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바젤 I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설정하지 않고 신용 자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2004년 바젤위원회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논리로 설계된 바젤 II를 발표하였다.바젤 I을 강화한 새로운 BIS 협약으로 바젤 I에서 다룬 자기자본비율(BIS) 8%수준 유지와 더불어 자기자본 산정 시 대출 규모와 금리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대출로 대출 쏠림을 방지하는 등 보다 정교한 운영리스크 측정을 추가한 것이다.또한 리스크 측정 방법을 표준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고급법)의 3가지로 제시하며, 이들 중 하나를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바젤 II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자본 배분이 보다 위험에 민감할 것
- 시장 참여자들의 기관 자본 적정성 평가를 위한 허용 공개 요건을 강화할 것.
- 신용위험, 운영위험 및 시장위험을 데이터 및 형식적 기술을 기반으로 정량화
- 은행 규제의 상이함에 따른 규제 차익을 줄이기 위해 경제 규제를 협의할 것.
하지만 이것으로는 은행의 하이리스크 대출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 그래서 결국 2008년 No Income, No Asset 일명 NINJA라 불리는 미국발 신용불량자들에게 마구 대출을 해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를 일으키며 대침체가 발생하고 3번째 조치인 바젤 III가 발표된다.
2. 권고안 내용: 세 개의 기둥
2.1. 첫 번째 기둥: 최소 자본 규제
첫 번째 기둥은 기본적으로 신용위험, 운영위험, 시장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에 관한 내용이다. 이 때까지는 아직 이 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았다.- 신용위험은 표준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계산 가능하다.
-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 BIA), 표준 방법(Standardized Approach, TSA),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 AMA)로 측정할 수 있다.
- 시장리스크에 관해서는 VaR(Value at Risk)로 측정한다.
이전까지의 표준적인 규제에 비해 보다 개별 은행에 맞춘 특수한 항목별로 세분화 된 규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평가가 우수한 은행은 일반적인 위험 대비 최소 자본보다 더 적은 자본만 남겨둘 수 있게 되었다.