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용어
| 언어별 명칭 | |
| 한문 | 法規 |
| 영어 | Regulation |
| 독일어 | Rechtssatz |
다만 법령은 '법률 + 법규명령'이 맞다
법규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재판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민법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이나 조리, 상법에서 인정되는 상거래의 관습,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이 있다.[3]
2. 은어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
알도르 평화감시단
뻐큐를 돌려 말한 것. 얼핏 들으면
의외로 비슷하게 들리는 덕분에 생긴 은어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3년
대도서관의
GTA5 실황 중 쓰이면서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욕이 없는 순한 맛 방송을 표방했기에 욕이 나오면 어떻게든 순화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중 뻐큐가 나올 때 마다 법규를 지키라는 말으로 대체한 것.[4]- 2016년 기준으로 가장 유명한 용례는 하스스톤의 성기사 덱에 속한 알도르 평화감시단의 소환 대사이다. 이 카드는 적 하수인의 공격력을 1로 바꾸는 위협적인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엿먹일 수 있고 소환 대사의 법규 또한 워낙 fuck과 같이 들려, 하스스톤 유저들은 이 카드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다.
- 웹툰 조선왕조실톡에서도 사용된다. # 묘하게 뻐큐를 한문으로 음역한듯한 뉘앙스는 덤이다.
- 반 다크홈의 명대사 Fuck♂You↘를 법규로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누군가 붕탁 정 치에 대한 질문을 올리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도 나왔다. #
- 야구선수 김병현은 실제 가운데손가락 욕 사건 때문에 김좆키 등 많은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김법규, 법규형이다. 심지어 김병현은 여기서 유래해서 ' 주식회사 법규'라는 회사를 세웠다...
- 형돈이와 대준이의 노래 중 이 은어를 차용한 듯한 박규가 있다.
-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 워에서 작전 카오스 미션을 하면 우즈가 "미국 전체에 법규를 날린거지!"라는 대사를 친다.[5]
욕설을 돌려 표현하는 은어다 보니 자주 접하고 사용하다 보면 원래 단어인 법규 역시 묘한 기분이 들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사회 혹은 정치와 법) 선생님이 법규에 대해 설명할 때 일부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해 혼나는 일도 전국 각지에서 종종 벌어진다.
기술 자격증 시험에 한 과목은 관련법규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뜩이나 전부 암기해야 하는 문제에 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어떻게든 응용해서 풀만한 여지가 있는 계산문제와는 달리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들이라 가뜩이나 법률문제에 약한 이공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법규' 소리가 나오게된다.
단어 법규에 쓰이는 한자 規는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로 실제로 '법 규'라고 읽는다.
[1]
법규명령의 종류에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장관령, 조례, 규칙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후술할 행정규칙과는 다른 것이니 주의.
[2]
행정규칙은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근거가 없는 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즉, 법규성이 없다. 예를들면 사인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요건에 대하여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져있고 행정청이 이에따라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사인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위임에 의하여 만들어져 실질이 법규명령이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된 '법령보충규칙'인 경우에는 보통 위임법령과 함께 법규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규칙 문서 참조.
[3]
단, 형사소송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명문 법규만 가지고 재판한다.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문서 참조.
[4]
실제로 GTA 시리즈에서는 욕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감수를 받아 Fuck you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5]
원문은 "Betrayed the whole fucking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