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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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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산림청
山林廳 | Korea Forest Service
파일:산림청 CI.svg
약칭 산림청 (山林廳 | KFS)
설립일 1967년 1월 1일
청장 남성현
차장 임상섭
주소
정부대전청사 1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363명
(본청 322명+소속기관 1,035명+한시조직 4명+한시정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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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파일:정부대전청사 1,2동.jpg
산림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1. 개요2. 연혁3. 청장4. 조직5. 소속 기관6. 소속 위원회7. 산하 기관8. 유관 단체9. 논란
9.1. 대형 나무 벌목 논란
10. 여담11. 해외 유사기관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 자원의 증식, 임산물의 이용 개발, 산림 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본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1동에 입주해 있다.

한때 국가적으로 산림녹화가 주요시책이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입김이 강했던 내무부[1]로 산림청의 소속이 변경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주로 산불 예방 및 감시, 공중진화대의 산불 진압 등 이외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이며 실제로 산림청 소속의 소방헬기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산림청을 유지하는 소방헬기마저 가지고 가면 산림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기관 힘이 약해진 상태. 이는 대한민국의 기후 특성상 산림 자원을 만든다고 해도 효율성이 없는 데다가 녹화도 이미 상당 부분 끝난 상태에서 기존에 만든 산림 자원의 유지, 보전에 집중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점점 소득 사업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기약은 없으나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조직 확장 명분이 생기는 기관 중 하나이다. 북한 식량 사정상 나무뿌리까지 캐먹었기 때문에 민둥산이 많은데, 이곳들을 중심으로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산림청과 사무소들을 세우면서 확장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나, 통일 후 백두산 인근지역은 국경지역 근처라 이슈화 몰이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예산 따낼 때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기초 인프라를 관리하는 다른 기관도 대부분 마찬가지긴 하다.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사이가 좋지 않다. 오죽하면 친하게 지내자는 기사가 났을까.[2] 협력을 위해 산림청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3] 사실 두 기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산림에 대한 업무라는 공통점을 가졌음에도 산림청은 임업 진흥이라는 업무 취지상 산림의 개발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 산하에 둔 취지에서 보듯 산림의 보존, 보호가 주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의 상위기관인 환경부부터 산림청과 업무 충돌 문제로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나마 2017년에는 업무 협조를 서로 잘했다고 감사원장 표창까지 받긴 했다.[4] 환경부에서는 아예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뜯어와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쳐서 (가칭)산림공원청이라는 외청으로 삼고 싶은 듯 하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에는 정부조직 개편 떡밥이 불자 산림청을 환경부 밑으로 이관하면 산에 불지르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게는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해양환경보전 업무도 노릴 만한 먹잇감이다. 역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국립공원을 가져와서 해양환경공단 등에게 넘겨주고 싶어한다.

문화재청과는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 때문에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종과 업무 중복 성향이 있다. 또 문화재청과는 산림 자원 분야 자체에서 다른 접점도 있다. 전통 건축 문화재를 복원, 유지 보수를 하려면 당연히 고품질의 목재가 필수인데, 이 목재 중에서도 금강송으로 불리는 국산 소나무 목재는 여전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조해서 금강소나무 숲을 조성, 관리하는 등의 접점이 있다.

2. 연혁



파일:산림청 구 CI.svg
1999년부터 2016년 대한민국 정부상징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사용된 상징이다.

1948년 11월 농림부 소속의 산림국으로 설치된 뒤 1967년 1월 1일 산림청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1973년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1986년까지 내무부 관할로 있었다.[5] 1987년 1월 1일에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복귀.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1996년 농림수산부가 다시 농림부로 바뀌면서 농림부 소속이 되었고, 2008년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고 있다.

3.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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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인 차장(고공단 가급) 및 동급의 국립산림과학원장(고공단 가급)이 있다.

5. 소속 기관

국립산림과학원과 그 전신 기관들에서 분리되어 나간 기관들(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많다.

6. 소속 위원회

7. 산하 기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2019년 1/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3명 포함)은 405명, 비정규직은 25명이고, 한국임업진흥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89명 제외)은 238명, 비정규직은 7명이며, 한국수목원관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0명 포함)은 235명, 비정규직은 47명이다.

과거에 산하 단체로 녹색사업단이라는 곳(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이 있었으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녹색사업단은 해산하고 해당 사업 및 인력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하였다.

8. 유관 단체

9. 논란

9.1. 대형 나무 벌목 논란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논란…산림청, “사실과 달라”
최병암 산림청장 "벌채는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

환경 단체들은 산림청이 탄소 중립을 이유로 무리한 벌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30년 동안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진행중이다.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라면 흡수량이 2018년 4560만t에서 오는 2050년 1400만t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에서는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우리나라는 30~50년 된 숲이 전체 산림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 등 생태환경에서 50살이 넘는 나무가 열대지방에서처럼 계속 왕성한 생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도 탄소 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6일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벌채 면적과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최병성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사용한 해당 사진은 국유림이 아닌 개인 사유지의 벌목 사진이라며 일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벌목 계획을 수정했다. #

10. 여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및 ( 황해도)는 대한민국의 중부지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산림청은 하부기관인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부여할 때 수도권 및 강원도 서부 지역을 관할로 하는 기관의 이름을 '북부'지방산림청으로 하고 충청도 일대만 관할하는 기관의 이름을 '중부'지방산림청으로 하여 위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북부지방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기관 역사 중 '북한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위 조직 중 다른지방산림청에 없는 남북산림협력센터도 존재한다. 단지 직접적인 삼림의 관리는 '북한지역'에는 불가능한 것이지 '북부지방산림청'은 북한에 대한 관할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부지방산림청'도 적절한 것이 낙동강 서쪽 의령, 거제까지 관할구역이 된다. 호남지방산림청은 오히려 영남을 고려하지 않은 명칭이 될 수 있다.

