 수준이었지만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때문에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사퇴했다. [15] 박찬주 2작전사령관은 수사를 위해 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구속되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장급 인사가 이뤄졌고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 1군사령관 김영식 대장, 3군사령관 엄기학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호영 대장이 모두 예편했는데 박찬주 2군사령관 혼자만 예편이 아닌 보직해임으로 이어졌다. [16] 이후 장성인사에서 이석구 중장 혼자 살아남아 3차보직인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이동했지만(2019년 5월) 소강원 소장은 1군사령부 해체와 함께 예편(2018년 12월), 기우진 준장은 소장진급은 당연히 실패하고 소리소문 없이 예편했다. [17] 이진성 8군단장은 지작사 부사령관으로 전보, 이창효 지작사 부사령관이 8군단장으로 이동. 덕분에 이창효 중장은 수도군단장과 8군단장을 지내며 다들 1번하는 군단장을 2번씩 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었다. [18] 이후 백경순 장군은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전보되었고 거기서 전역했다. [19] 이후 원포인트 인사가 일어나면서 여운태 3사관학교장이 22사단장으로, 장광선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3사관학교장으로, 최장식 20기갑여단장이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이동했다. 이 때 이동한 3명은 전부 21년 하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각 중장(장광선, 여운태), 소장(최장식)으로 진급한다. [20] 참고로 전임 훈련단장은 정형균 소장과 동기인 이진우 (당시)준장이었다. 이진우 준장은 이후 소장 진급후 제12보병사단 사단장으로 이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