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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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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해설
2.1. 역사
2.1.1. 한국
2.2. 금융기관
3. 오해와 통념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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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xNz3ERS.jpg
뉴욕증권거래소의 모습
금융 「명사」『경제』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이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 finance)이란 금전()의 융통(), 곧 '돈이 오고 가는 것', '돈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1] 일상적으로 금융은 금융거래를 가리키며, 이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거래를 이른다. 금융거래를 통해 돈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저축자(흑자주체, surplus unit)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적자주체, deficit unit)로 이동하며, 이는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증권, 은행, 종합금융, 보험 등의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설

금융 - 돈과 신용

일반적으로 화폐의 유통은 교환수단으로서의 유통과 가치저장으로서의 유통이 있다. 금융은 후자의 유통에 해당한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에서처럼, 금융 부문에서의 자금 경색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 부문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이자율,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 대부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1. 역사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도 원금도 일절 갚지 않아도 됩니다.
- 플라톤, 『법률』 742c, 김남두 등(정암학당) 역주
저리(低利)로 이자 놀이를 하는 기술(obolostatikē)[2]은 가장 정당하게(eulogōtata)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획득(ktēsis)이 돈이 고안된 바로 그 목적으로부터가 아니라 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은 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이자(tokos)는 돈 자체의 양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3] 그것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닮은 것은 정확하게는 자손이고, 이자는 돈으로부터 돈으로서[4]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를 획득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이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58b, 김재홍(정암학당) 역주
금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동안 백안시되어왔고, 타협적인 사람들에게도 '필요악' 정도로만 여겨져왔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 불로소득으로 비추어지고 돈 없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주변인의 파멸을 부를 수 있는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동양에선 유교사상가들이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고 상업은 억제할수록 좋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싼 값에 물건을 사서 비싼 값에 물건을 파는 것을 일종의 사기행위로 보고 백성의 인성이 교활해진다고 보았다. 금융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슬람교에서는 현대에서도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업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각종 외화수출입 결제와 석유대금을 보관하는데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쿠크라는 편법을 동원한다.

서양에서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이다. 중세 교회의 대부업 금지가 흔히 유명하지만, 이미 고전기 헬라스 철학에서도 이자를 가증스러운 악습이라며 금기시하고 있다. 플라톤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단죄했을 뿐만 아니라, 꾸어준 사람은 원금의 상환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5]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의 이자와 상업적 이자를 대비하면서 후자를 단죄했다. 이것이 단순한 재화의 활용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성(자연)에 반대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전기 헬라스이든 중세 유럽이든 상업적 대부업이 존재한 건 사실이지만, 이들은 인텔리들에게 백안시되었다.

현대사상 중에서는 자본이득을 배척한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민주의 역시 베른슈타인의 금융자본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업에 매우 적대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금융업자는 노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산출물의 상당수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를 막론하고 좌파 진보주의자 대부분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이후 현재는 주류가 된 리카르도 등의 경제사상가들의 설파로 금융업의 대한 제약이 크게 풀린 현대에 있어서도 금융과 금융업자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좋지 않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도 각중 대중매체에서 "월가의 금융업자"는 칼만 안든 강도처럼 묘사된다. 그 이유는 '금융이 왜 나쁜 것인가?' 하는 점은 경제구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을만큼 직관적이지만 '금융이 왜 좋은 것인가?' 는 경제학이나 통화론에 대한 상당한 이해 없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 25% 이자를 수취하는 고리대금업 금융기관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확장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연 26%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가가 있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1%의 잉여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 고용하는 고용인, 확장된 사업으로 인해 연계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가들로 인한 파생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국가의 경제력이 커진다. 물론 확실한 수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6%의 수익을 거둘 수 없으면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역으로 27%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고 금융업체에 돈을 더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므로 얼마나 많은 이자를 받든지 간에 금융기관은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제도가 있는 현대는 과거처럼 빚 못 갚았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거의 없다. 언급한 반감 때문에 이런 금융업을 각종 이유로 금기시해왔지만 금융 자체를 멸시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 업종 중에서 종사자들의 평균 학벌이 높은 편이며, 명문대 문과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다. 경제, 경영학과 출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학과 출신들도 금융업종을 가장 선호한다.

2.1.1. 한국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한국에서도 근대적인 금융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특수은행들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는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다수의 시중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인가하였고 대외 개방을 추진하여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는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가 진전되었고 특히 90년대 말 IMF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기관 간 대규모 합병 및 매각되면서 금융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다.

2000년대는 금융규제를 대거 완화하였고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금융사업 규율체계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2.2.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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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크게 세가지가 있고 기타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3. 오해와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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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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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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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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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금융투자 관련 정보, 은행 관련 정보에 더 많은 항목이 있다.

[1] 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 (번역자 주석) 흔히는 영어권에서 'usury'(고리대금업)로 번역한다. 당시 대부에 대한 이자율은 고리(高利)로부터 평균적 이자율, 저리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리대금업'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뉴먼은 'the trade of a petty usurer'로 주석하고 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리뿐만 아니라 저리도 다 같이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운 취득욕'(aischrokerdeia)을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적은 돈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tokistai kata mikron epi pollō) 고리대금업자를 언급하고 있다(1121b34).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으로 '돈'을 버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금융업'을 무겁게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 나아가 오늘날에 유행하는 금융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에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3] (번역자 주석) 이자를 뜻하는 'tokos'는 사람이나 동물의 자손, 새끼를 의미한다. 플라톤 『국가』 507a 참조. [4] (번역자 주석) 요컨대 그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5] 플라톤, "법률" 741-742 [6] 대출 후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서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은행대출이 가능함에도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 단, 이 경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동안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다시 원상복구된다. [7] 이런 사람들을 "씬 파일러(Thin Filer)" 라고 부르기도 한다. [8] 따라서 갚아야 할 돈이 여러 군데에 있다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 [9] 지식경제부는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으로 넘어 간 뒤에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을 넘겨받은 다음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0] 이슬람 율법상 이자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서구식 금융이 아닌 독자적인 금융 체제가 발전했다. [11] 대한민국 내의 증권금융회사는 한국증권금융이 유일하다. [12] 딱 한곳이 있으나 금융회사들 중에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기업이 아니므로 금융투자 관련 정보 금융공동망 문서를 참조할 것. 이곳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명칭을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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