업무 특성상 산불을 제외하고 큰 사건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다보니 청장급 부서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가장 적다.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쪽은 농민들이 가끔씩 들고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지만 산림청은 그마저도 거의 없다.

11. 해외 유사기관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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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의 행정안전부 [2]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서처럼 협력할 일이 자주 있다. [3] 산림청 차장 등을 지낸 정광수 산림청장이다. [4] 다른 적( 문화체육관광부)이 등장하면 힘을 합치기도 한다. [5] 산림청 승격 및 내무부 직할화는 당시 추진되던 산림녹화사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치였다. 아래 해외 유사 기관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셈.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3] 수원 권선구에 따로 있다. [14] 이후 1970년 서부임업시험장을 거쳐 2004년 1월 산림종자연구소가 되었다가 2008년 8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되었다. [15] 2006년 1월 산림인력개발원으로 분리되었고, 2012년 산림교육원이 되었다. [16]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2010년 수산자원사업단(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분리한 사례가 있고, 2009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의 기능 일부를 이관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한 전례가 있다. [17] 본부장 보직을 가진 공무원 중 차관급 상당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고공단 가급(1급 상당) 상당으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이 있는데 고공단 나급 본부장은 희귀한 케이스이다. [18] 1967년 안동영림서 신설 과정에서 안동 운흥동에 자리잡았다가 2010년 2월 옥동으로 이전했다. [19] 보통 시·군 명칭을 지소명으로 사용하는데 읍 명칭을 달고 있다. [20] 1978년 임업연수원 개원 당시에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청사에 있다가 1989년 남양주로 이전했다. [21]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22] 정부대전청사가 아니라 복수동 대전서부경찰서 옆에 위치한다. [23] 전신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은 서울 영등포구에, 녹색사업단은 대전 서구에 있었고, 2016년 통합 과정에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2024년에 현 서구 둔산동 임대청사에서 서구 관저동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건설해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24]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내에 있었다. 2003년 산림청 인가로 한국녹색문화재단이 출범하고, 2012년 5월 법정법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 사무국과 숲체원 등을 두고 있었다. [25] 대전 서구에 있었다. 산림청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관리하던 녹색자금을 이관받아 위탁·운영하기 위해 2006년 9월 재단법인 녹색자금관리단을 출범시켰고, 2008년 6월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2007년 4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녹색자금은 1998년 국회환경포럼에서 처음 논의되어 만들어진 자금으로써 1999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녹색복권을 발행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복권기금법이 발효되면서 복권 발행은 복권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일부를 할애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녹색사업단 해산 당시 일부 기능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26] 대한민국 최초로 간척지에 조성되는 수목원이다. [27]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는 야생식물종자 시드볼트이며, 다른 한 곳인 스발바르글로벌시드볼트는 작물종자 시드볼트다. [28] 2023년 대전 유성구로 일부 부서가 이전했으며 2026년까지 대전으로 완전이전 예정이다. [29] 자원관리이사가 센터장을 겸임하며 대전에서 근무한다. [30] 서울 동대문구에 있었으나 2009년 1월 사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후 신축공사를 거쳐 2021년 3월 청주로 이전했다. [31] 본회 조직 중 IT전략부(대전) 등 일부는 홍천, 대전 일대에 분리되어있다. [32] 이외에도 2004년 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사업회사 주식회사 서울그린아이스, 산림건설분야를 담당할 주식회사 산림환경개발, 각 산림조합의 특화된 임산물 유통을 담당할 주식회사 산림물산 등을 설립했으나 크게 이득을 보진 못했다. [33]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건물 내에 있었으나 2017년 12월 대전 서구로 이전했다. [34] 2016년 목재문화진흥회 2대 회장이 되었다. 직원의 공금횡령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현재는 사임한 상태다. [35] 2019년 11월 송파구 가락동 나은빌딩에서 송파구 가락동 영진빌딩으로 이전했다. [36] 2000년 6월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다가 임실 성수면을 거쳐 대전으로 이전했다. [37] 1977년 11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있다가 1978년 1월 서대문구 미근동, 1984년 11월 성북구 안암동, 1988년 4월 마포구 도화동, 1989년 4월 동대문구 청량리 2동을 거쳐 2002년 9월 대전으로 이전했다. [38] 시험방법 등에 따라 목분 성분이 50% 미만이고, 플라스틱이나 금속 성분이 50% 이상이 되면 관할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 쪽에서는 민감할 법했다. [39] 2014년 대전으로 옮기기 전에는 서울에 있었다. [40] 2007년 출범 당시 대전 서구에 있다가 2008년 12월 고양 일산동구, 2015년 논산 연산면을 거쳐 2017년 7월 세종 연서면으로 이전했다. [41] 2008년 대한민국 최초의 비영리민간 기후변화대응기구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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